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5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반갑습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연속하여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하여 자전거 교육장, 자전거 대여소 하나 없는 달서구의 현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였고 그 결과, 집행부로부터 관내 근린공원 시설 내 다목적 운동장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및 자전거 체험 교육장 설치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힘을 보태 주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일 안전하고 좋겠지만 설치 비용과 도로의 효율 면에서 불리하고, 자전거 전용 차로는 시설비는 적게 들겠지만 도로 일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역시 불리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칠팔십%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문제는 불편과 사고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고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 내지 8%는 자전거 교통사고이며 사망 사고 또한 오륙%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더구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의 사고는 10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되는 현 도로 체계와 법규는 자전거인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전거 보험이 일상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수단들도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화된 상황이라 위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우리 구도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과 자전거의 효율성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교육하는지 보고 왔습니다.

장점으로는 대규모, 넓은 공원에 위치한 교육장으로, 자전거 운행 방법과 전체적인 사고 대비책, 부모님과의 소풍 등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교육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교육장 하나 없는 달서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도로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자동차 주행 차선을 줄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도로 다이어트’라는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 시민 의식 전환 교육과 공무원의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자전거 동호인 육성 정책, 어린이 자전거 면허 시험장 등 타 지자체와는 구분되는 자전거 정책을 시행 중이고, 출퇴근 시간에 공단 근로자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교통 흐름의 한 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자전거 도로의 특징은 끊기지 않는 자전거 도로로, 시원하게 도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도로 사정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보행자도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 나가는 자전거 교통 문화 계도가 필요합니다.

창원시처럼 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도로에 과감한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 장단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 개설 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전거 도로의 출발점으로 성서 지역 자전거 도로 정비를 제안드립니다. 대명유수지 주변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어 자동차의 운영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전거를 통한 관광과 여가 활동이 함께 구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성서 어딘가에 자전거 교육장과 수리점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되겠죠?

한국교통연구원 2020년 도로교통정책에 따르면 자전거 분야는,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와 함께 대중교통의 연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이 조화롭게 도로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교통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달서구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발달시키고 어린이에게 자전거 교육을 동반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전 구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여 선제적으로 교통 정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56만 달서구민 여러분!

요즘 먹고사는 걱정, 나라 걱정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제껏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건 임금이나 지도자가 아닌, 위대한 국민이라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드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치 법규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달서구는 324건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개원된 1991년에 98건이었던 조례가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324건이 된 것입니다. 30년간 226건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8여 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봐야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제8대 의회에서 68여 건이 제정되었고 그 중 60여 건이 의원 발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제8대 달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달서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을 더 불편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지, 조례를 세심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전문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자치 분권화가 강조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지속 증가하여 자치 법규 보유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조례가 법령 위배 혹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는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배용식 의원님, 원종진 의원님, 김기열 의원님, 조복희 의원님과 함께 조례정비 연구단체를 만들어 달서구 조례가 자치 역량의 제고는 물론, 주민 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 자치 역량 강화와 조례 제·개정안 발의 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느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시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가 발의하든 조례의 필요성, 시행 가능성, 효과성 등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 영향 분석 지표를 포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조례 발의자와 전문위원, 집행부 간 이견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언쟁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조례 부칙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장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때 의원 발의 조례안 중 부칙을 두 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조례 개정 시 적용례,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례 개정 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해당 부서장의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잘 숙지하여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18일 기획조정실에서 “자치 법규 입법 시 법제처 권고 사항 준수 철저”라는 공문을 각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보낸 것을 얼마 전에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제·개정 시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제정할 실익도 없고,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입법권자인 의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거론되어야 할 내용인데, 의회사무국은 아직까지 안내조차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최근 원활하지 않은 업무 수행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을 통할하고 지휘·감독합니다. 문제 발생 시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경우도 의장의 명을 받지 않아 공지를 하지 않은 건지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 헌장에 따라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달서구가 더 건강한 지역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습지 하중도에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 떼가 날아오는 그날이 되면 달서구의 관광 사업은 대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저희 월배 지역에는 역사적인 큰 인물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임진란 때 곽재우 장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월곡 우배선 장군님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조선 국권 회복단을 만드셔서 통령이 되신 향산 윤상태 어른이십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통령을 지내신 윤상태 어르신께서 조국 독립에 대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 월배 상인동에 덕산학교를 1920년 11월 8일에 세우셨습니다. 약 10년간 진행되었는데, 그 학교를 복원해서 그 자리에 향산 윤상태 어르신의 기념관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향산 윤상태 선생님은요, 1882년 바로 우리 이웃 동네 상인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거제군수를 하시다가 1905년 을사늑약을 보시고, 군수직을 포기하시고 향리로 내려오셔서 애국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1914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1915년 드디어! 조선 국권 회복단을 결성해서 통령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윤상태, 이시영, 서상일, 박영모, 홍주일, 서병용, 이영국, 정순영, 황병기 등 9명이 주축이 되어서 결사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대구·경북의 경제인으로서, 독립 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1919년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마산·창원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했으며, 1919년 김규식이 파송된 파리만국평화회의에 조선 독립 청원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 경비를 바로 윤상태 어르신께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무장 독립 운동이 어려워지자, 교육을 통해서 애국 계몽사상과 독립 사상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윤상태 어르신은 1942년도에 독립 자금을 전하다가 발각되어서 모진 고문 끝에 사망하시게 되고, 현재는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모든 애국 운동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될 때 윤상태 어르신도 1911년도 고령에 일신학교를 세웠고 1920년 11월 8일에 드디어 상인동에 덕산학교를 세워서 1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역사적인 자리에 기념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기념관을 세워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의 애국 교육의 현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필요한 때에, 바로 우리 옆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정신을 본받는 기념관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달서구는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품격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월배의 자랑이고, 대구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많은 관광객이 모여서 우리 달서구의 소원인 관광 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상태 어르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은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의미는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탈탄소 기반 녹색 혁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한국판 뉴딜을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2050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1++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신축 중인 선사문화체험관이 그 대상이 됨에 따라 제로 에너지 1호 건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문화체험관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1호가 된다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선사문화체험관을 에너지 자립과 연계해서 건축한다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도 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신축할 때 에너지 자립률을 최대한 높여서 명실공히 제로 에너지 건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죽전동, 송현1동 등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건축물 및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사문화체험관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서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과 의료 시설물의 노후도 개선, 실내 공기 질 및 성능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이 되었던 광명시 시립 철산 어린이집의 경우 외단열, 창호, 폐열 회수형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이전 대비 에너지 소요량 88% 감소, 냉난방비 78% 감소 등으로 연 52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에 금봉어린이집과 성서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는 큰별어린이집이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물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전환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이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금봉어린이집과 성서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0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희망달서,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날로 늘어나는 불법 적치물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구당 보유 차는 늘어나는 반면 주차할 곳이 부족해 주차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69만 대 증가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36만5,979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 2.13명당 1대꼴입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절반 이상인 54.7%가 “평소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다.”라고 응답했고, 주차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장소로는 주택가를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10명 중 9명은 “주차 문제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 등이 이웃 간 잦은 마찰,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 도로는 분명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마치 자기 집 앞 도로가 개인 소유의 땅인 양 취급하여 지금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제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를 꺼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주차 시비로 다투다 골프채로 마구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영상을 봐 주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주택가 골목길에는 자기만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는 주차 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대형 화분, 물통 등 온갖 물건들을 도로상에 내놓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내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차장 형태에 따라 설치 비용의 90% 이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단독 주택뿐만 아니라 주차 공유가 가능한 근린 생활 시설, 학교, 공동 주택 등의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 공유 플랫폼을 계획해 주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면 도로와 골목길에 자기만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 앞 도로는 분명 개인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 이면 도로뿐만 아니라 상가 앞 불법 적치물을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적치물을 제대로 단속한다면 주택가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은 줄어들 것이며 성숙한 주차 문화도 정착될 것입니다.

아무튼 불법 적치물로 인한 교통 방해는 물론 이웃 간의 다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6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원종진 의원입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세에 오늘도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게 코로나 상황을 이겨 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운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배달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는 관련 사업의 폭발적인 발달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관련 업 종사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인 ‘2020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배달 거래액 규모는 약 2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사태는 많은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경기 불황으로 제조업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배달 관련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수요와 인원의 증가만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배달앱에 접속하여 배정받은 건수를 배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배달하는 만큼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보호와 관리를 해 줄 고용주나 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배달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에 겨우 도달하는 임금과, 휴게실 하나 없는 길 위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항상 대면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공주시는 배달 종사자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회와 각 지자체에서도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그 시작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거나 파격적인 지원이 힘들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휴게 시설 등의 쉼터 설치를 지원하고,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보호막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고객과의 분쟁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내 배달 업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많은 달서구의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달서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지급이나 결혼 특구 지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정착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구 증가의 조건일 것입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달서구에 정착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