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열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주민 숙원 사업 해소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8,631억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6% 증가된 8,551억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7% 감소된 80억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8개 항목에서 5억9,812만5,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성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김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충실한 설명과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정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 총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스마트정책 수립, 아동보호팀 보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 10명을 증원하며 경제 정책 수립, 주차 지도 기능 보강, 도시재생사업에 3명 증원, 인사 교육 인력 보강 업무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과 아동 학대 사건 조사인력 및 스마트 분야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은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와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으로, 우리 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협력 및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등을 규정하여 도시 문제에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각종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구 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 시 세제 감면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감삼동 청사는 35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구비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감삼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제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가 지원할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전부터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동 조례안을 통해 마련하게 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구호,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 달서구 지구협의회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행하는 다양한 인도적 봉사 활동 사업에 대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구현이 가능한 도시로 우리 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구민들의 문화적 삶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복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못하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으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정비 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생활 안전 위해 요소와 불편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의적절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단, 구문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자연 지명과 인공 지명으로 이원화된 지명 관리 업무를 현(現)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하며,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 관리 업무의 책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 치료에 이바지하여, 반려동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각종 점검, 안전 진단 및 해제 신고 대상,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재난 사태 발생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함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인 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며, 마을 주차장 및 쉼터, 상인 3동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는 취득 시 신축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와 일자리 확충 등 시설 활용 사업 연계 등에 다수의 예산이 반영 되는바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진행을 세심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조례와 계획안이었지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배지훈 의원 등 17명이 서명하여 부의된 안건입니다.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배지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민의 날은 2008년 10월 달서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출범 당시 동의 개수, 인구 50만 명 돌파일 등으로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였지만 현재 구민들이 기억하거나 달서구를 대표하는 날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74.6%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춰 대구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달서구의 새로운 비상의 의미를 담아 달서구민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약 68.2%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일인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 대화합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정하자는 것이 많은 구민의 의견입니다.

이에 정창근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70%의 지배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의회 상임위만의 결정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의결은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전체 의원들의 고견을 모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선정은 행정 편의나 행정 기관의 의사가 아닌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깊은 고민과 넓은 혜안으로 오로지 구민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결정은 정책 결정의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진 대구의 첫 사례로 60만 달서구민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열정과 노력으로 결집된 힘을 보여 준 구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입니다.

아울러 시청사 유치는 단순 행정 청사의 이전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역사, 가치의 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달서구가 대구를 이끄는 실질적인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달서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틀림없으며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은 향후 신청사 건립과 달서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기념하면서 대구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구민의 긍지와 일체감 조성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구민의 적극적·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과 협력,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현재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고 진정한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날을 유치 선정일로 변경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 정신을 대변하는 날로 지정·운영하여 훗날에도 대구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로 60만 달서구민의 자긍심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 제안 설명서

(배지훈 의원 등 17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먼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질의가 끝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재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의석에서) 질의 말고 반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토론은 질의·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 찬성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찬성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형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한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토론에 앞서, 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찬성 의견을 내었으나 상임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부결로 결정되어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표로 부결 취지를 설명하게 된 점 먼저 설명드립니다.

반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기까지는 60만 구민과 공무원, 구의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 낸 구 개청 이래 최대의 성과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는 달서구민만의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의 것이고, 12월 22일은 시민의 뜻으로 신청사를 결정한 날로서 대구시민에게 의미 있는 날이고 달서구를 대표하는 날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구민의 날인 10월 14일은 1988년 1월 1일 달서구 개청 시에 14개 행정동 수, 1997년 10월 14일 달서구 인구가 50만을 넘어선 날, 1989년 10월 14일 제1회 두류축제일 등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구 구민의 날이 속해 있는 10월은 문화의 달이기도 하고 전국에는 각종 축제, 공연, 체육 대회 등 수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12월 22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기도 하고 가장 추운 시기이므로 각종 행사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주민 참여율도 저조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당초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는 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

○의장 윤권근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신청한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찬성 토론에 나온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 현재 구민의 날은 희망달서 큰잔치의 전야제인 가을밤의 음악회에서 구민상만 시상할 뿐 별도의 기념식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논의에 앞서, 과연 현재의 구민의 날이 그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적합한지를 먼저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1988년 출범 당시에 14개 동으로 출발하였고 인구가 50만 명 돌파했다는 이유로 10월 14일 구민의 날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0월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의 달이라서, 행사하기 좋아서 10월로 선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짜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더구나 구민의 날은 말 그대로 구민들을 위한 날인데, 14개 동의 출범과 50만 인구 돌파일은 구민이 관여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현 구민의 날은 구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고 상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동의 개수와 인구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로 기념하기에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집행부에서 실시한 구민의 날 인식 설문조사에서 83% 정도의 구민들이 구민의 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민의 날은 구민이 기억하기 좋고 구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징성 있는 날로 다시 한 번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 유치는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 낸 일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구 성장의 중심이 동부권에 비해 소외된 서부권으로 미래 발전의 축이 이동했다는 큰 뜻을 품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 신청사를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민의 날로 삼기에 상징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민의 날 제정 목적에도 볼 수 있듯이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사 유치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열정과 화합과 단결을 보여준 상징적인 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러한 과정들은 불가능한 현실로 이루어 낸, 후대에 귀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높이 사기 위해 그 과정의 결실인 시청사 유치 선정일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그날의 일정과 화합을 되새기며 미래 성장의 밑거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른 계절에 비해 문화 행사가 부족한 겨울에 구민의 날을 변경하여 연말 시상식,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면 기나긴 겨울밤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고 한 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들을 위하는 날입니다. 구민의 뜻인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60만 구민이 하나의 열정으로 결집되어 이루어 낸 상징성과인지도가 높은 신청사 유치 선정일로 변경하여 동부에서 서부로 그 힘이 이동된 것을 뜻깊게 받아들이고 구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24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신청한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2008년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10월 14일로 정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 기간으로 삼아 기념 행사, 문화예술 행사, 체육 행사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10월 14일은 달서구 출범 이후 구민 단합을 위한 한마음 축제인 제1회 두류 축제가 89년 10월 14일 개최된 날이며, 문화의 달로 좋은 계절인 10월에 달서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60만 구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출범 당시 행정동 수가 14개 동, 거대 자치구로서의 위용을 갖춘 인구 50만 돌파일이 97년 10월 14일이었으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인 웃는얼굴아트센터 개관일이 2004년 10월 14일로, 달서구의 출범 배경을 반영하고 구정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10월 14일을 전후하여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구민 상 수여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류 축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서구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 상당히 규모가 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97년 달서구 인구를 카운팅하면서 50만으로 넘어설 당시 달서구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구민의 날 날짜를 바꾸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냐고 하시겠지만 구민의 날에 맞춰 평생 학습 축제, 구민 상 수여,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준비하는 과정도 무시를 못 하며 무엇보다 구민 입장에서 기후와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2008년 구민의 날이 만들어질 때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달서구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에 계신 구정발전자문단, 지역 주민, 교수진, 공무원, 언론까지 의견 수렴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적합할까?’ 많은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가을로 일치를 보았고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우리 구 역사를 점검하며 1년 날짜를 펼쳐 놓고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축제와 행사 중 가장 주민 참여 빈도가 높았던 날, 주민의 땀과 애환이 녹아 있으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이 모든 조사와 준비 과정에 1년간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며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달서구민의 역사가 묻어있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진 것이 10월 14일이었습니다.

당시 달서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날도 거론되었고 이후 시청사 유치보다 더 큰 지방정부합동청사를 유치하여 구민의 날로 이야기도 왔지만 달서구 고유의 역사와 주민이 화합을 이루는 날과 맞지 않다 하여 구민의 날로 적합하지 않다며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구민의 날 주인이 주민인 만큼 다양한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구민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민 입장보다는 관이 주도가 되어 구민의 날을 12월 22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연 12월 22일 추운 한겨울에 구민 대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날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신청한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배지훈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님, 찬성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표하였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구민의 날 변경에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1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19일간 설문조사에서 이루어 냈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창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달서구민의 날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10월 14일 구민의 날이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등의 미약으로 대구시 시청사 예정지 선정일인 12월 22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도 구민의 날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 사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 양천구는 4월 15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였으나 기온이 낮아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구민의 참여도가 낮아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할 수 있는 구청 개청일인 5월 1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3월 1일로 정한 구민의 날을 3·1절 공휴일과 국회의원 선거로 각종 행사 개최 금지 기간으로 주민 참여 및 행사 개최 어려움으로 10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로구 역시 구민의 날 4월 1일이 낮은 기온 등으로로 행사 개최의 어려움과 주민의 호응도 및 참여도가 저조하여 10월 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 남구도 구민의 날 5월 6일 전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주민 참여와 축제의 장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4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 북구 역시 4월 1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고자 9월 2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민의 날도 11월 1일에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속초시 역시 상호 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10월 2일에서 5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창녕군의 군민의 날은 군민들의 참여에 의의를 두고 농사일로 바쁜 시기인 5월 12일보다 4월 3일로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시면 구민의 날 변경 사유가 모두 구민 화합의 장에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도 시민의 날을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아 시민, 전문가, 언론 등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것입니다.

1982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10월 8일로 정한 시민의 날을 대구시민 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 운동을 상징하여 2월 2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전문가 의견, 다양한 공론 절차, 숙의 과정 등을 거쳐 변경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와 다르게 달서구민의 날 변경 사유는 구민의 날 10월 14일이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 부족, 상징성이 미약하여 변경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어떤 날이든 정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와 인지도, 상징성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를 대표하는 구민의 날을 의미 있게 이어 가기 위해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달서구에 유치되기 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달서구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타 구·군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 12월 22일 대구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로 선정되었을 때 구민 모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이 큰 사안임에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온전히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시민평가단에서 최종 신청사 예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시민평가단 중에 최연소인 20세도 있었는데 이는 신청사 건립의 가치 중 하나인 포용성과 신청사의 주인이 대구시민의 미래 세대라는 의미도 담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뜻으로 신청사 예정지가 결정된 만큼 대구 신청사의 주인은 대구시민인 것입니다.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을 갖고 대구시민을 품어 안아야 달서구 위상 확립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 22일은 시민의 뜻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에 선정된 날입니다.

구민의 날은 달서구 고유의 역사적인 날로 의미를 두고 정하는 것이 달서구민 정체성과 상징성,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으로 선정된 12월 22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바꾼다면 오히려 달서구민의 정체성과 상징성,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변경하고자 하는 12월은 각종 연말 모임과 송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구민의 날을 변경한다면 더욱 의미가 퇴색되고 인지도와 상징성을 이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날을 자꾸 바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앞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에도 구민의 날 변경 건에 대해 간담회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듣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보고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보다 한 주 늦은 12월 22일이 구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장에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정창근 의원께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의원입니다.

안영란, 조복희 의원님,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의 취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최근 대구시도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2월 28일로 결정한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여 변경되었고, 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대다수가 기념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반대, 찬성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무기명 투표 표결을 위한 투표소 설치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정환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도 명패 수와 같은 23개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권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귀화 의원, 배용식 의원, 조복희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 박왕규 의원, 정창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 김정윤 의원, 김태형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