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이 하고 연관된 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재단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는 물론 재단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자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분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1-01에 여성가족 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 2,520만 원 증액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기정액이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조성사업을 보면 결혼장려 관련 MOU체결 이래서 매일신문사, 여성아이병원, ㈜고구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그럼 여성아이병원에 출산장려 코너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하고 고구마에 결혼장려 코너 “우리 결혼합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지금 현재 매일신문사에 홍보 나온 것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매일신문사에 지금 얼마나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김화덕위원 현재 이 사업은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 좋은 사업으로 계획을 짜 왔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소상공…, 우리 가게에 또 개인 업체에, 식당 등의 모든 영업장소 등 다들 또 개인의 회사 이래서 가정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마케팅 홍보가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구에서 연중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게 나가야되나 하는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1,000만 원에 880 매일신문에 1회 홍보 정도로만 나가고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결혼장려를 위해서 이걸 시리즈로 이렇게 연간 시리즈로, 분기별로 해서 나간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301-01을 보게 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5억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등)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왕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가구 수가 몇 가구 되고 여기에 혜택 받는 아동은 몇 명인가요?

○박왕규위원 그럼 수급자는 안 받다가 받게 되면서 10만 원이고 수급자 아닌 사람들 자녀는 20만 원이죠?

○박왕규위원 그 정도로 끝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장난감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때 달성군은 몇 개라고 했지요?

○박왕규위원 달성군에 인구가 얼마지요?

○박왕규위원 25만입니다. 그것 계산해 보니까 약 3만5,000명당 장난감 도서관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달성군이에요. 그만큼 영유아들이 많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천동 청사에 장난감 도서관이 생기는데 진천동 인구가 8만 명이에요.

우리 또 월성동 인구가 7만이에요. 그러면 달성군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몇 개가 생겨도 더 생겨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지역에 영유아 아마 달서구에서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지금 평생학습관이 생기게 되면 월성1동 동사무소도 이전하게 되니까 이전한 그 장소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왕규위원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자료를 보면 매일신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대국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고 그리고 또 저기에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매주 금요일마다 나갑니까?

○안대국위원 두 곳에 나가는 비용이 총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3,520만 원 정도예요?

○안대국위원 매일신문에만 지급되고 조선일보는 매주 금요일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거지요?

○안대국위원 전국적으로 일단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시리즈다 이거지요?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301-01 아동급식 지원에 큰 금액 5억5,000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확정되더라도 이 문제가 2차나 추경에 또 증액할 그런 일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대상자들이 올해는 학교 급식한다고 하지만 일전에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5,000원이 과연 식사비로 가능하냐고 저희들은 그나마 평균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타 지역은 6,000원 심지어는 9,000원, 1만 원까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금액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 끼를 줄이고 그 금액을 크게 해서 두 끼를 한 끼로 먹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는 접한 게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동들에게 이런 급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감을 가지시고 저 역시도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후에나 저녁에 가보면 그 아이들이 꼭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가정이 열악해서 저녁까지 일찍 5시쯤 먹고 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지원할 수 있다면 간식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발육상태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드림스타트에 있는 교사들 처우 개선도 과에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드림스타트 학습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밖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에서 하던 저분들에 대한 업무 그게, 교사들 복지에 대해서…….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도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과 쪽으로 그걸 일임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임한 만큼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것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가 편성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용역비만 해도 5,500만 원이에요. 이것 구상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진행해야지 왜 추경에 하느냐 이거지요.

○안대국위원 세목으로 정해 가지고.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위원 그런데도 보면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5,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항목을 나눈 것 자체가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따른 용역비 2,100만 원, 문화도시 계획수립 2,200만 원, 기초자료 조사가 1,200만 원, 용역비만 5,500만 원이에요.

○안대국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어떤 그 용역비가 5,500만 원이라는 것은 따로 세분화를 해 놓았지만 합치면 5,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용역비 자체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받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추경에는 불요불급할 때만 추경으로 편성하고 한다 그러지만 문체과에서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본 사업보다도 더 큰 용역으로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용역 쪽으로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장미꽃필무렵에 시비보조금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선사시대 문화축제에 1,000만 원 이렇게 행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미꽃필무렵 이게 장미는 5월에 주로 피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코로나가 한참 진짜 유행할 때 장미꽃필무렵 그 축제를 감행했습니다. 맞지요?

○정창근위원 올해도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5인 이하 집합금지 그게 안 풀렸을 경우에 행사를 하실 겁니까?

○정창근위원 비대면으로 해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근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축제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가본 결과 이것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이 축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그중에서도 마스크 낀 사람, 안 낀 사람 이렇게 있는데 참 이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올해도 만약에 이렇게 또 강행을 하신다고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좀 생각 좀 해 볼 문제입니다.

○정창근위원 그게 실질적인 비대면이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하면 비대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사진 공모전을 하고 그 사진을 갖다 놓았을 때라든지 장미꽃이 필 때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무대 말고 이벤트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올해는 일절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307-02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이렇게 지금 2,5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정창근위원 협력하는 데 이 사업이 참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우리 전에 시청 유치할 때도 보면 태권도 시범단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500만 원 갖고 ‘아, 이 금액 가지고 이게 될까?’ 이렇게 지금.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겁니다. 2,500만 원이라는 돈 갖고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생들도 선발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은 과정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발해야 되고 그 친구들 도복이라든지 모든 돈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정창근위원 그 예산이 저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다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과 질의 등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 230쪽에 401-01에 대기실 추가공사비 1억5,000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공사계획서나 어떤 그게 있습니까?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말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해서 만약에 있으면 대충 계획서나 도면이나 이런 게 우리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못 가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출을 오늘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다음에 232쪽입니다. 아까 우리 직원 하나 소개하던데 동굴과학체육팀이라고 했습니까? 관광팀이라고 했습니까?

○김화덕위원 과학관T/F팀입니까?

○김화덕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김화덕위원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고 또 그러면 일은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직원은?

○김화덕위원 T/F팀만 구성해서 시작하시는 단계입니까?

○김화덕위원 나중에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인데 사실 모르고 있어서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여쭈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32쪽에 “관광도시 구축”과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강변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고 그 다음에 “관광 홍보 마케팅” 해서 방송 프로그램 마케팅 사업과 달서구 관광 브랜드 개발과 그 외에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부분이고 방송 프로그램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여기 연계된 게 밑에 행사비에 팸투어 사업비에도 마찬가지 이 분야가 포함되어서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마찬가지 똑같은 거지요?

○김화덕위원 마찬가지 여행 소개하고 우리 달서구에 9경으로 지정된 데 홍보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 맞지요?

○김화덕위원 그래서 같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도시 구축과 관광 홍보 마케팅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빼고 한 1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달서강창체육센터 방송장비 설치 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라서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이것 설치를 그럼 어디쯤에 어떻게 하고 방송은 누가 합니까?

○김화덕위원 사무실을 지어놓았습니까?

○김화덕위원 이동식.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단체에서 하여간 건물은 못 짓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식으로…….

○김화덕위원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서스포츠클럽 운영에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김화덕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김화덕위원 어디에요?

○김화덕위원 국민체육센터요?

○김화덕위원 그럼 이곡동인데 시 센터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화덕위원 한 종목만 수영을 무료로 강의한다는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선수 양성도 여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는 401-01 선사문화체험관·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 7대 때 우리 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문화체험관 부지.

○박왕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7대 때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왕규위원 지금 그게 몇 평쯤 되지요?

○박왕규위원 청소년, 선사문화체험관 부지가 전체 땅 면적이.

○박왕규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700 몇 평 정도…….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평당 한 700만 원인가 얼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왕규위원 그러면 한 400만 원 꼴 정도 되네요. 그런데 현재 시세가 한 3,000만 원쯤 갈 거예요. 아주 요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집행부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가봤고 오늘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그 문화체험관이 완성은 언제 되지요?

○박왕규위원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아마 선사공원에 선사유적에 대한 사업이 보다 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샘공원에 있는, 오늘 아침에 가보는 메뚜기 잡는 그런 장면을 조형물을 만들었던데 그것 누가 한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거기 지금 물이 흐르는 것같이 만들어 놓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 가지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초라하더라고. 지금 이제 그 옆에 있는 땅도 기부채납으로 몇 백 평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채납 안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초라했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무언가 되면 제대로 구색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가보니 조금 더 어떤 예술미가 가미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도 없고 그냥 청동 그걸로 딱 되어 있으니까 기대보다는 너무 떨어진다는…….

○박왕규위원 동절기라도 무언가 지금 벌써 때가 되었잖아요.

○박왕규위원 물이 흘러서 물고기도 다니게 하고 해서 정말 선사시대에 있던 모습을 재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네.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비…….

○박왕규위원 예.

○박왕규위원 월성동 지역이니까 같은 거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완성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샘공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좀 보겠는데…, 그리고 그전에 207-01에 앞으로 9경을 선발한다고 했지요?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달서구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달서구에 있는 지역 중에 유일하게 흰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 어느 산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렇지요. 비가 왔을 때 청룡산만큼은 흰 눈으로 그날 덮였어요. 제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드론으로 촬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우리 3월 17일 용역발표회 때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 9경에 꼭 좀 추천해 가지고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401-01 맹꽁이스튜디오 포토존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민간자본으로 재원이 이전 되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런데 맹꽁이가 있다는 대명유수지가 성서권이지만 사실은 거기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박왕규위원 예, 그게 마찬가지 대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지역구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생태공모사업이 환경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맹꽁이, 붕어…, 뭐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그런 표현이 됩니까? 그 맹꽁이 거기 대명유수지에 맹꽁이가 나타난 지가 오래 되었다면서요?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어느 위원님이 발표했는데 맹꽁이가 현재 없다고 하더라고.

○박왕규위원 있으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무언가 좀 맹꽁이가 있어도 한두 마리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제대로 맹꽁이가 있도록 그것을 같이 환경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꽁이가 많아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제가 한 번 의원이 되어 가지고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흑두루미 도래사업은 꼭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서구가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흑두루미가 돌아온다면 순천처럼 1년에 아마 50억 이상씩 벌어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과연 무얼 볼거리를 보고 오겠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의욕 차 새로 오셨으니까 흑두루미가 와야만 관광산업이 제대로 된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출연자 대기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하시고자 하는 대기실의 면적이.

○이영빈위원 40㎡요?

○이영빈위원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면적이 좁을 줄 알고 했었는데 면적은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을 보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1㎡당 대략 36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영빈위원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가이드를 조금 초과하는 범위가 좀 있다고 보고요. 관급공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일반 공사보다는 큰 수준이라서 우리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작은 것 짓는 데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60만 원 가급적이면 맞춰서 진행을 해도 충분할 텐데 말씀하신 면적하고 가이드라인하고 비교해 보면 400만 원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원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그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360만 원이라는 것에는 설비공사부터 해 가지고 자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이영빈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에 360 아닌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상세히 설명하면 제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영빈위원 그리고요. 232페이지에 박람회 개최 3,300만 원 관련해 가지고요. 보통 박람회 몇 군데씩 가보면 특히 관광자원과 관련된 박람회를 개최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이 도농복합도시, 시·군 지역에서 참여를 많이 하지 도시지역에 있는 광역자치구에서는 물론 참여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300만 원어치 과연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이 무언가 다른 지역에 무언가 보고 배울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투입 예산 대비 어떤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예산액의 효율적인 집행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빈위원 이게 몇 회 참여 비용입니까? 1회입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바로 밑에 팸투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팸투어 사업을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관련 자료들을 팀장님께 좀 받아봤고요.

이 팸투어라는 사업을 기존에 추진했었던 대구의 구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영빈위원 남구, 수성구. 과장님도 혹시 그 결과 자료를 좀 참고해 보셨습니까?

○이영빈위원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이 예산을 책정하려는 생각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이유는 이게 “팸투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라고 말은 포장을 잘해 놓았지만 명목적으로, 실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달서구가 파워블로거들한테 돈 줘서 블로그 포스팅 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 뭐라고 검색할까요? 무언가를 검색하면 거기에 네이버 노출이나 이런 상위권에 뜬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이게 도시 지역에 왜 필요합니까?

도농복합도시에 도저히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자원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걱정인 곳이라든지 정말 여기에는 역점 홍보 관광자원으로 키우고자 하려는 곳에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입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9경에 선정하고자 하는 곳들은 대구시민들은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 찾기도 쉬운 곳입니다.

심지어 제가 타 시·군에 어떤 사업을 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들을 봤을 때 수준이 정말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이 정도 수준으로 제출한 것 같으면 그 지자체 담당자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팸투어에 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문화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영빈위원 왜 제출합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기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기 수립된 기본계획 내용도 잘 모릅니다. 언제 기 수립하셨습니까?

○이영빈위원 당시에는 재단에서 안 하고 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재단에서 합니까?

○이영빈위원 재단을 민으로 바라봅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영빈위원 그때는 얼마 주고 용역 했습니까?

○이영빈위원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연구결과가 우리가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에 절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도 이게 포럼과 같은 형태에 뭐 개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또 합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수정 보완을 거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근데요. 이게 민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냥 아예 민에 주어버리지 그러셨습니까? 우리 솔직히 민에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도 못 하는데 재단에 나와 있는 이사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이게 민에서 한다고 추진하고 하기에 성격이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이렇게까지 했는데 올해도 선정 안 되면 어떡하죠?

○이영빈위원 그러면 또 이게 민으로 가는 겁니까? 기본계획 내년에 또 수립하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 작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이영빈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지역예술인들을 좀 돕기 위한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좀 분란이 생기는 것도 많고 이렇던데 제가 아직 우리 달서구에 추진한 것 결과물 정도는 제가 본 바는 있습니다.

예술품이라는 게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달서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영빈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우리는 논란의 여지는 없나요? 다른 데는 많이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욕적으로 우리 상임이사님 오셔서 문화재단을 혁신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예전에 계셨던 분들하고 많이는 생활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남다르다는 생각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지금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전반기에 계셨던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 올해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 말입니다. 정책실,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집행에 대해서. 하고 나면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4월입니까?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하고 난 후에 이 사업을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든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왔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이사님 말씀하신 말씀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지적사항으로 지적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금 거기에 순수하게 지금……,

○부위원장 박정환 그 다음 해에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뭐 전문적인 회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적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하셔서 다시 변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 1억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와중에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문화재단에 선정되신 특혜는 없으셨죠?

○부위원장 박정환 타 업체나 민간업체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데가 없었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조례도 만든 이유가 좀 더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하여튼 사실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하고 논의도 했었고요.

또 했지만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공모를 통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올해도 우리 이사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부터 할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