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안대국 위원입니다.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하고 달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 투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다, 또 팸 투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차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조성과 관련한 필요성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박종길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면적을 줄인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예산을 삭감한 만큼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달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 투어…, 지금 여기 추진 방법에 보면, “달성군, 고령군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 추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죠?

○박종길위원 고령군, 달성군…….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민우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룡홀 출연자 대기실 추가 조성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안영란위원 그렇죠. 청룡홀 대기실이 사실상 다른 무대에 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꾸준하게 계속 불편함이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산이 삭감된 만큼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니…, 면적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는 의미가 크게 부각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면적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는 혹시……?

○안영란위원 당초계획보다 축소를 해야 한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는 그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안영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축소해서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들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축소해서 공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면 그건 예산 달라하는 대로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하여튼 과장님이 보완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의견이, 이 면적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제대로 된 대기실을 공사하라는 거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을 줘 가지고 100원만큼 공사를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예산 가지고 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안영란위원 면적은 그대로 두고?

○안영란위원 음….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손을 듦)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영란위원 예, 공사라는 게 한번 손을 대면 몇 년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할 때, 무엇이든 한번 손을 댈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삭감이 됐는 예산 범위에 맞추다가 또 어떤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월촌고가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대충 이미지 정도는 그려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업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몰라서…, 예산이 이만큼 삭감될 경우에 사업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못 하게 되는 사업이 있는지, 미진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미진해지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답니까, 지금? 그럼 과장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영빈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남은 예산으로 추진이 불가능한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야간 경관 사업을 재작년부터인가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던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달서구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물색을 해 보셨던 대상지, 후보지라는 것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 그해에 따라서 조사해 보고 “여기는 그냥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근데 고가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치고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경관 사업 예산이, 사실 조금 추상적인 금액이긴합니다만, 항상 해 보면 공사 비용이 조금 과다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5억5,000만 원짜리 공사라고?”라며 조금 입을 벌릴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영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작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달서구 야간 경관이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 예산 1억3,000, 구비 4억2,000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대국위원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는 다섯 곳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대국위원 그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대국위원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월촌고가교가 5억5,000이라니까, 좀 과잉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면 위원님들도 쉽게 수긍을 했을 텐데 5억5000, 왜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별빛캠프장 해 놓은 것 보니까 깨끗하고 좋고 송현고가교가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과연 인지를 하고 그 금액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령 달서구의 관광 활성화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배지훈위원 주민들의 안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촌고가교 밑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무슨 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가령 마약을 한다든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배지훈위원 그런 건 전혀 없죠?

○배지훈위원 없는데, 여기 참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고가교 밑에 “Light blue 색상의 빛을 연출한다.”라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배지훈위원 꾸미면 뭐든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시설물을 이렇게 꾸몄을 때 기대하는 효과나 목적이 있을 텐데, 투입되는 재정만큼 그런 효과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구에서 ‘와, 달서구에 참 멋지게 잘 해 놨더라, 한번 보러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제 말은.

○배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꾸민다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관광이나 아니면 주민들 안전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국이고 비상시국인데 재정자립도하고는 상관없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재원을 쓰려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복·중증 장애인’이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배지훈위원 그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취약하니까 외출도 못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외출을 못 하니까 장애인을 케어(care)해 주는 부모님도 덩달아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서, 그에 관한 안전 장비를 좀 확충하고 갖추어 달라고 하면 뭐라 말하냐면, 재정이 없대요.

이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진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할 만큼, 예? 어떤 취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지훈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예산을 쉽게 쉽게 편성해 가지고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배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야간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5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박종길위원 여기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4, 5번은 완전히 100% 시비고, 그죠?

○박종길위원 3번은 시비가 1억2,500이고 구비가 4,500입니다, 그죠?

자, 월천고가교를 한번 보십시오. 시비가 1억3,000인데 구비가 4억2,000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1억3,000의 기준으로 줬다는 말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요, 지금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받는 전체 예산은 10억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박종길위원 그러면 월촌고가교에 있는 이 시비 1억3,000은 꼭 월촌고가교에 다 써야 됩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박종길위원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 경관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시의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야간 경관 사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고가도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자료에 보니까 송현고가교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이 현황 좀…,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었죠?

○안영란위원 이 사업이 다 1억7,000만 원 사업이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월촌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5억5,000인데, 아마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산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안영란위원 그렇죠. 아까 앞서서 이영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5억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산출 근거라든지 그 기초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여쭤봤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근거를 위원회에 제시를 했더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혹시 그 근거는 있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5억5,000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뭉뚱그리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미비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혹시 송현고가교 할 때 그때는 시비가 얼마 투입됐었죠?

○안영란위원 1억하고 구비 7,000 들어갔었고요…, 혹시 송현 말고 다른 곳도 이렇게……?

○안영란위원 거기에 예산 투입 현황하고,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영란위원 삼사억…….

○안영란위원 삼사억…, 규모로 봤을 때?

○안영란위원 그럼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었죠?

○안영란위원 칠팔십%…, 앞서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월촌고가교에 시비가 지금 1억3,000이고 4억2,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한 거는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가…,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래요…, 이게 타 구·군에서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넘어오는데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우리 달서구의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도 더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둥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사진에는 보면 주차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도를 보면 휴식 공간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 면적이…….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가 휴식 개념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김기열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비용이…,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업 비용과 면적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김기열위원 6억이라는 비용이 산출이 됐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에 면적이 산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김기열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했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김기열위원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주차면, 이 면은 주민들 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왜냐면 도로변 옆에 차들도 다니고 하는데 휴식 공간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손을 듦)

국장님, 답변…, 예.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국장님 말씀도 듣고 과장님 말씀도 듣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 봐도…, 사업 구간이 길다는 것도,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 비해서 길긴 길거든요? 근데 연장 구간이 얼마나 된다는 수치를 제시를 못 하시고, 세부 사업비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계속 없어요.

(김상탁 도시창조국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요, 제가 월촌고가교 총 연장 길이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구간의 연장 길이가 궁금한 거지, 거기에 대한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대략적으로 이 자료도 보시면 솔직히 좀,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미지 사진을 넣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시·도·군 다 찾아보면 이런 고가교 경관 사업 안 했는 데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대입해 가지고 비교해 주셔야지.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전부 추상적으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니까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저의 의견을 잠시 전달하겠습니다.

이 도로도, 교량도 대구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도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처음에 앞에 남대구IC나 이런 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도로, 이 550m 되는 도로를 굳이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그 비율을 우리가 적게 하고 대구시에서 왕창해서 하는 게…, 그런 사업 방향을 앞으로 잡으셔야지, 우리 비용 많이 대 갖고 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 시각을…, 저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아까 했던 말의 부언이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재정이 긴급하게, 진짜 투입돼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데 돈을 쓰게 되면 지나가는 주민들도 욕합니다, 진짜. “돈이 남아 도냐?” 그러면서, “다른 데 진짜 투입해야 될 데는 못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런 면을 좀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시 필요한 사항으로, 월촌고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산출 근거 자료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달서구의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개선 사업을 하는 취지 같은 거는 일단은 이해는 됩니다.

○배지훈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미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라는 이 비상 상황하에서 과연 급하게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배지훈위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뿐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지요?

○배지훈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꼭 지금 이 시점에 긴급하게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 정도 든다면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꼭 급하게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또 특히 여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 편성표만 딱 해 가지고…, 과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예, 작년에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 산책로라든가 이런 정비가 어려웠으면, 본예산에 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대국위원 이 금액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달서구의 대표 공연 장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올린다, 또 추경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대국위원 예상 금액이 1억 정도 된다면 사전에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각 상임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 지역을 더 나은, 우리 지역 주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터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대하실 위원님 거의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개선 사업, 여기 표에 보면 “장기동 산7-3 일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 옆에 말씀하시는 것 맞죠?

○부위원장 이영빈 도로변이요?

○부위원장 이영빈 근데 그쪽 부분은 대부분 산중에, 땅이 바위로 되어 있…….

○부위원장 이영빈 예. 그리고 그 위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안에 산책로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부위원장 이영빈 바로 앞에 녹지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거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 안에 자연 석판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안에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부위원장 이영빈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아…, 그래서 그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도 좀 정비해야 되니까 마운딩 정비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그건 좋은데요, 그것도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건 좋아요. 근데 토지 정비하면서 길을 낼 수 있잖아요. 길을 내는데 자연 석판이 3,0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삭감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무리가 없겠네요?

○부위원장 이영빈 어떤 나무요?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죠, 산책로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산책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바꿈으로써 2,000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죠.

○부위원장 이영빈 근데 2013년도에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3차 추경 때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주변 녹지 경관 사업, 1억…, 긴급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박종길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죠?

○박종길위원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왜…….

○박종길위원 수목 식재에 대한, 뭐 몇 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요, 지난해 3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0만 원을 삭감하면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어떤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위원 지난해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달서구 야간 경관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왜 그 당시에는 이 월곡로가 포함이 안 됐죠? 달서구 전체에 야간 경관 사업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왜 그 당시에는 월곡로가 포함이 안 되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박종길위원 그러면 표현을 ‘월곡로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월곡로 ‘야간’ 경관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박종길위원 지난해에 7,000만 원 용역비 주고 달서구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또 다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왜냐면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종길위원 왜냐면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부서마다 실시를 하고 있으니…….

○박종길위원 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 녹지 경관 사업에 20% 삭감될 경우에 “나무 식재를 최소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상 나무라는 것은 지금 심는 나무가 앞으로 먼 미래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영란위원 근데 이 나무 식재를 축소를 한다고 하니 이게 좀 염려스럽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 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고요.

앞서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 안에서 지금 이 예산이 7,5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이 부분에 마운딩 정비가 4,000만 원, 산책로 정비가 3,000만 원, 잔디 식재가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8,000만 원이 되면 이 8,000만 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는 거죠?

○안영란위원 그럼 그 안에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때 이 나무 식재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 두고,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의견을…,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용역을 줘 봐야 안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안영란위원 이어서 하나 또 질의드리자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달서구 가로수와 완충 녹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영란위원 달서구의 현장이라든지 이걸 아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아마 “야간”이라는 것을 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로수나 완충 녹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야간에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밝은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런 과장님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안영란위원 그래요, 가로수 정비와 완충 녹지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지역의 예산을 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산 편성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줘서 본인 예산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8회 임시회, 3월 12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영란 위원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같이 가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장님이 거절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있길래, 누가 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달라고 갔고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영란위원 “…….”

○위원장 서민우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지금은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안대국위원 아니, 예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서민우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방침이 있고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각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협의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 부서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님?

○안영란위원 예. 아까 정회 시간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자꾸 “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매년마다 받습니다.

이 안에 3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의원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의견은 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은 항상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아까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그냥 암묵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배지훈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영란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배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까 또 서두에서 안대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민우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에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법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왜 우리가 부정해요!

(장내 조용)

○위원장 서민우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이영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개 항목, 1억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영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4개 항목, 1억6,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