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재형 의원 등 10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원래 평통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박재형의원 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박재형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한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평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박재형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실 우리 국민 정서에는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은 언제든지 여건이 바뀌면 인식도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구의원이 자문위원으로 보통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도 실제로 활동은 크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 평통에, 귀순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박재형의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조례로 정해진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민주평통이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통일음악회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좀 득이 되든지, 우리 주민들과의 교류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박재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복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존에 우리가 평화통일음악회를 계속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면…, 4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통일음악회도 분명히 보고가 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국 209곳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례로 모든 사업을 명료화시키겠다는 소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건가요?

○박재형의원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기존에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되면 회비가 있었고 저도 의원 하면서 회비를 딱 한 번 내고는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를 거의 안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회비 수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조례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다양한 사업을 자체적으로보다는 우리 지자체에 더 의존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재형의원 그 회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에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또 국가에서 적십자에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적십자 회비를 거두는 걸 등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원을 할 때 자비 몇%, 지원 몇% 이런 규정은…, 몇 대 몇,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박재형의원 세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고 있음)

아니, 그 자리에서 말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위원 예, 우리 구에서도 통일음악회에 1,000만 원 지원한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성구가 4,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200만 원인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년째 계속 1,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평화통일자문회의랑 우리 달서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전문위원님, 아까 타 지자체 몇 군데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안영란위원 209곳에 제정이 되어 있었네요….

아까 앞서서 김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에 따른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 준비하시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박재형의원 금방 총무과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제가 서두에 우리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조사를 했을 경우에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인데, 수성구는 뭐 사실 타 지자체보다도 여건이 조금 나은 입장이지만 우리보다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우리 구 규모나 인구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저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서 한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금액이 얼마냐의 중요도보다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운영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곳이 사업을 잘한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후에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안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에 처음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좀 많이 했습니다. 통일음악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탈북 주민 결혼식에도 참석해 봤고 그리고 경북기계공고에서 탈북 주민들하고 체육대회 행사에도 참석해 봤고, 그리고 싱가폴 선진지 방문도 해서 우애를 다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건 사실인데 예전 같지 않게 민주평통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달서구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안영란 위원님이 “지원해서 활성화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10시19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박재형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대 구인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좀 일찍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물론 핵심적인 사업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하던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배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조금 위축된 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때로는 독려도 좀 하고, 그죠? 함께 머리를 짜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토론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웨딩 사업 하실 때 보통 몇 쌍을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럼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조복희위원 저희 달서구여성단체에서도 몇 년 전에 평통하고 웨딩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 했죠?

○배용식위원 그럼 그 외에 민주평통에서 행사한 게 뭐뭐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그럼 월 행사는 거의 못 했……?

○배용식위원 그럼 봐서, 후반기에는 좀 할 수 있다는 거네?

○배용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민주평통 위원이, 한 몇 명 됩니까?

○배용식위원 84명…, 좀 줄었네요. 예전엔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배용식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습니까?

○배용식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재형 의원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많이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부위원장님, 집행부에서도 지금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고 209곳이나 설치되어 있고 하니 원안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신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김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귀화 의원 등 6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는 통장님들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위험을 무릅쓴 마스크 전달과, 봉사 정신에 보답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 장학금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장학 제도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중복되는 장학금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배당에 해당하는 이런 장학금이거든요. 그게 자기에 대한 배당으로 오는 건데 여기에 따른 그걸 제외를 한다면 통장님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김귀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귀화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장학금 제도가, 새마을에서도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그냥 배당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학금하고는 좀, 해당이 없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찬반이라든가…, 주민들이 몇 분 정도 나옵니까?

○배용식위원 지금 한 11일간 했고 아까 민주평통도 한 10일간 했는데….

홈페이지에 내 놓으면 거의 안 봅니까, 주민들이?

○배용식위원 이때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면 어떻다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정도로 홈페이지를 안 본다는 거지.

○배용식위원 일단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김귀화의원 배용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1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고 이게 이슈가 되겠다고 하면 입소문으로…, 민감한 조례에는 굉장하게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의견을 많이 넣습니다. 팩스로 넣고 문자로 넣고.

상임위가 다르지만 복지문화위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우리 주민들의 많은 의견으로 다시 한 번 또 부결을 거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바도 있습니다. 민감하게 주민들이 거의 다 보십니다. 보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안 하지만,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조례에 따라 호응을 많이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김귀화의원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배용식위원 그리고 통장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추천해서 접수를 하고 점수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통장이 되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용식위원 몇 점 만점이에요?

○김귀화의원 죄송합니다. 그건 통장 기준이 아니고 장학금 선발 기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배용식위원 통장, 뭐 3점, 4점 이런 게 있더라고…. 통에, 어떤 데는 한 5명 신청을 합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동장하고 와서 저거도 하는 걸 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도 봤어요.

근데 기준이 봉사활동 몇 점, 이때까지 했는 거 몇 점,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걸 확실히 몰라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가…….

○배용식위원 통장들은 전부 다 총무과장님이 관리하는 거죠?

○배용식위원 관리하시는데, 과장님은 이걸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용식위원 동장님한테 묻든 뭐 이렇게 물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귀화 의원님, 이거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들 장학금은 성적순으로 줬습니다. 몇 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적이 상위 몇% 돼야지만이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니까 대학생에게 주자는 이야긴데, 대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귀화의원 예, 조복희 위원님. 우리 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장학금 지급 기준에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조복희위원 예전에는 기준을 그렇게 했거든요.

○김귀화의원 예. 통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보조 업무를 대행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통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선발 기준은…, 연수죠. 근속 기간하고 통장을 하시면서 상훈이 있나 없나, 그 상훈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한다면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통장자녀라고 다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귀화의원 예. 지금 보면 우리 달서구에 통장님이 총 798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한 194명 되는데 여기서 고등학생이 한 46명, 대학생이 한 1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은…, 한 동에 편중될 수는 없으니까 시행세칙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대학생 장학금은, 인재육성에서도 대학생 장학금이 나가죠, 모범 통장들에 한해서. 그거하고 중복된다면 한쪽만 받게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김귀화 의원님, 저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2021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고, 아마 2021년 2월 28일에 보도 자료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또 집행부에서도 수정의견으로 장학생 자격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전면 무상 교육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통장자녀 장학금이 중복 지원도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라든지 내용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 지원되는 대상을 제외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복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건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안영란위원 현재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네요?

○안영란위원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민간단체의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을 것 같아요.

중복 지원과 관련하여,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안영란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안영란위원 예산을 많이 축소하셨네요?

○안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대학 총장으로 인해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죠?

○배용식위원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인데, 전에는 학교장으로 했잖아요. 학교장으로 있을 때 지급 정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배용식위원 있으면 연유가 뭔가 싶어서.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김귀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직에는 융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가 보면 통장님들이 젊은 분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통장의 메리트를 어디서 느끼냐면, 물론 봉사하고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이런 데서 메리트를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에 메리트를 두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무상 교육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조직이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젊은 분도 있고 나이 좀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조직이 융화도 되고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고등학생은 무상 교육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이 통장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극히 많이 느끼는 것이,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극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다른 부수적인 보수라든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관계없다, 이런 뜻…….

○최상극위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젊은 부모들이 통장에 좀 진출을 해서 나름대로 통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밑에 또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배우고, 주민들과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여나 이런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통장에 진출을 하지 않으면….

구에서도, 쉽게 말하면, 자원을 확보하는 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다른 부수적인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연간 통장님 장학금 예산이 얼마죠?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기열위원 내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기열위원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통장님들이 보통 임기가 2년, 4년 할 수도 있고 8년까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통장님들이 4년 하고 통장을 그만뒀을 때, 8년 다 하고 그만뒀을 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통계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4년 하고 통장 그만둔 사람. 8년하고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김기열위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통장하면서 퇴임할 때까지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고 퇴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기열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4,3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받을 사람 다 받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 100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8년차까지 안 가도 순차적으로 장학금 수급이 다 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통장님들이 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이 상태 같으면 한 삼사 년 정도 근무하면 장학금 100만 원 수령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남거든요. 8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받을 수가 있어요. 통장님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의 의미가 한 번 주고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4년차에 받고, 통장님들 다 받아서 8년차에 또 신청할 수도 있죠. 4년 하고 한 번 받으나 8년 하고 두 번 받으나 뭐가 다른데요?

○김기열위원 예, 4,3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한 43명 정도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4년 하면 대략 17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김귀화의원 김기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귀화의원 저희들 장학금은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자격이 되면 됩니다. 학생 수가 188명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받고 그 사람에게 또 돌아오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김귀화의원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 연령대가 높아서 대학생이 없다, 근데 나는 대학생이 있다 이러면 매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귀화의원 그리고 아까 최상극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혹시나 통장님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젊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상 교육에 따라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걸로 수정을 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정을 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5개의 지자체가 통장 조례를 냈는데 21개는 고등학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4개 구만 고등학생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이 장학금이라는 게,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는 게 공납금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엄마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의 어머니가 통장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정액 지급! 장학금이 아닌…,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안에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8명 통장 중에 대상자가 194명이고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가 4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46명에 대한 정액 지급, 엄마이기 때문에 20이면 20만 원…, 저는 사실 이 정액 지급안을 넣어서 고등학생을 둔 젊은 층의 엄마들도 통장에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는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조례안에 담기는 어렵고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고등학생 엄마들이 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담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기열위원 예. 이어서, 간단한 겁니다. 중요하진 않으나…,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기간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거든요. 정액제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학생도 등록금 액수만큼 지급하지는 않을 거니까 가능하면 등록금 등록마감 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후에 지급하나 이전에 지급하나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통장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마음이, 의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일자를 좀 당겨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행정상?

○김기열위원 당연히 재학 중인 거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면 (웃음) 시일 내에 다 제출할 겁니다, 그죠?

○김기열위원 김귀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예.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기까지 통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금을 받아 본 입장이었는데…, 아까 장학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던데 장학금 때문에 통장에 목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봉사를 함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거지, 이 통장 장학금을 보고 통장에 꼭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통장 하면서 장학금 받을 때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고등학생에게 줬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이래서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또 전면 다 주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살림에 보탬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사하게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힘들게 장학금을 정해서 준다는 걸 우리 통장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이 장학금을 받는 분도 물론 좋지만 대학생들은 돈이 크잖아요, 그죠? 신중을 기해서 혜택이 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생 전면 무상 교육이 발표됨에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등학생도 둘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란위원 우리가 지금 대학생만 해서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학생 상대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중복 지급에 관련된 그 규정에 따라서…, 대학교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잘 관찰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수정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수정안대로 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할지 그거를 결정하고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열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재형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