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등록면허세가 증액이…….
○세무과장 장인수 25억입니다.
○김기열위원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아파트가 어디, 입주 시작했습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고 신규 아파트도 대단지는 아니지만 3개 동의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한 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동이 3개란 이야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단지가.
○김기열위원 3개의 단지…….
○세무과장 장인수 예, 본리동에 2개, 감삼동에 1개, 올해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점점…….
○김기열위원 원래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었는데 올해로 앞당겨진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이게…….
○김기열위원 예측이 되었을 텐데…….
○세무과장 장인수 이런 부분들은 특수 요인으로…, 당해 연도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세입에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2019년에 비해서 너무 증가해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 등록세인데 부동산 거래량이 너무 많이…, 사실은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부동산 경기가 2019년보다 못할 거라는 예상으로 세입을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 너무나 과열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많은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증가된 게 그럼 신규 입주자 저당권보다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느 분야의 부동산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겁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주택 거래량입니다.
○김기열위원 아파트입니까?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대부분이 아파트. 아파트 거래량이 2019년 대비해서 한 20%가량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김기열위원 올해 신규 아파트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팔고 그걸 다른 사람이 사면서 저당을 설정하고…….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아파트에서 신규 아파트로 옮기면서 두 개가 발생한다, 그죠?
○세무과장 장인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은 대출을 안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건당 등록면허세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제세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료를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금액을 보면 기정액 3억5,000에서 3억3000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근 7%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만큼……?
○세무과장 장인수 코로나하고 우편 요금은 관계는 없지만 매년 증가되는 과세 건수에 비해서 증가폭이 소폭이었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수가 실제 건수보다 줄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세무과장 장인수 예, 소득세 건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편 요금이 좀 과다 책정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걸 감안해서 2021년도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당초보다는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안내 대상 건수가 9만 건가량 될 거라고 통보받았는데 실제로는 한 5만 건 정도로 줄다 보니까 우편 요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재형 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저희 징수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분석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형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등 7명 발의)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8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토론까지 마쳤으나 오늘 재상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슬산에 의원 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 최민수 교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 한 20분 설명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내용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김태형의원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전해 들었습니다.
○김태형의원 첫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수탁 적정성 동의를 하고 후에 또 한 번 거치는 것에 대해서, 뒤쪽에 오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민수 교수님 의견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되신다면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
|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규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세무과장 | 장인수 |
| 징수과장 | 윤홍섭 |
| 기획팀장 | 이호철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서기보시보 | 고준혁 |
【첨부자료】
【수정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