○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대국 의원 등 7명으로부터 김귀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사직은 「지방자치법」[제77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9조]에 의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어 본인의 원에 의해 박재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5월 14일자로 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 자치 실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재형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형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8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4회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잠수교, 징검다리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관계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 확인을 거쳐 4차 순환선 금호강 횡단 교량 인접 하류에 방문객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연장 400m의 현수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비의 국비 보조를 협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 지점에 형성된 총 면적 200만㎡의 범람형 하천 습지로 봄에는 갓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에는 기생초가 무성하며 가을에는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또한 겨울에는 온갖 철새가 쉬어 갑니다.

대명유수지에는 전국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가 있으며 연결된 하천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는 대구의 생태 보고이고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러한 천연 생태 자원의 보전은 미흡한 면이 있고 반면에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강정고령보 주변의 디아크를 중심으로 한 강정 지역과 세천교에서 디아크에 이르는 죽곡 지역을 개발하고 화원유원지 재정비 계획을 통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음에도 달서구는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축복받은 자원의 중심은 달서구이며 그 지리적 중심은 호림강나루공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그동안 이 지역의 발전과 생태 보전을 통한 관광 활성화, 어느 쪽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문화 관광은 달성군과 고령군에 양보해 주고 반면에 생태 보존 정책은 미흡하여 맹꽁이가 줄어들고 철새들이 머물지 않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호강은 국가 하천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접근성 확보를 통한 달서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노력이나 성과는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모이려면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자가용이 된 현대 사회에서 달성군처럼 대규모 주차장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게 우선인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더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성서아울렛과 대명유수지를 연결해 주십시오. 방문객의 쇼핑과 관광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는 성서아울렛에 하고, 성서아울렛과 대명유수지까지 연결이 가능한 순환 버스나 트램, 전기차 등 자연을 살리면서 관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통 연결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과 먹거리, 주차는 성서아울렛에서 하고 관광과 힐링은 이 지역을 둘러보며 할 수 있도록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호림강나루공원, 더 멀리 디아크까지, 평소 보기 힘든 교통수단이나 편리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더해진 디자인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순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의 견학 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성서공단의 쓰레기 소각장과 대명유수지를 연결하는 교육 코스를 구성하여, 현재와 미래의 환경을 바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통해서 각 가정의 어른들에게도 이곳이 문화 관광의 명소임이 전파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성서와 달서구가 어떤 이미지로 영원히 새겨질 수 있을지는 지금 달서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자연의 선물, 이미 주어진 많은 기반을 어우르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옆 동네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네에도 사람들이 모이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이 풍요로움을 계속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위해 늘 고민하는 죽전, 용산1동 지역 출신 안영란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는 어떤 곳일까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민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요즘,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군복지단 소속인 무열학사가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열학사는 1995년에 개관하였으며 4,000여 평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의 규모로,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입니다.

현재 국방부 땅인 무열학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에 LH 위탁 개발 사업으로 공공주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열학사 주변은 주거 밀집과 재개발 등으로 여가 공간 부족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빈 땅에 무언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개발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무열학사 이전 시 달서구 장기 발전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7.5g으로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합니다. 또한 숲 조성 시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공원 녹지, 가로 녹지, 명상 숲, 공공 청사, 민간 건축물, 하천, 교통섬 등 여러 유형과 조성 방법이 있지만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도시숲은 주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역의 경쟁력이라 봅니다.

국유지에 주민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부 주도 사업으로 공공주택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려다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과 과천시 등 국유지에 주민의 의견과 여건을 무시한 채 공공주택 개발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려다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국유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대규모 체육 시설을 추진하려다 주차난과 소음, 안전 위협 우려로 반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숲 조성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여 올 4월에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무상 환원받아 공원 조성 비용까지 국방부에서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 및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기에 집행부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 주차장 조성 사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부지 확보 등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유지 땅일지라도 교통 영향 평가, 하수 처리, 전력 공급에 따른 문제를 대구시와 해결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개발 방안을 지자체와 우선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구시와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국선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 용사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족의 비극 6월 25일은 잊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아픔이 시작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불법 남침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00만 이산가족은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여론 조사 결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여 년 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가 6·25 전쟁 발발연도를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56.6%로 가장 많았고 30대 28.7%, 40대 23%가 6·25 전쟁 발발연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에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것인가?” 물음에는 27%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답했으며 33%가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응답했습니다.

1950년 당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물음을 했다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모두가 머뭇거림 없이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당시 학생들은 펜 대신 총을 잡았으며 청년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은 내가 지키겠노라고 전쟁터로 뛰어들어 젊음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국군의 전사자가 137,899명, 부상자는 450,742명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하면 참호 속에서 격렬히 싸우다가 산화된 미수습 국군 전사자가, 아직도 12만2,000명이 넘는 유해들이 이름 모를 산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하나둘 발굴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구사일생 살아온 노병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가난에 허덕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참전 유공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전 명예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지자체마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들쭉날쭉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참전 명예 수당을 3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은 25만 원, 경남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함양군은 2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10년 전 1만 원 지급하다가 현재는 참전 명예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8만 원 지급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는 지역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참전 용사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 총탄이 쏟아지는 전투에서 육탄으로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들은 평균 연세가 아흔을 넘긴 고령입니다. 노병들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할 기력도 없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령인 점을 인식하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답게 선진국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예우를 서둘러야 합니다.

호국 보훈이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의미입니다. 참전 용사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6·25참전 용사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합니다.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 호국 보훈 정신을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참전 유공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현실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님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은 민주 투사 전태일 열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치열하게, 그리고 온몸을 던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마음 놓고 수돗물 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시려면 취수원을 해평취수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57만 구민을 대표해서 40만 구미 시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에서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대구 교육감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대천동 262번지에 중학교 시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목원은 대구의 자랑거리입니다. 1년 전 수목원 둘레길이 완성되어 가지고 주말이 되면 수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목원의 가장 큰 자랑은 양잔디로 조성된 잔디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것은 잔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금 주민들이 입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목원이 1년에 최소한 며칠 정도를 개장해서 잔디 광장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년 전부터 수목원 한실들에는 약 4,1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수목원에서 운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목원은 6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목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수목원 둘레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두워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수목원 둘레길에 1m 이하의 인도 등(燈)을 전 구간에 설치하자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수목원 후문부터 왕건정이 세워져 있는 천수봉까지 우선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수목원 답변은 인도 등을 들이면 수목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1m 정도의 인도 등을 들이는데 무슨 불빛이 비친다는 말입니까?

우리 상화로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상화로에 현재 50억 공모 사업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고 또한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3,400억 가지고 와서 올해 추진되면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앞으로 도원동과 달성습지의 생태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50억 공모 사업에 정말 공을 많이 세운 우리 김채환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진천천은 1999년도에 복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호를 위해서 방호벽을 3,414m 설치해 놨는데 그 모습이 더럽고 그리고 보기 흉해서 혐오 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문화 예술을 입혀서, 다시 말해서 색깔 있는 타일을 전 구간에 설치하면 명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누차 해 왔습니다. 만일 타일이 어렵다면 페인트 색깔이라도 녹색이나 청색을 칠한다면 멋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집행부에게 하니까, 그 담당 부서가 대구시설공단이라 합니다. 시설공단 하는 말이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물 세척 말고는 손대지 마라.” 도대체가 이렇게 문화 감각이 없는 시설공단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행부는 더욱 시설공단에 요구해서 색깔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명품 거리로 반드시 만들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 시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6년 6개월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 배출한다면 6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 1.5도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성서자원화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2회 연속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사 범위와 비교해, 부족한 공사비 및 환경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업체와의 경쟁 때문에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 소각장 개체 사업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 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서 소각장 1호기는 지금은 노후화되어 폐쇄되었지만 1993년에 완공이 되어 가동되었고 2, 3호기는 1998년에 완공이 되어 지금까지 23년을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더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성서자원화회수시설 개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해도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결정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계획된 대로 반드시 시행할 사업이라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호기 자리에 1일 36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이 되면 노후화된 2, 3호기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2, 3호기 후적지 활용에 관하여 아직까지 대구시에서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시설이 성서산단의 다른 지역에 입지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 3호기 후적지에는 환경 관련 시설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대행과 관련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대한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다. 수거량의 정확성 확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선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에 선별장을 갖춘 재활용 수거 업체는 4개소에 불과해,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선별장을 확보하게 되면 수집·운반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업체는 7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선별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혐오 시설로 분류되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서산단 내에서 성서 소각장 2, 3호기 부지를 제외하고는 선별 시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서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불허를 통한 학습 효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환경 기초 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성서 소각장 부지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별장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성서 소각장 2, 3호기 후적지에 반드시 선별장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호기 후적지와 관련하여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도 기존의 폐기물 소각 시설로는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2, 3호기 후적지에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내 어디에도 원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 지역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이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2, 3호기 후적지는 반드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9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힘겹고 힘겨운 시간을 잘 버텨 주시고 계신 달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보건소, 안전도시과 직원 여러분!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발생 초기 대확산의 중심이 되어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달서구도 두 달 만에 1,6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 구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과 세 달 만에 월 평균 10명 내외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확진자 수는 181명으로 작년 2월,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독한 희생을 통해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방역 체계 구축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처입니다. 초동 대처에 따라 확산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의 핵심은 보건소일 것입니다. 예방과 방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보건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 보건, 정신 보건, 여성·노인·장애인 건강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연 클리닉, 영양 개선, 지역 사회 재활, 각종 의료비 지원 등 사업들이 추가되어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 관리, 역학 조사, 현장 방역, 환자 이송, 접촉자 관리, 선별 검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업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최일선의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이고 보건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지자체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3년에는 사스,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의 팬데믹이 오륙 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교훈 삼아 더 센 팬데믹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의 기능 강화입니다. 인력을 육성하고 업무를 체계화하고, 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보건소 앞에 100m 이상 줄지어 서 있는 시민 행렬들을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줄지어 섰던 시민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시설, 더 큰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서 본청 내에 보건소가 있는 것은 서구와 우리 달서구, 두 곳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달서구도 보건소 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을 위한 보건소가 아니라 펜데믹을 대비한 보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달서구의 구민과 안전·건강을 돌보는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의장 윤권근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