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장인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재형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소관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 정기현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팀 김기동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주민세팀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소득세팀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과표팀 황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세무과)

(별책)

이와 같이 보고드린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금년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서비스는 100% ARS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실시로 인해서 팀에 고유번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가 다 찼을 때 ARS 번호를 하나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ARS 번호를 통해 가지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 멘트로 나오면 그 전화를 받고, 공무원하고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ARS를 통해서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오늘이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해서 자동차주민세팀에서…, 사실 전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각 팀마다 일정량씩 분산해서, 납부서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절세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난달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납기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연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알리…….

○세무과장 장인수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알리지 않아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도 저희들이 감경된 납부세액 납부서를 보내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받고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시는 분들은 12월 2기분 고지서에도 올해 연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놨기 때문에 연납을 하실 분들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고, 기존 분들은 따로 연락 없이도 다 납부서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1월에 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재산세에는 더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만 원 이상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령하는 분이 있으면 정확한 송달이 되지만 수령할 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반송이 되고 이래서 오히려 송달률도 떨어지고 비용은 반복적으로 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등기가 사실 송달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로 인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도달이 입증돼야, 그 사람이 납부를 인식할 수 있는 게 돼야 저희들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송달은 실제로 일반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다 퇴근하면서 가져가는데, 실제로 낮에 등기로 몇 번을 방문해도 없으면 이게 다 반송되어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받는 경우도 많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체납처분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문 앞이든 관리실이든 우편함이든 거기에 송달이 됐다는 걸 우편 서비스가 입증을 해주는 거죠.

○세무과장 장인수 아직 타 자치단체에 시작한 데는 없습니다. 우편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송달률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반송되는 우편물 처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까지 시하고 논의된 부분이, 일단 코로나19 전담 의료 기관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만 원, 6만2,500원이 부과되던 그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와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시세에서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전액을 감면을 했었는데 현재는 구 세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50%를 감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시와 영상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물론 저희 구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감면한다고 해서 세입 손실이 큰 건 아니지만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화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은 아마…, 하게 되면 시와 논의를 해서 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구 자체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어차피 지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최대한 보완을 할 텐데 일단은 취지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조직 진단을 통해 뭐 팀을 하거나 그럴 거까지는 없다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막 달라지고 생애최초까지 감면이 되면서…, 이제 우리 구 관내에 주민만이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납세자들, 과거에 있었던 주택 이력이라든가 현재 주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 그 부분에 불성실 신고가 됐을 때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 전산이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또 1월 인사를 하면서 그 담당 팀을 나름대로 보강을 좀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올해를 한번 넘겨 보면, 업무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어 가면 업무량이라든가 범위가 확인이 될 거다…, 지금 현재는 최대한 전산도 보완하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네트워크는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무과장 장인수 행안부에 정보화사업단하고 지자체가 의논을 해서, 필요한 외부 네트워크라든가 전국의 재산세 과세 자료라든가 취득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팔구십% 이상은 거를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시간을 두고 실무자들이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조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징수과)

(별책)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문자로는 발송이 안 되고,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환급통지서에 인쇄해서 나갑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는 우편 발송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시스템이…….

○징수과장 윤홍섭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좋은 의견이신데요,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환급은 체납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그 사람들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확보된다면 그 시책이 참 좋은데…….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정상적으로, 많이 납부해서 돈을 환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체납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12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금이 4,500만 원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대부분 무관심이 큰 이유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환급금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1만 원 이상이 거의 77.9%를 차지하거든요. 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21억 원입니다. 121억 원 중에 제일 큰 체납자가, 오피스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30억 체납으로 제일 큽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300만 원 이상은, 체납처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전부 배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매일 체납자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 수색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도에 가택 수색을 해서 한 6명한테 9,700만 원 정도 실제 징수했고요.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합니다. 작년 11월에 한 70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명단 공개하기 전에 3월부터 10월까지 사실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부탁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독촉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고지하고 그다음에 독촉 고지를 합니다. 독촉 고지하고 납부가 안 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 조회하는 거는 신용 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조회하는 거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데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조회한다는 게,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알림톡…,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이용하고 아주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용도나 예금 압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알림톡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조회하는 거는, 독촉 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조회해서 알림톡 목적으로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자동차세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는 금액이, 19년도에는 90.9%를 징수했습니다. 총 징수액은 518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5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2%입니다. 징수율이 19년도보다 20년도가 더 높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번호판 영치는 2019년도에 거의 2,500대를 했는데, 작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안내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번호판 영치 대수는 한 2,000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두 건 이하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유지로 운영을 하고 세 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번호판 영치 대수는 적지만 저희들이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 발송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징수율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법상으로는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곧바로 영치할 수 있는데, 민원 발생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두 건 이하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경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엄태진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아니요,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업체는 선정이 됐고, 저희가 선택하는 명소 후보를 세 개 정도 추려서 업체에 보내줘서 시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별빛캠프 캠핑장, 유수지 갈대 그리고 관광명소로 되어 있는 그건데…, 거대 원시인.

근데 실제로 풍경 중에 별빛캠프하고 유수지가 낮과 밤이라든가 이런 전경이 좋아서 두 개 정도로 압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자료를 보여 주며) 참고로 이거는 달성군에 진달래인데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배색, 갈대 같으면 반을 그어서 멀리 지평선처럼 보이게 하는, 좀 더 여유 공간이 있어 보이는 그런식으로…, 꽉 채우는 풍경이 아니고, 요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걸로, 젊은 디자인으로 부탁을 해 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작년에 민원실이 좀 어지럽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입구가 한 쪽이 되다 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명문화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님,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2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런 학생들의 시각이나 바깥에서 보는 시각에서의 의견 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다 모아서 그런 안도 참고하고, 그리고 입구에 보면 포토존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2,800만 원 중에는 키오스크 가격으로 900만 원 정도 빼고 1,900만 원 정도로 입구부터 단계별로…, 전체를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중에 일부 오래된 것만 정비하고 입구 진입로 부분에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정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디자인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완성품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작년에 검토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저희가 그러한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필수 공간인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해서, 뒤에 보면 공보함이나 이런 함들의 위치도 로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부터 좀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택배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민원실 자체가 공간을 최대한으로, 몇백% 활용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선은 하고 싶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원래 통신실에서 교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원래 두 명입니다. 근데 한 명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기간제가 대신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곧 보강이 되면 직원들이 교대로, 전화 민원 업무 응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한 분이 근무하면 한 분은 잠깐 쉬고, 교대로 근무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같이 하면서 전화는 잠깐 소강상태도 있기 때문에 교대로 쉬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휴가를 가면 홍보전산과의 직원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권 발급이 전국 어디나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적 단위로, 우리 구민이 아니고 우리 구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전체 건 수, 금액 이렇게 외교부에서 통계를 내고 그 실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만의 여권 취득 이런…….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저도 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권을 보여 주면서) 지금 이게 차세대 여권인데, 안 그래도 표본이 외교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옛날에는 표지에 신분이 있었는데 이제 표지를 그걸로 쓰지 않고 안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이런 특수 재질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 안에 보면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거에는 주민번호 뒷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국가적인 상징물, 문화재, 이런 디자인을 넣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바뀌어 있고 또 천공이나 이런 걸로 위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쓰는 일반 여권입니다. 색깔도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녹색 여권의 평소 수량을 생각해서 올해는 이걸 전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조폐공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예비 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중에는 그 여권이 다 소진되면 이걸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전자 여권이긴 한데 ‘차세대’가 이거라는 거죠, 차세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칩이 다 내장되어 있는 전자 여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세대’를 붙이는 것은 여기 안에 좀 더 전자적인 장치를 했다는 뜻으로 차세대 여권이라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다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이미 전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여권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 여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