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동의의 건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월 31일 제출되어, 제26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특히 본 안건은 구 성당1동 구 청사 매각에 있어 매각 외에 다른 활용 방안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이 지난 2020년 11월 19일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철회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성당1동 청사 매각을 위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성당1동 청사 리모델링 후 달서50⁺센터·달서평생학습관으로 병행 운영하여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성장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나은 맞춤형 평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성당1동 청사 매각 건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형 제가……?
○위원장 박재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제가 그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매각을 시세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의 제안이 있었는데 매각보다는 사실 지가라는 게 가면 갈수록 상승도 하고 한번 팔게 되면 마땅한 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걸 리모델링하실 때 입구나 주변을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구석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리모델링할 때 외관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그리고 50⁺센터와 평생학습관 그런 부분이 부각되게끔 하겠고 대로변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 루트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한쪽에 있어서는 교통이 조금 문제지만 반면에 모든 시설이나 센터가 월등하게 괜찮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당동 구 청사에 달서50⁺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50⁺센터 이거는 최초에 어디에서 나온 기획안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건 평생교육과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50⁺센터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저희와 업무협약을 올해 체결을 했습니다. 하면서 신 중년 세대를 위해서, 인생 백세시대에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여가라든지 재무 설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사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구민을 모집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기를 운영했는데 모집을 해 보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집 인원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하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 교육을 수료하고 하반기에 2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 10회 과정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 회의실이 부족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재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 예산과 총무과 예산을 구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과 해당 동장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 동장을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동장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동 소관)
(별책)
이상으로 동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발언 신청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리동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석준언 본리동장, 발언대로 나옴)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리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저수조 자동 용수 공급 장치 수리, 급배기팬 교체 및 수리 이렇게 수리가 좀 많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냉난방기 때문에 중국산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한 5,0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리동 청사는 비교적 신축 쪽으로 포함이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수리할 게 계속 많습니까?
○본리동장 석준언 안녕하십니까? 본리동장 석준언입니다.
본리동 청사는 2014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햇수로 한 6년 8개월 되다 보니까 안에 시설에 잔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저수조나 급배기팬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본리동장 석준언 예. 저희들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2, 3, 4층을 사용하고 저희 동 주민센터가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시기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형 급배기팬 교체 및 수리면 이게 각 층마다 있는……?
○본리동장 석준언 아닙니다. 각 층마다 있는데 판넬은 기계실에 있습니다. 판넬까지 교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석준언 본리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신당동장 이행석 신당동장 이행석입니다.
○신당동장 이행석 예.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올해는 냉난방기도 교체해 드리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전기 시설도 올해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사무실에 보면 장판이라든지 장비 보관하는 선반 그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장판도 교체하고 선반도 다시 제작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장비를 보관하기도 쉽고 환경도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송풍기가 각 동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이 송풍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보니까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는 형편이어서 송풍기는…….
이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할 때는 도로변에 송풍기로 불어서 낙엽을 모으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눈이 오게 되면 송풍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휴게실에 캐비닛은 2개가 있는데 그건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고 파손돼서 대체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당동장 이행석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오래되고 노후되고 이런 거는 동장님 재량으로 일찍일찍 좀 손봐 주셨으면 좋을 걸 그랬다, 그죠?
늘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동장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풍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대 가지고 됩니까?
○신당동장 이행석 이게 당초에는 송풍기는 각 동에서 구입했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송풍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오래전에 내려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 안 하는 동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당동장 이행석 우리 동만 (웃음) 2개 할 수도 없고 각 동에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전에 청소과에 송풍기를 좀 더 보급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문의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건 각 동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구에서는 편성이 안 되고 동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에 저희들이 한 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당동장 이행석 예, 못 고치고 청소원 한 분이 개인 송풍기를 사 가지고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명가타운이라든지 그 앞 인도 변을 청소하고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상해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조복희위원 사실 지금 이 송풍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낙엽 떨어질 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그걸 사람 손으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동마다 한 대씩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바람으로 모아서 수거하던데…….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하고 상임위원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형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 동장님,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찬식 일반적으로 공사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럼 동 청사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2년 기간 내에 건축물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준다는 이런 혜택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최상극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동 청사에 방수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상인2동도 동 청사 준공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니거든요. 도원동도 방수가 잘 안 되고…, 거의 보면 방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안 고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한번 해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뭘로 또 얘기 할 수 있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가 끝날 시점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일일이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주관합니다. 청사 건립 부분은 건축과에 시설건립팀에서 맡아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에 매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점검을 통해 하자보수 기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상극위원 관리는 물론 하겠지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각 부서에 의무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신축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되기 전에 1개월 전이면 1개월 전, 2개월 전이면 2개월 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면밀하게 건축과하고 한 번 더 챙겨보고 보완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현재 진천동 청사가 준공했는 지가 사오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바닥에 누수가 생긴단 말이죠. 하자보수 기간 2년 지나고 3년 만에 누수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가 좀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했는 것 같으면 이걸 인지해서 하자보수로 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게끔 협조를 좀 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자보수는 실제로 지금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를 좀 더 투입해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재정이 새로 투입 안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실은 관리 주체가 각 동이고 건물 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님들 사실 옥상에 1년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할 정도로 옥상에 올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성동장님들은 더욱 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그리고 참고로 지난가을에 진천동에 누수가 발생했는 것은 옥상에 테라스 부분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쌓이는데 제거를 안 하니까 누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관리 주체가 건축물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극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상인3동에 장건기 동장님.
(장건기 상인3동장, 발언대로 나옴)
○상인3동장 장건기 상인3동장 장건기입니다.
○배용식위원 작년에 상인3동이 실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우리 동장님의 끈질긴 설득과 추진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인3동장 장건기 감사합니다.
○배용식위원 그 예산하고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3동장 장건기 지난해 제가 처음에 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해서 지난해 10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올해 다시 재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 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총 131억 쯤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동 청사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한 50억 정도 그리고 명종주유소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됩니다. 당초에는 약 700평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협조가 안 돼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무허가가 주택이 한 채 있고 14평 정도 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추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청년 보금자리 주택 8세대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첨모재라고 밀양 손씨 재실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길도 정비하고 재실을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공영주차창 주변으로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맞은편에 보면 삼우볼링장이 있는데 그것처럼 길을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사 앞에 채정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사실 상당히 취약적입니다. 술 드신 분도 많고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사람이 정서가 메마르고 하면 물이 그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공원을 수생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채정공원을 수생공원으로…, 지금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상인3동장 장건기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거기 뉴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상인3동장 장건기 예,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용식위원 예,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제 세출예산 동별 현황을 보다가 작년에 22개 동 중에 상인3동이 증감률이 가장 높아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LED 공사 했는 게 있네요?
○상인3동장 장건기 예.
○배용식위원 지금 우리 동 청사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LED 공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1층만 해서 됩니까?
○상인3동장 장건기 올해 8월에 내년도 예산 계획안이 내려와서 올렸는데, 어차피 도시뉴딜 사업을 하면서 신청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LED 교체 공사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올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뉴딜사업은 2023년에……?
○상인3동장 장건기 2021년부터 해서 3년간에…….
○배용식위원 2023년에 마무리?
○상인3동장 장건기 2023년 연말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상인3동장 장건기 감사합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장건기 상인3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신자 수고하십니다. 진천동에 김상열 동장님.
(김상열 진천동장, 발언대로 나옴)
○진천동장 김상열 진천동장 김상열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동장님, 다른 동에도 다 코로나 정국에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진천동에는 인구가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동장님이 수고가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액 중에서 지난여름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누수된 것 공사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사실 저도 몰랐는데 보도 내용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저희 진천동은 201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9월 7일에 태풍 하이선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2층 테라스 부분이 110㎡쯤 되는데 거기 바닥에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나무 데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배수공이 막혔는지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적게 오면 밑으로 쭉쭉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30㎝ 이상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배수관을 다 뚫었는데 이번에 이런 누수가 있을 때,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온다고 보고 밑에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보수하자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다른 동하고 다르게 진천동은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며칠 마비가 될 정도로 고생을 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 관련해서 동장님이 수고를 또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김상열 동장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천동에 있어 보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게 청소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다른 데보다 환경미화원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지난번에 석 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우리 동에 늘리면 결국은 다른 동에서 어떤 한 분을 모시고 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배의 과정에서 신당동하고 우리 진천동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특히 낙엽 철에는 동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도 그 민원은 많이 받으시죠?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진천동장 김상열 예, 가끔 받습니다. 저번에 이신자 위원님 환경미화원 늘려야 안 되겠냐고 했을 때…….
제가 구 전체 입장에서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에 한 명 늘리면 다른 데에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제가 청소과장님께 이야기해 가지고 똑같은 10명이라도 체력이 좋은 사람을 우리 동에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장들 84명 해 가지고 낙엽을 한번 쓸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리고 청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일률적으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청소도구는 청소과에서 내려오고 필요한 걸 동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다른 데 상관없이 필요하면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진천동장 김상열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신당동같이 돈이 많이 드는 송풍기 같은 거는 예산을 해야 되고 자주 거래하는 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알아서 쓰고 또 청소과에 요청하면 배정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안 그래도 송풍기 관련해서도 다른 동하고 체크를 해 보니까 똑같더라고.
신당동도 사실은 송풍기가 필요했고 고장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도 한 대밖에 없죠?
○진천동장 김상열 예.
○부위원장 이신자 근데 송풍기가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데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
○진천동장 김상열 제가 알기로 낙엽 철하고 눈 올 때. 눈에도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 동에 한 개씩 있는데…, 하여튼 있으면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하여튼 진천동에 배정되신 환경미화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동장님 또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천동장 김상열 감사합니다.
(김상열 진천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동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성정화입니다.
○장기동장 성정화 요새는 여성 사무관,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동에서는 “여성분이 오는 게 처음이다.”라며 놀라기도 하고 신선하게 받아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장기동장 성정화 입구 민원실에 간이로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직원 책상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8년 정도 내구 연한이 지난 집기들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프린트하고 장비들이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넓혀 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다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조복희위원 다른 데는 워낙 좁다 보니까 민원 상담하는 데가 따로 없지만 여기는 입구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의자 한두 개, 테이블 한 개 이렇게 놓는다고…, 괜찮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장기동장 성정화 직원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직원들 공간을 좀더 좁히고, 이 공간이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뭐 집기가 한두 개지만 파티션으로 구역 정리를 조금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기동장 성정화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장기동장 성정화 감사합니다.
(성정화 장기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2개 동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 그러니까 헬스장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센터에 헬스장은 크든 작든 대체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오늘 상인1동장님을 못 모셨는데, 상인1동에 헬스장 러닝머신 구입으로 해서 33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트렸는데,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 예산안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커트를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 부서장, 그리고 동장이 편성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심사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식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 소관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의 그런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 관여하고 작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 실·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편성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에 응하고 동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서류상에 있는 이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있지만 현장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답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구도 파악해 보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배석해서 답변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기획행정위원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동 복지센터 내의 헬스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개인헬스장하고 충돌이 있거나 생태계 교란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헬스장 러닝머신으로 330만 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무과장님, 동사무소 내에 헬스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민간에도 헬스장이 있지만 동을 이용하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동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인1동에서 러닝머신 대체 구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대체 구입해서 이용자 편의 도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요, 안 계시면 제가…….」하는 이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찬식 저도 도시재생과에 한 2년 있었는데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려면 공원 현수막부터 관리가 좀 되어야 하고 현수막이 난립하여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 동에도 현수막을 게첩할 그런 사유가 또 많습니다. 게시대를 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동이 6개 동이고 동 청사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한 11군데 되고 이번에 설치 가능한 5개 동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주민센터 도로변에 묶어 놓고, 나무에 묶어 놓고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일률적으로 다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면서 설치된 6개 동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5개 동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설치 불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판단은 설치가 어렵다 해서 11개 동이 되어 있지만 동에는 울타리에 쭉 설치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관에서 보기가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청사 재건립 등의 여건에 변화가 있고 하면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복희위원 게시대가 일률적으로 세워진다면 미관상으로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펄럭거리는 걸 보는 것보다는 게시대에 딱 정리되어 있는 게 미관상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각 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직원이나 순환 근무하는 분이 우리 구청으로 임용이 되면 그분이 보통 공무원 교육을 갔다가 오지만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신규 직원들은 대구시에서 하는 교육이 별도로 있고 여기에 배치가 되면 우리 지역을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지역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팀워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팀장 위주로 후견인, 멘토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물론 해당 부서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교육이나 지침 이런 것도 별도로 하겠지만 총무과에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물론 종합민원실에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파견을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과나 위생과도 내려올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보면 요즘에 신세대들, 한 20대들이 9급으로 임용이 되어서 들어오면 상급자하고 마찰이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와룡산 해맞이 행사가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이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총무과장 박찬식 금액은 증감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문제 건도 제가 상임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안전사고 나면 보험 가입…,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박찬식 행사라든지 차량을 이용하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김기열위원 작년에 얘기할 때…, 예산을 절약하는 건 좋은데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거든요.
해맞이 보험료는 그때 책정이 됐는데 내려와서 떡국 행사하는 보험은 작년에 안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에 있는 달서구의 큰 행사 중 하나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면 1월 1일에 행사하면 한 열흘 전에 현수막 달 것 아닙니까? 그거 달다가 사고 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여물게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행사 중에 가장 최우선이 안전 확보 아닙니까?
그래서 와룡산 산행하고 이 밑에 하고 연계해 가지고 보험 가입이 한꺼번에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뭐죠?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도 있고 구청에…….
○김기열위원 협의회와 부녀회 회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새마을지도자인데 새마을협의회라고 하고 새마을부녀회…….
○김기열위원 농촌지도자회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농촌지도자는…….
○김기열위원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대구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타 구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 이렇게…….
○김기열위원 명칭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용어를 쓴 걸로…….
○김기열위원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책이 따로 있었어요.
○총무과장 박찬식 과거에 새마을운동…….
○김기열위원 동마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때 새마을지도자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학금이 대상자마다 얼마씩 지급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은 지금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가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되어 있지만,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데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대학생만 9명에 대해 지급을…….
○김기열위원 9명에?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김기열위원 새마을부녀회든 새마을회든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당연히 다른 단체보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9명이면 많이 누락될 텐데요? 신청자는 많을 텐데요?
○총무과장 박찬식 연중 계속 사업,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대체적으로 보면 성적우수자나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김기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1,8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축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무상 교육으로 고등학생이 제외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
○김기열위원 아, 내년에?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80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아닙니다. 줄어 가지고 1,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기열위원 1,000만 원 줄었는 게 이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감액된 걸 압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격자가…….
○김기열위원 시에서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고 예산을 50,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은 9명으로…….
○김기열위원 인원을 시에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시에서 50%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9명이라는 것을…….
○총무과장 박찬식 예, 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총무과장 박찬식 우리 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있고 부녀회 있고 그리고 바르게 있고…….
○김기열위원 새마을회만. 협의회, 부녀회 합치면 우리 구에…….
○총무과장 박찬식 구에는 22개 동에 다 있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44개라는 이야긴데.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부녀회, 협의회 합쳐서 44개 단체에서 매년 자녀 9명에 대해 장학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일단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총무과장 박찬식 예.
○총무과장 박찬식 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내년도에…….
○총무과장 박찬식 현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작년에 시청사 유치 염원을 담아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사과나무를 모형으로 해 놨는데 그게 이제 효력이 소멸되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격에 맞게끔 본관에 구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영상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작년 시청사 유치 전까지 그걸 설치했고 지금은 시청사가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 그런 역점사업을 포함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시책이라든지…, 각급 자치단체로 견학 가보면 전반적으로 다 1층 현관 로비에 이런 홍보 전광판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좀…….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사실 2층에 홍보관은 대구 시청차 유치 관련 역사 홍보관이고 1층 민원실 입구에 트리 형식으로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걸 철거를 하고 중앙정부나 대구시 정책이라든지 우리 구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홍보를 하면 우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새롭게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닙니다.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나무를 해 놨습니다.
그걸 새로 철거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이신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사 외벽 리모델링과 청사 로비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은 별개입니까? 민원실 앞에도 하나 있고 정면에도 하나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개청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청사 외벽이 타일이 좀 탈락이 되고 보기도 좀 흉하고 미관상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도 오랜 기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해서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되고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9,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벽을 달서구 격에 맞게끔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과장님, 외벽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구정 홍보를 위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가 따로 하나 있고 벽면 리모델링 비용이 700만 원이고.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영상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게끔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정비해 놓은 거기에 영상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 그거는 연계는 되어 있지만 별개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걸 뜯어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홍보도 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겠지만 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로비를 들어오면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구난방!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2층에 홍보관 할 때도 사실 적은 비용으로 찔끔찔끔 하면서 또 지저분하게 되고 하나마나한 게 될까 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 비용을 업 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드렸고…….
근데 로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저분하다.”,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지금 좀 산만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출입자 장부 작성 이런 부분이 있고 청사에 공간도 부족하고 1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내되어 있는 곳을 보면 소규모로 해서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의 공간을 만들어 놨고 들어가는 우측에 카페가 있고 은행이 있어서 조금 산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한 부분이 정비가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간결하고 쾌적하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홍보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어느 위치에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현재 사과나무……
○부위원장 이신자 그 벽면에?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 벽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여기에 그러면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사실 눈에 띄지는 않죠? 민원실에 오고 가면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지만…….
○총무과장 박찬식 민원실로 들어가는 경우와 본관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는 경우에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장소는 그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아니면 안내데스크 뒤쪽에 벽면이라든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예.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너무 중구난방식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제대로 받으셔 가지고 정돈된 듯하고 깔끔한 로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화위원 과장님, 이신자 위원님과 조복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외벽 리모델링 예산이 나와 있고 약 25억 정도는 실시설계 후에 별도 예산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미리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억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겠다…, 본예산에 넣지 않았는데?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25억이 더 반영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어차피 청사 로비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나눠서 설명을 해 놨지만 전체를 보면 청사 로비에 대한 예산인데요.
아까 이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청사 로비 자체를 먼 안목으로 전면적인 것, 전문가가 오면 구조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모아 놓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찔끔 700만 원, 저기서 1,500 이럴 게 아니고 로비 전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나 지금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이 곳은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기하십시오. 무당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달서구 전체 이미지에 맞는 로비가 될 수 있도록 당장 이번 예산이 아닌 긴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형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우리 구 청사가 92년 8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벌써 한 28년 정도 경과됐지요.
최근에 달서경찰서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5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보건소 별관이 있고 달서경찰서가 있고 가운데 우리 구 청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구청이 돋보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위축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청사 외벽에 타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되니까 방수가 안 되고 실내에도 벽면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청사 리모델링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 안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는 별도로 구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면 1층 로비에 조금 전 영상 디스플레이라든지 좌우 측에 와이드칼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청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커피숍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1차적으로 와이드칼라라든지 시청사 유치할 때의 트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1층에 화장실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우리 달서구의 얼굴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1층에 남녀 화장실을 좀 더 쾌적하게,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달서구가 구민들을 위해 시설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장실에 가 보면 민원인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많아서 정말 환경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벽 리모델링 용역을 주면서 내부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1층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지금 현재로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수를 더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귀화위원 국장님,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행사가 있거나…, 저도 한번씩 1층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3층까지 뛰어 올라온 적도 많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차피 돈 들어가면, 줄을 길게 서 있는 게 아닌…, 제가 근무할 때 1층에 회의실과 위원장 방이 쓰기에 너무 넓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화장실 공간을 좀 넓히는 데 활용을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개수가 적어요. 화장실 개수가 적어서 불편하고 사실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주 막히는 그런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귀화위원 물론 1층에 있는 직원들 수도 많고 민원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거든요. 양치를 하거나 뭘 하면 전부 다 대기고 2층, 3층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혹시나 공간 확보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얼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들어갈 때, 손댈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화장실의 불편함이 현대화의 그 불편함이 아니라 개수와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2021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2020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2019년 재정 여건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안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도 가능한 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편성 방향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를 의식하지 않고 예산이 구성되지 않았나 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때까지는 빨라도 내년 중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코로나19 여파를 의식하고 예산을 구성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 직전의 예산으로 하셨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코로나가 금년도에 청산되기를 염원했는데 결국은 지금 또 재유행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백신이 나오는 부분들도 감안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만 편성의 한계도 조금 있고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언택트라든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또 있고 과거에 쭉 해온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고 편성 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으면 변경이라든지 나중에 예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운영 기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성 행사, 축제 이런 것에도 좀 지양을 해라…….
그리고 여기 예산서안 첨부 서류에도 보면 우리가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던 게 과도한 행사, 성과와 결과가 없는 행사 이런 걸 지양하라고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또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고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양하라고 했는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편성 후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변경을 한다.”, “예산을 조율하고 반영한다.”라고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잡았다가 나중에 사용 안 하면 다시 또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때 또 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 버리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 서비스가 직결되어 있는 곳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혹시 지금 11월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100명 이상 모이는 이런 부분에는 금지라든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근무 시간 안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는 꼭 필요한 회의나 행사는 부분적으로…….
○안영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관장이나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는 것이 거의 간담회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식사 자리입니다. 물론 점심 때 이뤄지는 식사야 부서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니까 그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 저녁에 지출이 되는 부분은 현저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을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다 사용하기에는 힘든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 놓으셨는데 꼭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 분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은 기본 편성 지침이라든지 연간 편성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코로나도 대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홍역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재확산이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 이런 부분에는 없습니다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어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먼저 “업무추진비는 편성하지 않겠다, 바로 반납한다.” 이렇게 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307-0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액이 7,125만 원이 올라왔고요. 전년도가 5,925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 표기상으로는 어디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 때 단체운영비가 3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단체가 4개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 본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편성하려 하니까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럼 여기 자유총연맹, 달서구 새마을회, 문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 보조가 새마을회는 왜 2,625만 원이고 다른 단체는 1,5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나름대로 단체별 활동이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새마을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김장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예산 비중이 좀 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달기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그러면 우리 구만 1,500만 원, 2,625만 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8개 구·군이 일률적입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일률적이지는 않고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보다는 8개 구·군에 새마을조직이 다 있고 예산 편성할 때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민간단체가 지역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봉사까지도 해 주시고 계시는데…, 편향적인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민간단체는 정파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8개 구·군에 보조금 내역을 한번 알아보시고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끝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식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새마을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3,500포기를 했습니다. 김장 예산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구 지원금이 1,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회장들이 갹출해서 찬조도 좀 받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날 김장하는 모습을 동영상도 찍어 보고 자세히 봤어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일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내년에 김장에 대해서 따로 예산 지원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현장에 참여한 위원님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연간 단체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김장을 하고 난 뒤에 지인하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버무리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도움을 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서 200만 원을 선뜻 내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새마을 통장으로 보냈는데…….
제가 봐도 일을 한 30명이 거의 하루 종일 하는데 노고도 노고지만 예산을 자기들이 갹출해서 하니까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형 배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부위원장 이신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효율적 인사관리 예산 과목 중에서 공기관 등 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증가분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자체별, 규모별 분담금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 2019년에는 없다가 2021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이건 차세대 구축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신자 예. 근데 2019년에는 전혀 없다가 올해는 2,700만 원 정도 잡혔고 내년에는 9,300만 원까지 잡혀 있어요. 금액이 왜 이렇죠?
○총무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과거의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설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없다가 새로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잘 몰라서…….
○총무과장 박찬식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신자 알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사항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금방 배용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김장하는 것은 저희 한 이십오륙 년 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예산 하나도 안 받고 했습니다. 유행이 되다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하는 거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는 보조금도 나옵니다. 보조금 안 받는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내서 김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그렇게 보조금을 더 준다는 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단체마다 김장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또 최하 30만 원씩 걷어 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없이도 김장을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새마을 같은 데는 물론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집 고쳐 주기라든지 이런 데도 다 예산이 편성되고 하니까, 사실은 보조금 없이 하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하는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나간다거나 하는 일은 자제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봉사하는 사람들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물론 보조금 받고 나면 정산할 때 일반 봉사 단체는 그걸 못 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데는 유급 사무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저희들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는 일봐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면 작은 단체도 한번 돌아봐 줄 수 있는, 불평등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 타 구도 분석을 해 보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과장님, 혹시 내년 대구시 이·통장 체육대회가 사업으로 결정되었나요?
○총무과장 박찬식 금년도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내년도는 일단 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올해에 새로 편성된 직원건강검진비가…, 올해 한 몇 명 정도 했던가요? 지금 정도면 현황이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찬식 예. 건강검진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짝수 연도가 해당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예.
○총무과장 박찬식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 건강이 최우선이라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회의 때도 계속 말했고 일반병원도 하고 나서 영수증 갖고 오면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현재 75%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며칠 남았기 때문에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현재 75% 같으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검진 받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았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75%가 맞네요? 예, 이게 올해 신설되었는 항목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리 직원들 75%가 아니라 근 100%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100% 쓰여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에 우리 직원들이 100% 다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형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재형이신자최상극김기열 |
| 안영란배용식김귀화조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영규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박찬식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두류3동장 | 장석태 |
| 본리동장 | 석준언 |
| 장기동장 | 성정화 |
| 신당동장 | 이행석 |
| 진천동장 | 김상열 |
| 상인2동장 | 조은혜 |
| 상인3동장 | 장건기 |
| 도원동장 | 백황실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박미정 |
| 지방속기서기보시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舊 성당1동 청사 매각) 철회 제안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