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조례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검토의견서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상당히 내용적인 부분이 의회 차원에서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을 삽입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정내용을 조례 이 사유를 의견서 내셨는데 내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있고 없고 차이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결론은 그러면 이자율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지급된 장학금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 한 해 우리가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후원금이 적을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떠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정환 해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게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쭉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작년 어려운 와중에 조례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예년같이 어려운 시국인데도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후원금이 보람되고 우리 주민의 자녀들한테 알찬 그런 장학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니까 한번 하겠는데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서민우의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421명인데 그중에서 미 인정 유학이라든지 해외출국 이렇게 하면 132명이 빠져서 약 한 300여 명이 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3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밖 센터가 있는데 달성군, 서구에서도 저희 달서구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율도 많이 높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약 한 7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의 구라고 우리 구로 오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지만 물론 학교 밖에는 해외로 나간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집안이 좋아서 현 제도권이 싫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상상 이외로 지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가정환경이 매우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했겠지요. 의도가.

○서민우의원 예.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여전히 또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지하철 2차 사고 때 보게 되면 송현동에 있는 사람이 60살 먹은 사람이 왜 나만 불행하나, 왜 나를 관심 갖지 않느냐 화가 나가지고 송현역에서 신나 태운 다음에 불 지른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고 그래 가지고 대구시가 온 피해가 7,800억인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기를 북한에 핵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고 한국 내에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 심성이 비뚤게 표현되면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서민우 의원님이 그 틈을 노려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꼭 성적우수자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하나로 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의원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장학육성재단이 그 목적은 우리 달서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장학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들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적 98점 받은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성적 평균 95점인 친구도 있고 다음에 자격증을 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 사업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재장학육성재단에서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로 1인 100만 원씩 해서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라든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 취업훈련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해서 지금 장학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다 된다고 해서 장학 학생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 갖지 않았던 학교 밖 친구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민우의원 그러니까요.

○서민우의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인재장학육성재단이 생긴 것은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 이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계속 그런 이자라는 논리로 간다면 보여주기 위한 재단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복조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아주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정말 너무 좋지만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정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쥐어 주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대구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학재단의 사업의 방향도 우리가 조금은 한번 패러다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서민우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발의 의원님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장학금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준마련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자께서는 어떤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실 앞서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다 대답을 하셨어요.

검정고시의 경우도 있고 자격증도 몇 가지 말씀하셨고 혹시 의원님께서 사례를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민우의원 네, 지금 솔직히 대구가 많이 보수적인 것 같다는 걸 이번에 자료를 모아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서울,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보다 인원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이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만 딱 검색해 봐도 모든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권 쪽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본의 아니게 나오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올해 기준을 두면 2021년도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대학교 2년제, 4년제 학교에 간 친구들이 11명 정도 됩니다. 올해만 신입생으로.

그런 친구들이 또 좋은 사례가 우리 달서구에서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가서 또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친구들을 검정고시 일대일 멘토링 이런 봉사까지 도와주는, 내가 어려운 것을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것까지 봉사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공중분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올 방법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직원들 발품을 팔고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학교 밖 친구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학교 밖 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아직까지 홍보라기보다는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학교 밖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좀 단순히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저소득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질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사례가 없는 경우도 아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대로 가자고 하는 구의 입장이 제가 미루어 비추어 볼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좀 현 상태를 고수하려는 너무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빈위원 학교를 다녀야 학생입니까?

○이영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정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발의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공부방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서민우 의원님 말 했듯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진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꼭 타 지자체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이 조례 정말 저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저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지금 우리 제도권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선생님들에게 인성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책임과 소명감이 없이 그냥 교사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회는 천재라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한대요.

그런데 그러한 천재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상으로 봐주는 사회가 선진 사회이고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왕따 시키는 게 후진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학교 밖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책임을 보게 되면 제도권에 있는 선생님들 책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약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딸래미가 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퇴해 버렸습니다.

자퇴했는데 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그런 학생들도 발굴해서 어차피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커가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음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뜻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서민우 의원님 조례 가져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조례 제안자와, 위원님들 간에 각종 발의가 있었고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굳이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형편상 성적이든 못가는 학생이 있고 학교에서 어떤 폭력 이런 것으로 해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근거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가 챙겨주어야 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해서 성적우수자 발굴을 했을 때도 거기에도 재산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성적우수라는 그 근거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재산도 고려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이 조례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더 좋은 우리 달서구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런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의원, 손을 듦)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 편하게 부탁의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후가 더 중요한데 일단 제가 상임위가 복지문화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정말 학교 밖 센터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참 좋다.

학교 밖 센터라고는 달서구에 없습니다.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직원 3명이 그냥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청소년들이 실 예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분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도 인원도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또 중복 장학금도 솔직히 잘못된 것은 없지만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2019년 세 번 받은 친구도 있고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받은 친구도 많은데 중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형평성을 두어서 이런 친구들이라도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려서 학교 밖 친구들한테 예산이…, 아까 예산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중복 지급에서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예산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의원님.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달서 오투그린 빌리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성당동 50+거기에 공부방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대표적인 예로 두류동 미로마을에 가면 공방이 있습니다. 그 공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패 운영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창근위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두류동 미로마을 거기 “미로의 뜰” 해 가지고 공방을 평생교육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이게 지금 가면 동네에 그냥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대화의 장소 그 정도밖에 지금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투그린 빌리지 이것도 이제 성당동 50+센터에 이걸 한다면 앞의 이런 사례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로의 뜰 그걸 평생교육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가서 해 봤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잘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앞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다음에 다른 과로 넘어갈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업은 신규 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나는 손도 안 들었는데 좋습니다. 아,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저는 이것 사업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평생교육관 모두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텐데 현재 우리가 인문극장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문극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면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제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관 대강당의 규모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 보니까 354석 정도 파악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50만이고 우리 인구 57만이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지으면 그만 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400석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기념비적으로 세워보실 마음 있으시죠?

○박왕규위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 땅하고 몇 군데 땅을 선도적으로 구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달서구 지금 재산에 큰 덕을 보셨잖아요. 그 정도의 배포라면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플러스 해서 4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 올리셨는데요.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연례행사잖아요.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드론임차비 현장 영상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요.

드론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평생학습축제를 드론도 한 번 띄워보겠다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현장영상 제작비나 홍보물 제작비는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것인데 왜 이번에는 굳이 추경에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서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금액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이영빈위원 원래는 현장영상도 제작 안 했고 홍보물도 없습니까?

○이영빈위원 드론은요? 드론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이게 이 금액으로 되나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오토그린 빌리지 사업에 녹색리더 양성과정 강사비 및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이영빈위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이영빈위원 강사비가 60만 원이라고요?

○이영빈위원 60만 원 곱하기 15회 곱하기 2개 반 해서 하면 혹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영빈위원 강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시간당 금액인 것인지 그러면 2개 반으로 나뉘는 것 같으면 1개 반에 강사비가 30만 원 들어간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영빈위원 1개 반에 강사를 한 번 초대하는 데 60만 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영빈위원 재료비 포함한다하더라도 재료비의 수준은 6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영빈위원 강사비가 높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강사비는 30만 원 정도?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게 강의가 1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 산소발생기는 왜 필요한가요? 보통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산소를 배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방에 또 산소발생기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아니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241쪽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제정하시고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에서도 조금 감액이 되었고 하셔서 구비가 또 추가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당초 예상했던 부분하고 제가 예측했던 부분에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가셔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만 구애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성구를 넘을 수 있는 길은 명문학교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수성구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수에 따라서 명품 학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진로진학센터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위주보다는 중등부, 초등부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 어제 모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그동안 남구 쪽으로 많이 학부모님이 급하면 진로진학센터에 상담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센터를 맡고 계시는 센터장님 이하 나름대로 유능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되 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명문학군이 될 수 있는 길 초등학교, 중등보다는 고등학교 중심의 부모님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부족하셨다고 하지만 올해는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나 다른 지역을 모니터링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 다음에 240쪽 늘 제가 관심 두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격과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예전에 언론에 우리 60세가 넘어가면 전 국민 75%가 치매대상자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양성을 잘 하셔서 일반인이나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우리가 알코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회, 3회 먹으면 알코올 초기증상이라고 하듯이 저희들이 항상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지적해 주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수성구를 능가할 것이라고 저한테 호언장담을 했어요.

제가 만일 그렇다면 업어드리겠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제 추가모집이 다 안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해만에 수성구를 앞지른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안 합니다. 수성구가 30년 세월이 걸려서 오늘날 수성구가 된 거예요. 아마 달서구가 온 힘을 기울여도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유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깜짝 놀랐네요. 중학교 위주로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 진로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지금 신월성지구의 한 10만의 젊은이들이 지금 진로진학센터 막 수성구로 가고 있다가 진로진학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약간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하는 게 시원찮다면 다 떠나요. 저만큼 실감 못 하시겠지요? 저는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지정한 대로 고등학교…, 어쩔 수 없이 명문대학을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달서구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경비만큼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도 해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치매예방 관련 교육 자격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 딸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데 자격증 따러오는 사람들한테는 경비를 안 받습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료로 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렇다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위원장 홍복조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걸 교육을 합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이게 모집은 언제쯤 해서 언제쯤 합니까?

○위원장 홍복조 알겠습니다. 지금은 치매가 좀 많이 우리 달서구에 치매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어서 우리가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86쪽에 보면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원래 이제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이번에만 1억5,000이 신규편성이 되었는지?

○안대국위원 대체적으로 정부적인 코로나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와야지 시비고 해서 우리 구비도 적은데 우리 긴급안전기금으로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사용을 그쪽에서 부족하니까 복지정책과에 편성하라고 한 것은 조금 아이러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1억5,000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86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발전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이 신규 나왔는데 달서구에 보훈대상자가 많다고 그랬지요?

○박왕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월배지역에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는 우배선 선생님이 계시고 후반기에는 조선국권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향산 윤상태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과장님 그 들어보셨습니까?

○박왕규위원 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학교도 세우시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도 하신 아주 큰 인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보훈 계획할 때 그분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해서 달서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로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게 평상 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보훈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훈기본법도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국가에서 보훈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보훈보상자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보훈대상자도 고령화되고 의료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이런 보훈 관련된 시설 많은 것도 알겠고 보훈대상자도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가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보통은 국가에서 다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 정도는 세워놓고 연구용역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히 “우리는 이런 시설도 많고 보훈대상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본예산 때부터 이야기가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빈위원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복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언뜻 해석하기로는 돈을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연구용역의 결과, 지원금의 향상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영빈위원 왜 다릅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1차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업은 어떻게 중심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용역 발주되면, 예산 편성되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과업이 있을 텐데 준비 구체적으로…….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도 뭐 과장님께서나 우리 집행부 팀장님 이하 회의를 통해 국장님 이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수립된 게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우리 좀 뭐 많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 188쪽에 간단히 주거급여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3,600만 원 잔액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188쪽입니다. 과장님. 802-01항목에 이게 2020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서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발굴을 못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팀장님께서 계시면 자료를 주셔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맞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라는 것은 코로나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LH에서 못 한다면 우리 올해 주거복지센터 때문에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