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종합민원과)

(별책)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권팀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2개월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이건 전체 예산안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9호봉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호봉 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현재는 로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나 외부기관은 관리에,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 외에는 로비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 노천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기관 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업무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전자배너는 예를 들면, 시중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가게가 꺼져도 앞에 불이 나는 전광판 그런 걸 대부분 전자 전광판 게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배너는 현물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전자배너는 파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한 없이 게시를 할 수 있고 교체가 수시로 가능하고 좀 더 광고 효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너의 경우에는 내려가 보시면 민원실 내에 여기저기 거치가 되어 있는데 수시로 바뀌고 민원실 내에 혼잡도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는 배너 광고를 전부 다 파일로 받아서 편리하게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제가 사례를 들고 왔는데, (자료를 보여줌)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지금 번호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한 자리 정도 차지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현재 민원실도 그렇고 대구시 각 구·군에서 전자 게시대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배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한 개씩,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여러 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어떤 사안이나 시책을 추진할 때마다 배너를 제작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거의 뭐 10개 이상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번호표 발행기와 장소 배치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1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여기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 대비 10% 정도로 산정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1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고장은 올해 전체 출동 횟수를 보니까 165회 정도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19대 있습니다. 근데 신규 기계는 고장이 덜 날 거고, 보통 프린트기 출력이 잘 안 되는 고장이 가장 많고 그리고 노후된 기계가 보통 5년이 내구 연한인데 저희가 육칠 년, 팔 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5년 됐다고 멀쩡한 기계를….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최대한 쓰고 있는데, 많이 빈번하게 쓰는 곳에는 가능하면 새로운 기계로 빨리 교체하고, 또 빈번하지 않은 곳에는 조금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부주의는 없고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다수 이용하는 데는…, 집에서 프린트기를 끊임없이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전기 전달 체계로 인해서 시스템이 맞아야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도 매일 유지 보수를 하듯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 수당은 변호사에 대한 수당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지부에서 파견 나오는 변호사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번 오면 6회, 7회 정도 상담을 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이 6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밀려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원래 연초에 2명이 했었는데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에도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해서 한 명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문도 보내 봤는데 더 이상은 무료로 하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가 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또 구민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한 명 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해서 한 달 10만 원에 2회 운영, 이렇게 해서 240만 원 잡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1회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와서 쉬지 않고 꼬박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2번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오시면 1회에 10만 원씩 드려서 한 달에 20만 원, 두 명.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신청은 저희가 전화로 받아서 미리 대기를 시킵니다. 어떤 분은 와서 하시고, 못 오시는 분은 전화로 하기도 하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순서대로 대기시켜 놓으면 상담하는 날 오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저희가 이제까지 해 보니까 풀이 6명, 7명 정도.

보통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에 한계가 없더라고요. 변호사님하고 얼마전에 상담을 해 보니까, 요즘은 이 범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골고루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2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지부와 협의를 해 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올해는 아예 무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올해까지 무료인데 이때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도 없고…….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내년에…….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현재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자기들도 신청을 받아서 1명을 지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차비, 시간 소요 이런 거 치면 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홍보를 하면 곤란한 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거는 민원 업무 담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민원실에 근무해서 민원을 접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활동비입니다.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그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직원이 한 명 줄면…….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직원이 줄어서.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건 정액이라서, 상황에 따라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수당 제목을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지금 현재 여권 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은 올해 실적을 보고 확정내시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

그래서 올해 현재는 수입액이 작년의 17%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현재 17%밖에 안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감소가 아니고 17%밖에 안 된다, 83%가 감소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그러니까 3억3,000 이런 예산이…, 현재 12월까지 수입액이 5,700만 원. 전체 100% 중에 22%가 우리 구 수입인데 그게 5,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는 안 많은데, 지난번에 어느 여행사에서 내년도 7월 이후 예약을 받아 보니까 폭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깐 공백인데, 아마 내년 봄쯤 지나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올해 아기 주민등록증을 3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아기들은 지문을 찍지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이거는 개인정보나 신분 확인용이 아니고 기념적인 거라서…, 그리고 전에는 다 넣었었는데 그게 과다 정보라고 해서 뒤에 번호를 지우고 생년월일만…….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민원실 주 출입구가 로비에서 민원실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또한 부족한 상태라서….

입구에 보면 혼인 포토존, 2016년 9월에 전통 예복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문이 나 있습니다. 위생과 창구나 이쪽으로 문이 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포토존이 살지도 못하고 또 민원실 전체를 보시면, 우리 구는 민원실이 복잡합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가시면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데 우리 구는 민원실이 좁다 보니 창구 수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곡선으로 해야 하니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이 복잡함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도안해서, 방문했을 때 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저희가 인구는 60만인데 민원실 자체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낙후된 게 많습니다, 좀 어지럽고.

근데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입구 이미지부터 개선을 하려고,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려고 1,9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계명문화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전체 점검을 해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냐,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별책)

이상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세 부과 건에 대한 불복 청구,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세한 납세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국세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지방세는 금액이 적고 이의 신청, 불복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방세 선정 대리인을 몇 명을 선정해 놓으면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이의 신청에 대한 조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납세자입니다. 영세한 납세자…….

○세무과장 장인수 소위 말씀하는 세무 수당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자격증 비용보다는 세무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감사 수당 같은 게 있고 민원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굳이 특수한 업무는 아니지만 세무 활동에 따른 수당으로…….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전원입니다. 정액으로 전원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는 감사 수당이 있고 사회직도 특정한 수당이 있고…….

○세무과장 장인수 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한 5%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현재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규제 정책,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세와 같이 가거든요.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저당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면허세가 되는데, 사실 지방세 중에 유일하게 좀 탄력적인…,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 버리면 금액이 급격히 줄고 거래량이 많이 늘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1년, 2년 동안은 예측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서 올해도 금액이 좀…, 다음 주 추경을 하겠지만 등록면허세 추경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내년도까지,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대천동에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그거는 육칠십 % 이상이 근저당과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이 정책이 효과가 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떨어질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 분위기가 계속 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세무과장 장인수 거의 95% 이상이 주택 거래이고, 공장이나 이런 건들은 거의 예전만큼 없는 편이고…….

○세무과장 장인수 아니요, 반대로.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극히 적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의 90% 이상을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데이터를 뽑아 볼 수는 있는데…, 상가는 거래량은 적고 규모가 크니까 세액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비해서는 거의 정말 미미하죠. 하루 한 80건에서 100건 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장이나 이런 건은 두세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주택이 큰 변화가 있죠.

○세무과장 장인수 주택이 거래량이…….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죠.

○세무과장 장인수 2019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간에 한 8,56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월에서 11월, 11개월 동안에 한 1만3,500건가량, 그러니까 한 6,000건 이상이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주택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줄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좋지 않으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줄고, 현재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택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주민세를 내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330㎡ 이상, 100평 이상의 사업장은 면적당 250원씩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연간 세액이 2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달서구에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신고 대상이 되고 그게 한 1만500건가량이 됩니다.

이건 직권 과세가 아니라 납세자들의 신고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하고, 나중에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세액을 변동하거나 추가로 과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신고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귀하의 건물 면적은 이러한데….

사업장을 두 개나 세 개로 많이 갈라 쓰면 대상이 되지 않지만 100평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납부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장 현황을, 그러니까 사업장이 2개가 있으면 2개의 사업장이 얼마씩 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신고를 납세자로부터 받습니다.

이걸 대부분 팩스로 받거든요. 납세자들이 직접 방문을 하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팩스로 받는 게 한 90%가량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근데 납세자들이 팩스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기기 오류라든지 아니면 못 챙겨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신고 건을 접수하고 담당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그 인력을 저희들이 쓰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로 해서 올해 한번 실제로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 힘이 들어서 인력이 필요해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금년도에 실제로 그런 인력을 쓰면서 신고 처리, 접수 처리가 너무 잘 되고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거나 미신고 그런 거에 대한 예방도 될 수 있어서 이 인력을 쓰는 게 납세자 측면이나 저희 과세 기관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납세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증액 비율이 아마 5%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소수점 이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시지표가 오르는 만큼 주택 가격, 토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오르고, 또 지가 상승분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규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하게 증액되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토지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산정을 하고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주택, 일반 단독주택은 저희들 과에 과표팀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대로 미치진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는 큰 부담이 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 장인수 토지 부분은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방문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토지 부분에 지가 상승 충격이 100이라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한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충격이 오는 건 아닙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른 세목보다 사실은 주민세가 지역 경제를 나름 가늠할 수 있는 세목이 맞고요. 주민세분 중에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따른 세입이고 재산분은 사업장에 대한 세입입니다.

재산분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동결시켰다시피 일반 사업장의 사업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4억을 올려놨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의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지…, 통상적인 임금 상승분을 반영했을 뿐이지 사업 환경이 좋아져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난다고 보고 올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 이외에, 주택 경기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일반적인 경기들은 금년도보다는 오히려 더 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경찰서…….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이렇게 한 게 아마 한 이삼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무, 징수과에 어떤 민원들이, 이것도 경제, 경기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체납 징수 활동이라든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 등에 공무원들과의 충돌 내지 협박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피하고 맞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직원들에게 피해나 충격들이 있고 해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무, 징수과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세무과는 감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민원을 일으키는 부분 그리고 체납세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같이 있으니까 안에서 발생하면 바깥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세무과장 장인수 지방소비세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재정 분권 차원에서 지방 세입의 규모를 늘려주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중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미로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성서아울렛 활성화, 상화로 문화 사업 이런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서 명목만 소비세로 바꾸어 주는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해서, 사실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71억 중에 한 25억 정도가 전환 사업이고 나머지 한 47억 정도는 취득세 감소분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세입 감소 부분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과장 장인수 국고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을 지방소비세로…….

○세무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별책)

올 한 해 저희 부서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구 재정 확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에 필요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금고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하는데, 2017년도 금고 지정 당시에 공고를 했는데 다른 데는 지원한 곳 없고 대구은행만 입찰을 해서, 한번은 경쟁 경고를 했는데 대구은행만 지원을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조례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중 다른 은행은 지원해도 좀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특별하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고 다 똑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우리 구에 대한 예금 금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협력 사업, 이렇게 총 5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그건 아닙니다. 금고 지정을 대구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현재 위치에…….

○징수과장 윤홍섭 예, 금고 계약 당시에 자기들이 매년 1억씩, 4억을 협력 사업비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체납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그 압류 부동산을 저희들이 직접 공매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체납자한테 우선적으로 체납처분비를 다시 받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3년…….

○징수과장 윤홍섭 이 체납 포상금이 한도가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 또 월 단위로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 15년 이상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징수과장 윤홍섭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무기계약직은 인력 운영 면에서 사실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청 방침도 중요하거든요. 구청 방침에는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리고 또 번호판 영치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룹니다. 개인정보도 다루고 체납세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권한, 책임이 없거든요.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보다는 보통 3월에서 6월,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속도 위반 이런 건 경찰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타 자치단체는 지금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군데에서 다 조회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위탁비 8,500만 원 가까이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부터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합을 합니다.

그때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별로만 조회가 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예.

○징수과장 윤홍섭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현재 과태료는 구 세외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세외수입 과태료는 과목 건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과년도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저희 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못 하고, 주청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다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수과장 윤홍섭 예, 현재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징수 일을 해 보니까…, 평균 증감률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징수 예상액으로 한 2% 정도는 더 증액하겠다, 그래서…….

○징수과장 윤홍섭 작년도 예산액 대비는 그러한데, 올해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한 11억5,000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한 2%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윤홍섭 당초예산보다 한 1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는 작년 이후 체납액이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당해 주차 단속 건수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