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장내 조용)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가 121억, 116억9,00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일반회계가 1조2,161억2,500만 원이고 거기서 1% 범위 내로, 121억을 잡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부득이 3회 추경 시에는 한 해간의 집행 결산을 하면서,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각종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증가분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별 집행 잔액 이런 걸 다 모아 가지고 정리 차원에서 일반 예비비의 1%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되는데, 저번 임시회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기금을 편성 못 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라든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 1회 추경 시에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할 때 사업 예산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3차 추경은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청렴감사실 주요 업무와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부패방지교육 강사료, 체험형 청렴교육 운영비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필수 교육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그냥 교육을 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청렴교육은 1년에 2시간 이상 전 직원 의무 교육입니다.
권익위에서 집합교육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데, 저희들 올해 집합교육을 1번 정도 하기는 했는데 더는 못 했고, 체험교육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실제로 가서 하는 교육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센터 자체가 개장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이버 교육으로 권장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런 것도 있고, 청렴연수원에 청렴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집합 교육이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몰려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 청렴체험형 교육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고 새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3차 추경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SNS 구정홍보에 유튜브 관리용역에서 943만 원 잔액이 남았고 SNS 기자단 보상금이 7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는 데 지장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달서TV라고 해서 금년 2월 17일에 개설했거든요.
1회 추경 때 유튜브 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상금 540만 원 전액,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방금 SNS 기자단 보상금 잔액은 아시다시피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상반기는 거의 집행이 어려웠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취재가 좀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 ○출석위원 |
|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
|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규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기획조정실장 | 윤영호 |
| 청렴감사실장 | 이재범 |
| 홍보전산과장 | 윤경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서기보시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