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과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달 1월 29일자 기술직 정기 인사발령으로 팀장 일부 변경이 있어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희경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건행정과 소관: 이호수)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업무가 많으실 것 같은데 힘내서 올 한 해도 잘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가볍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875페이지에 이동상담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떤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시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다 보니까 상담차를 운영했을 때 그분들께서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상담에 기꺼이 참여하실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정신센터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좋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또 광역센터가 가톨릭병원에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도 접촉을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차량 운영을 몇 대 한다고 했지요? 1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1대입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지역주민 3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상을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6개 단지 아파트만 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도 또 앞으로 예방접종도 있고 하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은 효과가 있고 그러면 항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왜냐하면 사업기간도 꽤 길거든요. 꽤나 긴데 아무래도 형편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긴 사업기간 동안에 6개 단지에만 무언가 사업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실질환이라는 게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소득자들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그쪽에 이용하는 게 병원으로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센터에 조용히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아무래도 좀 그쪽에 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유를 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언택트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 이것 우리 달서구에서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주로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그런 것을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새는 평소에도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계속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서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질 것 같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SNS를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영빈위원 영상 제작은 안 한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영상 제작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영빈위원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질본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색다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 제작한 영상을 112개소 정도에 배포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보건행정과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무가 좀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선제적·집중적 방역으로 유해해충 조기 차단에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진천천도 지금 밑에 보면 이게 지하 정화조가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수가 합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천천이 물이 흐르는 기간도 있지만 흐르지 않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서 혹시 과장님 그 계획이 있는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것 참 제가 여기 빠졌는데 실제로 담당자하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천 때 냄새가 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지나가다가도 보면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유념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혹시 달성군은 보니까 지난번에 드론으로 방역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우리도 이게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드론이 지금 환경 분야에는 낙동강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그게 조종을 잘못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인명피해라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라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쪽에 진천천이 이제 미 복개된 데는 덜한데 복개된 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앞으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전 구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고생하고 힘든 과가 보건행정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 덕분에 우리 달서구에는 코로나가 많이 잡혀가고 있고 행정이 원활하게 이렇게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게 지금 참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874페이지 성매개감염병 등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AIDS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면요. 의료 유사업소 해 가지고 안경업소, 치기공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업무 추진상황 때 어느 위원이 우리 불법 성매매 우리 관내의 마사지 업소 그것을 사실 현 기준에서는 단속할 기준도 없고 방안도 없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제가 답변 드렸는지 그것은 기억이…….
○정창근위원 예, 분명히 제가 여기 업무추진상황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많은 불법 업소들이 난립하는데도 우리가 행정상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 그냥 허가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 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마사지 관계 이런…….
○정창근위원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이게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이런 것 외에 길거리에 가면 엄청 많잖아요. 중국마사지, 타이마사지 뭐 그런 데 다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업소들이 우리가 관리할 규정도 없고 무조건 허가 내달라고 오면 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허가가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마사지 관계 쪽에는 아마 위생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 계실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위생과든 보건행정과든 과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 하나에 거의 하나씩 있을 정도로 업소들이 많아요.
이 업소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는 아니지만 80∼90%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업소들로 파악하는데 이게 전혀 위생과에서 단속, 보건행정과 서로 이렇게 과에 업무가 서로 보건행정과에 이야기하면 위생과, 위생과에 이야기하면 보건행정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정창근위원 작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번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본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걸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한번 이렇게 과가 보건행정과가 아니면 위생과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걸 조금 제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조금만 떨어지면 그런 업소들이 다 보여요. 달서구에 현황파악은 안 했는데 대구시 전체 뭐 한 수천 업소 수천 개만 되겠습니까? 우리 구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다 있습니다. 대구,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지금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다 결정 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작년에 해 가지고 5개 다 했고요. 올해도 다시 4개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5개소 외에…….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산은 처음에 5개소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다시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네 군데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5개 외에 또 4개 추가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에 마지막으로 W병원만 추가된 그런 케이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도 제가 성서 쪽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라 아쉽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부위원장 박정환 4개소를 또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희망나눔통합센터 건립 부분을 추진하면서 항상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5개 층 예산을 확정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에 그럼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대림회장님 만나시면서 학습관을 확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1층부터 옥상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보고를 주셨는데 굳이 그 좋은 환경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작업장을 넣어놓으신 게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5층에 그 어떤 작업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작업장은 지금 현재로는 LH하고 복지관하고 그렇게 이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학산복지관 경로당 뒤편에 가면 지금 현재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물론 부족하겠습니다. 다 부족할 수 있지요. 재활이든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조금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굳이 마을공동작업장을 넣는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껴 둔 상태인데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핵심적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모작이든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건 사실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이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중독센터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중독센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도 팀까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감염병이 물론 좀 상쇄되고 종식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된다면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작업장을 한번 들어가면 다음에 빼기가 힘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로 그것은 계속적으로요. 우리가 다른 과도 이렇게 연계, 협력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지만 그것도 벽면도 안 있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벽도 허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이제 쉽게…….
○부위원장 박정환 이동형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바라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옮기기에는 2단지 상가건물에도 많이 들여다보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차라리 작업장은 물론 좋은 여건에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작업장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나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봐서는 한번 이동을 바꾸어서라도 비싸게 65억이라는 이런 국비를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 욕심 같으면 상가와 그쪽 프로그램실을 바꾸었으면 싶은데 그런 욕심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셨다면 LH와 공사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배치공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공사는 LH에서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수시로 협력을 잘 하셔서 공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이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기술직 인사에 진옥자 출산장려팀장이 타 구 전출로 일부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21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박혜숙)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출산육아용품 지원대여 사업이 언제 준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난해 조례가 발의되었고 본예산에 편성 완료했고요. 10월에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 요청을 드렸는데 1월 중에는 이게 답변이 온다고 예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2월 중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됐네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낙상위험 평가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낙상위험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상위험 평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도구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평가도구를 통해서 하는 건데 평가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떨어진다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위험평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균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낙상위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이영빈위원 대상사람에 대한 낙상위험 평가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그분도 연령이 좀 있으신데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낙상예방 키트를 보니까 양말 이런 것도 있던데 미끄러진다는 게 신발 밑에 닳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계단 내려오다가 잘못 딛고 넘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떨까요? 계단이 있는 집 안이면 미끄럼방지 테이프 같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손잡이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영빈위원 난간은 비용이 좀 들 텐데 그런 것까지 설치를 고려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런 것은 직접 설치해 주지는 못 할 것 같고 권고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장 이제 가정 내에서 낙상이 사실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사업 수행하실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억공원 조성은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아직 확정짓지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려고 월곡역사공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와룡공원이나 용산동에 노인대학 앞에 노인테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 좀 하셔야 될 같은데 빠른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초등학생 언택트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구비 3,500만 원 편성한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질의하는 거예요. 원래 특수시책 사업 같으면 구비만 전액 들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별도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찾아봐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신규 사업으로…….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내가 다 뒤져봐도 안 나와 가지고 또 다시 원래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항상 내가 체크를 하는데 이것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특히 초등학생들은 주변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일반인들을 상대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강보건실에 치아홈메우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취약계층 위주로 무료로 지원하고…….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을 위주로 구비 100%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보면 “돌보자 행복한 노후” 있지요. 거기에 보면 1,8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해 가지고 국·시·구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900만 원에 해 가지고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100명이 줄었는데도 금액이 똑같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사업 자체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키트 제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큰 명수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으로 홍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숫자를 갖다가 딱 찍어서 몇 명 단위로 계산했던 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상자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홍보나 안내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제가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이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치매와 동행하며 나누기에 치매를 위해서 약제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분에 본인부담금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료나 약제비나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월 3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입니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는데 치매는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얼핏 들은 일이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험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고 본인 부담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3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본인부담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약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박왕규위원 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진료에 본인 부담금이 좀 많은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 감별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5만 원, 11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박왕규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치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렇게 파악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6.81% 정도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몇 %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81%. 7,800∼8,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 저희가 등록은 3,50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게 다 구비도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져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지방비는 몇 %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방비 50%인데 25, 25 되어 있습니다. 아, 치매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고생하셨고 올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가 8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우리 김선애 팀장님 이하 작년에 오신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도 했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누구든지 간에 저 또한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노인성 치매질환에 대해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적으로는 알츠하이머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크게 나누는 게 그 두 가지로 나누고…….
○부위원장 박정환 파킨슨병은 안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파킨슨은 치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주로 알츠하이머 병 쪽이시네요. 노인성 질환으로써 요양병원 등급이라든지 가장 접해 있고 지금 제가 처음에 저희들 본리동에 올 때도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걸 아실 겁니다.
그런 것 봐서 저는 우리 60만 아까 인구로 규모라든지 봤을 때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서 쪽이라든지 그쪽에 임대 아파트들이 많은 쪽에는 제2분점이 보건지소 같은 그런 게 언젠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우리 행정적인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그쪽에 한번 시와 접속해 보신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우선은 아직은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착하는 데 사실 시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치매 성서지소에서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향후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인구가 많은 쪽에 두 군데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군별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아무쪼록 이 치매안심센터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공원에 가보면 행사 때도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해 주시고 참 잘 하시고 계시던데 올해도 그렇게 초창기 같이 잘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참 사회 분위기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치매안심센터 특히 이번에 그동안 고생하신 김선애 팀장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오신 이은경 팀장님이라 하셨습니까? 일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자주 갑니다. 한 번씩. 저는 뭐 다른 뜻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많은 일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게 전에 보니까 116명을 저번 업무보고 때 해 놨거든요. 올해는 1,400명 정도 되니까 나는 그동안 우리 달서구에 인구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많이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목표는 임산부 중에서 한 50% 정도라도 관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까지만 직접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상황이어서 실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 전국적 인구도 빠지고 특히 달서구가 인구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서 아이 낳고 달서구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편다고 하면 그렇고 일단 달서구에서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그래도 관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 소관 그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전부 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 건데 한 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먼저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성서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인사)
그 다음에 최진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임경태 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서보건지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성서보건지소 소관: 윤경식)
(별책)
○위원장 홍복조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오시고 처음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912쪽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직접 방문을 몇 명이서 하시죠?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이 부분에 몇 명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계획상으로 보면.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명이서 나갑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질본에서 5명 미만 문제되겠지요. 그러면 굳이 이 장애인과 보호자 그 다음에 방문치료 하시는 분 2명이라면 거기에 제약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 그래도 대면하는 모든 것을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자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뇌병변장애인들은 지금 장애인 학교라든지 거의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방문하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좀 안전하다면 열 체크라든지 하신다면 1년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전혀 못 하는 그런 입장인데 차라리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방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일 것 같은데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또 1년 그냥 그 장애인들은 혜택도 못 보고 물리치료 더더욱 이런 뇌병변장애인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 특별히 우리 소장님 이하 고민을 하셔서 민원이 5명 이상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것 같으면 질본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문제되겠지만 2명 정도 같으면 보호자 한 분, 장애인 한 분 그것도 한번 고민할 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손을 듦)
○부위원장 박정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감염 우려도 물론 있지만 현재는 지소 인원들이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데 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소에는 사실상 소장님과 최소인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방문인력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인력들은 우리 보건소로 와서 자가 격리자라든지 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질의한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한 번 그래도 이게 3차 유행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업무계획도 만들고 올해는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3차 유행이 신천지로 인한 1차 유행, 여름에 있었던 2차 유행보다 우리가 무뎌져서 그런데 이게 규모가 더 큽니다. 더 일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을 예상을 못 하고 올해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정상궤도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정상궤도로 지금 거의 업무가 안 되고 또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다시 올해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보건소는 중앙정부에서는 완전히 “보건소는 손을 떼라.” 총무과나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서 예방접종을 맡으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소가 지금 맡아서 하면 보건소는 작년보다도 더 업무부하가 더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업무들을 언제 정상화할지 아니면 3차 유행 양상이 조기에 정말 종식되고 거의 환자가 발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하다보면 일반 업무를 조금 추진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같이 숨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하루에 대구시 같으면 10명 내외로 나오는데 10명 내외가 나온다면 거의 다른 업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이게 환자가 10명이지 그 10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검사한 사람이 한 4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우리 구 환자가 4명이 발생했는데 환자 4명이 발생하면 그 환자의 추적조사,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정도가 한 사람 정도 추적하는 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중에 ‘환자수가 2명, 3명 이러면 환자를 격리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물밑에는 정말 많은 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의원 분 한 분 한 분 전부 우리 보건소, 지소,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부분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지역민들도 수고하시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지키시고 과로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종식되는 그날까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정애란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