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작년 예산 편성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나 우리 특히 고문 변호사님들하고 검토의견을 재차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상단에 보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절차 공정성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으신지?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잘 심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복지문화위원회에 오셔서 동의안 가져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예산팀을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별 마무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4페이지에 내어 놓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의결 보류”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서도 잘 봤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동의를 안 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에 위배가,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언제쯤 적절하게 동의를 해 드리면 예산 편성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에 위배가 안 되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것이지 저희들 작년에 급하게 또 조례를 통과시켜드려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자체에서 절차를 위배해서 그렇게 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의결보류를 하든지 아마 집행은 된다고 봅니다. 집행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손을 듦)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저희들이 동의안을 통과 안 해 주려는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 스스로 절차적으로 위배해서 그런 현재까지 와 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에 통과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9대 때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문제를 삼을 시에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조금 그냥 어떤 나쁜 평가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의결해서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동의, 부동의, 보류 그 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아시고 이래 가지고 말씀드릴 소지가 없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약간의 그게 장면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동의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과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약간 그 다음 9대나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대 의원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8대 의원들이 참 일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주거복지 조례 이것을 빨리 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두류동, 월성동 이쪽에 상당히 지금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거복지센터 조례 올라왔을 때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 이유는 절차상에 이런저런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누가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우리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우리 또 월성동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혹 9대에서 제가 다소 그러한 평가를, 저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유는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고 또 민간 동의안이 되어야만 빨리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8대 의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에는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회를 거쳐서 하면 좋겠고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달서구민 건강 UP!"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1년이고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동산병원 자체 예산 2,000만 원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1인 한도 3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검사비용, 수술비용, 진료비 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우리 보면 수급자는 원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화덕위원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수급자, 저소득자 긴급 상황일 때는 수술비 지원이 300만 원 이하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산병원 가도 그 혜택에는 공제가 될 것 아니냐는 그 말 아닙니까?

○김화덕위원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협의체에서 또 협의체에 심의를 해서 동산병원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절차가 많은데 긴급 상황일 때 그게 가능하냐고 이것 뭐 동산병원에서 자체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지금 이게 애매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 수급자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인인데 마찬가지 가정이 어렵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만약에 의료보험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있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수급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달서주거복지포럼 개최입니다.

413쪽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기에도 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특수시책에 넣어놓은 것만 해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못 하지요. 그때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달서구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한다고 해서 전문가, 민간단체 100명 정도는 또 구청에서 인원 동원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인원 동원을 왜 하시는지 이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라고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계획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화덕위원 주거복지아카데미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꼭 이게 또 포럼까지 개최해야 되나 싶어서 금액은 500만 원은 행사비고 이걸 마찬가지 참석하시는 강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좀 현재 맞지 않는 특수시책을 넣어놓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특수시책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사업대상이 보니까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독립유공자 유족 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달서구에 독립유공자 유족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박왕규위원 280세대 중에서 70% 이하 5세대만 사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 국가재난지원금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1차 전 국민이 받았지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목숨을 걸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 그러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모두가 사업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별나게 가난한 사람만 한다는 것은 적절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독립운동을 했으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다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지만 근본은 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해서 받지 않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상을 선정할 때에 저는 독립유공자 280세대에 다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취지로 한번 그쪽에 문의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떠하겠냐는 걸 건의해 보라는 것이지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독립…, 학생들에게 상생탐방인가 그런 것도 있지요?

○박왕규위원 상생탐방?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나는 우리 상인동에서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를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이상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사실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과연 우리 달서구에 태어나 가지고 달서구에서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숨지신 분이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기 향토사업자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하나 보여주었는데 통령을 지내신 “향산 윤상태”라는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왕규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920년도에 월배 상인동에 태어나셔 가지고 군수를 지내셨다가 결국 한일합방에 이 양반이 사표를 내고 그동안에 조선국권회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통령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독립자금도 보내시고 맨 마지막에는 체포되어서 고문당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존경하는 것은 상인동에 덕산학교라는 학교까지 세우셨어요. 1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그 유적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문화재로써의 가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현장방문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 드려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김화덕 위원이 질의한 413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비가 500만 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99쪽 예산 편성에 201-03에 보면 달서주거복지포럼 400만 원밖에 편성 안 해 주었어요. 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안대국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올린 것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한 게 400만 원 표에 여기에 있어요. 예산서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본예산 제안설명서에 4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통과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 대강당에서 포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500만 원 되니까 의아해서 1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 하고 이것은 확실히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업무 보고할 때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벌써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6쪽에 작년에도 우리가 주거복지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사실 저는 관심 있어서 다 들어서 한 번 딱 빠지고 다 설명을,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또 심화과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40명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수료한 분들도 인원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들어오셨는지 중도에 탈락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80명 아닙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이 공간이라든지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바쁜 분들이 되어서 그런지 또 중간에 왔다가 가는 분부터 해서 그냥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든 심화과정이든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인원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싶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우리가 주거복지아카데미를 통해서 센터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질 높은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0년 업무계획표를 보면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정업무 추진현황을 또 하는데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2020년 업무계획하고 2021년 업무계획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보시면 2020년도에는 보훈사업 확대로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잡아 가지고 보훈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사업의 다각화로 체감하는 보훈복지 이렇게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고 보훈 업무에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타이틀을…, 제가 이것만 한 예로 지금 하는 건데 거의 지금 다 같습니다. 이게 좋은 업무는 계속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꾸 앞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고 뒤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90%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과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창근위원 거의 똑같아요. 이것 타이틀만 바꾸어 가지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책을 3권을 갖다 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정창근위원 그러니 제목만 바뀐다 뿐이지 안에 틀은 거의 90%가 똑같습니다. 글자 몇 자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한 번…,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연세는 칠순 넘으셨는데 거의 집에서 행동을 못 할 정도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청을 해 봤는데도 이런 분들이 진짜 사각인 것 같아요. 전세가 얼마 이상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그분이 오셔서 작년 10월에 가셔 가지고 차상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친구들이 가보니까 몸져 누워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이렇게 사업 자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방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현장에 계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한번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인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년차니까 확실히 설명이 매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440쪽에 50플러스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아, 6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60플러스센터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실이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이 차라리 명칭 자체를 가지고 안 맞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셨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인생이모작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많지요? 꼭 이것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빨리 완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두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순리대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월배복합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해 보겠는데요. 사업비가 227억에서 지방비가 194억 그런데 지방비지만 현재까지는 다 구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박왕규위원 앞으로 시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월배지역에 지금 여기 사용하실 분들의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박왕규위원 여기가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좀 있어요?

○박왕규위원 회원들이 보니까 60세부터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요. 60세면 요새 뭐 거의 청년과 마찬가지인데 그 프로그램을 그런 분들에게 맞도록 무언가 좀 색다른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431쪽에 치매 기억학교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전액 시비입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예산은 두 곳이 대동소이한데 규모라든지 내용이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 곳에는 10평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 곳은 100평에 가까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똑같은 일을 한다면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보면요. 청소년자립사업단 운영이 있지요. CU편의점을 상인이편한세상 1단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이 편의점을 청소년들 자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취업 문제인데 이걸 이제 편의점을 좀 늘릴 생각이 없냐고 제가 작년에 질문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정창근위원 지금 이게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개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잘 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괜찮은 시책이고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되면 2호, 3호점을 계속 내어야지요. 그 낼 계획은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그걸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