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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1.0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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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3일 (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8명 발의)

7. 구정질문


(09시59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건입니다. 1월 21일 서민우 의원 외 3인의 달서구의회 생활 SOC 확충방안 연구회 1건이 등록 접수되어 1월 2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등록 승인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김태형 의원, 이신자 의원, 이성순 의원, 원종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2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림강나루공원에 대한민국 최대 높이의 왕건전망대가 신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2월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며, 포천시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 원까지 합하면 30만 원을 받으니까 이번 설날 기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보통교부세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재정자주도 상위권에 있는 곳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달서구는 보통교부세를 30여 년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우리 구민들에게 선물 하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마음이 매우 안타까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이상,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흑두루미 도래 사업 시작해야 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달성습지 하중도, 흑두루미 천국이었던 그곳에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중도에 있는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서 백사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하중도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과 금호강 경계선에 있는 그곳을 완경사로 만들어서 흑두루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중도에 청보리와 율무를 심어서 그들의 먹이를 공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전문가한테 배운 건데요. 흑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1만8,000마리밖에 없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흑두루미종 복원센터를 하중도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한번 수백억 따오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흑두루미 복원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자라난 흑두루미는 시베리아로 갔다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올 확률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 얘기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전문가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흑두루미는 보통 한 40년 정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원한 흑두루미가 돌아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가 떠났던 흑두루미 수천 마리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가운 것은 이즈미시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내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동지를 대한민국으로 옮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한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흑두루미 때문에 하중도에 몇 번 가려다 못 갔습니다. 지난 2월 그 추운 날 얼음이 꽁꽁 얼어서 반 가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건너가다가 얼음 깨지면 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달성습지 생태관에, 대구시에 요청해 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가 중요하냐? 달성습지에 지금 너무 많은 갈대밭이 있어 가지고 들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을 여러 번 포착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들개가 있는 이상 흑두루미, 불안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들개 퇴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희망에 벅찹니다. 왜냐! 앞으로 흑두루미가 돌아오고 그리고 왕건전망대가 세워지면 흑두루미의 경이로운 군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구름처럼 관광객이 모일 텐데 어디로 오느냐, 바로 호림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호림역의 진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흑두루미 도래 사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대구 신청사와 호림역 유치까지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66회 정례회에 개정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신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사무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10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 수행,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성과 평가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관리 감독하고 사업 후 내실 있는 성과 평가까지 하기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및 문화 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약 55개의 민간위탁 기관과 유기 동물 보호부터 청소 대행까지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1,7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들의 예산 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복지위에서 수많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를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과 주장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함에 더 이상 의회가 묵과할 사항이 아니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감사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달서문화재단처럼 불명확한 재위탁 규정과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기에 세입세출서의 아주 기본적인 서류도 매번 오류를 내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종길 의원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사원은 민간위탁 업무 감사에서 달서구청이 2017년부터 3년간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이 싼 공공처리 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이 비싼 민간 시설로 음식 폐기물을 반입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 13억3,000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절차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유형을 고려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투명한 심의 내용과 선정 과정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정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집행부는 재계약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통하여 절차적으로 상호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며,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로 모든 예산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분권 시대에, 준비된 달서구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약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의 가장 큰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정 정보가 확대 공개되고 겸직 금지가 구체화됩니다.

셋째, 지방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지역적 사무는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 원칙이 규정되며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강화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됩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등 큰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이번 법 개정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의회사무국이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직급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권이 현상황을 유지한다면, 의회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 본연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의 제도적인 보완과 의원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 편성권 또한 별다른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의원들의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또는 변경 권한이 없어, 의정활동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우리 달서구의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 자치구 의회이지만 사무국 직원은 총 23명으로 의원 수가 우리와 비슷한 송파구의회에 비해 11명이 적고, 심지어 수성구는 달서구에 비해 의원 수가 4명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 수는 달서구의회와 동일합니다.

예산까지 비교하면 더욱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본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행부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 권한 강화를 위한 준비와, 의회와의 협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달서구의회는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면서 힘든 고통을 이겨 내시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수 의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보행 사망자는 1,675명으로 40%입니다.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906명으로 54%에 이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335명으로 37%입니다.

먼저 연합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재생)

2019년 교통사고 사망 사고 시, 보행 중일 때 38.9%로 가장 많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에 비하면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 중일 때 사망 사고율은 48.6%로 65세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나타났듯이 무단횡단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무단횡단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한 ‘장수 의자’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일선 파출소 소장이 개발한 의자는 노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용도의 의자가 아니라 서서 교통 신호를 기다리기 힘든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용 의자입니다.

의자의 이름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 의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장수 의자를 개발한 경찰관은 어르신들께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19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리시, 군포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대문구, 충남 천안시, 홍성군, 충북 제천시, 대전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까지 전국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도 노인 안전을 위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몇 군데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범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윤권근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동,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둔 원종진입니다.

저는 본리네거리 인근 건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서대구역 개통, 대구산업선 철도가 운영 예정이며, 서대구 역세권 개발 가속화와 옛 두류정수장에 대구광역시 신청사 이전 확정 등으로 인근 지역은 땅값이 상승하고 상가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중심상업지역 총 면전 90만9,400㎡의 100%가 와룡네거리에 이어서 죽전사거리, 본리네거리 구간이며 행정동으로는 죽전동, 감삼동, 본리동, 본동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골목 골목, 낡은 건물을 허물고 신축 상가와 대단지 고층 아파트 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어떤 얼굴의 도시 풍경이 될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가나 아파트도 일부 있지만 부지 매입 중인 곳, 건축 허가 준비 중인 곳, 펜스를 치고 공사 중인 곳 등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건물의 용적률만 맞으면 고도 제한은 무의미하며,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의 빌딩 숲으로 변화되어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아파트 17개소 4,338세대, 오피스텔 1,116호, 상가는 셀 수 없이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은 항상 공사 현장의 모습이 펼쳐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째 공사 중인 죽전역 지하 공사까지 보태어 이미 인근 주민들은 많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과 대형 공사 차량 진·출입에 따른 흙먼지 발생과 사고 위험, 공사 현장 인부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수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죽전동 골든뷰 멀티플렉스 신축공사 관련 민원, 두류동 동부센트레빌 신축공사 관련 민원, 송현 2동 송학 재건축 민원 등 이미 많은 민원, 불편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상가와 아파트 공사 완료 후에는 유입 인구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은 교육, 교통, 환경, 치안 등 또 다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아이들 보낼 초교 없는 수성구 재건축 올스톱”…,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연말에 상업지역의 고층, 고밀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 설정 및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 현실화, 즉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450% 이하로 제한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와룡네거리에서 본리사거리 사이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많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시어, 연이은 공사 현장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사 후에도 주민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교육, 교통, 환경, 치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 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8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문화재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위·수탁 관련 상위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아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재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 위·수탁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규정된 양성평등주간이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제23조]에 규정된 양성평등주간을 삭제하여, 변경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주간 기간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가 달서구 주거복지센터를

이미 설치하였고, 이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달서구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등 8명 발의)

(10시4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과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반려인 및 지역주민의 정서 치유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구청장이 매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

(10시4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증대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달성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시민 중심, 탄소 중립 건강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대구형 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형 뉴딜은 총 12조 원을 투입하여 산업, 공간, 휴먼의 3대 전략 아래 10대 분야 165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3대 전략 중 공간 뉴딜은 6조577억 원이 투입되는데 금호강 습지 복원 등 수변 공간 및 생태 복원 사업으로 1조8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변 공간 및 생태 복원에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태 환경을 복원, 보전하는 것과 습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습지 기능의 복원과 보전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습지 공간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동안 달성습지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달성습지 두 깃대종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몇 년간 모습이 급격히 줄어든 흑두루미와 맹꽁이를 중심으로 달성습지 생태계의 현주소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4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제적 보호종인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였던 달성습지의 훼손,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조성중인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에 달성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탐방나루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구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였기에 이제 와서 별도의 사업으로 흑두루미 월동지 복원 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61억 원을 들여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습지 내 건강한 생태 환경을 구축하여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 쾌적한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 확충 및 개체 수가 증가하도록 환경 개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민들이 몸소, 복원된 습지와 개선된 주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과 함께 생태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오히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 생태계 복원 사업은 단지 구호에만 그치고 관광을 이유로 사람들의 접근만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태 복원의 핵심은 동식물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하고 습지 대부분의 공간을 동식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은 자연의 눈으로, 자연의 생태관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광 등 사람을 위한 경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달성습지는 1980년대까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였습니다. 달성습지 서편에 위치한 경북 고령군이 대부분 농경지였을 때 200 내지 500마리가 매년 겨울을 보내고 갔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1996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조성과 강정고령보 설치도 철새의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새들은 2011년부터 다시 조금씩 날아들었습니다. 2013년 달성습지에는 흑두루미 403마리가 날아들었지만 2018년에는 부쩍 줄어든 137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탐방나루 조성 공사 등이 이루어진 2019년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흑두루미 등 생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이들이 서식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천시의 흑두루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으로 순천만습지는 매년 수천 마리가 관찰되는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올겨울 북극발 혹한 속에서도 흑두루미 3,000여 마리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해 겨울에는 7,700여 마리가 관찰되었는데 이중 2,700여 마리가 월동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전체 개체 수가 1만9,000여 마리인 것을 감안했을 때 7,700여 마리는 매우 의미가 큰 숫자이고, 현재 순천만습지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6년에 65마리가 관찰된 이래 순천만습지가 오늘날 일본의 이즈미시 다음으로 많은 개체 수가 관찰되는 것은 그동안 낙동강 유역을 거쳐 이즈미로 가던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을 이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는 그만큼 낙동강 유역의 환경 변화가 크다는 방증으로 상대적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 가치가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오늘날 순천시를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6년은 공교롭게도 달성습지에 흑두루미가 자취를 감추는 해였고 순천만습지는 처음으로 65마리가 관찰된 해입니다.

순천시의 흑두루미를 둘러싼 수많은 일화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의 큰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애초 순천시를 상징하는 시조는 우리 구와 같이 비둘기였으나,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흑두루미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시는 순천만 일대의 흑두루미가 하늘을 날다가 전봇대에 걸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자, 인근 전봇대 283개를 아예 뽑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흑두루미 영농단을 구성해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흑두루미의 풍부한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러 일반 수작업 벼베기에 비해 낙공률이 훨씬 높은 콤바인 작업으로 추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이 오늘날 순천만습지를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계를 복원할 때 자연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생태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61억 원이 투입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이 생태계 복원 사업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대명유수지는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멸종 위기종 2급 동물로 지정된 맹꽁이의 국내 최대 산란지와 서식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맹꽁이 산란과 번식이 주춤해졌습니다. 맹꽁이는 산란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알을 삼사 년간 몸 안에 저장할 정도로 주변 환경에 예민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예민한 동물에게 생태계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접근만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1월 6일자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맹꽁이의 국내 최대 산란지인 달성습지 일부를 매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생태적 고려를 하지 않는 사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달성습지 일부 구간을 통과하는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로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대명유수지와 접한 지역난방공사 앞 넓은 녹지 공원 지대를 통해서 비가 조금 내려도 1년에서 3년생 맹꽁이들이 도로변으로 많이 기어 나오기도 하였지만 도로 건설로 좋은 서식지가 파괴되어 맹꽁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머지않아, 어쩌면 대명유수지에서 맹꽁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명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맹꽁이 생태학습장은 도심에서 찾기 힘든 아름다운 조망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지역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대명유수지라는 명칭을 맹꽁이생태공원으로 바꾸고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관광으로 접근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맹꽁이 생태학습장인데 달성습지를 찾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맹꽁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맹꽁이 생태학습장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대명유수지를 맹꽁이가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말고 생태계 복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달성습지의 깃대종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모습이 급격히 줄어든 흑두루미와 맹꽁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성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달성습지, 대명유수지에 대한 생태 총량을 전수 조사하여 총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태 보호 경계선을 확정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산란기에는 맹꽁이의 예민함을 고려하여 대명유수지의 맹꽁이 학습장에 사람의 통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의 환경보호과에 습지관리팀의 신설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의원 제가 오늘 질의하려는 의도는 건강한 달성습지의 생태 환경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보도된 대구형 뉴딜의 계획을 보면 친환경 생태습지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습지의 어떠한 기능 때문에 대구형 뉴딜에 포함시켰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달성습지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대구형 뉴딜 기조는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 그린뉴딜 정책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이걸 받아서 친환경 생태습지 조성이라는 것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로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저감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달서구에 있는 달성습지는 다양한 생물뿐 아니라 법정 보호종에 속하는 수달, 맹꽁이, 흑두루미 등 30여 종이 서식하거나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새로운 종들이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러한 습지의 특성을 살려서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복원을 통해서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다양성을 지키고 습지 자원을 이용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의지가 포함된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저도 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흡입량을 상쇄하여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습지와 숲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서산단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갈산공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된 건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었으면 5만㎡의 숲이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갈산공원이 현재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시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숲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되지 않고 현상태로 숲을 보존할 수 있는…, 어차피 이거는 근린공원이니까 대구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아닌, 현재 숲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의원님의 환경 보호 의지를 담은 그런 의견을 시에 명확히 건의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달성습지하고 대명유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전국적으로 습지 22개가 국가습지정원으로 되었지만 대구가 안고 있는 달성습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습지의 기본적인 관리 주체는 바로 대구시입니다.

그러나 달성습지는 달서구와 달성군과 고령군에 위치하고 있는 200만㎡에 이르는 대구 유일의 대규모 자연 하천 습지로서 대구시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현재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이 올해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생태 복원 사업과 더불어서 생태 모니터링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양한 보호생물종이 있고 우수한 자연 경관을 가진, 보기 드문 도심 속 내륙습지로, 대구시가 향후 국가습지정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마 노력하겠지만….

특히 또 대명유수지는 홍수 조절 시설로서 대구시에서는 맹꽁이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 서식지 개선과 보호 시설, 생태탐방로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말마다 대명유수지의 물억새라든가 갈대 등의 생태 경관을 즐기고자 수많은 탐방객들이 모이고 있는 등 유명 방문 코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달서구는 대구시와 더불어 협치를 거쳐서 생태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대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습지의 면적이 대부분 우리 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장 이태훈 실제 한 40%가 아마…….

박종길의원 예, 어쨌든 건강한 습지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그리고 지금 달성습지를 국가습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정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순천만습지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의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는 대구광역시의 달서구와 달성군, 그다음에 경북의 고령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습지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달성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논의 구조가 없다면 앞으로 구축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는 그런 수변지역으로서 달성군과 달서구, 고령군 이렇게 3개의 기초단체를 안고 있는 그런 점에서 관리가 좀 근원적으로 허술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시가 그동안 새로운 관리 준칙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총괄은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각 기초단체장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나눠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아무튼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 협력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태계 보전에 힘을 좀 모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약 106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예정인 ‘대명유수지 에코투어 거점개발사업’의 생태 테마의 중심은 맹꽁이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달성습지의 두 깃대종인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찰되는 것입니다.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참고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6억 원을 들인 그런 대명유수지 에코투어 거점개발사업은 우리가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거기에 큰 깃대종은 바로 흑두루미와 맹꽁이 맞습니다!

대명유수지 에코 개발거점사업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 이상의 개체 수가 존재하여야만 하는데, 앞으로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습지 깃대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체계적인 도심 생태축 복원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습지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작년도에 4월에서 12월 사이에 흑두루미 복원 사업이 일부 펼쳐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달성습지에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찰되게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 이 구정질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2004년 달성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시작할 때도, 2015년 탐방나루 조성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난해 12월 흑두루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때마다 생태계를 목적에 부합하게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간은 없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달성습지의 두 깃대종인 흑두루미와 맹꽁이가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종길의원 예, 제가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를 사람과 동물들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생태 보호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달성습지의 생태 총량을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생태 환경의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보호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태 테마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라도 달성습지는 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성습지와 도원지, 또 생태축 복원 사업과 연계해서라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구시와 연계해서 방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혹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은 맹꽁이의 원만한 산란을 위하여 산란 기간 동안 사람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맹꽁이의 번식기는 장마철인 6월에서 8월인데 최근에 탐방나루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의문사항을 품고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그거는 당연히 보전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맹꽁이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민한 관찰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대명유수지 이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번식기에는 꼭 대구시에 건의해서 출입 제한 등등 맹꽁이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맹꽁이는 환경에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산란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30년 동안 알을 몸에 지닐 정도로 환경에 예민한 동물이어서 산란기만이라도 원만한 산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구청장 이태훈 예, 저도 동의합니다.

박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달성습지관리팀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전국에서 대표적인 생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현 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대구시의 조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도록 건의하겠지만, 지금 대구시는 현재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을 만들고 현재 33명의 생태 해설자를 양성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아마 민간위탁해서 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흐름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약간 제한받고, 꼭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구시와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은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의원님의 기본 뜻은 좀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것인데 여러 방향으로 대구시와 협의하면서 팀을 만들든 팀을 만들지 않든 간에 팀을 만든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청장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달성습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그건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시기적으로 도원지와 달성습지 간의 생태축 복원 사업도 곧 진행이 될 거고요.

○구청장 이태훈 예.

박종길의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구청장 이태훈 담당 부서는 당연히 환경보호과 있고 한데…….

박종길의원 예, 환경보호과 있기는 하지만…….

○구청장 이태훈 팀 단위라는 거는, 팀이 적어도 두세 명이 되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지금 달서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팀은 아직…, 아마 팀을 만들든 안 만들든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도록 할 테니까, 조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우선은 아니라고 보고, 그죠? 만들면 좋지만 그런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구시에 건의해서 이런 팀을 만드는 의원님의 바람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내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구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이용하여 관광으로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이용한 관광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광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려면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대명유수지 에코투어 거점개발사업의 핵심은 에코전망대 조성입니다. 많은 분들은 전망대를 통하여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활기찬 동식물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망대에서 달성습지의 깃대종이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모습을 감춘 흑두루미의 날갯짓을 관찰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아울렛타운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의 캐릭터로 사용하는 맹꽁이도 그 의미를 가지게 하려면 대명유수지의 맹꽁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관광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성습지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물들에게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생활 환경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도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도 훼손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 세대들이 사용할 자원까지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생태계가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달서구를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될 수 있는 분야가 관광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한 현 정책과 청장님의 업무 추진 방향 및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인 성서 지역이 달서구를 되살릴 수 있는 문화 관광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명유수지는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 주며 인기를 끌고 있고 쇼핑과 먹거리가 복합된 성서아울렛타운과 의료 쇼핑이 가능한 동산병원 그리고 곧 완공되는 인터체인지와 자연 환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어딘가에 건립될 전망대까지 문화 관광, 의료 관광의 복합 타운으로 발전시켜 달서구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방향을 듣고 싶고, 그 출발점으로 이 구역을 아우르는 네이밍 기획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관광진흥팀에 몇 가지 자료 요청도 하였는데, 해당 팀이 느끼는 제일 큰 어려운 점이 타 구에 비하여 우리 구의 관광진흥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구는 관광진흥과가 별도로 있고 17명의 인력이 있으며, 동구도 13명, 수성구는 14명, 달성군은 15명, 심지어 남구도 문화관광과가 있고 8명이 근무하는데 달서구는 5명의 직원이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더구나 한 명은 이월드 및 외부 근무 직원이라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직원의 하소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참 잘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관광팀의 과 단위로의 승격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덕의원 아무쪼록 문화 관광 분야를 소홀하게 생각하셔서 직원 배치가 이렇게 된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팀에 타 구와 같이 인력을 확충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인력 확충에 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관광진흥팀이 신설된 후 이미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관광진흥팀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관광 도시 달서구의 이미지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는지 성과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2015년부터 선사시대 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시작으로 해서 관광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선사시대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사 테마 거리 조성이라든가 지하철 역 내에 유물 조형물 설치라든가 선사 테마 거리 박물관 조성, 또 나아가서 2만년 역사가 잠든 대형 원시인 조형물 조성이라든가 선사 문화 체험 축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대구 달서구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관광 자원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41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아왔고 특히 대구시 주요 관광 지점 상위 10위권에 이월드라든가 대구 수목원 등 3곳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여행이 비대면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서 대명유수지라든가 월광수변공원 등을 중점적으로 마케팅하여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0년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우리 월광수변공원과 대구 수목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개최된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봇대 원시인 상이라든가 수목원 삼거리에 있는 거대 원시인 상은 한때는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 시대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는 등 달서구 위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맺어 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욱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달서구가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이 생긴 지 햇수로 7년차에 접어듭니다. 제가 그동안 관광진흥팀이 추진해 온 사업 내용 자료를 보았는데 사실 선사시대팀인지 관광진흥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보시다시피 사업의 대부분이 선사시대로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팀이 생기면서 체계적인 관광 진흥을 위해 용역부터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달서구는 전년도에서야 달서구 종합관광계획 수립,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완성하였습니다.

(책을 들어 보여줌)

이 책이 1억짜리 용역 책입니다. 의원님들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 싶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용역 결과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만들고 앞으로 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 그걸 뽑아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많은 관광 발전 방안과 장기적인 비전을 용역에서 나타내 왔는데, 용역을 잠깐 보면 대구 서부권이 관광거점도시라는 비전을 담고 4대 목표, 22개 중점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 발전시켜 나갈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7차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구가 한 것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서 금호강 달구벌 수변 지역 관광개발거점 사업이라든가 진천동 선사시대로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한샘, 선돌공원, 선돌마당공원을 단계적인 개발과 연계를 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대구시 신청사 주변 도시 환경 및 관광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구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달성습지라든가 대명유수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맹꽁이 체험 생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또 연계해서 대명유수지 에코투어 거점개발사업, 월광수변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달서구의 생태 관광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의 관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달서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브랜딩 사업이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홍보 체계 구축 사업에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강나룻길 문화관광벨트 구축이라든가 한샘, 선돌공원 선사테마 콘텐츠 강화 사업이라든가 또한 두류동 관광특구 지정 사업이라든가 달서구 의료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달서구의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세부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연계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구청장님, 수립용역 결과 22개 중에서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하였고 목표도 많은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에 그 많은 사업 중에 가장 내실 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 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많은 사업이 개시되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달서구는 근원적으로 역사 자원과 생태 자원 두 개가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 같은데, 선사시대로 역사 자원은 계속 기획해 왔고 생태 자원 중에서는 금호강변과 달성습지 이 두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강창이 옛날에 서울의 경창처럼 조세를 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관광화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올리셨듯이 맹꽁이라든가 두루미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한 관광 사업, 좀 전에 모니터에 띄워 놓은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셨죠?

○구청장 이태훈 예.

김화덕의원 수년 동안 선사시대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실 아직 갈 길은 끝없이 멉니다. 앞산별빛캠프 같은 단박 그런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보하는 이런 시기인데, 올해 선사문화체험관이 들어서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김화덕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나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차후로 미루고 2021년에 계획된 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선사시대로 특화사업, 선샤인 미니어처 길 조성 사업과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인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과 예측되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두 개 사업은 당장 우리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샤인 미니어처 길 조성 사업은 진천동 선사시대로 매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사적인 선사유적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청동기 유적지인 한샘청동공원이라든가 선돌공원으로 이어지는 선사시대로 탐방 코스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또 원시인이 형상화된 미니어처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관광지라는 인식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사시대로 유적지가 아파트와 도로 등으로 분산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거리로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존의 선사시대로 콘텐츠를 보완해서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일대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 자원인 맹꽁이와 달성습지를 활용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보전과 생태 학습을 통해서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대구시 관광 벤처기업,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녹색시민연대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꾸려 가고자 합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 습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 투어 그린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탐험용 미션앱 개발, 습지 자원 운영 등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서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 일원에 진행해서 달서구의 생태관광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달서구는 대구 전체를 보면 개청 30년을 좀 넘는 젊은 구이지만 성서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소규모화, 급격하게 건설되었던 아파트의 노후화와 함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달서구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사업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오래도록, 달서구의 미래를 열어 줄 먹거리는 어떤 사업이겠습니까?

중구는 근대골목이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남구는 막창 골목, 동구는 팔공산이라는 자연의 은혜가 있습니다. 달성군은 송해공원 개발과 매운탕 식당 몇 군데밖에 없던 화원유원지를 이미 수년 동안 공을 들여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통해 일대를 이슈화시켰고 꾸준히 유람선과 유원지 자체 개발을 이어 가더니 이제는 대구시와 함께 807억을 투입하여 누리길을 조성하고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공원, 전시관, 전망대, 먹거리 타운 건설 등 일대 21만여㎡에 복합 체험과 힐링 타운 건설 등을 통한 본격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나섭니다.

몇 년 뒤에 이렇게 화원유원지가 개발되면 달서구 주민들은 아마 여기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관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의 흐름도 그쪽으로 모일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좋은 휴식처가 생기니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청장님은 이런 각 구·군의 관광 랜드마크와 달성군의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각 구·군마다 특색을 살려서 관광 개발을 한 건 참 잘한 걸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관광 개발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지만, 관광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해서 다른 구에 못지않은 그런 시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현시점에서 달서구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발전 전략 산업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현재 달서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슈가 되는 장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사시대로도 아니고 수목원도 아닌, 대명유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의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달서구 먹거리 산업 구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명유수지라는 뜻하지 않은 자원을 얻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호림역사 유치라는 큰 성과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준비된 사항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기회로 본 의원은 대명유수지와 성서아울렛, 호림역과 동산병원까지 연결된, 체계화된 관광문화타운 형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호림역을 기준으로 동산병원의 의료 관광과 대명유수지를 통한 생태 관광 그리고 성서아울렛에서 먹고 쇼핑하고 쉴 수 있는 체계적인 타운이 형성이 된다면, 더 나아가 개발되는 화원유원지의 관광타운과 연결까지 된다면 외지인들까지 대구로 와서 1박 2일, 2박 3일, 쉽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오랫동안 지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얼마나 많이 집을 나설지는 당연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의 우리 구 관광 자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서아울렛타운 활력 증진 사업은 이미 5년도 넘는 사업 기간을 거쳤지만 특별한 변화와 발전은 전무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모다아울렛이라고 불리며 낙후되어 있을 뿐이고 불행히도 대명유수지가 유명해진 것도 언론에서 먼저였고, 그러했기에 통일된 명칭도 없이 달성습지, 맹꽁이습지, 억새풀밭, 대명유수지 등 언론사마다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관광타운 형성이라는 사업의 첫 단계로, 달서구 대명유수지, 성서아울렛, 호림역, 동산병원을 아우르는 네이밍 기획을 제안드립니다.

이름은 홍보와 관광의 첫 단추입니다. 누구나 쉽게 달서구하면 떠올릴 수 있고 쉽게 이 구역전체를 연상할 수 있는 네이밍이 이 사업의 첫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또 어딘가에 전망대가 들어서고 호림역이 생길 텐데 전문가분들의 지식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청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일단 이름부터 짓는 걸 사업의 시작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제 구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관련 부서 과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바른 방향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시더군요.

제가 구상하는 성서관광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전망대 건설! 그리고 화원유원지까지 아우러지는 거대 관광타운을 쉽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교통수단 구축, 어떤 사업에서나 기본이 되는 주차장 건설 등 이루어 나아가야 할 과제는 무수히 많지만 네이밍을 그 시작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청장님, 그해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시청도 유치하시고 또 호림역 유치라는 큰 선물까지 받으시고,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좀 더 멀리 보는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되어 가는 성서산업단지를 살릴 방법,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 달서구민이 잘 살 수 있고 오랫동안 노력하고 매달릴 수 있는 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밑그림의 구상이야말로 구청장님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구정질의를 시작으로 관련 토론회 개최, 간담회 추진, 여론 수렴 등 열심히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자료 제출,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해 다가오는 설 명절엔 고향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방역 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다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멀어도 마음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박재형홍복조
원종진안영란서민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정환
이신자조복희박왕규김인호배용식
이성순김귀화최상극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최운백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김상탁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2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김영서
지방행정주사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류명희
지방행정주사보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정애란
지방행정서기박경현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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