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직 사직은 「지방자치법」[제77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9조]에 의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어 본인의 원에 의해 김정윤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난 2월 28일자로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정윤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윤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7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달서구민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택트 시대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은 18세기 말 프랑스 시브락이 만든 기계를 자전거의 최초라 기록하고 있고 19세기 초 독일의 드라이스 교수가 만든 기계가, 우리가 아는 자전거의 시초가 되어 끊임없는 발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첨단 탈 것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왜 자전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있겠습니까? 자전거는 현대인에게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오락, 운동, 여가 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설을 설치하며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자전거라는 단어를 넣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자전거 도로의 제 이름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2010년부터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은 구청광장에서, 한 팀은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수리 기술 전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민 전체를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김해시, 서산시, 김포시, 양천구 등 많은 지자체 역시 전 시민을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시켜,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무단 방치 자전거 110대를 행복자전거로 재탄생시켜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는 자전거 세차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대전시는 3·1절 기념 언택트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고, 함안군은 용역을 추진하여 자전거 도로시설 개보수, 순환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는 중리동에 상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와 실내, 실외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전거 수리도 겸하고 있어, 서구 주민들 누구나 자전거에 대한 어려운 점이 교육장에 가면 해결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교육과 수리, 자전거 민원 해결이 체계화되어 있고 달서천 자전거 만남의 광장과 자전거 대여소 또한 운영이 정착되어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달서천 정비 사업의 완료와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의 정비, 관리로 대구 자전거인들의 중심 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자전거 전용 도로보다 이용의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에 취약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전거의 구심점이 되어 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 자전거팀까지 구성되어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어느 날 자전거팀은 사라졌고 자전거 교육장 하나 없이 청소년 수련관과 두류공원을 전전하며 더부살이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를 이유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서구보다 인력이 모자라서, 재정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였을까요?

전년도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한 적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공유자전거 도입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2021년도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공유자전거 운영 거점 지역은 동구 혁신도시와 달서구 성서산단 인근이 유력하다고 언론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대구시가 성서산단에 공유자전거 운영 거점 지역 건설을 언급할 때,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대구시에서 달서구 어딘가에 설치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전거인의 구심점이 되어 줄 교육장 하나 없는 달서구, 대여소 하나 없는 달서구, 심지어 공유자전거 운영 거점이 달서구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후속 조치 하나 없는 달서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의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달서구 어딘가에 설치하여 자전거 인프라의 바탕과 자전거인들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수리 시설, 대여소, 자전거 대회와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 달서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웃는 얼굴로 모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52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존경하는 56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OECD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포괄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 2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작년 대비 10%가 줄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대구 출생아 수는 1만1,205명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하였고 달서구는 2,410명으로 전년 대비 18%나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예측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육아의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 등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육아 세대의 의견을 듣고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과 보육 및 교육기관만으로 육아와 양육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가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육아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 및 양육에 관한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은 보육 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 보육 교직원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교육 및 상담,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일시 보육 서비스 등 가정 양육 지원과 영유아 아동 학대 예방,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시·군·구 228여 개 지역 중 103곳에 설치되었고, 대구시는 동구가 2015년에 설치하였고 수성구는 올해 개관 예정이며 달성군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합니다.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보면 동구는 영유아플라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놀이 공간 대여와 장난감 도서관, 브레인룸 등 다양한 운영으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2013년에 설립하여 장난감 도서관, 숲속놀이터, 놀이체험실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관한 광양시는 장난감 도서관은 물론,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아이맘육아카페로 육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도 어제 개소식을 가졌고 미설치된 지자체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서구에 위치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달서구는 접근성 등의 이유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달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7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관심과공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달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습니다.

(10시58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구 주요 가로나 공원, 청사 주변에 특이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밝아 오는 새해를 희망으로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초부터 급속한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주민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볼거리 제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든 주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에 반짝이는 경관 조명이 적게나마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하였을 거라 생각되고, 이런 이유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관 조명 사업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나무 등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식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겨울철, 삭막하고 차가운 도심을 밝히는 경관 조명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경관 조명에서 발생되는 열과 빛이 나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경관 조명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날로 오염되어 가는 도심의 대기환경 속에서도 인간에게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경관 조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대기 온도가 5℃ 이하인 겨울이 되면 성장 활동, 즉 광합성 증산 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 낙엽수는 잎을 떨어트려 휴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소나무와 같은 상록성의 나무도 거의 활동을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경관 조명 전구의 밝기가 300룩스, 발열 온도가 28℃ 전후가 되면 겨울철 휴식기에 들어간 나무에게 과도한 열과 빛을 가하게 되고 나무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관 조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겨울철 휴면의 리듬이 깨지는 나무가 정상적인 기능을 계속 이어 나갈 거라 장담하기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관 조명 순기능을 살리고 나무에 대한 악영향도 줄일 수 있도록 설치에 세심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나무나 식물에 전구가 설치될 때 전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 나뭇가지와 잎사귀 부분, 소나무처럼 겨울철에도 순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전구가 직접 해당 부위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등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36㎝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전등 설치 시 사용하는 고정 철사가 자칫 나무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심히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상처를 입을 경우 동해의 위험 및 병충해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관 조명의 설치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10월, 11월 사이의 식물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조명으로 인하여 자칫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각별히 유념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설치 시기를 조정하고 설치 작업 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기의 최저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2월 말경에는 전구에서 발열되는 열을 대기 중에서 상쇄할 수가 없어서 새순 발아나 잎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면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2월부터 이미 봄이 시작되고 나무에 싹이 돋는 등 생육을 시작하며 잎이 돋아나는 꽃망울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치 장소에 세심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한번 경관 조명이 어떤 장소에 설치되면 주민들은 의도치 않게 해마다 그 자리에 다시 설치될 거라는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설치 효과가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지, 교통이나 주민들의 일상에 방해를 끼치는 장소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명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단순히 반짝이는 작은 전구들을 설치하던 몇 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는 장소마다 다채로운 모양과 크기, 글자, 문양이 설치되고 있고 디자인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왕이면 여기가 달서구라는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통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장소마다 특색을 가미하는 경관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성비까지 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간 경관 조명의 순기능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가 관광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달성습지 하중도에 흑두루미 도래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대구시는 12월에 개통되는 서대구KTX역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보게 되면, 죽전사거리, 본리사거리 그리고 월성사거리를 거쳐서 상인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역은 고가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걸 철거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난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성동, 대천동, 진천동, 유천동의 15만 시민들은 트램 노선을 월성사거리에서 조암로를 거쳐서 월배차량기지에서 유턴하는 그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배차량기지는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만일 이 곳이 수도권이라면 과연 트램 얘기가 나올 것인가, 지금 수도권은 이미 9호선까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10분 내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 지방은 지하철이 아닌 트램을 해야만 합니까? 무엇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우리가 세금을 안 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 했습니까? 모든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었고 중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구가 거기로 몰린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보상 차원에서 우리 서대구 순환선을 지하철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우리 대구 순환선을 지하철 노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무조건 투표할 게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표를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마음만 결정하신다면 지하철 개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통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대홈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는 2005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지만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제대로 된 학습관을 짓기 위해서 대림산업과 가격 흥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왕 학습관 지을 거, 제대로 한번 지어 보자…,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인데, 우리 공공시설 중에 세 번째로 좋은, 자랑스러운 거 하나 있습니까? 다 옹색하고 좁고, 협소합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만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학습관 한번 제대로 지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을 살펴봤는데요. 포항은 인구 50만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복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강당이 354석이나 됩니다.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많아야 한 250석 된다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한 400석으로 넓혀서, 평생교육도시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월성동은 땅값이 평당 3,000만 원, 5,000만 원 합니다.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 지역 학부형들의 소원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현동에 있는 거기도 우리 월성동, 진천동 학부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통 불편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반드시 넣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절망의 끝과 희망의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의정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검토그리고 관련 법령들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달서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인구 규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구 중 하나로, 구민의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자랑스러운 지역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 달서구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달서구 전체 인구는 3만7,2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장애인 수는 오히려 2,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구성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고령화의 촉진이 가장 큰 이유인데 고령화의 추세는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계속 장애인 구성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제도나 정책적 배려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편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저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실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는 ‘우리나라만큼 정비가 잘된 나라가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법률만 16가지가 되며, 각 법률 속에 장애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보면 장애인에게 담배소매인 허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이런 사실을 대다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중에 장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해 사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제도나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단체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이와 같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복지 정책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장애인 기업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장애인 자활 교육 및 훈련, 장애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유도 등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달서구의 위상에 맞는 보다 앞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불확실한 미래, 다양한 생활 리스크로 인해 언제든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겠지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 정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학생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학교라는 소속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 학생 인원 599만5,240명 중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은 5만2,261명으로 0.9%입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 기준 학업 중단 학생 현황입니다. 중구88명, 수성구 523명, 달서구 421명, 보기에는 수성구가 더 많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수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달서구 관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유형별 현황입니다. 질병 16명, 학교 부적응 77명, 해외 출국 19명, 기타 111명, 퇴학 6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 원인으로의 학업 중단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현황입니다. 대구시 5명, 달서구 4명, 나머지 구·군 모두 3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을 비교해볼 때, 역시 달서구는 열악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게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로 담당 공무원 및 센터 직원들은 발품을 팔아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업무를 이어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예산이나 시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이 학교밖지원센터임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교육청, 경찰서, 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협약을 맺어, 학교 밖 아이들의 정보를 쉽게 받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새로운 업무 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색안경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준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 지원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원을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 주며) 여기에 있는 자료는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년 연속,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장학생 명단입니다. 당연히,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며 훌륭하게 상급 학교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학 사업의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더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제외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고, 실수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수가 정해 놓은 틀과 길이 바른 길이라고는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직 경험과 생각이 깊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길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고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 제도에 적응을 못 한다는 이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틀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와 사회와의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 기관과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관심 한 조각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1시24분)

○의장 윤권근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