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회의록 >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교차로 신호등 앞에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 설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망설이거나 점멸 신호 앞에서 정지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황색 신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와 마찬가지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하여야 합니다. 차량이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 신호로 바뀌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 위반이며, 범칙금이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과 거리가 가까우면 운전자가 제동을 건다 해도 정지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호 위반이며, 만약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오래전 외국 여행을 다녀온 시민의 제안으로 차량 신호 잔여 표시 장치 설치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은 차량 신호 잔여 표시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정서상,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운전자가 언제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알 수 있어 급제동을 방지하고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시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에는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오래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40%나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듯이 차량 신호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오는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빅데이터와 정보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 신호등 색상 및 잔여 시간 등을 알려 주는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위험 등 도로 인프라 데이터는 고가 단말기를 장착한 자율 주행차 등 일부만 이용 가능했지만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별도의 장치 없이도 커넥티드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통과 시간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최적 경로 안내, 목적지 도착 시간 등 정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날 때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는 차량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등에만 잔여 시간 표시가 부착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에만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차량 신호등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잔여 시간 표시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운전은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전자의 편의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의원님.」하는 이 있음)

조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이야.」하는 이 있음)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역명을 바꾸거나 혹은 유지하거나 또는 다른 무언가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선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상세한 여론 수렴을 하시진 않았겠지만, 어차피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현 상황, 실제 느끼는 힘듦과 불편함, 속상함을 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공식적이고 귀한 자리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어 볼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누구나 아시는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병원은 언뜻 보기에는 정말로 화려하게, 최첨단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덕분에 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메디시티대구를 이끌어 가는 달서구의 자랑거리가 되었겠지요.

동전의 양면처럼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지역민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한 최첨단 대형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드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긴 공사 기간 동안 끊임없는 소음과 분진은 당연한 불편이라 수용한다 해도, 끝없는 건설 노동자들의 데모(demo)는 그렇게 내버려 둬야 했을까요? 공사 중 도로 지반 침하, 그 위험한 현장은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해결하였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큰 건물에 가면 어디나 있는 쪽문입니다. 아파트도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곳곳에 이런 이동 통행로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병원은 철저하게 외부인 통제를 위하여 차단하였습니다. 편하게 학교를 들락거리던 학생, 좀 가깝게 학교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많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 큰 병원을 빙빙 돌아서 이동하게 되었지요. “내 건물 내가 막겠다는데 뭔 말이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도 관습법이 있고 사유지라도 다 같이 오랜 시간 이용하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년간 오가던 길이 하루아침에 막히고 이렇게 쓰레기와 불법 투기물이 방치되어 경관마저 해친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병원 옆 주택 단지는 물론이고 맞은편 아파트 단지 두 곳은 매연과 주차 문제로, 이미 병원 건설 전의 평온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두 아파트 중 한 곳은 병원 개원 후 얼마 못 가서 결국 주민들의 돈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아파트 또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얼마 전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왜 주민들이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단순히 단지 내 아파트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일까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병원 내 주차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알뜰하게 주차비를 부과하면서 왜 방문객과 환자의 입장, 주민의 입장은 나 몰라라 합니까? 병원 방문객과 환자들에게 좀 더 싸게 주차비를 부과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줬다면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저희 주민들이 가장 분통 터져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하철역명 변경 사건입니다. ‘강창’이라는 명칭은 너무나 오랜 세월 이 지역을 대변해 주는 명칭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그 옛날 조세를 모아 운반하던 곳이었음을 나타내고, 강 옆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 주는 오랜 지명이죠.

대구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지하철역사와 병원 내부를 바로 연결하는 편의를 제공하였지요. 병원 앞에는 버스정류장도 세웠습니다. 병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겠지만 병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구시민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마당 한편을 내주고 장사를 허락했더니 이제 그 마당 전체를 본인 명의로 바꾸자는 격입니다.

강창역을 ‘계대병원역’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괄호로 강창을 겨우 표기는 했더군요. 2005년부터 사용한 오랜 역명을 병원 방문객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상이 바빠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벽보에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안내문 한 장 붙이고 정정 절차를 마무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는지, 한 세대 한 세대를 다 파악해서 나온 건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3월 29일 지명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어떻게 최종 마무리가 되는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오늘 적어도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고 대형 병원과 관련된 기관이 법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일을 추진하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법의 절차, 중요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잣대라는 것 잘 압니다. 법에 위반되면 꼼짝 못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챙겨 봐 주시고 이면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도 감사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연 그 누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부터 생활 폐기물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9일 매일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시 전체의 지난해 12월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이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34.3%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별 과정을 거친 후 남게 되는 잔재물량이 수거량의 절반 정도로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와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해와 2019년도 우리 구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변화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권역은 지난해와 2019년도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을 비교했을 때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소를 보인 월배 권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배 권역에 수거량을 보겠습니다. 연간 2,929톤이 감소하여 월 평균 244톤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리고 연간 1인당 배출량도 지난해에는 39㎏으로 2019년도의 1인당 배출량 47㎏에 비해 8㎏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성서 권역의 1인당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이 연간 3,265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수거량이 중요한 이유는 대행 수수료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배 권역의 잔재물량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연간 3,209톤이 감소하여 월 평균 267톤이 줄어든 셈입니다. 잔재물량을 지난해와 2019년도를 단순 비교해도 무려 46%가 줄어들었으며 수거량 대비 잔재물량은 31%로, 2019년도의 47%와 비교해 보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오히려 수거량 대비 잔재물량은 33%인 성서 권역보다 더 양호합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보았을 때 잔재물량은 3,677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수거량 대비 잔재물량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재활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구는 다른 구·군과 비교하여 재활용률이 눈에 띄게 많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특히 잔재물량의 큰 감소는 무엇보다도 대행업체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청소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서 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수수료를 9억7,000만 원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약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폐기물 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것이 관례처럼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해 음식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표입니다. 발생량이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 비해 2,403톤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 처리 시설로의 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데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처리 시설로의 반입이 2019년도에 비해 무려 8,234톤이 늘어났습니다. 공공 처리 시설 반입 비율이 지난해에는 65%로, 2019년도의 45%에 비해 20% 늘어났습니다. 민간 처리 시설의 처리비가 공공 처리 시설의 처리비보다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을 위하여 대구시에서 배정한 반입 허용량에 가깝게 반입을 해야 합니다.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2020년도에는 배차 계획을 잘 세워서 공공 처리 시설에 많이 반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재활용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의 1년 동안의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큰 의지를 가지고 쉼 없이 달려온 담당 부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료 요청과 질문 및 개선 요구에 최선을 다해준 청소과장님과 재활용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주와 임원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수거량의 정확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잔재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대행업체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렇게 큰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2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 50만평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대구 대표 공원이자 살아 숨 쉬는 대구의 허파인 두류공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류공원은 1984년 개관하여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년 유니버시아드를 치른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유도관 등 대구 체육의 중심이자 1990년 개관한 대구 문화의 산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 최대의 야외 공연장인 코오롱야외음악당을 품고 있습니다. 1984년 대구직할시 승격 기념으로 건립을 시작하여 92년 완공한 대구 최대 전망탑 83타워와 이월드는 지금도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 중기 임금이 태어날 명당이라 하여 나라에서 집을 못 짓게 하려고 만든 성당못과 함께 실로, 지난 30여 년간 두류공원은 대구의 문화·예술·체육의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공원 시설들이 저마다 색채는 변모되고 지난 명성은 빛바랬지만 2013년 처음 시작한 치맥페스티벌과 포크페스티벌이 대구의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대구시민의 사랑으로 2026년 두류공원은 대구 신청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구의 중심이자 서남부권의 중추적 발전을 가져올 두류공원의 재도약에 가슴이 설렙니다.

대구시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온 달서구도, 이태훈 구청장님의 새로운 포부와 함께 3월 10일 70억 원의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사업을 두류공원 일대에 추진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대구시에서는 야구장을 없애고 그곳에 광장과 공연장, 도심 피크닉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이제 서로 다른 걸음을 멈추고 함께 숙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이에 시청을 품은 세계적인 공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류산과 금봉산을 가로지르는 두류공원로를 지하 터널화하여야 합니다. 두 조각이 난 산을 자연으로 복원하고 이월드와 협의하여 담을 허물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의 자연 공원으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서대구역과 대구 신청사를 트램으로 이어 서남부권을 하나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신청사 주 진입 확보를 위해 이월드 입구 네거리에서 서부정류장 3번 출구 인근 두리봉까지 총 연장 2.3㎞, 총 사업비 280억 원에 대해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 길 위에는 반드시 트램 노선이 함께하여야 합니다.

대구시는 2020년 발표 예정이었던 트램 노선을 몇 번의 연기 끝에 3월로 하였으나 또 다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행정으로, 서구와 달서구민들은 함께하여야 할 서남부권의 발전이 유치전으로 과열되어 서로에게 상처와 혼란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개 구가 맞닿아 있는 두류공원과 대구시청, 서대구역이 이어지는 트램 노선을 확정하여 행정, 정치,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우리 구가 준비하는 스마트관광도시의 완성형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바른 선택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구와 달서구가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윤권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58만 구민 여러분!

송현동, 본리동, 본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이 먼저 시행되고, 1년 뒤인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환경부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공동주택에 시범 설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인지 여전히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지자체에서 금지했던 일회용품이 임시로 허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용품까지 배달이 되고 포장재와 배달 용기 사용까지 급증하면서 덩달아 플라스틱 배출량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 이 자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도 제대로 분리배출만 해 주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고품질 재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터인데, 아직도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혼합 배출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자체는 많이 성숙됐지만 정작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투명 페트병 분리에 대한 안내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또,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은 유색이 섞이면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상품이 되며 페트병에 부착된 비닐 라벨을 떼고 배출해 주면 그만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부분은 페트병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정확한 분리 방법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은 선별과 재생 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거나 재생 용기 등으로 재생산되어서 플라스틱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된다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 온 페트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내손으로 자원 생산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보니 경비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혼합하여 분리배출한 재활용 쓰레기에서 투명 페트병을 일일이 분리하고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대표들과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을 단지 내 방송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12월부터 일반 주택까지 확대되는 만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필수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재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대구와 우리 달서구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지역 경제 또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등 코로나19의 끝나지 않는 힘든 일상에 지쳐 버린 구민들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의 2021년 1차 추경에 월성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반영되어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월성동 690-11번지에 위치한 부지로, 총 열 필지이며 추가로 매입한 일곱 필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지 확보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달서구민을 대신해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일·워크(work)와 삶·라이프(life), 균형·밸런스(balance)의 줄임말로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와 저성장,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정부는 문화, 여가, 건강, 생활, 안전, 환경 등 분야별로 지역과 밀착된 생활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도 체육관, 복지 시설, 돌봄 시설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인구 규모에 있어, 국내 최대 수준의 자치구로서 주거 편의 및 만족의 척도가 되는 생활SOC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균형 있게 입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공공 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 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일반 나대지로 존재하는 공공 부지는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민간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현재 우리 달서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폭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부지 매입 자금은 정부 지원금과 교부금 명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 자치구는 더욱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 부지 매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자치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부지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의 자치구와 선진국 사례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건축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공공주차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대부분의 공공주차장은 지상부와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통해 생활SOC 시설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내 필요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공공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충 방안 연구회를 대표 서민우 의원,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과 함께 조직하고 달서구 생활SOC 현황 파악 및 수요 분석, 달서구 내 공공주차장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 생활SOC 및 공공주차장 확충 방안을 정책 제안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본 연구를 통해 달서구민의 조금 더 나은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8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3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 보조금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27억3,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8,631억5,000만 원보다 495억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8,551억4,400만 원보다 395억5,100만 원 증가한 8,946억9,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80억600만 원보다 100억3,800만 원 증가한 180억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그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4개 항목에 1억6,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2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화덕 의원 등 12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4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화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화덕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등을 촉진하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과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기준이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 범위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8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화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형 의원 등 10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여 달서구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정의 다양화 시대에 맞게 특정 분야 전문가 위촉 및 활용을 위해 별도의 위촉과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기존 조례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칙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달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협의회의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전3지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죽전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죽전중학교를 임시 청사로 운영하고자 임시 청사 소재지를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시 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노후된 월성1동 청사를 월성1동의 중심부로 옮겨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함은 물론,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거점 기관이 될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구비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의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신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대국 의원 등 10명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등 10명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등 11명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11시0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대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며 부모들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기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달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규정에 맞춰 달서구 아동위원 운영과 관련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집행부가 제공 중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는 물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춰 기존의 조례 규정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대상을 확대하여 본 장학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공헌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5명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복희 의원 등 6명 발의)

17.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년에 걸쳐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유예 기간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교육 전까지 교육을 유예하도록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복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물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 완료 시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향후 선사문화체험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청사 이용객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 일시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신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신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3건, 홍보전산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동 소관 10건,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6일에 개시하여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 감사는 감삼동 외 7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의장 윤권근 이신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7건, 행복나눔과 5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체육관광과 7건, 평생교육과 6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6건으로 총 78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윤권근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배지훈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4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6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10건, 도시재생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토지정보과 6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5분)

○의장 윤권근 배지훈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정질문

(11시27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달서구 지역아동센터는 총 31개소이며 2020년 1월, 기존 81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구청에서 선발·지원하고 있는 우수 아동복지교사 26명이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고품질의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대변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인류의 역경 앞에서도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한없이 치솟기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육과 보호, 놀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앞으로 그 역할 증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정부의 자그마한 보조금과 후원, 아이들의 웃음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의 처우를 끌어올려서 우수한 교사를 많이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처우는 이직률을 높이고 우수한 교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저하와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에 미흡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아동 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의 바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교사와 주 25시간 근무 교사는 물론 주 12시간의 단시간 근무 교사까지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이에 따라 이미 북구의 경우 근무 인원 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수성구의 경우에는 주 12시간 근무 인원을 제외한 13명의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중구의 경우는 2018년에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달서구청은 각 센터에서 요청하는 교사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무 교사를 새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와 고용 불안이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달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청원하였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뜬구름 같은 계획에, 집행부 의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아이들의 교육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따뜻한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님, 달서구는 타 구와 달리 아직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몇 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초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7년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는 참여자의 인적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 12월에 부청장이 있는…, 고용노동부 추천 등 외부 인력 5명과 내부 인력 5명, 10명이 회의해서 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에 세 개 구가 했지만 중구라든가 동구, 서구, 달서, 달성 등 5개의 구·군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습 수요는 매년 변동이 있고…, 또 지난번에 할 때 사무실에 한 명이 전환됐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비전환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참고로 매년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수요를 파악해 보면, 희망하는 학습 분야에 변화가 있고 이에 따른 교사 채용 인원도 변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습 수요 신청 감소로 인해서 6명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19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기간제로 채용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우리 구의 아동 수가 연평균 한 1,170명이 쭉 줄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여러 변동이 불러올 미래를 고민하면서…, 현재적으로는 또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라든가 학습 수요의 변동, 전환 방식, 타 자치단체의 운영 상태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복조의원 청장님, 타 구에도 교사들이 줄어들 수 있고 아동도 줄어들 수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북구와 수성구, 중구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일진대, 전국적으로 43%의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이곳에서는 가능한 일이 어째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다지도 힘이 드는 것인지, 왜 우리는 전혀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으로는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은 2020년 근무했던 아동복지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2021년 교사를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외부 강사 활동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25명을 선발한 교사 수를 올해는 19명으로 축소하여 공고를 냄으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아동복지교사들이 엄동설한에 구청 앞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관내 아동복지교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책상이 아닌 주민 속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청장님과 본 의원은 물론 전체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저렇게 날마다 호소를 하는데 청장님은 저분들과 함께 보다 진솔한 대화를 가져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작년에 데모(demo)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당시에 1년 계약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앞으로 60세까지 채워 달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데모를 한 겁니다, 기본 핵심 바탕이.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질문 같은데, 작년에 해당 부서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일곱 차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사이에 또 아동복지교사들의 애로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이 계속 있어 왔고, 작년 11월 23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학습 수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와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호 소통을 하고 향후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면 구청장인 저도 직접 면담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청장님. 지난번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동복지교사와 노조 간부들하고 만났지만, 청장님도 직접 만나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죠?

○구청장 이태훈 여건이 되면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복조의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약 23억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은 2억8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올해 북구의 아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약 34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다른 예산까지 상세하게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인구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규모가 훨씬 많은 것이 분명한 달서구의 현 상황에서 이 예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돌봄의 공공성 확보는 누구나 공감하는 현 시점의 과제입니다. 청장님의 구정 비전에 ‘돌봄 시설 지원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대구시를 향해 분명한 시정 건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공론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서구의회에서도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운영 방침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동센터 수가 북구에는 상당히 많고 우리는 적은 그런 상태지만…, 그런 제도를 살펴보면 과거 민간 공부방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라든가 학생 수는 민간 시설에서 신고하면 우리가 받는 그런 상태인데, 북구에는 사실 학교 범위도 넓고 우리보다 초등학생이 적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수가 상당 숫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게 맞긴 맞는데 아까 의원님, 수치 그거는 정확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매년 아동 수 감소라든가…, 센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는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규모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26억6,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돌봄의 공공 확대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유천동 분동청사 4층에 금년 12월 오픈할 예정에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이후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요구를 파악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시설을 더 확대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청장님, 북구하고 저희들하고 아동복지센터 수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달서구가 아동이나 이런 돌봄이 더 많은 거는 확실합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거나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동센터 센터장이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동 수가 북구가 영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일치한다는 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복조의원 청장님, 이번 회기 때 저희 의원들은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홍보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홍보비는 이렇게 증액되고 우리 구의 아동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왜 북구보다 턱없이 부족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니까 아동복지교사를 전환해도 예산이 한 5,000 정도가 플러스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천 몇백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의원 1억 천 몇백…, 저한테 올라왔는 거는 5,000만 원…….

○구청장 이태훈 아닙니다, 그건 확인된 숫자입니다.

○홍복조의원 예,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사업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예방 등에 대비한 아동의 보호, 부모의 사교육비 담당 능력과 상관없는 아동의 공정성 교육 문제, 코로나19 및 다양한 가족 구성원 및 왕따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수반되는 아동의 정서 문제 해결과 대비 등이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공공성 사업, 각 분야, 각 계층에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제도나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아동의 빠른 감소라든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등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적 돌봄인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소통 공간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희망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진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2019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힘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 4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놀이와 여가 등 7개 영역에 걸쳐서 29개의 사업을 9개 부서에서 연계·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이와 여가 영역에서 숲속놀이터를 대구에서 처음 조성하였고,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달서아이꿈센터라든가 장난감도서관 두 개를 설치하여 창의력과 호기심이 발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작년 7월에 대구시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 및 출동 체계를 구축해서 촘촘한 아동 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놀이터 같은 도시, 친구 같은 달서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달서구를 조성하는 데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도 의원님의 뜻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 하시니 언제 가능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적 돌봄 사업은 기존 사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도 그냥 원래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달서아이꿈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은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아동보육교사와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새로운 사업 구상은 아직 없으시다, 그죠?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이 제 말을 정확하게 안 듣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홍복조의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

○구청장 이태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다 했잖아요.

○홍복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구청장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기간제법을 악용해 단기간 고용을 일삼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능력 있는 복지교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이야말로 기본 과제입니다. 아동복지교사의 고용 불안 해소에 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한 자락이 아이의 앞날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당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사태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봄과 함께 아동복지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평온한 웃음으로 열정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시설이 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신나는 일터가 되는 것이 희망달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고용을 위한 달서구청의 긍정적 태세 전환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0항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개시)

(11시56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권근 사무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개 회의 진행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신자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신자 의원께서는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계속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신자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의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인사)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받았던 따가운 질책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달서구가 되는 데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로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의원의 신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낮은 자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달서구의회 전체의 위상에 작은 상처가 있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의회의 모습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장 윤권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박재형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

이신자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

이성순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	이태훈
부구청장	최운백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도시창조국장	김상탁
보건소장	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이영호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류명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애란
지방행정서기	박경현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시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달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바로가기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