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5억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수경시설이 3억 원, 그늘목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박종길위원 2,000만 원으로 8군데는 그늘목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수경시설은 어떠한 형식으로 합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억2,000 예산은 순수한 100% 시비지요?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및 조경지 정비해서 식재를 많이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나무들, 고사된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추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쨌든 고사나무들은 언제 심는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해 보고….

○서민우위원 일단 그것을 저희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성서권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와룡산 자락길 조성 사업인데….

○서민우위원 지금 그 때 이후로도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공사는 언제 되며, 지금 토지소유자 분들이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파악했을 때는 아직까지 덜 된 상황인데….

○서민우위원 지금도…, (웃으면서) 덜 되었나요? 그럼 간단하게….

○서민우위원 노선이 변경되면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서, 설계도 준비가 안 되었고 이런데 공사에 들어가면 되나요?

○서민우위원 그 기간을 빨리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잖아요.

○서민우위원 아니면 아예 아니다 싶으면 국장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빨리 노선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너무 장시간 길어지다 보니까….

○서민우위원 과장님! 그 기간이 지금 솔직히 몇 개월도 아니고 지금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서민우위원 2년 가까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을 한두 달 더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3년 채 안 되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27페이지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녹지대 정비사업 1억,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왜 올리셨지요?

○김태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태형위원 요 앞전에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민들과의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설득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태형위원 그런데 이 삭감이라는 부분은 예산의 중요성을 넘어서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사업을 두고 서로의 생각 차에 대립관계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왜 이게…, 저의 의견이 전체 의원들에게 반영이 되고 집행부에도 설득이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설득의 과정이 없이 이게 올라오면 이것은 사실 어떠한 감정으로 저는 집행부가 항상 이렇게 삭감이 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첨예한 과정을 거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아무 일언반구의 어떤 설득과정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그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의원생활 2년, 3년 차 다 되어가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그런 심리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은,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문제로 싸워서 또 이 안건을 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또 성질을 낼 것인데 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것은 기본적인 감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러한 한 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참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으로…, 저는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까지 47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경우를 일반 사업을 제가 20몇 년하고, 교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하면서도 저는 이 공직사회와 이쪽에서의 어떤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물놀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서로 담론을 나누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서 했는데, 또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왜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기고, 그런데 이 예산의 중요도를 넘어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전에 조금의 설득과정만 한번 거쳐도 사실 감정의 대립각이 없지 싶은데, 왜 이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리시는지….

○김태형위원 그런 사과는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한번만 더 언지를 주면….

○김태형위원 예, 사실 그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그것이….

○김태형위원 적극적이고 이러신 것은 알지요.

○김태형위원 좀 서로가 설득과정에 있었던 것들은 이 추경 예산안 전에 한 번씩은 이 사업의 이런 설명이라도 한 번씩 프린터 물을 돌리고….

○김태형위원 사실 위원님들도 그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현장에서는 시원시원하시고 적극적인데, 이 회기가 끝나고도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안건들을 다음 회기 직전에….

○김태형위원 시간이 없으시면 프린트 물이라도 이렇게….

○김태형위원 그때 그 건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처리되는 구나!

○김태형위원 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본리도 우리가 첨예하게 몇 번이나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직전에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라도 언지를 주시면 모여서 간단한 간담회라도 하면….

○김태형위원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어떤…, 높아서 서로가 첨예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루즈(lose)해져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그것이 본회의에 이렇게 와서 그것이 되어버리면 서로가 굉장히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위원 그런 부분은 좀 살피셔서….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이상으로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차 이것 구입하면 이제 안 모자라요?

○김인호위원 두 대가지고 돼요?

○김인호위원 두 대로 돼요?

○김인호위원 앞으로는 내 차 타고 갈 생각하지 말고….

○김인호위원 2대로 모자라면 일할 차를 사세요.

○김인호위원 차를 못 구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지 말고, 의원 차 자꾸 타려고 하지 말고….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공원이든 어디든 고사목이지요?

○김인호위원 그것 자꾸 방치하지 말고 뿌리를 파내든지 빨리 조사를 해서…,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2년 걸리니 1년 걸리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구 검토해서 청와대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을 때까지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일을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고사목 그것 내가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알잖아요. 특히 공원팀장하고 나는 매일같이 돌기 때문에 자꾸 거슬려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한실 우리….

○김인호위원 공원2팀장! 한실 물놀이장 그네 하라고 한 것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그 의자 하나 부서졌어요. 오늘 확인해서 당장 고치세요.

○김인호위원 거기 파고라 의자 있지요?

○김인호위원 그리고 산림휴양팀장! 그 의자 4조 이야기를 했어요?

○김인호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갑니까?

○김인호위원 이제 조사하나?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무엇을 시켜놓으면 왜 그리 늦어요?

○김인호위원 아니오. 그것은 산림휴양팀이 아니라 다른 팀일 것이라요.

○김인호위원 녹지팀 것….

○김인호위원 무엇을 이렇게 시키면 중간보고를 해요.

○김인호위원 자꾸 우리 위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놓으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민원인들은 자꾸 궁금해서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입장이 좀 그래요.

○김인호위원 그런 관계 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올해부터는 물놀이장을 용역주어요?

○김인호위원 용역을 줄라고요?

○김인호위원 용역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직영은 직원들이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김인호위원 아는데 용역이고 아니고 간에 내 말은 용역하면 그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가지고 용역을, 물론 말 하나 안 하나 알겠지만….

○김인호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애들이 특히 물놀이 잘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눈병이 걸리거나 피부병이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김인호위원 사람 관리할 때도 현장에서 어리니까 애들한테 좀 위험한 것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김인호위원 이쪽에 한실물놀이장 옆으로 솔밭에….

○김인호위원 거기 좀 보충해야 됩니다. 침상하고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 좀 준비를 해서….

○김인호위원 아니 침상 놓는데….

○김인호위원 그런데 어제 가봤어요?

○김인호위원 벌써 거기요. 사람이, 애들이 꽉 찼어요. 한 1,000명이 아니라도 한 500명이….

○김인호위원 예, 그래 밖에도 할머니들, 엄마들이 와서 그늘에 펴놓고 있더라고요.

○김인호위원 거기 좀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김인호위원 아니 고정시설을 하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침상은 고정시설이 아니잖아요.

○김인호위원 검토 빨리해서….

○김인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간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시에 안 보내주어요.

○김인호위원 검토하다가 시에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김인호위원 일 잘하면 이종용 팀장처럼 수목원도 가고 이러는데….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27쪽 401-01 시설비와 관련해서 월곡로 야간경관개선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월곡로는 유동인구가 많으며, 우리 달서구에 관문지역으로 경관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여기 남대구IC에서 상인네거리까지 어디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부위원장 배지훈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무에 반짝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밤에 어두운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밝히려고 하면 하여튼 조명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무슨 경관개선을 하는 것인지….

○부위원장 배지훈 예?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경관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남대구IC에서….

○부위원장 배지훈 저도 여기를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부위원장 배지훈 지금 현재 경관적으로 무엇이 어떤 문제점이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차 안에 타고 있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감상하고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어둠침침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둠침침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나무를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짝이를….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굳이 월곡로뿐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기본구상용역 이 안을 보고 맨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무에 우리 달서구청이나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반짝이를 또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위원장 배지훈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달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월곡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학산공원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를 한다는데….

○이성순위원 학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놀이터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순위원 학산공원에요?

○이성순위원 저는 월성2동 84-3번지 이것 지번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등산로 및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하기에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 지번 주소를 왜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여기는 지금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학산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가는 정문 건너편에 월성1단지의 놀이터입니다. 이 번지는….

○이성순위원 예, 학산공원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공원 부지를, 사유지를 다 매입을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순위원 지주들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심해서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에 3억으로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위령탑에서 죽 올라오다 보면 천주교 방향 쪽으로 올려다보면 그쪽으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잔디광장과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주가 텃밭을 지금 임대 중에 있거든요.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시에서 계획대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텃밭 임대를 받은 사람은 그 지주하고 그 임대사업 계약이라든지 구두로 하여튼 했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텃밭 수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사업 시행자가 대구시라고 하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 만약에 올 상반기라도 여기에 주차장이나 원래 계획대로 잔디광장을 했을 때에 제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장 피해를 입잖아요. 마찰이 생길 우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믄 팻말이라도 하든지….

○이성순위원 그러면 계속 주말농장 형태로….

○이성순위원 그래서 자꾸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여기에 임대를 받아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답변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주하고 어떤 관계에 마찰이 좀 있을 것이 아닌가?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주하고 장기미집행공원에 지금 매매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은…, 매입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난해 3차 추경, 결산추경 때 학산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7,000만 원 기억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박종길위원 위치가 월성2동 84-3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산공원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이것도 월성2동 84-3이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 사업도 월성2동 84-3이고, 같은 지번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야간경관사업 맞지요?

○박종길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조명사업이 맞지요? 거기도.

○박종길위원 수목에다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수목에 등 달고 하는 이런 사업 맞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수목원 쪽에는 이게 야간에 조명이 하여튼 수목에 안 좋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또 여기는 설치를 하고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논리에 일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박종길위원 자료도 한번 봐 보십시오. 같은 지번에 작년 3차 추경 때 경관조명 설치공사 7,000만 원, 또 올해 1차 추경에 같은 지번에 정비공사 3억 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감삼동 100-1번지선 한전주 지중화 사업 분담금, 구병원 앞에 소방도로 거기 예전에 지중화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부분 맞습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분담금은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형위원 한전하고 저희하고 반반입니까?

○김태형위원 구병원은 부담률이 없습니까?

○김태형위원 이것 구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사실은 예전에 그 약국 앞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신주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옮겨주니까 가드레일을 쳐서 자기들 땅으로 유용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전신주 부분도 사실은 구병원에서 부담을 일정 부분하는 것 때문에 밀당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구병원에서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자기 병원 입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부터 이것을 가지고 구병원에서 자기들이 사실 돈도 크지 않는데, 그 큰 병원에서 약국 앞에 굉장히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구에서 해주었는데, 지금 그 앞에도 같은 경우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김태형위원 자기들 재산권 늘어나는 것….

○김태형위원 예, 그 옆에 땅하고요.

○김태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좀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너무 위험해서, 그 코너에 전봇대가 너무 위험해서 사실은 그 앞에 지중화까지 다해서 하는데, 그때도 사실 구병원하고 저희 일정부분 조율하고 서로 반반하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앞전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앞에 입구 문 열어주는 것에 있어서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지금 다 공사를 한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불편을 안고, 결국은 자기들이 그 땅을 다 매입해서 확장을 하고 자기들 재산 가치가 지금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기 입구 자체가 넓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거기에 보도도 없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교통에 굉장히 위협을 받다가, 자신들이 인도를 내주는 것인 마냥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면서 지중화까지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차피 지중화는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한 이삼 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들도 아니고 큰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데서 일정부분은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자고 하면 부담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달구벌대로에 있는 몇 군데의 병원들이 사실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뒤에 W병원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주차장을 철통같은 주차장을 올리다가, 오픈된 주차장을 올리다가 주민들하고 그냥 무시한 채 진행을 하다가 사실 브레이크를 건 적도 있고, 허가는 어차피 구청에서 다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4층짜리 주차타워가 올라가는데 그냥 오픈한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지금 뚜껑을 다 닫게 되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사실 다 행태들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40년 씩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한 채 지금 거의 밀어붙이다가, 사실 돈 몇 천만 원 안 되는 이런 것들도 몇 년 동안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입구를 넓히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구청이 결국은 돈을 대어서 마무리 짓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을 좀 발휘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우리 김태형 위원! 지중화사업 그것 전주 그것입니까?

○김태형위원 예, 그렇지요. 전신주.

○김인호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쪽에서도 거기는 해주고 하면서 민원이 내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세부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전주를 뒤로 미룬다고 하든가?

그런데 “그것을 왜 구에서 해주느냐?”하면서 내한테도 몇 번, 여기 월배 쪽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내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것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딱 자를게요.

그러면 지금 특히 진천동에는 도로 내고 자투리땅을 사 넣어서 그런 것이 한 개 두 개 됩니까? 그 하나 질을 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것을 해요.

그것을 스톱시키든지 안 하면 그것 큰 문제 옵니다.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됐습니다. 이유 불문하고요. 그것 구청 돈 가지고 다하면 안 돼요.

○김인호위원 한전은 나랏돈이 아닙니까? 구병원에 일정부분은 부담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가 달라 소리는 못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스폰서를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무엇을 해야 되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명분도 선다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것이 어디 보도가 났는가? 그러고 나서는 나한테 대여섯 사람이 자기 집 앞에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특히 진천동 같은 데는 옛날 골목도로가 전부 8m 다 늘렸잖아요. 그래서 전주가 전부 복판에 다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쪽으로 진천동 저리 단독주택 쪽으로 순찰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요. 한두 개가 아니라요. 진천동만 해도 100개 넘어요. 다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김인호위원 전주를 왜 넣어주느냐? 말이야!

○김인호위원 이유 불문하고요.

○김인호위원 거기는 특혜이니까 나중에 하여튼 책임지든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또 들어오면 그 문제가 큽니다. 심각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라고요.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5개 사업으로 시설비 증액이 총 35억입니다. 그 중에 5개 도원동 수밭마을 108번지하고, 도원동 950번지 4억, 장기동 48∼362-3번지 19억5,000, 도원동 이렇게 해서 이중에서 도원동 950번지 이것은 2020년도 말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구비로 되었는데, 원칙은 보조금이니까 순수 구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4억 빼면 31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그러니까 원칙은 작년에 받을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구비가 됩니까?

○위원장 원종진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원종진 특교세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35억인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빨리 도로 건설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하입시다.

○위원장 원종진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정춘수 도로팀장은 교육을 갔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주무라요?

○김인호위원 예, 지금 국가에서 일자리라고 하며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아파트촌보다 월배권에 인도 요철 심한 데요.

○김인호위원 물론 계속하는데 계속 좀 해야 됩니다. 기 일하는 인력은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더 배치를 받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조하는 것 같으면 성서권, 월배권해서 조를 좀…, 일자리 거기에 더 요청을 해서….

○김인호위원 지금 인건비가 살 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 그것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살 때 좀 인원을 보충해서 계속 좀 정비를 하라고요.

○김인호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이마트 앞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 더 좀 보강을 하라고요.

지금 신청할 수 있으면 일자리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나무 이것 내가 직접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가로수 뿌리….

○김인호위원 이만큼씩 20㎝ 끊어내어서 뽑아내듯이 잘 하던데 기하는 김에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잘해서 하여튼 인도, 달서구 전 지역에 요철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정비 전부, 그리 큰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부분 한두 개 부수어진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새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데서 평탄작업을 걷어내서 한번 해달라고요.

왜냐하면요. 유천동 그리 보면 학생이 가다가 넘어지더라고요. 여기 볼록하게 하나 있고 이러니까, 특히 가로수 옆에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조금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 걸리니까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 내가 몇 번이나 봤어요. 나는 수시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많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인데 물론 보험을 넣어놓았다고 해도 보험 넣어놓기 이전에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씁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1억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난해 결산추경이지요. 이후에 국비 5,6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했다. 이런 의미지요?

○박종길위원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

○박종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까?

○박종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예산하고는 좀 그런데 기 왔으니까 진천동 귀빈아파트 재개발이 아마 51%인가? 되어서 조합원 모집 그것이 나온 것 같던데….

○김인호위원 그것 파악을 하세요. 처음에 해서 주민들하고 한 것하고, 자꾸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설사 토지승낙을 했더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주어야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안 내줘요. 행정지도 하세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50% 하면 조합 모집하는 필증 신고를 하잖아요.

○김인호위원 그 50%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해서 받느냐? 이것이라오. 그것은 행정지도 할 수 있지요? 충분히 간접적인 피해 우려가 엄청 나는데….

○김인호위원 의논이 되어서 진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은 승낙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개인이 없는데, 자꾸 말을 거짓말을 해서 자꾸 받는다. 이것이라오.

그것은 문제의 민원성이 있다 말입니다.

○김인호위원 자기는 맞추기 위해서 오만 거짓말을 하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김인호위원 그리고 51% 들어오면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고요. 지금 나한테 받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남의 것…, 내가 또 개입하기도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내가 승낙서를 내라. 반 내주어라. 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일단 건축과에서는 지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승낙을 받으세요!”하면서….

○김인호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서 그리고 냈더라도 내 돈 반납해 달라고 하면 즉시 내주어야 된다고 하세요.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그것 문제가 커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냥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꾸 돈 더 내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무실에 승낙을 받으러 가니까 어디 핑계를 대고, 어디 갔다고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지요. 내 재산인데…,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행정지도는 얼마든지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조합을 하라, 마라는 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그런 것은 그 담당 부서에서 구두 상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도 말은 비슷합니다. 지금 건축과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사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발표한 그 재개발 후보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송현동하고 감삼동이 발표가 났는데, 지금 감삼동이 시청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시청 길 건너편 쪽, 그 넓은 부지인데 지금 그 주민대표라는 명의로 해서 연락처도 없이 지역일대 현수막이 골목골목 다 걸려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민원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담당 과장님한테…, 일단 고시는 전번 주에 나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시청에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 구청으로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지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 그 재산권 이전도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이렇고 시청도 들어온다는 굉장한 호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많이 들떠있는 상태고, 뒤숭숭한 그런 동네입니다. 사실 저희 동네가….

그런데 대구시에서 가장 광범위한 구역으로 해서 권고지역으로 해서 지금 그 범위가 설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설정이 되어서 한 것도 있고, 출처 불분명의 현수막이 동네 일대에 지금 엄청나게 걸려서 제가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이것을 도시재생과에 좀 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붙어있더라고요.

○김태형위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도 일곱 여덟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간에 일정의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 현수막은 일주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은 출처가 없고 우리 관에서 홍보를 위해서 붙인 현수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도 팀장님도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저한테 그 정도 전화가 왔으면 전화가 많이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피를 하면서 방치한 것입니까? 저는 방치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김태형위원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아무튼 사실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꿈틀거림만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진천동은 51%만 접수해서 조합구성을, 접수증이라고 합니까? 신고서인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 여기 받은 것 같던데 최근에, 요 며칠 전에 그것에 확인해 보고….

○김인호위원 일단 조합신청 접수했으면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행정지도가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접수 50%하면 필적이 나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확인은 못해 봤는데 최근에, 건축1팀장이 없으면 그 밑에 선임이든지 나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공모사업 40억에 선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중에 36억은 교통행정과 예산이고, 4억이 안전도시과 예산이지요?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스마트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CCTV도 들어갑니까?

○박종길위원 당연히 보안등도 들어가겠지요?

○박종길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는 8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박종길위원 좀 구체적으로 8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박종길위원 주변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이것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김인호위원 계속 앞으로 확대합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 투입하더라도 확장, 개선합니까?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334페이지 국시비 전입금 반환 설명서 거기에 보면 수치에 오타가 있습니다.

958만6,000원인데 95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