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는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실 예산 편성 구조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관리를 위한 조사 활동, 감사 활동, 확인·평가 활동의 세 가지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별책)
아무쪼록 청렴감사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구정환경 순찰여비가 7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에 쓰이는 비용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가 구정환경 순찰요원이 두 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액여비를 안 받고 상시출장자로 해서 상시출장여비를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상시출장이라 하면 어떤 경우에 이 출장이 이루어지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이분들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각종 도로나 안전시설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순찰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상시에 출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거를 어느 부서에 담당하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상시근무자 지정은 보통 예산팀에서 업무의 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몇 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환경 순찰이라고 명시를 해 놨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기열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담당하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환경과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하는 환경 순찰이라는 것은 행정이 관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김기열위원 예. 실장님, 제가 질문을 달리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획에 처음 왔습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올해 상시 순찰을 나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례를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우리 두 분은 매일 상시 출근합니다. 하루에 달서구 전체를 매일 못 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설해 대처 장비 이런 거를 체크할 수도 있고 봄이 되면 공원, 등산로, 여름이 되면 수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야, 어찌 됐건 상시 보는 건 환경 분야, 청소 분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파손된 것 이런 걸 상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에 구 전체를 다 못 보니까 지역별로 나누거나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3명 분이다, 그죠? 한 달에 3회 정도 출장을 간다는 이런 계획인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닙니다. 매일 출장을 갑니다.
○김기열위원 매일?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상시출장자로 처리합니다.
○김기열위원 근데 비용이, 7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충이 되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한 달에 출장을 매일 가도 월액여비를 22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야기가 기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왜 하게 됐는지 싶어서…….
민간 기관·단체 청렴 교육 강사료가 새로 신설됐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지금까지는 청렴 교육을 공무원 중심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까지 좀 확대해 가지고 청렴한 달서구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무원하고 접촉이 많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이런 걸 교육을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동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자연보호 등 다 해당됩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내년에는 동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청에서는 보조금을 주긴 줘도 공무원하고 담당자의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는 상시 접촉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전에 회원들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서구에 제일 추구하는 청렴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저희들이 전체 한 번에 다는 못 시키고 한 2회 정도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은 월배권, 성서권 나눠서 하면 2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민간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통장 교육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나름대로 통장들의 임무가 있고 새로운 통장의 활동,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또 덧붙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통장들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교육이 되도록 실장님 꼭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참말로 이 교육은 들을 만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사업을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에 다 근무해 봤지만 그 단체하고 상시로 만나다 보면 사실 동네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만큼 청탁금지법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청렴한 달서구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님에 이어서, 올해 청렴 강사료를 민간 기관하고 단체에다가 확대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청렴감사실 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하신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렇죠. 업무 계획 할 때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신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이건 아주 잘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복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렴 교육이라는 게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윤리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 아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넘어서서, 우리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까 못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민간 부분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야 할 시기가 돼서 내년에 업무 계획할 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동에 직원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보조단체를 먼저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안영란위원 이어서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자면 교육을 하실 때 보조 받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회계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 그래도 그건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집행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하여튼 아무쪼록 보조금 받는 단체든 민간이든 달서구 자체가 투명하고 깨끗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그 부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야간 환경 순찰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소한 거지만 이거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3년 치를 뽑아서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야간 환경 순찰 급식비라고, 2년 전에는 급식비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예산안도 없고 한데 지금 야간 순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싶어서…, 2년 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초과로 야간, 휴일 근무하는 사람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아, 그걸로 대체를 하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분리 안 하고 합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있어야 될 게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면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자료 책자 인쇄를 두 권 하는데 직원들이나 동에서 구정통보 했는 걸 책으로 엮는 거죠? 맞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맞습니다.
○김귀화위원 이 두 권만 해서 어디 어디 비치합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구정통보를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위해서 책 두 권을 만들어서 시에 한 권을 제출합니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시에서 평가를…….
○김귀화위원 우리도 평상시에 의회 직원들하고 다니다 보면 체크도 하고 연락을 하는 걸 봤는데 이게 혹시 통보 수가 많을수록 진급에, 아니면 뭔가 평가되는 기준이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우리 구정통보 자체 평가로 부서·동별 평가, 개인 평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를 평가하는데 개인은 시상도 하지만 아마 그 부서에 부서장이 공무원을 평가할 때 아무래도 자기 부서에 기여한 역할이 많으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 달에 두 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못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동에 기여한 공적이기 때문에 부서장이나 동장이 평가할 때 아무래도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귀화위원 혹시 보고자료 냈을 때 우수 동이 어느 동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올해 말입니까?
○김귀화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올해는 월성2동이 앞서가고 본리동이 이삼 년 전에 계속 구정통보 1위를 했던 동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개인평가에 1년에 최우수가 50만 원이고, 우수가 30만 원, 장려가 20만 원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맞습니다. 안전 위해 요소 제보자는 매월 합니다. 매월 해 가지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2만 원도 12번 하면 24만 원입니다. (웃음)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제한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다수 제보자라고 해 가지고 연간 평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50만 원 등 별도로 하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제보 내용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혹시나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안전 분야에는 매달 하는데 이건 별도입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 정도 올려 주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런 제보 건수가 늘고 동기부여가 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리면 배는 올려야 되는데 당장은 더 두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내년 예산 편성 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210페이지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기열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하고 있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김기열위원 시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는 경우도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삼 년 전에 보면 슈퍼나 편의점 이런 곳에서 유통기한 관련 내부고발이 있어 가지고 권익위에서 먼저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거든요.
지자체는 그에 대한 과태료 이런 걸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보상금 지급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과거에는 유통기한 관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좀 모순이 있지만 누구나 하면 안 되고 내부고발자한테만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소위 파파라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기는 하나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이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부조리 신고를 어떻게 이름을 내놓고 해서 보상금을 받느냐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는 보통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된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하면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김기열위원 지금, 예산이니까 이 비용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낮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올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쪽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8,00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동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있는 8개 구·군을 상대로 해서 1위, 2위 이렇게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뭐죠? 청렴도라든지 뭐 갖가지 있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아니고 각 부서에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상극위원 종합적으로?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정부에서 기관, 쉽게 말하면 대구광역시단이 평가를 합니다. 광역시단이 평가할 때 구·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대구광역시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2위 했고, 작년에는 1위를 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런데 2019년도 평가에서 달서구가 1위를 했는데, 행여나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 이런 거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건 아닙니다.
오래된 과거에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 평가를 하는데 구·군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군에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광역시 평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구·군에서 저희들 기여도가 제일 높으니까 대구시에서 1등 했습니다.
○최상극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보편적으로, 만약에 2019년도에 1위를 했으면 2020년도에도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2019년도에 1위를 하면요, 한 사오 년 동안 1위를 못 해요.
그래서 행여나 정부합동평가지만 나눠먹기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평가가 많기 때문에 평가단 대상자들이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받는 대상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요새는 평가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최상극위원 이 실적이 우리 달서구에 1,200여명의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죠? 물론 실장님의 공도 크겠지마는.
하여튼 저는 인센티브 1억8,0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최상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정부합동평가는 구청 전체 부서에 직원들이 다 열심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지 실제 직접적인 일은 해당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세입세출 심의하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렴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몇몇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민원인이 좀 성가시게 해서, 아니면 그거랑 관계없이 전화기를 탁 내려놓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전화기…, 그런 건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
감사실도 전화를 받으면 한 시간 이상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감사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사업부서에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항의하고 쉽게 말해서 질책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또 전화라는 것은 상대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화 예절에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오랫동안 민원인 통화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놓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기 탁 놓는 그거 가지고는 제보된 게 없고 만약에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들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불친절…….
○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총무과장님한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응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보통 민원 친절 교육은 기본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연중 몇 회 정도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좀 불친절하다고 할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탄받는 공무원들 한 번씩 같이 모아서 했는데 그것도 서로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더 많이 압니다. 개별적으로 질책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 이렇게 안 돼야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정리하라…, 민원실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전화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서로 쉽게 말도 할 수 있고…….
○위원장 박재형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 한 명이 꼭 성실히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 다수가 특정 공무원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불친절하더라.”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종합민원실에 계시는 분입니다. 공무원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아,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공무원이 수화기를 탁 놓는다는 게…….
○위원장 박재형 내려놓고 근무를 한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최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또 민원실에도 이야기하고…, 그 옆에 신규 직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한 번에 몰려서 전화를 받으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직원에게 빨리 업무를 숙달시키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인력 배치도 생각을 해보고…….
○위원장 박재형 근데 인력 배치를 생각해 버리면 힘든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사람마다 적성이 있습니다. 대민행정에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안에서 사무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도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본인도 피곤하고 행정에서도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볼까 하고 부서에다가 건의하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고 주의도 줬고 그런 부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실장님, 금방 박재형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를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다. 대민 접촉에 능한 사람이 있고 행정 실무에 강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파악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실에 근무하다 보면 특정한 사람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를 하면 1,2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요소에 맞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완전 100% 파악은 못 하겠지만 개별의 특성에 맞춰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담당공무원의 문제를 파악하다 보면 성격이나 업무 행태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도저히 대민 행정이 힘들고 그렇다 하면 부서에다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구정에, 구민에게 마이너스되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그거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그게 함께하는 옆 동료의 사기도 떨어트립니다. 효율도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런 걸 파악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바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박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홍보전산과)
(별책)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직원들 의자교체 13개, 개당 20만 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타 부서도 분명히 그런 용도로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올리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거는 설명드리자면 노후 의자가 2006년 10월에…, 의자는 내구 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해 가지고 13개를 산출했는데, 단가 이거는 일반 조달 구입도 있고 시중에 일반 가구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제품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다르거든요.
○김귀화위원 우리 직원들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금액을 떠나서 의자가 편해야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혹시 다양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20만 원 금액을 책정했나 싶어서…, 왜냐면 ‘어떤 정도의 기능이 있는 의자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나…, 저는 지금 시중에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귀화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의자 구입 올라왔을 텐데, 그걸 다시 찾아볼 건데, 과장님께서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구매를 해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249쪽에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의 교재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교육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구민들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화교육을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일반 구민들입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일반 구민들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모집은 홈페이지에 상시 과정을 공지하고 그 외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을 통해 가지고 각종 교육이나 통장 회의 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도 공지하고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과정에 따라 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3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집합교육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가 10월부터 1단계로 낮아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반 정도 줄여 가지고 17명 정도씩 과정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같은 코로나가 아닐 때 컴퓨터 하는 것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못 배우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30명을 모집했으면 졸업할 때쯤 되면 반으로 줄어 버려요.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건지 안 그러면 딱히 배워도 뭐 그거 한 건지…,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설문조사는 현재 이 과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매번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과정 효율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과정을 보면 기초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갖춰져 있는 데가, 아트센터하고 대곡동 정부합동청사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두 군데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까지는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구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조복희위원 저도 이 정보화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열정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교육, 또 교육만 위주로 한다면 받으러 오는 구민들은 너무 지겨워하니까 좀 내실 있고 재밌는 교육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요. 광고료 수입이 감소되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달서구 소식지 광고 면이 바뀌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당초에는 광고가 소식지 맨 뒷면입니다. 뒤표지를 광고 면으로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편성할 때는 연간 한 4억, 한 4번 정도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겠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2월부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많이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광고 의뢰 오는 기관·단체가 줄었는 바람에 올해는 사실상 한 건밖에 광고를 못 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뒤에 광고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행사 광고가 많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아닙니다. 민간에 개인 영리 목적은 좀 어렵고 기관, 병원, 시설 이런 광고도 가능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 관련해 가지고 6월에…….
○김기열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광고주가 광고를 철회하는 이런 경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신청이 없다는 말…….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산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이용한다고 198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운동장입니까? 아니면 저 위에 산 정상에도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공원 내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저 위에 산에도 다 된다는 이야기네? 공원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설치 대상 지역이 월성공원하고 용산근린공원하고 배실웨딩공원하고 무지개공원하고 월성동에 마을마당공원, 5군데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이 운영은 기간 통신 사업자 LG U+하고 KT하고 SK하고 거기서 통신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용에 대한 요금…….
○김기열위원 저는 세부내용을 이제 방금 들었는데, 사용 범위가 운동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저 위에 공원 정상에서도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건 나중에 파악하셔 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통신팀장 김동현 (집행부석에서) 끝나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금 5곳을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하실 때 이용자 실태 같은 것 조사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사실상 현직에 시의원님이라든지 공원 이용 빈도가 높은 주민들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설치 요구가 들어왔는 그런 곳을…….
○김기열위원 제 지역에도 공원이 많습니다만 설문조사한다는, 의견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여기에서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이 5곳의 이용자 수 못지않을 텐데 왜 후보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어차피 매년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달서구 관내에 공원이 수백 개 되는데 지역 안배 이런 차원도 좀 있었고, 내년도에 한 5군데 정도 이용해 보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온다 하면 그때 봐 가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김기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비용이 모두 다 해 봐야 198만 원입니다, 모두 다 해 봐야.
그런 면에서 지역에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히 하시고 또 지역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태 파악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주요 증감 내역에 보면 구정시책 기획홍보가 1억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 대비 한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별도로 홍보하려는 주요 시책이나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라는 거는 기본 틀부터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각 개인의 생활, 접근 편의성을 봤을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주말에 여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데가 주민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구MBC에 최주봉 탤런트가 우리 지역을 한 1시간 정도 다니는 ‘테마기행 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대명유수지라든지 습지라든지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코스 형태로 본인이 직접 했거든요. 그전에는 TBC에 한 8시 반쯤 되면 중앙 SBS 방송이 끝나고 지역 뉴스 말기에 영상 뉴스라 해 가지고 항공 촬영도 하고 해서 주요 명소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면 현재보다는 예산이…,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달서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혹시 그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를 여쭈어본 겁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달성습지, 테마기행 이러한 막연함을 갖고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증감률이 30%, 40%도 아니고 100% 이상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증감되는 요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일단 기초 실무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이런 포커스를 잡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전국 단위로, 예를 들자면 동대구역사 안에 전광판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KTX 열차 안에 모니터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상주 같으면 상주에 무슨 배가 유명하다 이런 형태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증액했으면 싶다 이 말입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잡고 증액을 요청한 게 아니라 증액된 금액을 보고 그다음에 계획을 맞추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계획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잡았는 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를 들자면 도심 속 힐링 장소 별빛캠프, 도원지, 대명유수지, 습지 이런 경우에는 1년 12달 연중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신문사라든지 각종 지하철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 지식재산이라든지 도서관 책읽기축제라든지 평생학습축제 이런 경우에는 각종 언론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효과가 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스마트행정도시가 추세로 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언론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시청률이 높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짤막한 광고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개괄적으로 이 정도 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계획이 주로 신문사, 언론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C나 TBC에 어떤 프로에 소개되고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테마 형식으로 TV 프로에 소개하는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 부분은 한 4,000만 원 정도.
○안영란위원 음…,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신문사, 전광판, 언론사 광고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사실상 현재 예산으로 보면 광고 효과 높은 데를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니까…,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전광판 식으로 넘어가는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것도, 정말로 내년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도 하고요.
심사하기 이전에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줬는 만큼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라디오 방송에도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24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성서FM이라고 지역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계속 3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100만 원이 인상되어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성서FM이 언제부터 300만 원 예산을 받았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300만 원 받은 게 2009년부터입니다.
○김귀화위원 예, 2009년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에 3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제가 작년에 꾸준히 얘기해서 지금 1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라, 모임을 자제하라 이렇게 계속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이주민, 지역주민 등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게 뭐 모여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리셔 가지고 다양하게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별빛캠핑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달성습지도 그렇고 장미축제라든가 일단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내 지역 주민이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부터 알고 가야 구정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홍보도 좋고 이 예산이 100만 원 증액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100% 이상을 증액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 100만 원밖에 인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서…….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거는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서공동체FM은 방송 환경이 실질적으로 성서권으로밖에 송출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또 구조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성서권에 있지만 갑에 있는 사람, 을에 있는 사람도 성서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것부터 사랑을 하고 아껴 주고 활성화시켜 줘야 그게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다른 데서 전광판이라든가 그거는 누가 보겠습니까? 내 지역에 있는 환경 자원,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만든 시설을 이용하려면 내 지역 주민부터 알고 이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예산 1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계시는 동안 지역 라디오 방송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최상극 위원님.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 달서소식지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우리 한 달에 지금 6만 부씩 인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이거 좀 잘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효율성있게 배부가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그리고 우편 요금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최상극위원 지금은 사실 우리 집에 우편으로 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편으로 해서 들어 왔어요.
제가 이 소식지를 받으려면 동에 통장 회의 가면 한 부 줍니다. 구청에 오면 또 한 부 주고요. 우리 집에 우편으로 한 부 옵니다. 또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놔두고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받으려 그러면 4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낭비다 이거죠.
그리고 우편으로 저희 집에 배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 달라고 내가 말씀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금액은 75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적은 것부터 아껴 쓰는 차원에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씩 걸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거르는지, 거르지 않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750원이라는 우편 요금을 들여 가지고 배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안 보는 분은 계속 안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봅니다, 구청에 오면 보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편으로 오는 소식지는 봉투 개봉을 안 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사실.
그렇듯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한 1년이면 1년, 좀 걸러 줘야 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거르든 필요 없는, 보지 않는 가정에 배달이 되어 가지고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걸러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그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현직 의원님들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월 24부밖에 안 되겠지만 그것도 방금 말씀대로 연간 모아 놓으면 또 무시 못 하니까 자택으로 우편물 보내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다 있기 때문에 매월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개별 사무실 책상 위에 얹어 놓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1,100부 가운데서 필요 없이 가는 집들 아마 제가 볼 때는 10%는 넘을 것 같아요. 1,100개 같으면 한 100집 정도는 필요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걸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405-01번 보시면 “불용 처리된 PC장비나 개인 정보, 중요 정보의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파기장치를 구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달서구에 계속 없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당장은 PC를 조달 구매를 하면 PC 장치를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 업체와 우리 직원이 동행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청사 내에 회의실 이런 데 모아 가지고 파일이 제때 삭제가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김귀화위원 그러면 유출되었던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귀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도 유출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현재까지 하는 방식은 사실상 좀 수동적인 방식이고 지금은 전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개인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첨단 장비 시대인데 어떤 특정한 해킹이라든지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거든요.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버리면 확실하게 개인 정보 유출이 방지 안 되겠느냐…, 종전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따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 파기 장치로 다 하고 나서 불용 처리되는 것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이제껏 왜 그런 게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잘 구입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활용이 충분히…, 그러면 이런 거네요, 이게 만약에 없었을 때는 업체에 사람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다면 굳이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사업체 조사, 대구사회 조사 이 2개의 통계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가 시·도비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김기열위원 이게 어떻게 삭감…, 그러면 파악하는 내용이 달라졌나요? 양이 줄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조사 항목은 변동이 없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전에 제안 설명드렸듯이 경제총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경제총조사 이거는 국비 부담률이 높습니다.
이거하고 통합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이게 시·도비가 종전에는 23%인데 그래 버리면 국비가 50% 부담으로 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도비 보조금 지원율이 줄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성서공동체FM 방송을 하는데 그 앞에 가면 주변에 라디오가 통신 장애 받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라디오가 안 들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옆에 성서공단 인근에 난시청 지역이라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조복희위원 그 앞에 서면 승용차에서 라디오 듣는 데에 전파 방해를 받습니다. 해결책은 없나 싶어서…, 지금 주로 누가 이야기 많이 하냐면 택시 기사분들이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저는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의 소관인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건축과에, 건물하고 그런 혼선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한번 하셔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전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또 듣던 방송이 전파 방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해결책 있으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위원님…….」하는 이 있음)
아, (웃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구정 홍보비, 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2020년 구정 홍보 내역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하고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48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운영 용역을 주는 걸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신설하신 거죠? 신규로 예산을 넣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아닙니다. 올해 예산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에 1,200만 원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1,000만 원 예산으로 유튜브 운영 용역을 주고 있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근데 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유튜브를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었네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달서케이블이라 해서 올해 2월 17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서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9월, 10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브이로그 형태 등으로 영상 찍는 출장비 돈 10만 원 정도 소요를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해서 제작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못 하는 전문적인 파트 안 있습니까? 장비라든지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개그맨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지금 모든 트렌드가 SNS 중에서도 유튜브가 트렌드거든요. 다른 분야에 현재보다도 폭을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됐는 예산이란 말씀이다, 그죠?
(위원장에게)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25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전화 사용료가 생각보다…, 얼마죠, 1억5,600이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예.
○안영란위원 이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화 사용료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전화 사용 요금입니다.
○안영란위원 예, 전화 요금이고…, 이거 말고 우리 지금 행정 전화가 자동 녹취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어떤 부분이요?
○안영란위원 우리가 보통 기관에 전화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됩니다.” 이런 안내 멘트를 하던데 우리 달서구에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는 것 같은데 안내 멘트를 해주면 민원인하고 상담공무원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건데, 혹시 이 안내 멘트는 고려를 해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그건 최근에 저희 과하고 주차관리과라든지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부서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가 가지고 최근에 그런 안내 멘트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영란위원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관에 전화를 하면 이런 안내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 보는 곳도 그렇고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가 나가면 더 낫지 않을까…, 전화상으로 언어폭력이라든지 민원인 응대에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저희 실무 부서 판단은 하루에 일반 민원 전화라든지 하루에 한 750건이 대표 전화로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다르기 때문에 고질적인 항의성 민원이 하루에 몇 건인지를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 외에 다수는 프로그램을 언제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순수한 게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 멘트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특히나 관공서 같은 공공기관의 일종인데 좀 부작용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달서구청 대표 전화로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홍보전산과에 통신팀에서 받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통신실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세요. 조금 전에 청렴감사실에서 나왔는 이야기인데, 통신팀에서 대표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로 연결해 줬을 때 해당 부서에서 빨리 받으면 괜찮은데 받지 않거나 하면 전화가 아마 다시 통신팀으로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거나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토스 토스하다 보면 결국엔 또 그게 통신팀이나 한 곳으로 집중해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렴감사실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부서에서는 전화기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고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관할하고 있는 곳으로 전화 업무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윤경득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전화친절도 민원이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민원과에서 상·하반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또 미흡해 가지고 민원이 추가로 제기된다 하면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신분상 문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계획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벌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
|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규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청렴감사실장 | 이재범 |
| 홍보전산과장 | 윤경득 |
| 통신팀장 | 김동현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서기보시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