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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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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창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며 2020년 12월 17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창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 조정과 불요불급한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 조정 등 추경 성립 전 집행분 반영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정창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1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44페이지 학산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설명함)

학산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학산공원 주차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인도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 지역 의원님의 부탁으로 이 부분의 경관을 밝히면서 분수 광장과 소나무, 그다음에 조형물 그다음에 이쪽 숲 경관을 같이 어우르는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변에는 경관을 크게, 상부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옆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나무와 어울리는 그런 경관조명을 계획하였으며, 학산공원에 지금 현재 단색으로 되어 있는 조명을 약간의 색상을 줄 수 있는, 이건 조명 라이트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과 대곡에서 나온 소나무가 예쁜데, 이 소나무와 조화로운 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업비는 7,000만 원에 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21년 본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3회 추경에 긴급 편성한 이유는 사업을 12월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야간 경관조명은 겨울의 긴 어두움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12월에 입찰을 하고 1월 초에 착공을 하면 1월 중에 조명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인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연말연시 동절기에 학산공원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주변 녹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제가 보조로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주변 녹지, 조경지를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 내 소나무 하부 마운딩 정비와 화목류,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아트센터 주변 완충녹지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추진 일정은 12월부터 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이삼 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4월에서 5월까지 사후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이 사업이 아트센터 내의 거수목인 소나무 생육을 고려하고 녹지대에 녹음을 제공하는 큰 나무를 2월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2월에 큰 나무를 식재하는 사유는 대구시의 봄철 나무심기가 2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중에 큰 나무는 새순이 나기 직전인 2월경에 심는 것이 활착률을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1월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구시 실계 지침서, 인건비, 유류비 산정 변동으로 인하여 설계와 가격 산정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아무리 빨리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하여도 3월경 돼야 나무가 식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을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12월에 용역을 시행하고 2월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이용객들이 4월이나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분들과 공사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빨리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정환위원 저희 동네이고 해서, 민원도 많고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저희들 위원회 소관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라기보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을 한다든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더더욱 삼거리 조형물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넣었어야 당연한데 조금 늦추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불가항력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참고하셔서….

동절기에 사실 조명이 더 필요합니다. 시기를 늦추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니까 협조해 주셔서 사업 진행에 착오없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근 예. 박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의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학산공원 쪽에, 삼거리에서 올림픽기념관까지는 옛날부터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근데 왜 이 사업을 지금 하십니까? 좀 진작하시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사실 제가 어두운지를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두웠고 그쪽 밑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게오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조복희위원 주차장 생기기 전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길이 늘 음습하다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서 늘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근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학산공원은 월성동, 상인동, 본동, 본리동, 네 개 동이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동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전체 동네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늘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학산의 가장 큰 문제는, 학산은 20만 평으로서 그렇게 큰 공원이 아니죠. 작은 산입니다. 그 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산 체육공원 쪽에서 볼 때는 수풀이, 나무가 우거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걸 샅샅이 뒤져 보면 지금 불법 텃밭이 굉장히 심하고 또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의해서 다행히 피해가서 대구시가 사 들여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데…, 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왕규위원 앞으로 그 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나무를 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왕규위원 학산은 중요한 것은 나무 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무 심는 게.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해요. 저 이 사업 찬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박왕규위원 그렇지만 그 속사정을 파고 들어가면 나무를 심는데 그냥 심을 게 아니고 고급 수정나무를 심어야 해요. 잔목을 다 베어 버리고 주목이라든지 가치 있는 나무를 해서 뭔가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목원처럼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도 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창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배용식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관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언덕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약간 경사가…….

○부위원장 배용식 예. 언덕이고, 늘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더군다나 맞은편에 허병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어서 좀 음침한 그런 분위기인데 경관조명을 밝힘으로써 그게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지 그쪽에 경관조명을 밝히게 되면 신호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신호등이 지금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주위에 불이 밝혀짐으로써 신호등에 문제가 생길까 그게 조금 우려가…….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자료를 보여 주며) 이 판넬로 설명을 드리면, 이 난간에서 불이 나오도록 해서 상부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용식 예, 지금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쪽에 조형물도 제구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관을 밝히면서 조형물도 돋보이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근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회 시간을 갖고도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 또 어둡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으로는 사람 통행은 잘 없습니다.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우선순위가 여기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새벽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에는 이쪽으로는 좀 밝습니다. 야간으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통행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긴급하게 추경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 의원들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근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예,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성순 위원님 말에 더 보태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전원 의견으로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 필요성보다는 시기적 문제성에 대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사실 큰 부담 없이 통과를 했을 건데, 지금 이걸 세 달 앞당겨서 하는 의미나 아니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여름이나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지금 뭐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도 통행량이 많은 장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곳이고 해서 저희는 이게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창근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통행량이 적다는 것은, 차라리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위험한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팍팍하다 보면 아침 일찍 나홀로 몇 분이서 지나가다가 인사 사고라든지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조명이 더 밝아짐으로 해서 위험에서도 배제될 수 있고,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더 위험합니다. 5시만 되면 어두워집니다.

조금 전에 배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너편에는 허병원, 장례식장, 또한 허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 그분들이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수시로 출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위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하다면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민들이 위험에서…, 보통 5시 반 되면 그린맨션부터 해서 에어로빅 하시는 분이 한 100여 명이 옵니다. 지금 현장에 안 다녀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봅니다. 그린 2차, 3차에서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왕래를 다 합니다.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저희 생각과 경제도시위원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창근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두운 것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명을 설치하였을 때, 그 삼거리가 본리네거리에서 오다 보면 약간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김귀화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 했을 때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예, 아까도 배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난간대가 1m 20cm 미만이거든요.

김귀화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옥재 난간대에서 조명이 내려오도록,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도록 그거는 고려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창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창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식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항목 5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창근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배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항목 5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창근배용식김귀화조복희박정환
박왕규이성순김정윤김태형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윤영호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첨부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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