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혹시 실장님,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여러 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혹시 특이 사항 있었습니까?

○안영란위원 예비비로, 어떤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죠?

○안영란위원 그럼 혹시 실장님, 부서 간에 협의하고 조정을 거쳤는데…, 또 항상 보면 구청장 방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협의되고 조정됐는 내용을 넘어서서 방침이 내려오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본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례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구청장 방침으로 내려왔는 예산은 어떤 게 있죠?

○안영란위원 어, 실장님, 그게 지금 파악 안 되셨어요?

○안영란위원 청장님 방침으로 내려왔는 예산을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안영란위원 모르시면 팀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송성복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위원 아니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다 파악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에도 청장님 방침으로 인한 어떤 예산 편성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장님 방침으로 내려왔는 예산을 예산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으니…….

○안영란위원 보고와 결재를 다 마쳐서 이미 조정·합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혹시 그 외에도 더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예산팀에서 확인이 된 게 있으면…, 충분히 청장님의 방침,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지금 팀장님, 기획조정실만이 아니고 예산팀은 전체적인 부서를 보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거를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 하니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자리해 주십시오, 팀장님.

(송성복 예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안영란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을 살펴보다가, 본예산 때 삭감됐는 부분이 지금 바로 올라왔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신규 사업 중에서…, 어떤 내용이죠? 태권도 시범단?

○안영란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안영란위원 2,500만 원이죠? 3,000만 원은 작년에 그 예산이 올라왔었고,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가…,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안영란위원 자, 실장님.

○안영란위원 이 사업이 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조정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의 방침,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분명히 작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곤란한 상황을 의회에다 던져 주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본예산 때 하고,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안영란위원 실장님!

○안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부서 간에 협의를 다 거쳐서, 이건 예산이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다 협의가 났고 청장님 결재도 다 받아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왜 실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이 과정 아닙니까.

예산팀에서는 이게 편성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부서에도 서로 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고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했고 그렇게 결재가 났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청장님 방침으로 이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또 이걸 예산에 넣어 주고 의회에, 여기서 심의를 하라고 주면 또 어떤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짚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에 태권도 협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대로 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 태권도협회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조차도 못 하여서 작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못 됐습니다.

○안영란위원 협의를 누구랑 했습니까? 부서장이랑 했습니까? 청장님이랑 하셨죠, 그죠?

○안영란위원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어떤 논란을 또 의회에다 던져준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안영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가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포츠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우리 달서구에 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검도부에 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확산 차원에서 검도부가 선정돼서, 검도부에 대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가 태권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게 분명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불씨가 되어 버리면 많은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 얼마를 받은 거죠?

○김귀화위원 그죠. 국비 20억에…….

○김귀화위원 시비 2억. 그럼 우리 구비는?

○김귀화위원 구비 18억. 그럼 스마트 솔루션에 들어가는 돈이 40억이네요, 그죠?

○김귀화위원 40억 사업이 사실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 위원들 눈에 보이는 건 이 정도 금액이지만…, 상임위에서 보는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사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금액을 보면, 도로 관련……?

○김귀화위원 그죠, 도로 개설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은데…, 장기 도로 건설에 19억5,000, 수밭골에 동서간 도로 건설 7억, 도원동에 도로 건설…, 원래 스마트 솔루션 공모사업 이 자체가 국비를 내려줄 때 이렇게….

보통 다른 구는 공기 질 개선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어떻게 도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었나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달서구에는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바람이 불어서 와룡산을 넘어서 오면 악취가 심하다…….

○김귀화위원 그 부분도 응모…….

○김귀화위원 이것도 지금 공모 선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공모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김귀화위원 심사 중에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공기 질에 관련된 사업에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겨 있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조복희위원 이게 지금 공모 사업 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이 올라서,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조복희위원 공모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관대하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000만 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상금을 너무 야박하게, 물론 조례에 정해진 대로 주지만 다양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영란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화두에 꺼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이하 실무자들은 일선에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청장의 어떤 방침이 내려와 버리면, 그것도 이 방침이라는 것이 정말로 예산의 취지라든지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실무자들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유관 단체에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단체든지 구청장님 만나서, 소위 에어로빅 협회, 밸리댄스 협회, 탁구 협회, 뭐 얼마든지 많습니다. 야구 협회, 축구 협회, 테니스 협회! 다 청장님한테 가서 “우리 협회에도 지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서 방침이 계속 내려온다면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다고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같이 가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장님이 거절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이 또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결정적으로 모든 결재를 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그러한 기조도 없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달서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했는 이야기를 청장님한테 꼭 전달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안영란위원 정치적 판단이, 예산이 낭비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잡아 줘야 되는 것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것을? 일선에서 실무자가 그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모든 탓은 또 실무자한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도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실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방침으로 내려왔는지.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청장님 면담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저는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실 예산이 올라오면 감액 권한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이 구청장님을 만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위원이 일방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이 예산 하나를 가지고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구청장 면담까지 해서 이 예산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심각한, 급히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 23명 의원들 스스로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장단에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청장한테 예산을 논의하고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스포츠와 관련해서 어느 한 직종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게 소문이 퍼진다…? 이게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달서구에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상임위를 통해서 전해 듣고…, 대구에서 최고 넓은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예산이 있는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반성도 좀 하고 더 알아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 다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청렴감사실과 관련한 이번 추경은 기타수입 46만9,000원에 대한 세입내역 한 건으로,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