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 청사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죽전중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배용식위원 합해서 1억 이삼천 들어가네요?

○배용식위원 그러면 동 청사가 완료되면 이 자리가 또 옮겨져야 되는데…, 죽전중학교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 놨는 상태인데, 그 뒤에는 뭘로 쓸지 나와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그 뒤에는 죽전중학교…….

○배용식위원 뭐를 할지는 모르겠네……?

○배용식위원 예산 한 1억 이삼천 들여서 해 놓고 그걸 아무렇게나 폐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뭘 할지를 잘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폐교된 죽전중학교 자리에 다른 뭔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조복희위원 그럼 그 전체를 다 쓰신단 말씀입니까?

○조복희위원 그 중학교 자리를 할 것 같으면 주차 문제도 해결은 되겠네요, 그죠?

○조복희위원 민원인들 주차하는 것도 해결이 되겠네요?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 청사를 건립할 때 보면, 늘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어느 동 청사를 짓든지 간에 “이걸 좀 이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규모 있게, 진짜 모든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가셔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가셔 가지고….

그럼 여기 가면 몇 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새로운 청사는 그때 되면 다 지어진다는 말씀이죠?

○조복희위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다음에 죽전동 청사 준공 때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부터 참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전동 청사는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지를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죽전중학교가 사실상 이렇게 되어 버리면 3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도록 우리 구 자체에서 묶어 두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소기업 2층에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었는데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임시 동 청사가 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더라면, 중소기업에 이전을 했었더라면 죽전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 3년 안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열어 줄 수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임시 청사로 갔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결정이 된 만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어서 신축되는 동 청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배용식 위원님 질문에, 리모델링하는 데 9,000만 원, 임대료 한 3,300 이 전체를 조합에서 부담합니까?

○김귀화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동 청사로 사용하는 거는 교무실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귀화위원 두 칸 정도만 사용하는데, 그럼 이 3년 동안 나머지 공간들은 그냥 비워 놓는 건가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조합에서 리모델링, 전체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건물 자체를 밀고 새로 건축한다 이런 계획은……?

○김귀화위원 그렇지는 않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주민들 편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건물을 옮겨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김귀화위원 그죠. 그럼 교육청하고 해서 두 칸만 리모델링하지 말고, 할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편의 시설을 이용하든 할 수 있도록…,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 기간 동안 주민 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먼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조합에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김귀화위원 그럼 일단 그 공간 안에는 꽉 채워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죠?

○김귀화위원 그래도 그런 편의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좋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소 이전에 대한 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김귀화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죽전동에는 다 임시 기관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주차장 개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임시 청사가 감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 개방 건에 관해 달서구청에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주민들 주차 공간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영란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그럼 그 25면이, 이 임대료 안에 포함이 됐는 겁니까?

○안영란위원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임대료까지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이 문제는 또 대구시에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신청사 공사 위치는 정해졌죠? 동 행정센터 위치.

○김기열위원 명확히 정해졌습니까?

○김기열위원 명확히…….

○김기열위원 그럼 그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김기열위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죠, 여기서?

○김기열위원 아니, 신청사. 새로 지을 자리…….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까?

○김기열위원 우리 신청사 준공은 아파트 조합의 진행 상황이나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 자체적으로 신축하는 거죠?

○김기열위원 제 질문은, 우리가 임시로 죽전중학교를 이용하는데, 임시로 이용한다고 계획된 게 장기간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서…….

○김기열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전에 팀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동 센터에 부지 면적이 얼마였고, 새로 가는 데 부지 면적이 얼마죠?

○김기열위원 그러면 땅이 늘어났어요, 그죠?

○김기열위원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김기열위원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준 겁니까?

○김기열위원 보통 단독 주택에 있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 면적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받잖아요?

○김기열위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지가 늘어났죠?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지 않습니까. 행여나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부지가 늘어났잖아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결과물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평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주고 그 건축 비용으로, 임시로 하는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임대료나 부지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인·허가 청의 갑질에 의해서 하는 건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10시26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죽전중학교가 1982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40년간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 죽전중학교 소유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 달서구에서 월세를 줘야 되잖아.

○배용식위원 예.

○배용식위원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설명하시는 게 확 다가오는데 방문을 못 한 게 좀 아쉽고, 방문을 안 하더라도 사진이라도 배부해서 이 부분 이 부분, 두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진을 배부해서, 운동장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거고 이 두 건물은 신청사로 쓸 거다, 이런 설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매입하는 데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배용식위원 아니, 대림…….

○배용식위원 310평…, 평당 어느 정도?

○배용식위원 우리 마당, 공원 바로 옆에 위치가…….

○배용식위원 CGV 옆에…,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가보다 최소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매입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하고.

5쪽 주요 시설에, 지상 2층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을 월성1동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달서구 전체 환경미화원 대기실입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월성1동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배용식위원 공간 확보는, 많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대기실을 할 예정인 모양이죠?

○배용식위원 지금 지상 5층에도 대기실이 있습니다. 이 대기실은 왜 있는 거예요?

○배용식위원 동아리실이나 학습정보실, 모든 걸 통틀어서 여기서 대기를 한다는 거죠?

○배용식위원 아, 강사 대기실?

○배용식위원 그럼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대기실”로 해 놓으니까 어떤 대기실인지 모르겠어서, 이게 필요하냐…….

완공될 때까지 모든 면에 신중을 기해서 청사가 멋지게 완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편달 부탁합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 매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함께 힘써 준 주민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가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보통 몇 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죠?

○김귀화위원 저도 5층짜리 건물은 신월성 그쪽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에 보면 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거리에서 최고 신(新) 건물로, 우리 구청에서는 독보적인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7층인데 우리가 5층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부세, 교부금 확보 비율을 보면, 확보를 너무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총 188억 사업인데, 교부금 계획이 한 30억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구비를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 치고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한 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185억 사업에, 우리 구에 재원도 없다고 하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30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리 구가 국회의원하고나 시하고 소통이 너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말로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면 공공재산이 되는 거잖아. 그럼 SOC 사업 할 때, 보통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 SOC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용도로 계획에 담았습니까? 계획서를…….

○김귀화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어 들어올 때 여기 인구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김귀화위원 신축되었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

○김귀화위원 사실 여기에 건축하는 거는 동사무소의 기능보다는, 사실 달서구가 이렇게 인구가 거대한 거는 신월성이라는 게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 중심지에 오면 그쪽 부분이 아닌, 사실 멀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뭐 다양한 음식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보면 독서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걸 요새 북카페…? 스터디카페…?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 있는 데는 월 한 13만 원, 15만 원. 비용을 되게 많이 부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할 때 다시 2층을 더 올리는 거는 어려워요. 5층까지 하고 다시 2층을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어느 구를 방문했을 때, 어느 한 건물을 공공건물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서실 개념으로 만들어 줬더라고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망을…, 또 뭐 교육 도시라고 말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인동부터 시작해서 근교에 있던 친구들이 신월성 쪽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SOC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7층으로 증축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확보를 어렵게 했는데 이거를 5층으로만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구도 그렇잖아요. 보건소를 지을 때, “아 그때 더 높였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또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로 가면 의자 하나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근무를 해요. 근무 여건이 너무 불편하단 말입니다.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민 대비 구청 공무원 수를 따지면 근무하는 여건이 너무,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크게 가셔서 7층에 대한 건축도 SOC사업할 때 고민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교부세나 교부금의 확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단체장하고…, 안 되면 저희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한 번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증축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또한 불편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이게 좀…….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 건물을 지을 때 옥상은 어떤 용도로…,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설계를 할 때 옥상을 그린(green) 이런 부분으로 하면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공공시설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또 다른 몫으로 지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김귀화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 있고. 지금 사실 국회…,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을 쪽에는 수변공원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택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월성은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중된 곳에 공공의 돈을 투자해서 그들이 편리하게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수변공원 그쪽에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안 모이는 데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내고 전력을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사실 국회의원님 계시면서 이 180억 사업에 30억이 뭡니까? 그거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부지를 확보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김귀화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276회 1차 본회의 시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죽전동에 군인 아파트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여기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고, 혹시 죽전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 부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방부 소관이고 현재는 공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매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산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역시도 앞서 우리 김귀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하고 소통이 되어야 이런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계속 놔두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생활SOC 사업을 어차피 여기서 공모하죠?

○안영란위원 그렇죠. 한 부서뿐만 아니라 생활SOC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내 관할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기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 협의점을 이끌어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주력을 하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276회 때 5분 발언한 걸 토대로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이라도 SOC 공모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현재 있는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복희위원 아니, 짓고 가면 거기를 매각을 하든지…….

○조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동 복지센터 건립보다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월성1동 복지센터는 너무 협소한 걸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시설 배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상 3층에 진로진학센터를 두실 것 같네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가 상주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복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조복희위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박영수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어디 1층이요?

○조복희위원 대곡이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소통 공간 이런 부분이나 진학센터나 상담하는 거는 비슷한 건데 여기도 누가 상주를 하고 있을 것인지, 상담사가 따로 계실 것인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실 계획인가 보지요?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복희위원 관변 단체나 이런 분들은 복지센터에 회의를 온다든지,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의 봉사 단체라든지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취미 교실은 회의를 할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찻집에 가든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선다면,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조복희위원 과장님 나오셨네요.

○조복희위원 대여하면 돈 내야 하잖아요. 무료로 해 줘야지…….

○조복희위원 예,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전에 옆에 달서우체국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밑에 1층에, 지금은 이제 복잡해서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회의실을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줬었어요.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데도 그런 회의실을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평생교육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됐다, 그죠?

○김기열위원 총 11필지 중에서 8필지가 매입됐다, 그죠?

○김기열위원 당초라는 거는, 이게 같이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매입되어 있던 겁니까?

○김기열위원 3필지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기업과 협의 중에 있는 그 필지입니까?

○김기열위원 이 3필지 부지 매입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된다?

○김기열위원 기존에 23억을 썼으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럼 188억 정도 된다, 그죠? 부지 매입비가 50억 정도 들고. 부지 매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김기열위원 교부금을 30억 정도 확보한다는데, 이 교부금 이 외에 SOC 사업 공모를 한다면 제일 큰 게 한 45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김기열위원 그럼 이 45억은 교부금 30억을 포함한 겁니까?

○김기열위원 그럼 교부금 30억 따로 받을 수 있고 45억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최대한으로 SOC 사업 공모가 됐을 때 건축 비용은 대략 60억 이상 들어간다, 그죠? 부지 매입은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김기열위원 그럼 제일 잘 되었을 때 한 60억 정도.

○김기열위원 60억 같으면 한번 해 볼 만하긴 하다, 그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안영란위원 시설 배치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지상 2층까지는 동행정복지센터고 3층부터 5층까지는 평생학습관이면, 2층까지는 운영함에 있어서 총무과 소관이고 3, 4, 5층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나요? 운영할 때에도?

○안영란위원 그럼 주민들 프로그램실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안영란위원 그럼 주민들 프로그램은 3, 4, 5층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구분만 이렇게 해 놓았다 뿐이지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동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차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안영란위원 주민들 프로그램은 요가도 있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야간 운영도 지금 계획을 두고 있는 거죠?

○안영란위원 야간 운영을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관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 6시 하면 땡 합니까, 그러면?

(평생교육과장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위원장 박재형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수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안영란위원 수요는 물어보나 마나고…, 주민 수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생학습관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이렇게 많은 재원을 넣었는데, 6시 땡 하면 문 닫아 버리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주말하고 휴일에 문 닫아 버리고 이러면…, 일단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한 이용도가…, 이렇게 지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주민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굉장히 격렬하고 시끄러운 이런 활동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곳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 평생학습관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안영란위원 음…, 일단은, 예.

(위원장에게) 지금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받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안영란 위원님 질의와 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랑 평생학습관에 하는 거랑 구분을 해서 생각했었거든요. 머릿속에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안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또 그걸 하겠다고 하니….

자, 지금 저는 지상 1층, 2층에 주민 프로그램을 하는 거랑 평생학습관에 하는 프로그램이랑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진로진학센터라는 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배움에는 연령대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진로진학센터를 넣은 게, 우리 달서구가 교육 도시로 가면서 진로진학센터,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 위원 말씀처럼 만약에 6시 되어서 문을 닫아 버리고 하면,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LH에서 공간을 줘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공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김귀화위원 그럼 지금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뭐뭐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본 위원도 평생학습관 진로진학센터의 기능이 지금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대 때 황순자 의원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쭉 주창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이어져서 진로진학센터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층, 2층에 동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중첩이 되어 버리고 청년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서 다시 믹스(mix)가 되어 버리면 진로 진학센터의 기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공간 배치나 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에서 아이들의 입시설명회, 진로진학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관에 들어서면서…, 만약에 예산 때문에 7층까지 안 된다고 하면 옥상 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상담하러 오거나 입시설명회 할 때 옥상에 그런 위주로 좀 꾸며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김귀화위원 아이들이 농구라도 할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김귀화위원 주위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김귀화위원 예.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자리…….

○김귀화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처럼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지상 2층에는 대회의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책상을 폈다가 프로그램 할 때는 접이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랑 대회의실 하면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우리 월성1동 자체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겁니까? 헬스 기구가 있는 건가요, 맞죠?

○김귀화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김귀화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헬스도 있고”라고 해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헬스도 여기에 들어오나요? 공간을 차지합니까?

○김귀화위원 그럼 정말 이게 돼 버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느 동에 있었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 안에서 헬스클럽이라는 거를.

○김귀화위원 그럼 야간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귀화위원 아니요. 보통 9시 출근인데 헬스클럽 때문에 그전에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월성1동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헬스장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의회 전체 차원에서 좀…,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은 접었다가 폈다가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만, 사실 헬스는 그냥 공간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사실 신축해서 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과장님, 구 진천동 청사에 지금 공무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배용식위원 예, 어린이집. 진천동 구 청사에.

(「직장어린이집.」하는 이 있음)

○배용식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깊이는 모르시네?

○배용식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거기가 출입이 아주 어려운 구석이에요. 내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월성1동 복합 청사가 건립되면, 혹시 공간 확보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쪽으로 좀 옮기면 우리 구청하고도 가깝고 출입이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용식위원 그래도 뭐 모르니까 주위에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배용식위원 그리고 시설 배치에 지상 2층에 예비군동대본부가…, 2층은 요지인데…, 예비군동대본부는 많이 활용 안 하는 공간인데 굳이 2층에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용식위원 내 얘기는, 예비군동대 활용도가 낮고 주민들하고 조금 간격이 있는 그런 사무실인데 굳이 2층에 두느냐…, 이쪽으로는 장애인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싶어서.

○배용식위원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배용식위원 안 돼 있죠?

○배용식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배용식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2층에 예비군동대를 좀 위로 올리고 그쪽에 좀…….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지금 이 시설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배치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서 배용식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내셨지만,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도 문서고, 창고, 통신실…, 이 좋은 위치에 문서고라든지 창고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곳이 죽은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상 2층도 마찬가지고요. 동에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층수가 1층, 2층이거든요. 근데 2층 같은 경우에도 이 좋은 공간에 예비군동대본부라든지 장비고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시설 배치에 대한 것, 이게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분리해서 한다는 이러한 시설 배치를 기본으로 두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배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새는 주민 프로그램 자체에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하거든요.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가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지금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서 이런 시설 배치도 같이 검토를 하고, 아울러 앞으로 이용될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이용자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하셔서 시설 배치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죠?

○김귀화위원 일부 들어갑니까? 지상 주차장은 있습니까?

○김귀화위원 지상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생각합니까?

○김귀화위원 47면?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지하하고 지상하고 합쳐서?

○김귀화위원 합쳐서 47면…, 이 공간에 5층 건물도 들어오지만 사실 주변에 주차 공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지하 1층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엘리바덴…, 죄송해요, 어느 업체를…, 상인동에 엘리바덴 주차장에 가시면 그 주차장은 지그재그(zigzag)로 올라가서 주차 면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김귀화위원 이 공간이 주차 때문에 복잡할 것 같은데, 32면이 나오는 지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그렇게 해 버리면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김귀화위원 아니요, 여지는 없습니다. 면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지는 없는데, 설계하거나 할 때 거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주차…….

○김귀화위원 예. 조립식으로 해서, 32면 이걸 그대로 2층, 3층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몇 배가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다른 건물에 방해받는 게 아니고 우리 부지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옆에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거나 이 공간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주차 공간은 필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월성 자체가 절실하게 주차 공간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전반기 때 서민우 위원님이 제안한 건데, 공공기관 주차장의 일반 면 수를 약간 올리면, 아까 말씀하시는 2층에 다양한 공간이 부족한 거를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면에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조복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이 시설 배치는 안이잖아요, 그죠?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지상 1층에 너무 많은 게 들어옵니다. 창고, 문서고, 소회의실, 이만큼 쭉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복희위원 물론 민원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데 취지를 두시고 여론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