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76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1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202쪽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 원 되어 있고 한 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취미클럽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은 배드민턴이라든지, 총 23개 클럽에 한 65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급습으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미흡하지만, 23개 클럽에 지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용식위원 배드민턴 외에 몇 종류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총 23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한 658명 정도.

배용식위원 그럼 감액은 어느 쪽에 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식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등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활동은 하기는 거의 다 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은 좀 있지만, 그래도 활동은 미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내식당 사용료 있지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구내식당 사용료가 세입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관공서는 착한 임대인하고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1,2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시지가가 좀 증가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죄송합니다. 동원푸드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상극위원 대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청 소유 부지나 건물이나 그런 거겠지요,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그거는 아파트 내에 포함됐는 경우가 지금 1건 있고 나머지 3건은 사용주하고 인접된 자투리땅이 대부분입니다.

최상극위원 그러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최상극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소유지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소유지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필지는 4필지로…,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필지입니다. 그중 용산동에 209-4 필지 이거는 아파트 내 신축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매각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성당1동 208-7 외 2필지 해서 총 3필지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미미합니다. 9㎡라든지, 8㎡, 36㎡인데, 이거는 사용주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평수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효용 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게 되었고, 1,200만 원정도 매각 대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최상극위원 용산동 아파트 내에 부지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구 소유의 땅을 매입을 안 했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용산동 아파트 안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최상극위원 신규 아파트…….

○총무과장 박찬식 예, 신규 아파트 안에 포함된 걸로. 그리고 아까 단위를 잘못 봤는데, 4필지에 총 1억2,000만 원이 매각 수입금으로 세입 조치된 부분입니다.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 220만 원에 3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인노무사 자문계약 집행 잔액이지 않습니까?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총무과장 박찬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노무법인 세연입니다.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에 공통으로 자문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만 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간 계약을 얼마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198만 원으로 계약이 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30만 원 감액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우리 구청 내에 공인노무사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 받을 일이 많습니까? 일반 사기업이 아닌데, 내규라든지 업무에 대한 어떤…, 다 정해져 있지 싶은데, 공인노무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을 일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박찬식 생소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노조가 점차 단체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합리적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고, 8개 구·군에서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8개 구·군 공통으로 같은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8개 구·군에서 다 똑같이 노무사…….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동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동 소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3차 추가경정은 그렇게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여권교부 업무보조에 30만 원 감액,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여권접수 업무보조에 114만 원 감액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기열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권에는 8개월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12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연중 8개월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분야가 다른 겁니다.

김기열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기간제근로자는 끝이 났고 공무직은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 잔액을…….

김기열위원 감액은, 왜 감액이 됐죠? 인건비인데, 시간외수당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 같은 게, 어떤 달에는 휴일이 5번 있을 수 있고 딱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감액 요인으로 일부 발생해서 3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8개월인데 그 8개월을 우리가 12개월 중에 1월부터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휴일을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소액 감액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권접수 업무보조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권접수에 공무직은 8호봉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외근무가 감액된 거고, 기간제는 누가 올지 모르지만 뽑으면 절차에 따라 1년 안에 8개월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시간 외에 접수하러 온다거나 찾으러 오는 사람이 줄어서 근무 수당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렇죠. 야간 민원실을…….

김기열위원 그럼 이와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2억7,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도 이 두 사람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내년에는 기간제를 쓰지 않는 걸로,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무기직만 한 사람 쓰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김기열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31쪽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부분에 96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기정액과 비교해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

아, 감액 사유를……?

배용식위원 예, 아기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아기주민등록증은 의무는 아니고 아기가 태어난 기념이기도 하고, 아기의 신분이 없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2018년도에는 출생 건수 대비 한 14.6%가 신청을 했는데 점차 늘어서 2019년도에는 17.7%,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6.8% 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 신청을 해서, 조금씩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느는데 왜 감액을 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거는 집행 잔액인 거죠. 홍보물, 카드를 인쇄하는 잉크, 이런 집행 잔액이고, 내년에는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배용식위원 아기주민등록증을 하시는 부모들이나 아기들한테 혜택이…….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증을 발급하는 게 혜택입니다.

배용식위원 증 자체가…….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원래 없는 거를, 요즘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어른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민원실 안내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만4,000원정도 감액이 됐고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집행 잔액 감액”인데, 그러면 외국인 안내를 위한 기간근로자는 통역이 가능한 기간근로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저희가 올해는 연변 출신의 다문화 가정주부를 4개월간 채용해서 코로나 때도 약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에 통역을 활용하고, 민원실에 많이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가장 많이 오는, 다문화 중에 제일 많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4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민원실 안내 기간제근로자 말고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한테 통역 서비스를 하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23개 국어를 하는 제3자 전화 통역 서비스, 국가에서 마련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전에 88올림픽 때 전국적으로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액 무료로 해서 3자 동시통역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나 이런 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실적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우리 1층 민원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1층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형 지금 안내 배너는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내 배너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영문으로 된 조그마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저도 민원실 앞에 가 보니까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안내하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저희가 영어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그걸 좀 교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출석전문위원
이영규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창식
총무과장박찬식
종합민원과장박정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서기보시보고준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