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정부 정책과 구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아동보호팀에는 현원이 8명 있고 2명 더 증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안부 기준의 아동 수를 기준으로 했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조사하던 그 업무를 우리 행정기관으로 옮겨오면서 피해 신고 건수 50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0건 정도, 한 500건 덜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명 정도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2명 더 추가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 5월부터 시행했는데 현재 신고가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민 분들은 구청에 이런 팀이 있는지도 홍보가 제대로…, 그러니까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오면 그 연락이 저희들한테 이송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부모들 입회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부모라든지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현재는 감염병예방팀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권장사항이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으로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지침에서는 감염병대응팀, 일단은 예방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상태로 시급한 상황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응팀을 신설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예방 업무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예방팀에 7명을 하는데 4명은 신규 증원해 주고 3명은 운전직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팀 내에서 조정해서 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서에는 수시로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증원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보면 기준인건비보다 지금 22억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CCTV 관제센터에 공무직이 40명이 있는데 기준인력에서는 20명만, 절반만 반영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결산해서 기준인건비 금액하고 파악해 보면 올해는 지금 12월인데 11월까지 지출된 금액하고 12월에 인건비 나갈 계획하고 해서 결산으로 치면 1,000억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준인건비가 1,04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보다 우리가 한 47억 정도 적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많지만 결산해 보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전부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최소로 해서 이번에 14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연중보다는 특정시기라든지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증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1년 연중으로 봐서 그 인력까지 확충은 안 되고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외부에 맡기고 있진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17명, 7월 1일자로 13명으로 금년도에 30명 증원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해서 16명 증원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14명.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많으면 전화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저희들이 464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인천 남동구가 공무원당 주민 수가 제일 많았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인천 남동구에서 15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삼사 위로 떨어지고 대신 저희들이 1위를 갔는데, 아무래도 업무량 쪽에서 보면 전국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에 비교해 봐도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뭐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세부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 우리 달서구가 464명이고 2위가 대전 서구에 454명으로 우리보다 한 10명 정도 적고, 인천 서구가 435명. 이렇게 전체 1,2,3위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 거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대구시 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달서구가 488명으로 제일 많았고, 중구는 130명, 동구는 368명, 서구는 240명, 남구는 224명, 북구가 397명, 수성구가 386명, 달성군은 270명.

그러니까 북구하고 수성구가 39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100명 정도가 많은 488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무원 수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1,194명이었을 때 북구도 1,109명, 수성구는 1,113명이었기 때문에 달서구와 수성구가 한 80명 차이 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수성구가 386명, 우리가 488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 많고.

공무원은 한 70명 정도 많은데, 1인당 주민 수는 100명 이상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라든지 일반행정, 그 다음에 기술직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복지 증원이 많이 됐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10월쯤에 행안부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준인력을 요청할 때 국가사무와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을 올리면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문제 해결 증원 인력보다는 국가사무 인력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이라든지 기타 직렬에서 공무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저희들이 1,224명 공무원이 들어오면 그게 조례에 의해 4급, 5급, 6급 각 직급별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최저 소요 연수가 1년 6개월, 그 다음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데 2년.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최저 소요 연수만 지나면 거의 진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9급을 6% 이상 해 놓으면 그 4%에서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 6개월, 2년 지나면 승진을 해 버리거든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직급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9급은 최소 소요 연수에 해당되는 인력 말고는 직급을 8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나고 나면, 대상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자동 진급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 1,224명일 때 9급은 156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급, 8급, 9급 퍼센티지를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9급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6급이나 7급, 8급 전체적으로 보면 9급에서 8급 진급하고 8급에서 7급 진급하면서 7급에서 전부 다 정체되어 버리니까 7급 비율이 또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한 직급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6, 7, 8급 다 보는 범위 내에서 다 충족시키려면 이 퍼센티지를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6급 이상을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는 7, 8, 9급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9급이기 때문에 9급이 제일 많은 게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제일 정상적이지만 요새는 직급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 직책에 따라 담당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일로 생각하면 9급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서 피라미드로 진급하면 좋겠지만 지금 인구구조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공무원 수라든지 파악을 했었을 때 7, 8, 9급은 같이…….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공무원 임용했을 때는 9급에서 8급 진급하는 데 칠팔 년씩도 걸리고 했는데 지금은 9급에서 7급 진급 하는 데 거의 한 4년 만에 진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7급이 행정의 핵심 인력으로 일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비율 조정하는 게 8개 구·군이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일 늦게 직급 비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공무원 경력으로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실제로 참여하는 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행정 외에 의료기술하고 보건, 간호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방사선 치료라든지 임상병리라든지 그런 쪽이 의료기술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의료기술 쪽에 속하는데 7급, 8급, 9급은 거기서 승진에 따라 하는 거고, 방사선 업무라든지 임사병리 업무를 보는 직종이 의료기술이고 그중에 7급 정도 인력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료기술7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 미래 변화의 중심에 선 달서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역문제 해결 주민참여 리빙랩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단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리빙랩을 정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나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조직 운영을 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리빙랩을 50명 정도 풀로 구성해서…….

현재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디지털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전제 조건이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그리고 리빙랩 운영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인증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리빙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그때마다 별도로 리빙랩을 운영하지 않고 인력풀을 5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10명 정도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자체 공무원들 한 25%, 지역주민이 50%, 전문가 25%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한 75% 이상 참여하는 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행사 운영이라든지 리빙랩 설문지라든지 회의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중앙정부에서 각종 디지털 관련 사업이라든지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지 금년 6월에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각종 몇 개 사업을 응모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제도적 기반, 조례 제정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48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조례 제정되어 있지만 8개 구·군에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적 기반을 두고 각종 사업을 해 나가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거라, 기반 마련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주민참여라든지 민간협력단체 재정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도에 응모를 한 거는 6월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7월에는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고, 8월에 행안부하고 과기부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리빙랩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11월에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거기는 100억 사업인데 국비가 60억, 지방비 40억인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옛날에는 국비, 시비, 구비, 지방비 매칭을 하는 사업을 그냥 정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 관련해서 그린뉴딜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 경쟁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가능하면 응모했는 이 사업이 선정돼서 우리 달서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8,631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9억100만 원이 늘어나 7.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 증가된 8,551억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 감소된 80억6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88년 구청 개청 이래에 각종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새로 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갈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 사업에 대해서 구민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지 개별 면접 방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코자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설문조사를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똑같은 항목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설문을 해서 어느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미약한지 데이터 관리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무래도 신청사가 유치되면서 사업이 유치된 거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든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평생교육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많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지니고 있는 도시 브랜드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이제껏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문 내용을 들어 보고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구나.’, ‘어느 부분은 특화해 나가야 되겠구나.’,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조사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때까지는 각종 해당되는 사업 분야별로 부서별로 용역 주는 범위 내에서,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는 것은 없고 단, 해당되는 부분 부분마다 그때그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사하고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종의 리서치 기관에다가 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000명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설문 내용이 A4 용지 한 2매 정도, 한 4면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아서 1,000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도면 자료를 드렸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전시장을 2001년도 7월에 개장한 이후에 작년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부분 부분 보수를 했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할 계획인데 계단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대강당 앞 그리고 휴게소 공간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 앞 로비, 복도 전반적으로 다 연계해서…, 현재는 2층 대강당 앞부분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의회까지 포함해서 2층 전체를 다 면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제까지는 11차례 정도 부분 부분 보수하고 했었는데 2층 난간 부분에는 3층에 채광을 위해 뚫어 놨는 공간이라서 그것도 채광 역할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 방문객들도 있고 초·중학생들도 오고 하니 구청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꾸며보도록…….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제까지는 부분 부분 할 때 마다 7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범위에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면적으로 기존의 형식하고 달리 저희들이 전시자료 일체라든지 관광자원, 달서구 지도 영상 시설 그리고 갤러리존 등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거 제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청이 92년도에 이 건물로 이사 오고 나서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 가운데서 2층에 행정역사물 전시장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시대가 벌써 20년, 30년 지난 가운데 이 상태로 둬서는 조금…, 변화를 줘서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기로 신청사가 유치되면서 2층 강당에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거 보러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달서구 위상 등의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3억2,5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2억3,0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동 지역회의사업으로 3억2,5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심태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세입액 3억2,500만 원 잡혔는 돈은, 구 참여예산이 있고 시 참여예산이 있는데 지역형이 있고 시정형이 있습니다.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예산 편성하여 재배정해 내려 주는 돈이고 동에 잡혀 있는 거는 동별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 사업을 저희들이 잡을 수 없으니까 기획실에 총액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그래서 3억2,500만 원이 최초로 잡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대구시에서 동별로 세입을 잡기가 좀 곤란해서 기획실에 일괄로 잡고 세출은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

○예산팀장 심태희 22개의 동 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

○예산팀장 심태희 저희들이 참여예산으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CCTV 설치라든지 벽보 정비라든지 개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개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그건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동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동지역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회 때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요.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건 동지역회의에서 선정이 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팀장 심태희 주민 지원 사업은 공무원 빼고는 다 가능하거든요. 일반 주민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선정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시 같은 경우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형으로 하는 것은, 총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전체 5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요. 근데 그거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정참여형은 최대 3억까지 가능한데 그거는 대구시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시정참여형으로 가야 하고 5,000만 원 미만 사업은 지역형으로 신청을 하면 총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각 구·군별로 5억 범위 내에서 할당하는 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요.

동지역은 1,5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상인 3동에 예산이 12.9% 증액된 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1명 증원돼서…….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세부 증액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8,022억이었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포함해서 1조가 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비치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새로운 문화인 언택트라든지 위드코로나로 꼭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올해 처음으로 경험했으니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한 54억을 뒀었는데 금년은 예비비를 한 30억 정도로 해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각종 사업에 재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코로나가 작년 1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되고 대구에서는 2월에 직격탄을 맞은 게 벌써 1년이 가깝게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겠지만 이건 연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중후반에서는 정상 궤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 금년 1회, 2회 추경 때 시청사 홍보관을 1,500만 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나름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서…….

신청사가 유치된 지가 올해 12월 22일 되면 1주년이 됩니다.

어떤 계기, 신청사가 유치되고 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이번 시기에 추진하는 게, 물론 1억5,000만 원이 큰 돈입니다만 이 정도는 구민 전체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아닙니다.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십몇 년간 계속 해 왔었고 2017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었던 내용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도 청년 해내기 지원사업은 동아리 활동 참여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동아리 활동비를 500만 원 줄이고 대신에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의식을 높여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등을 지역의 청년들이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청년공동체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한 5팀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참여를 시켜 보면,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으로는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활동이 적기 때문에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활동을 했었고 이 활동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외에 또 지역문제에도 본인들 스스로 의견 내고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900만 원해서 1,4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700만 원이 올랐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더 늘려서 500만 원하고 900만 원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도에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모집 공고를 했었을 때 40팀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10개 팀을 선발했고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청년계층은 특수, 소수계층이고 구정 참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라든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지 호응도가 높았고, 호응도가 높았는 이 사업을 내년에는 지역문제에도 청년들이 발 벗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좀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조례상으로는 19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취준생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까지는 저희들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평균 연령은 한 30세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모집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참여하는 달서구 청청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청청기획단이 금년도 9명에서 8월에 추가로 더 뽑아서 17명으로 확대됐는데, 거기 보면 17명 중에 직장인들도 5명 있고 학생 9명, 취업준비생도 3명 있어서 직장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305-01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3,500만 원, 실비변상금 50만 원, 패소비용 변상금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될 배상금이고 2017년, 2018년도 집행내역은 없고 작년에 한 건에 1,6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도 한 380만 원 정도 지출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고, 실비변상금 50만 원 내용은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신청했는 증인이라든지 감정,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소송 관련해 가지고 신청했는 증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3년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께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패소비용 변상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도 아까 손해배상금 3,5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소했는 소송 사건에 대해 상대방 소송,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패소비용 변상금이 정해지면 그때 돼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 없고, 작년에 한 건에 53만 원 지출된 적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이었는데 원고 소유의 땅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소유자 허락 없이 도로로 편입해서 사용하게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389만2,000원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건은 의회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 났는 게 1,600만 원.

그렇게 두 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출과 관련하여 올해 부당이득금 사건도 도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주민에게 어떤 판결이라는 명확한 결론 없이 합의로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판결을 확정을 해 줬을 때 부서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상해서 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그 사건은 민사소송 사건이라서 민사소송 1심은 1억 원 밑으로는 직원이 수행을 할 수 있지만 2심 합의부 사건부터는 외부 변호사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여서 2심하고 3심에 수행료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했는 변호사 비용은 지금 소송이 10월 정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 금액은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400만 원이 안 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보다는 법원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확정해 줄 걸로 추측됩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 박채연 예.

(박채연 규제개혁법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 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