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취임한 최운백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8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경자년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깨끗이 비워 버리고 여유와 풍요의 상징인 흰 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 하시는 일 더욱 더 잘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소망을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1년 넘게 긴 코로나 터널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와 안전도시과 직원분들, 주말도 없고 밤늦게 퇴근하시는 모습 많이 보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편안함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누구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모두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만 듣고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제가 저희 동네 주변을 잠시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대학교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저만 마주치는 광경일까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광경들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 보지는 못했지만 편리한 발명품이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하여 사용앱의 개발과 다른 이동 수단의 연계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발명품도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보행로, 버스정류장, 인도, 차도 등 어느 곳에나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사람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엄청난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들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순간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법과 규제는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그 어느 쪽도 지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차도 통행 원칙에서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인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섞여 있는 우리 실정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 13세 이상 운전이 가능하고 사고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 여론으로 다시 개정되어 오는 4월부터는 이용 연령을 조정하는 등 새로 강화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발 빠르게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는 끊임없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며, 동시에 단속과 계도를 강력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고 끊임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리에 저렇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쌓이는데, 과연 그 거리는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거리 건설과 디자인도 좋지만 기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그 길을 걷는 구민이 걸려서 넘어질까 걱정하며 바로 보수도 하시죠?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블록이 수십 개 파손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고 유용하며 구민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산고의 고통을 이겨 내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기는 어른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일상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양육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청사 유치 홍보 때처럼 각종 행사와 회의 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 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 주기적인 양육 환경 실태 조사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달서구 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87%는 부모입니다. 피해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조기 발견될 수도 있지만, 가정 양육 시 발견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환경 실태 조사로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 아동 조치와 관리를 위한 달서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한 아동 학대 업무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조사는 지자체에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조사 결과,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 혹은 위탁가정이나 복지 시설 등에 분리 보호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 관찰이나 수사 의뢰를 지자체에서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의 상담 치료 및 교육 등 사후관리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현재 달서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달성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상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0년 달서구 아동학대 신고가 538건으로 타구·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해 달서구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아동의 신속한 대처와 치료를 위한 ‘통합 환경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 조사, 사례 관리, 치료, 사후관리가 통합된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피해 아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구청에서,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는 다양한 관계 기관에서, 사후관리는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 피해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아동 보호 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1년 이내에 아동 학대가 2회 이상 신고되면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 피해 아동 보호 시설 현황을 보면 서구 남아 전용 쉼터 5명, 중구 여아 전용 쉼터 5명, 수성구 일시 보호 시설 30명 정원에 상시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입니다. 반면 시설 입소자는 2018년 65건, 19년 70건, 20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 보호가 필요할 때 시설 부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 피해아동쉼터 확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9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반갑습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먹구름이 뒤덮였던 2020년을 뒤로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57만 구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달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성서산단 내 호림역사가 유치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년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대구 신공항 예정지인 군위를 다녀온 뒤의 소감과 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 정책에 대한 현황과 통합신공항 건설 후의 청사진 등 대구·경북이 대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의 앞날과 준비 자세 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역사적인 계획이 군위, 의성 지역으로 확정되어, 신공항 예정 부지를 답사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는 군위군과 군위군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구의 발전된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달서구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 항공 산업이 위축되고 사람들의 각국 이동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항공을 통한 세계인의 이동은 개인의 휴식과 업무 처리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문화 발전과 사회 변화에 수치로 따질 수 없는 큰 역할을 합니다.

통합신공항은 2020년 7월 30일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의 공동 후보자 신청으로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현 대구공항의 2.3배 수준으로 463만평 정도의 크기로, 2023년 착공해서 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중·장거리 노선의 취항이 가능하고 사업비 8조8,000억 예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로 이전 부지에 신공항을 지은 후, 현 대구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위군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시 편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위 발전의 역사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구시 편입 또한 군위군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자 공항 이전의 필요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원 106명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발표되었고 8월에 대구시와 경북도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동합의문 이행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수면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달서구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워 우리 구민과 대구시민이 원하는 세계적인 통합신공항이 되도록 작은 힘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은 달서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구축입니다. 대구성서IC 간의 교통 정체 구간은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인데,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우리 구민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나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새로 개통 예정인 서대구에서 신공항, 신공항에서 의성 철도의 서대구역과 대구시 신청사가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구축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 유치 선정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입니다.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의성군의 입장 등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이런 큰 행정 계획들에 대한 상세 내용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되고 의견 청취 및 올바른 여론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은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시키고 지역적인 편견을 타파하고 국가적인 질서, 국민 문화의 형성과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는,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특히 항공은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지므로 달서구의 지역적, 경제적 이익을 한순간에 가져올 수 있는 진흙 속의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의 견학과 이 5분 발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7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기초지방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시급성과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너무나 시급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극발 한파도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쳐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경에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5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50년에는 ‘넷 제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기후는 인간의 삶과 연결된 실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근저에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및 생태계 파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수렵이나 농경, 서식지 파괴, 야생 생물 거래 등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기후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선언하고 약속하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지시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방정부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곧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에코시티 대구’라는 비전의 대구형 뉴딜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고부가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형 뉴딜을 통해 대구를 저탄소·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수변생태도시, 통합 연결된 초지능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력 자립률 70%, 친환경 자동차 11만5,000대, 온실가스 감축 250만 톤, 생활 도시 숲 확보 133개소 등의 사업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원의 숫자도 늘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사회, 경제, 복지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2019년 10월 29일 제266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 지속가능 목표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미세먼지 관리팀을 기후 변화 대응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올해 미세먼지 관리팀을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리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기후 위기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의 핵심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팀의 신설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1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산공원의 관리와 앞으로의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학산공원은 월성동 산1-1번지 일원의 야트막한 산인 학산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약 66만㎡이며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에도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학산공원에도 많은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탑,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송현동, 본동, 월성동 등 3개 동의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는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또한 산책로 중간 중간에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도 있어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동과 산책을 하면서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에게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식과 위안을 주는 도심 속의 소중한 초록 공간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학산공원 조성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유지를 보상하고 정리를 하여 새로운 공원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노력과 발전 방향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문제는 학산의 주 등산로를 제외한 수많은 샛길입니다.

학산의 샛길은 이미 심각한 실정입니다. 실제 주 등산로가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 길들이 나 있고 정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찍어 온 사진들입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수없이 많은 샛길이 만들어져 숲속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샛길 출입은 이용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 자원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이동이 차단되는 등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에는 산의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국립공원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의 35%인 2,599건이 출입 금지 위반 행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분별한 출입이 자연을 망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학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학산 훼손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샛길을 만들지 맙시다”라는 표지판을 붙이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집행기관이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공원에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샛길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공원과 도심 속 녹지 공간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샛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문 및 진입 방지 시설 설치,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적극 검토하시어 공원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달서구민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제안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 온 나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연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눈물 적시게 하였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양부모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학대를 받으며 16개월의 어린 영혼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생생한 장면들이 공개되었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공분으로 들끓었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어른들의 자성 어린 사과가 캠페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고, 정인이를 치료한 의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세 번씩이나 폭행 의심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아동 보호 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명명한 아동 학대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6년에 29,676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에는 41,38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는 학대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동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선도 지역으로 결정되어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 선설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경찰서, 병원, 아동 보호 시설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인이법의 개정 주요 요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신고 접수 이후 대응 및 처리 과정의 명확화와 아동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라는 문제가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달서구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구청 차원의 정책을 연구, 검토하는 일과 노력…,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검토하고 입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의 죽음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아동복지 개선 및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화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남기 위해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