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온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청년공모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0년도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종이명함을 활용한 주요 역점사업 홍보 강화”를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전 직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현재 종이명함은 부서장 이상 급에서 사용하고 있고 팀장들도 일부 사용하는데, 현재 종이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은 명함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체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모바일로 활용해 가지고 명함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명함 홍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역점사업 홍보를 명함 뒷면에는 활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전에는 영문으로 표시를 했었죠…….
○부위원장 이신자 영문으로 그냥…….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이걸로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예산이 올라간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런 건 없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종이명함 뒷면에 영문으로만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홍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신자 기존에 명함을 제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예산은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홍보비만 이렇게 넣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지금 시대가 코로나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전보다는 많이 대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 쓰던 명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명함을 다 쓰고 새로 제작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영문 쓸 일이 잘 없으니까 뒤쪽에 영문보다는 홍보 기능을 넣었고, 명함은 언제든지 수시로 사용 가능하고 현재 대면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로, 1대1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든지 만나는 분들한테 사용하기 위해서…, 명함은 사용 기한이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으셔서 예산이 느는 줄 알았는데, 기존 그대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예전에 코로나 정국 이전일 때는 대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명함을 많이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규모 행사라든지 모임 이런 데서 명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라든지 팀장들은 일상생활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명함 필요성은 계속 있고, 그 가운데서 뒷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명함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란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리빙랩(living lab) 운영이라고, 이거 올해부터 처음 나오는 시책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작년에는 끝장 해커톤(hackathon)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이 특수시책은 연 단위로 이렇게 계속 발굴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거고 성과가 있으면 매년 업무에 녹아 들어가고, 성과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영란위원 리빙랩 운영하는 데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안영란위원 1,000만 원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정확히 1,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제가 왜 염려가 되냐면 지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들어가 있고 또 총무과하고 업무 보고를 계속 받아 봐야 되겠지만, 주민이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협의체라든지 회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제가 늘 지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중복되는 내용에 중복되는 사람이 중복되는 안을 가지고…, 이게 계속 겹쳐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리뱅랩 이거는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50% 참여하고 공무원이 25%, 그다음에 ICT활동·전문가 25%로 참여해 가지고 워크샵 등을 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기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스마트시티에 사업이 있을 때 그 성격에 맞게 50명중에 한 5명, 10명만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 있다고 하면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혹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한다든지,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영란위원 그게 힘들어요,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중복되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참여를 유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 항상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진행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50명 같으면 50명의 50%, 한 25명 되는데, 리빙랩 자체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동별로 많아도 두 분, 보통 한 분 정도 이렇게 한두 분씩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성할 때 좀…, 또 일반 주민들은 스마트도시 조성, 4차 산업 혁명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복희 위원입니다.
3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청년공동체에 참여 대상을 청년 모임, 단체 5개 팀 정도로 모집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들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구정에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해내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안내해서 이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사업으로 해서 구정에 관련된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영어 학습, 독서 토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을 내디뎠고, 6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10개, 12개 팀을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독서 토론하는 이런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심 사항에 대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작년에 10개 팀 모집할 때 한 48개 팀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팀을 선정했는데, 올해도 지역 문제에 대한 주제를 주고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도 있었지만 취업준비생, 그다음에 직장인들까지 포함된 회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하면 5개 팀 이상으로 더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보통 단체나 공동체를 보면 공모 분야에 지역 쓰레기나 주차,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길래…, 이거는 보통 보면 지역에 봉사단체, 여성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 신경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떤 지원을 어느 만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청년활동가하고 청년공동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24쪽에 청년활동가라고 있어서 활동가하고 이 공동체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청년활동가는 지역 청년들 중에서 청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구시라든지 우리 지역에 전문가이고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분들 외에 일반 청년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공동체 의식을 전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청년활동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고 일부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일반 청년들을 직접 만나기 참 힘들 거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첫발을 디디면 조금씩 더 확산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해내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번 사업을…, 쓰레기 청소라든지 직접적으로 몸소 겪어 보는 것도 좋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가운데서 구정에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나 활동가가 거의 비슷한…, 청년공동체에서도 사회 참여 프로젝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인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활동가나 공동체나 “그게 그거다.”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이 각종 공모사업에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같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면, 저는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걸 이 단계에서 마무리할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구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 공모사업들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와야 하는데, 예년을 보면 보편적으로 백오륙십 억 정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장님께서 일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공모 전담 팀을 운영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42억 확보했습니다.
○최상극위원 물론 재생사업이라서 큼직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보통 보면 50억, 60억 이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서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죠? 이 분야는 우리 간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서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분야라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국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정해 줬는데 지금은 공모를 통해서 참여,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모책임관 제도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에 좀 안 맞거나 해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참여를 안 하는 사유까지 다 받는 그런 제도를 국장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국비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구비 부담 없이 국·시비만 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 안 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노력했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총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가 없도록 국장님들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규모가 크고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서는, 김영란 법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앙 인맥,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사업은 50억씩, 100억씩 이렇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 세 분 계시고, 정책 보좌관들한테 연락을 해서 협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상극 위원님 질문에 이어, 24페이지입니다. 민간기관의 사회공헌 공모사업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보자,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달서구 관내에 민간기관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례가 금액이…, 한 어느 정도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보다는 국·시비 공모사업이고 또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참여 가능하다면, 정부 사업뿐만 아니고 민간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귀화위원 아, 그런 취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귀화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민간기관 공모사업에 우리 관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를 봤기 때문에 그들하고 노하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면 아무래도 당선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보면, 청년 관련 사업에서는 월성복지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당선된 사례도 많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심이 돼서 번져 나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들하고도 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 청년활동가, 청년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모사업에 청년들의 범위를…,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아이디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거의 다 달서구 아이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남구 아이도 몇 명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랑 연계해서 우리 관의 이슈를 하나 던져 주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난을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학교랑 교육청에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들으면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이라고 해 버리면 고등학생들이 포함이 안 되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주민이잖아요. 그들이 보는 시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각 대표로 할 수도 있고 몇 명씩 오잖아요. 아까 안영란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률적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관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에 맞춰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주면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변화를 좀 줘 봤으면 좋겠다, 실험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공동체 사회참여프로젝트도 공모하고….
조례에 18세에서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고등학생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관내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계명대학교라든지 계명문화대학교라든지 대구공전이라든지 학교와 연계해서 거기를 통해 안내해서 청년들이 좀 참여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 학생들이 느끼는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점차 발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 이런 큰 아이템을 학교 쪽으로 해서 애들 설문조사라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
대학생은 제가 안 해 봤는데, 고등학교는 들어가면 색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들을 회원으로 하기 어렵다면 학교 쪽으로 공문을 해서, 그들도 사회정치를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도 한번 해 보겠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사회 참여보다는 학업이라든지 입시라든지…….
○김귀화위원 아니요, 그들의 프로젝트 안에 있어요. 수업 안에 그게 있어요. 이거를 과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때 교과 수업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이런 동아리도 학교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닙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총무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나 항목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내실 있는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인구하고 2020년도 인구하고 혹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019년도에는 인구수가 57만9,160명이었고 2020년에는 56만8,600명으로 1.8%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한 만 명 정도 줄었다, 그죠?
인구가 줄었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달서구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 외부로 잠시 이동하셔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잠정적으로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는 사실이고, 청년들이라든지 출산율 감소라든지 근본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외로 유출되는 인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맞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로 보면 달서구 인구가 줄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2020년도 업무 보고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 기초 단위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계속 인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게, 작년 6월 상인동에 모아엘가 아파트 입주라든지 그다음에 본리동에 더샵달서센트럴 전입 인구들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면 세대 수의 한 70%, 본리동 같은 경우는 달서구 관내 옆 동에서 이동하는 게 한 60% 정도 되고 타 구에서 들어오는 게 한 30% 정도. 경북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단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가 살기 좋다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관외 주민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단편적인 시책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정 전 분야에서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살기 좋으면 자동으로 인구가 금방 유입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8개 구·군에 수성구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도 수성구 못지않게 여건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수성구는 학군도 되어 있고 뻗어 나갈 수 있는, 시지부터해서 경산, 하양, 영천 이렇게 인구가 안쪽으로 쭉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달서구도 똑같더라고요. 상인, 유천, 진천, 월성, 그다음에 화원, 옥포 이렇게 쭉 뻗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성서산단에 공해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역에 그만큼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산단이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달서구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 정책에 맞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땀끼시하고의 교류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 기념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땀끼시하고 우호 교류 체결했는 게 2011년 7월 12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가고,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갈 연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했고 올해도 상반기 안에 조기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기념사업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면 방문하겠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효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계획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원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인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현원이라든지 인사는 총무과에서…….
○위원장 박재형 아, 예. 제가 반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두 부서가 잘 협업하셔 가지고 업무를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던데, 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서울은 특별시의 자치구고 저희들은 광역시의 자치구인데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근무 인원 자체가 구 단위로 치면 최소 한 이삼백 명 정도가 정원이 더 많습니다. 정원이 더 많은 가운데서 인사하고 정원하고 같이 보는 자치구가 있고, 대구라든지 지방에서는 정원하고 인사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전부터 계속 정원 관리 부서하고 현원 관리부서하고 분리되어 있었는 거에 대해 별도로 의문점을 갖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 박재형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리하는 데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원 관리하고 할 때 인사팀 현원 내용도 파악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어서 21페이지 나 항목에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지향 조직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원 배치 계획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계획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작년에 의결되고 올해 1월 11일잔가 공포…….
(「12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12일입니까? 공포되고 내년 1월 11일자로 시행…….
(「13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아직 지방자치법 밑에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1년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물론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야지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2021년도 계획에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예. 실장님, 이어서 조직 진단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직 진단을 내부에서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직 진단을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아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 정·현원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효율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할 때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 어느 동에는 인감을 100통 뗐고, 어느 동에는 300통 떼고 그걸로 해서 성과를 비교하기 힘들고…….
○안영란위원 실장님, 조직 진단을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그 자체가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거든요.
사기업체에서는 내부에서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든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하지, 내부 자체적으로는 진단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 기업체, 성과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하고 단순 비교가 가능한지…, 성과목표 지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구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제고를 위해서 할 건지 그다음에 타 시·도에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 진단을 했는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에게) 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박재형 예.
○안영란위원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 조례 정비하는 연구단체가 승인이 되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규제개혁법무팀에서 하는 내용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연구단체와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기업에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불편 규제 발굴, 중앙부처 법령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의는 법무팀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러한 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 애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체제는 잘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작년도에 규제 개선 발굴, 건의했는 건수가 79건이고 그중에서 5건이 수용됐었는데 수용된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주소 변경 처리할 때 협회라든지 자치단체하고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규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안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1차적으로 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제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안영란위원 예. 타 부서하고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내용을 발굴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안에 골목상권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도 건의 글을 올렸고 거기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있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도 해당 과에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지원과에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는 이 내용들이 혹시 법무팀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혹시 확인이 될까요? (배석한 직원에게) 팀장님, 혹시 경제지원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보고 한 번 더 계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규제 개선 과제라든지 중앙 법령 내려오는 거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선 과제 제출은 기획실 법무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해당 부서에서 건의를 자체적으로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요, 저희들한테 냅니다.
○안영란위원 이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냥 유선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불편함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 골목상권 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고, 물론 이렇게 조례로 정할 때 특별하게 여기서 지정해 주는 범위를 벗어날 때는 중기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기부에서 줬는 지침에는 우리가 도저히 지정받을 수 없는 범위의 영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과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하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과에 계속해서 이걸 중기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해당 과에 이어져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무팀을 거쳐서 건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이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저희들은 법률전문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개정 가능한지…, 궁극적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 법령 개선 과제라든지 이걸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중기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올려 보내기 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자료 제출하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 회의 마치시고 이 건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당과별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연령별, 분야별로 소통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정 발전이나 전체 비전을 위한 어떤 자문단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구정 정책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몇 명 정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3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재정·교육 분과, 복지·문화·보건 분과, 경제·환경 분과, 도시·창조 분과로 4개 분과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교수님들 그다음에 관련 실무자들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분들이 2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23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신 겁니까? 다양하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구에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위촉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정기회 하고, 작년에 분과위원회는 5번 정도 개설했었습니다. 아까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미래 비전을 위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 23명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항상 참여를 해서 자문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임에서는 꼭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부서에서라든지 실무 자문을 받을 때는 분과위원회 위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지역 현안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라든가 구성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전문 자문단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많이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느낀 부분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나온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분들이 여기까지는 참여를 안 하시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9월, 10월에 업무계획 수립하고 부서에서 특수시책 내고 할 때 이런 특수시책의 효과성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받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그러면 구의 미래 비전을 위해 자문을 받아서 나온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특별히 구정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지, 그냥 막연히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보다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예산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타 부서와 연관된 업무를 종합을 하고, 거기서 또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조직도 마찬가지고 규제 개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적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올해 본예산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제출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근거가 미약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서에서 제출하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면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서가 예산을 받기 위해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제출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 자료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편성하고 나면 끝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결산 내역이라든지 재정 공시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미흡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 산출 근거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제출하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제출했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때문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일부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안영란위원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부서에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좀 미약한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나갔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계획, 근거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기획실에서는 깊이 있게 관여는 안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 대신에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뭔가 참고가 될 수는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만 있어서 심도 깊은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청년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 이슈에 대한 문제 해소, 쓰레기난, 주차난, 미세먼지 등인데, 공모를 하고 나면 공모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이 공모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시상을 하고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청년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에 실제 생활에 접목시키는 가운데서는 법적 제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그러면 1년 뒤에 청년공동체 프로젝트가 효과가 딱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청년들이 우리 구정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 외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뒤 업무 결과 보고 때 아주 잘된 그런 사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귀화 |
| 배용식김기열안영란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억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윤영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류명희 |
| 지방속기서기보시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