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에 2명 증원인데요, 지적재조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요. 도로명주소 업무 쪽에 비중이 높을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 업무도 한 번 도로명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정규 인력으로 계속 남기가…, 인력 구조에 적합한지 한번…….

○김기열위원 토지정보과에서 2명 충원 요청을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물관리팀에 지금 현재 몇 분이 있습니까?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조복희위원 처음에 이 동물관리팀을 신설할 때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동물 관리하는 데 많이 힘듭니까?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동물관리팀이 한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놀이터도 신설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이 관리팀의 인원이 엄청 늘어날 확률이 100%네요. 처음에도 2명만 해도 된다 해서 3명 했는데, 지금 또 늘려 달라고 그러고…….

○조복희위원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가, 동물관리팀이 신설이 됐네요, 그지요?

○조복희위원 밖에 우리 구민들은 지금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재형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에 1명을 증원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근데 해 달라고 한다고 기획실에서는 다 해 주고 그러시나 봐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명이 더 필요할 만큼….

“촬영 등에 1명”이라고 해 놨거든요.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지금 굉장히 힘이 드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꼭 우리 의회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이…, 어떤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문적인 게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꼭 필요해서 증원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불편한 게 있어서 하는 건지, 이 정도는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그렇네요.

○조복희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뉴스라든지 SNS 기자들이라든지 구에 대한 홍보…,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거는 계속 내주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홍보에 필요한 촬영 기사가 있어야 되는지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위원장님, 금방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의견서가 접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의견서를 받아서 한번 읽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 증원이 매년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인력 증원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안영란위원 각 부서별로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 진단을 할 때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지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영란위원 아…, 그렇죠. 아마 집행부에서는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혹시 그 84명 중에서 이번에 증원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을 하지 못한 부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일단 증원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예산이 필수 경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하나 증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력은 예산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증원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또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안영란위원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집행부에서 키트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업무 때문에 아마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외적인 업무들이 많은 걸로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별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84명 증원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평균 몇 명 정도 증원 요구가 들어왔었죠?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안영란위원 70명 정도인데 이번에 84명이면, 그만큼 집행부에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여건에 의해서 부서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앞서서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여기에 따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트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또 차출되어서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84명이나 증원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명만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의회에서 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진 촬영 전문가를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조직을 진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물론 이거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 증원 요구가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행부에 증원 요구도 없고 인력에 여유가 많구나….

증원을 하는 것도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집행부에 요즘 할 일이 없는가? 그만큼 일이 없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곳이 많다고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셨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 증원에 반영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거 파악하셨죠?

○안영란위원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죠?

○안영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하시면…….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전에 요청하신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명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까?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도로명 주소 업무에 충원되는 인력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좀 부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지적 재조사에 1명 투입되고 주소 정보 업무에 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김기열위원 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를, 마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9.7%라고 하니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현재 9.7%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 업무에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김기열위원 상세 주소 신청하는 게 있죠?

○김기열위원 상세 주소 신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업무가 많습니까?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원룸도 건축물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3층에 305호가 있다, 건축물대장에 상세 주소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추가되는 상세 주소가 뭐죠?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적에 1명, 주소 정보 1명, 이렇게 2명 증원하면 업무는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지금이야 임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정규 인력을 충원하는데, 이후에 업무량이 축소가 됐을 때 이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열위원 사물에 주소가 부여된다는 거는, 이를 테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오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일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장우 토지정보과장 퇴장함)

그럼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 사진 촬영 인원 1명 증원 요청했어요. 행정8급 상당입니까? 아니면 행정8급을 사진 촬영 요원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최상극위원 그럼 행정8급 상당이다, 이 말이죠?

○최상극위원 근데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 1명, 사진 촬영 1명, 이렇게 요청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두로 협의는 했겠죠, 그죠? 근데 운전직은 왜 충원 안 시켜 주죠?

○최상극위원 그래서 운전직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최상극위원 그러면 사진 촬영 요원은, 실장님이 생각할 때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진 촬영 부분에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년간 의회에 사진 촬영하는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말없이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작품 전시해 가지고 콘테스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전문성 있는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이죠?

운전 요원 충원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 인원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해결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진 촬영 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촬영하는 요원이 특별히 사진 콘테스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걸로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요청에 안 응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별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의회에서 요청하면 해 줘야 되고…, 그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의회에서 정말 사진을 찍는데 그 요원이 A라는 물체를 찍으면서 B라는 물체를 찍어 가지고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다면 충원을 하면 됩니다. 현재 잘 찍고 있어요. 잘 찍고 있는데 왜 또 충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김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한 번 얻은 적 없고 통보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 조직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해서 이해를 시키든가….

또 내년 1월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최상극위원 그럼 그때 필요하면 의장이 알아서 공모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인력 낭비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극위원 근데 또 문구에 보면,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구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 저하라고 해 놓으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표현을 보면 제출 사유가, “시책 추진 인력 부족 및”…, 이게 사실 인력 부족은 아닙니다.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황우영 주임 같은 경우에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최상극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황우영 주임이 행정6급 아닙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행정6급 같으면, 6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가서 6급으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진 촬영은 6급 정도가 필요 없고 8급이나 9급이 해도 충분하다, 이런 조직 점검을 해서 다른 인사 조치를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6급이 안 해도 됩니다. 8급이 해도 충분하고 9급이 해도 되고 제가 해도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저도 사진만 잘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사진 촬영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낭비이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극위원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일을 존중해 주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양축의 수레바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물론 모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조직 점검을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서로 협의하면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물관리팀이 신설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공원에 놀이터가 들어오는 거 맞죠?

○김귀화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김귀화위원 여기 행정7급을 1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귀화위원 부서 간 조정을 해서 행정7급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이 6급 팀장님 한 분, 또……?

○김귀화위원 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김귀화위원 예, 저는 경제지원과 동물관리팀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조복희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물관리팀 충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6급 팀장님 한 분, 수의사 두 분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이신자 예. 지난번에 한 명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충원이 되신 겁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그러면 전문직으로 충원이 됐네요?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제일 처음에 5분 발언을 하고 동물복지 조례도 제가 제일 최초로 발의한 입장에서…, 사실 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3명이 적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수의직 하시는 이 두 분이 동물 관련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농축산, 다른 업무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신 팀장 한 분이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길고양이를 수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업해서 하겠지만, 많이 맡아서 하면서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서가 제가 좀 특별하게 보는 게…,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 가족들이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늘어나서 1,500만 시대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싫어하는 사람과 나아가자고 하는 사람의 충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왕 충원이 되는 거, 동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지금 7급 한 명 충원 요청을 해 놨는데 이 1명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잖아요? 급식소도 생기면서 다른 구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길고양이가 예산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길고양이의 급식소도 결국은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 길고양이를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TNR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포획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그 자리에 방사하는 그 과정까지 봉사자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안 된다는 느낌도 받으니까…, 특별한 애정도 가져야 되겠지만 관계 형성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충원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충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아까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셨다시피 여기 제안 설명서 안에 제출 사유에 대해 보니까 “전문성 저하”라는 이 단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제안서를 누가 적었습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아, 실장님이 적으셨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신자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제278회 제1차 추경 할 때도 실장님이 고초를 겪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는, 의회가 요구를 하든 의원이 요구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가 하든 누가 하든, 각자 자리에서 지켜야 될 본분만 지키면 된다는 말씀으로…, 그때도 어떤 의원의 요구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곧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국이 이때까지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은 정말 먹고 사는 걱정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힘든 시기를 감안해 주셔야, 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의회에서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전문가를 요구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건 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입법예고된 시기도, 본 위원이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드린 그 이후에 또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들어왔으니, 정말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으로 증원 편성 요구를 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실장님께서 하셨는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회의 요구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도 많이 되고요.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안영란위원 이걸 다루는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도 이걸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세무과가 아마 증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 증원된 이유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3명이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행하기 전에 들어와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세무과에 원스톱 이거,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서 김기열 위원님하고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물보호팀이라든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증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증원을 3명이나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뤄야 됐는데, 그전에 기획조정실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조복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사무국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을 증원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의정활동 홍보는 몇몇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무국에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만 잘 해 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사람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홍보할 것 같으면 기자를 위원회마다 한 사람씩 줘야 되지, 맞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안영란 위원님께서 종합소득세 원스톱과 관련해서 세무과에 3명을 증원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인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김귀화위원 죄송합니다.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세무과에 증원했는 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더 면밀히 살펴서 인원 충원을 하는데…, 어차피 그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아니면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인력 점검을, 달서구에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혹시 그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까?

○김귀화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지방에서는 비교할 데가 없고 서울 쪽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8만 인구에게 복지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나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 하고 “해 보니까 별 게 없더라.”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직 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 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인구도 많지만 공무원 수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진단을 해 보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충원 요구를 계속하는 거고. 조직 진단을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한번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가 증원을 했을 때의 실효성 부분, 그리고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토론 시간인데, 지적 재조사에도 두 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세무과에 그 세 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조직 진단에 대해서 외부 전문 기관에 한번 용역을 받아보자는 의견을 몇 차례 드렸었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느끼는 필요성과 제가 느끼는 필요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진단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물론 내부적으로 잘하면 좋죠. 내부적으로 뭔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시책에 따라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어 달라는 과업지시서만 잘 적어 주면 그 기관에서 용역을 하실 때에 그 과업지시서에 맞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하나 또 요청을 드립니다.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있죠?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상극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우리 의회에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하실 분을 충원한다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 설명서 4쪽에 보면 제출 사유가, “시책 추진 인력 부족 및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는 겁니까?

○최상극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첫 질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진 촬영 전문성 저하” 이 문구를 누가 작성했나, 이 이야기입니다.

○최상극위원 기획실에서?

○최상극위원 그런데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사진은 왜 옆으로 찍혔노.”, “잘 안 나왔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우영 주임이 현재 행정6급 아닙니까, 그죠?

○최상극위원 행정6급이 해야 될 일이 사실,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왜? 그 고급 인력이 사진 촬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황우영 주임을 인사 이동시키고 거기에 사진 촬영하는 전문직을 보충하는, 새롭게 채용해서 그 자리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인원 충원하면 그 보수, 우리 구의 예산 낭비이면서 인력 낭비다 이거죠. 우리 구가, 물론 고용 창출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구 재정 사정에 한 달에 돈 200만 원, 300만 원도 예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최상극위원 국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형편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여기 사진 찍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활동 사진은 우리 의원님들이 기념으로 자기가 보관하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의회사무국에서 찍어 주는 거지, 공식적으로 의원들 사진을 찍어 줘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에 올려 주면 저도 다운받아서 보관은 합니다. 물론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사진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나는 왜 옆으로 찍어 줬노, 바로 찍어 줬노, 이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저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옆으로 찍을 걸 바로 찍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의장단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돼야 하는지,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의장 할 때는 사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없었는데, 이제 의장이 바뀌니까 바로 찍었니, 옆으로 찍었니, 뒤로 찍었니…, 이거는 하나의 핑계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받아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8급, 9급을 줘서 그것까지 일을 시키면 남아 있겠습니까? 다 집에 가고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늦게까지 하는 것도 그분이 의회에 오래 있었기에 사명감,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요.

2명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2명이 오면 어디에 앉힐 겁니까?

○김귀화위원 따로 있고. 1명 들어오면 홍보팀에는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앉힙니까? 책상 하나 넣을 만큼 공간도 없고, 부서 배치나 자리 배치를 해야 되겠죠. 기획행정위원회랑 복지 자리가 바뀐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사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측면만 찍니, 이런 얘기가 다양하게 들어왔으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국장님 차원에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연다거나 의정팀장한테 얘기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전체 23명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은 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 담당 직원이나 해당 팀에서, 홍보팀이죠, 지금. 홍보팀에서 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안영란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안영란위원 요청이 없었죠?

○안영란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보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불편하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 바가 없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요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의견서 문구를 적고 하는 건 사무국에서 적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영란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의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앞서 한번 드렸고요. 지금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에게)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재형 예.

○안영란위원 동물관리팀에서 입법예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의견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들어왔었는데 기획실에서 하지 않았던 거죠?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2명을 했습니까?

○안영란위원 예?

○안영란위원 23명을 입법예고 했었고.

○안영란위원 근데 지금 2명 증원 들어왔잖아요?

○안영란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조정이 된 거죠?

○안영란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입법예고를 했을 것인데…, 일단 의견서가 우리 의회 것도 들어왔지만 경제지원과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반영을 한 것이잖아요?

○안영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인력이 충원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홍보팀이 있고 사진 전문 한 사람이 더 온다는 이런 의도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럼 지금 홍보팀에서 하던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

○김기열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한번 내려고 홍보팀에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바빠 가지고 잠깐 와서 해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의도라면, 의원님들의 보도 자료나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팀에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을, 물론 잘하셔서 홍보팀에서 안 도와줘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업무를 좀 분담을 해 준다는 건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의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려만 해야 될 일인가…, 저 같은 경우는 홍보팀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하는 이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국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어제 이걸 보고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담당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서로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업무에 관한 건 의정팀도 있고 의사팀도 있고 홍보팀도 있지만, 그걸 관장하는 분이 사실 국장님 아니십니까. 국장님께서 업무 분장을 하거나 또 사소한 것 있으면 전체 의원 간담회…, 예전에는 잘 해 오신 것 같은데 요즘은 전체 의원 간담회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건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안영란위원 국장님. 그런 의도라고 하면 사진 기사가 스물네 분 필요합니다. 스물네 명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스물네 분의 사진 기사가 필요하다고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을 통할하고, 사무국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있는 사무국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국에 사진 기사 증원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영란위원 8개 구·군중에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사진 기사 한 명을 증원하는 이 분위기가 맞냐고요!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게!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의견서까지 이렇게 제출해서 사진 기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이 맞냐고요! 국장님!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고려하셔서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지금 황우영 주임이 사진으로 활동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1년.」하는 이 있음)

○배용식위원 1년 좀 넘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 의회의 사정을 잘 알아서 웬만한 전문성 있는 사진 기사보다는 낫습니다, 사진 하나만 볼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 얼마나 행사가 많았습니까. 그때도 사진 뭐, 크게 전문성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또 코로나 사태로 행사 이런 게 없습니다.

꼭 이 시점에 충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의아스럽고, 이걸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항, 3항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내일 위원회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