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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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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쪽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가 지금 한 몇 종류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자리가 한 4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참여자 900…….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966명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여기에는 감액이 되어 있어서 참여자가 900명쯤 되어 있기에…, 지금 초등학교에 안전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근래에 와서 다녀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교시간 저학년들 몇 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학년들은 학년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 한 1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하교시간 12시 전후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식사를 안 하면 그렇고 식사를 하면 보통 1시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보훈병원 예를 들자면 대로변에 어르신들이 안 계셔요. 12시 넘어서 내가 어제 식사를 하고 현장에 전수조사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거기가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측하건대 12시 좀 넘다 보니까 식사하러 갔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어르신들을 조기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식사를 먼저 하시고 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이제 하루에 3시간 정도 보통 하시는데 3시간 안에 식사하러 가시고 이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데 그것 왜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보훈병원 거기에는 차가 왕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면도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제 거기에 갔다가 또 감천초등학교하고 감천초등학교는 이면도로인데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그게 그런 사업은 학교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와 항상 상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경사도 져있고 차가 왕래도 굉장히 빈번하고 지금 도로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하절기라든지 공원에 보니까 굉장히 운동하러 오신 분도 많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낮 시간에도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그냥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면서 너무 성의 없고 건성이라는 게 참 위원들 누구나 공감 가지고 계실 거고 특히 지역주민들께서도 너무 저희들을 만나면, 지역에 가면 아쉬운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한여름 담배꽁초 같은 경우도 집게로 집으면 될 것을 하수구에 발로 차 넣는다든지 이런 민원도 사실 저에게 들어와요. 제가 몇몇 동장님, 제 지역구의 동장님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침에 교육을 잠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면밀히 점검 좀 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 교통문제, 하교시간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방금 903명 이것은 구청수행 일자리 사업이고요. 민간수행에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900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근래에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질의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시비가 6,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편성되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인가요?

김화덕위원 194쪽 제일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2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제일 끝에 194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화덕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이것은 예산의 단위입니다. 그 안에 보면 401-01 이렇게 해서 목별로 들어와서 상세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노인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묶은 큰 사업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화덕위원 한 사업의 틀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경로당을 설명하기 위한 그 위에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경로당 폭염시설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산호경로당의 내진에 2억을 편성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폭염대응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이라고 시에서 안전도시과로 총 3억8,000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바닥분수나 그늘막 이런 사업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6,000만 원을 받아서 경로당을 옥상에 쿨루프 왜 태양열을 반사하고 차단하는 그런 도료를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경로당 8개소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느 경로당 선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불러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월진경로당, 장기동경로당, 삼성경로당, 성당동제1경로당, 원화경로당, 산호, 신정, 월촌경로당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구립 경로당 위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옥상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경로당 폭염시설로 하면서 경로당 앞에 여름 되면 문구를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폭염을 피해를 경로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경로당에 거주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염시설이라고 하면서 붙여놓아도 일반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필요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늘 보면 의아한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일반 할머니들이 덥다고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한번 붙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폭염시설이라고 사업을 해서 붙이기는 붙여놓는데 그것은 한번 늘 지나다니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지만.

그럼 산호경로당은 마찬가지 호림동에 경로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전부 다 내진 보강해서 1, 2층을 다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내진 보강을 하는데 이게 2019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번 주었거든요. 거기에 일부 하라고 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천장이라든지 철판 보강을 한다든지 벽체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단을 한 후에 내진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김화덕위원 산호경로당은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합니다. 1, 2층이 있고 노후하고 하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 주인이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시겠지만 공사 시에는 신경을 써서 이쪽으로 한번 방문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이 우리 구에서 무료급식소를 몇 개소를 어떤 요일에 몇 명 정도의 식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급식소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내용 정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2,387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에 지금 무료급식소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행복나눔과에 복지관 6개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총 구에서는 9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에서 무료급식소에 보조금을 7개소에 지원을 하다가 그중에 일부 남구와 북구에서 포기를 한 급식소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구에서 필요한 구에서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하고 여러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가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 3개소의 급식소 중에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급식소는 사랑해밥차라고 있고 여기에는 급식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하고 있고 급식인원은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나눔공동체우리집이라고 있고요. 여기에도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하고 또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고 이렇게 알고 있고 1회 급식인원도 100여 명 정도 되고요.

어울림자원봉사센터도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급식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3개 급식소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랑해밥차 같은 경우에는 두류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나눔공동체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상인3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동 여기 허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이게 그걸 하지 않겠고 우리 지금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시하고 협약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나고 나면 사전검토 단계에 들어갑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언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023년 말 혹은 2024년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박왕규위원 그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여튼 좀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되어 가지고 월배지역에 있는 노인네 분들이 좀 멀리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추가로 한 가지 더 메모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올전자민원청구 들어온 것 아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박정환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최근 이 자료가 저희들 상당히 민간위탁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 청원을 올리신 분도 내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잘 아시는 분이 올린 것 같잖아요. 사실 점검 좀 해 보셨어요? 새올민원 보시고 자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센터에 확인을 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센터 점검은 하고 있고 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 정도 올릴 정도 같으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글쎄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특정 어느 센터에서 우리 구 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올렸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 다 올렸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이 분이 이런 유사한 민원을 제기한 게 많습니까? 꼭 이 민원 외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 없고요. 항상 민원은 많습니다. 저희 과는 아시겠지만 자활 쪽도 항상 일자리 불만도 있고 배치를 어떻게 해 주느냐 여러 가지 그분들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센터랑 같이 가서 항상 협의를 해서 원활히 풀어주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올에 올려서 비리가 있으니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셔서 자료 요청하면 또 자활센터에다 미리 언질을 하셔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1개만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무료급식소에 우리가 쌀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별 이상 없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도시락이라든지 다른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8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이게 국·시비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획된 게 있나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도 계속 감염자, 자가격리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은 1인 가구는 47만600원이고요. 2인 가구는 80만2,000원, 3인은 103만5,000원, 4인은 126만6,900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감염되신 분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작년에는 자가격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290억 정도 생활지원비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올해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가능한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도 추경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계속 내려오고 추가되는군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도 어제 예산은 또 식비라든지 간식비 해서 4만5,000원 정도 책정한 과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외에 순수하게 생활비 지원금만 지원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 바라면서 작년 한 해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06쪽에 우리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학산종합복지관 노후 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노후 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리뉴얼은 전기, 통신, 외벽 이런 것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 다 포함해 가지고

박왕규위원 그럼 공사가 올해 끝나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는데 207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아까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4개 동이라고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박왕규위원 4개 동이면 그게 어느 동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본리동, 장기동, 월성2동, 진천동이 그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안부 주민사업 공공서비스에 선도 동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더 특화시켜 가지고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우리 진천동하고 월성동은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진천동하고 월성동 사업들은 월성2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진천동은 언택트 마음 두드림 사업 또 한세대 사랑 사업, 주전자(주민이 전하는 자발적 사랑)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작년도에도 당선되었고 올해도 당선되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저희들이 3년 연속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1억7,5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6쪽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선정 되어서 일자리 제공할 기회가 마련된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창출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몇 자리를 보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지금 6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7명 정도를 갖다가 공모를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공모기관이 많아 가지고 6명으로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6개 복지관에 1명씩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6명이면 금액을 봤을 때 다들 1년씩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207쪽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시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마을의 문제는 22개 동이 다 달라서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해 가지고 그 지역의 마을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과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첫 단계니까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이제 현장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가 현장체험가를 초빙해 가지고 컨설팅 해 가지고 마을복지계획의 내실화를 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위원 마을문제, 마을복지라는 용어에서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마을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저희들 22개 동에도 임대아파트 지역에는 저소득에 어떤 생활 안정이 큰 문제가 되고요. 이곡2동 같은 데는 주민 스스로 공동화, 조직화 사업 이렇게 저소득 문제보다는 그런 데는 주민 스스로의 어떤 조직화 이런 문제,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를 마을 계획에 수립, 반영코자 합니다.

이영빈위원 마을문제 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복지, 건강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마을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이 내용하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일맥상통합니다. 이 리더를 역량 강화시켜서 이분들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마을 복지 현장에 실천하는 그런 겁니다.

이영빈위원 리더의 역량을 강화 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받는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또 올해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을 위한 대상사업을 해야만이 또 내년도에 우리가 행안부 공모에 유리하게 선점을 할 수 있어서 선순환 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내용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한번 보시면요. 휴먼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에 보면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라고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보통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발표 우수 포상금 이게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에 30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토 300명, 멘티 300명 합이 600명이 멘토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멘토하는 우수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하지 못 해서 자칫 좋은 경험들을 갖다가 전파를 못 해서 다른 멘토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포상금으로 멘토들의 공유, 자기가 겪었던 멘토링 사업의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좋은 사업을 공유해 가지고 전체 600명의 멘토, 멘티 간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서 멘토링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이제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표대회 하면서 이게 예산을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이것은 강사비하고요. 심사비, 사례집 제작, 홍보비. 저희들이 이것을 포상금으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충분히 반영은 못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은 가지가 많은 사업이 우리 공모에 선점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넉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공모에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 예산이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 적은 예산으로 강사비, 홍보비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나 그렇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최소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는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평가라든가 주민자치형 포상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사업평가에…….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7,000만 원입니다.

안대국위원 두 가지 다 합쳐서 7,000만 원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안대국위원 7,0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더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체 예산 말고도 하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고생하신, 코로나 정국 때문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포상금을 일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지쳐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포상금은 어떤 다른 쪽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도 써 주어야만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더 나은 공모사업에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참고로 재작년에는 포상금을 받으면 방금 말씀하신 직원해외여행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연수 900만 원으로 올해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년 공모에 대비해서 올해 또 선순환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900만 원은 국내연수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900만 원이 207쪽에 보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또 하는데 더 나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서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작은도서관이 42개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이 몇 곳이 있어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7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7곳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은도서관은 왜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네, 맞습니다. 7개 있는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은 아마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첨단문화회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 지금 다 열화상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주민센터의 열화상 카메라하고 작은도서관에 출입하는 열화상 카메라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출입구가 다른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지역주민이 많이 방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또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왜 설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자체가.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마치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 왜 여기에도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도 설치를 하면서 더 많이 이용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혹시나 예산이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무리 빨리 해도 2차 추경에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할 것 같으면 공히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성 있게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대국위원 하여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단시간에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 도서관 중에서요. 푸른초장도서관은 언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 언제다 그 정도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새벗, 사립 도서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푸른초장이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푸른초장은 2009년도 12월 17일 개관했습니다.

이영빈위원 푸른초장도서관이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이영빈위원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여쭙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재무구조나 운영하는 것들이 재단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들의 운영자금이 비교적 다른 단체보다는 넉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 도서관 운영 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구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각각 500만 원 예.

이영빈위원 물론 제가 도서관법을 보니까 사립 도서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립 도서관 두 군데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저는 그냥 납득하고 질의 안 해도 됩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참고로 새벗도서관 제가 있잖아요.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새벗도서관은 사실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저는 푸른초장도서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지금 당장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마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사립도서관 지원할 수 있고 당연히 육성하고 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워야 지원해 주지요. 만약 어렵지 않은데 지원해 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쭉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7대 정도로 지금 도서관이 나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구립 도서관에 6개, 사립 공공도서관에 2대, 8대.

정창근위원 7개 나온 데는 다 이게 거의 금액이 6,500만 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1대.

○도서관과장 손만성 650만 원.

정창근위원 참, 650만 원 죄송합니다. 6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가 과장님 언제 터졌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코로나가 좀 터진 지…….

정창근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야 설치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마 조금 저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과장님, 다른 우리 공공기관이나 열화상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용 많이 하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에서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늦어도 많이 늦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창근위원 왜 그렇게 이걸 늦게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1년 더 있다가 설치하지 왜 지금 설치합니까? 이걸?

○도서관과장 손만성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받은 게 시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이 아마 작년 4월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내려온 게 지금…….

정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시 주민참여 예산을 안 받으면 이 도서관은 설치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아닙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꼭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다기보다도 우리 예산으로 짜 가지고 이걸 설치했어야지요. 만약에 시 주민참여 예산이 통과 안 되어 버리면 이 도서관들은 그러면 다 설치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위원님 말씀 옳고 다음부터 일을 할 때는 미리…….

정창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거의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식당에 가도 열화상 카메라가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 도서관에 이때까지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650만 원 같으면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설치를 했었어야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좀 늦었지만…….

정창근위원 좀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지요. 이게.

○도서관과장 손만성 다음부터는 일을 하면 미리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코로나 터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게 참 같은 복지문화위원으로써 이걸 지금까지 체크 못했다는 것 저희 위원님들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정말 좋은 질의…,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을 좀 다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다가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설치하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송현동에 있는 영어도서관의 사용자가 대부분 물론 본리동 학생들도 있지만 월성1동과 진천동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린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특히 한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300명 정도 되고 그 옆에 한솔, 용천 모두가 1,000명, 1,200명 되는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생학습관을 1개 층을 더 올려서라도 정말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평소 어린이들의 영어 이런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여건이 맞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공급되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데 또 일정 한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광대한 영역에 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런 면이라든지 폭넓게 검토해야 될 이런 여러 사항,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요는 충분히 하지만 또 예를 들면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공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성서 쪽에도 필요하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두류동도 필요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주민 이것을 좀 더 널리 검토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은 더 넓게 달서구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성서지역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신축을 하니까 하는 김에 거기에다 1개 층을 높이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번이 적기라는 제 의견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그것은 제가 답변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고 그것은 한번 의견은 개진은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열화상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의아했는데 의문점이 가면 갈수록 더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5,200만 원에 대해서 8개 도서관에 배분을 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부위원장 박정환 열화상 카메라가 1대당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시중가격이든 조달이든 가격을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650만 원을 배분한 것 같아요.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은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했다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제가 직접 조달청이나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650만 원을 배정한 자체는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안 본 것은 잘못이지만 대구시에서도 아마 이 가격대에 파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안대국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공립 작은도서관도 배치하려면 파악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 예산은 제가 분명히 인터넷이나 조달청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을 보면 5,200만 원을 8곳 배분하다 보니까 650만 원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시에서 1대당 650만 원씩.

○부위원장 박정환 1대당 650이라는 게 다 결정 하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겁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신청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렇지요. 우리가 시 주민참여 예산할 때도 저희가 아마 주민들이 올린 것 같은데 그분들도 분명히 인터넷이나 시중 가격을 보고 아마 올렸을 겁니다. 대구시에서도…….

○부위원장 박정환 이 주민참여 예산은 신청을 어느 분이 하셨나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그것은 이제 공개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중간에…, 여러 모로 열화상 카메라로 송구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실제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새삼 되돌아보니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오히려 더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실제 일하면서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일단 예를 들면 650이면 우리만 650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유사하게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형식은 그렇게 빌려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형식은 절차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작은 7개 도서관을 추가한다면 이것을 또 분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간단히 네이버에 들어가서 열화상 카메라가 사급에 얼마 정도 하는지 쳐보면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적게는 100 몇 만 원부터 해서 200∼300만 원까지 나와요.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조달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650만 원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금액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것 아무쪼록 준다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열화상 카메라 가격에 대해서 우리 박정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200∼300이면 보통 가격이고요. 500만 원 정도가 최고가입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게 500 넘어가는 가격은 잘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1대 가격이. 그러니까 이것은 650 같으면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에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다 편성입니다. 엄청 높은 가격이에요. 그걸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대구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지금 다 열화상 카메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650만 원이 나온 게 타 구에서 요구한 금액의, 설치된 기준의 평균 가격입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 평균가격이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열화상 카메라가 벌써 코로나가 된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열화상 카메라 가격은 과장님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구시 전체에 그 금액이 650 나왔다고 이 650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제일 높은 게 500 정도밖에 안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도서관과장 손만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박왕규정창근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지수
어르신장애인과장김소희
행복나눔과장이승철
도서관과장손만성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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