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억희 전문위원 전억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확인만 할게요.
381페이지 토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 3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원래 이게 2회 추경 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이 190억이 편성되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3회 추경에서는 3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3회 추경에서 또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편성할 때 기준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예,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서요. 대구광역별로 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또 대구시에는 8개 구군별로 전체적인 인구수라든지 이런 규모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할당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없으면 제가 잠깐 한번 똑같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인데, 그때 2차에서 보면 190억 해서 4,790명이 지원해서 2,800명 모집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190억으로써 4,790명이 지원을 했고, 2,800명을 모집했다면 그 예산이 그러면 지금 38억이 깎였지 않습니까? 깎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원을 줄였습니까? 어떻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보통 사업기간이 8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 지역일자리가 그다음부터 달아서 들어갔고….
○위원장 원종진 예.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거기에 보면 2,800명이 그 기간 동안 같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한 달만 근무하다가 또 중도 탈락자가 생겨버리고, 또 충원하려고 그러면 다시 하루나 이틀 갭이 생겨버립니다. 그 하루 이틀 사이의 갭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금액도 엄청나게 생긴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처음에 사천 몇 백 명이 지원해서 2,800명을 모집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38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395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 시술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구도 똑같겠지만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강아지 수가 대충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저희 구는 2만6,700건 정도….
○서민우위원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2만6,700두 정도 됩니다.
○서민우위원 2만6,000….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2만6,700마리…, 예.
○서민우위원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최근 1, 2년을 보면….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는 방법이 어떻게, 종류도 몇 가지 된다고 들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반려동물은 6종이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은 개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개를 등록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외장형 칩, 인식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내장형은 1만 원이고요. 외장형, 인식표는 3,000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어느 것을 많이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인식표는 내년부터 제도가 없어지고요.
○서민우위원 내년부터 인식표는…, 예.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그래서 내장형을 많이 합니다.
○서민우위원 예, 그러면 등록을 하면 지금 현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따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거주지 이전 말씀입니까?
○서민우위원 예, 강아지랑 저랑 이사를 같이 가게 되면 저희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소 이전 신청을 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등록된 동물도 주소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등록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시스템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홍보 많이…, 모르시는 과장님처럼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등록하라. 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등록한 다음에 이 이후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알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지만 이것도 같이 관련해서 내년에 홍보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고맙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이것이 14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 상권 안내간판 제작 설치”,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디자인 시안 및 설치 위치 검토‧수정 등으로 인한 사업 순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형간판 디자인 검토 및 수정이 2020년 8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부위원장 배지훈 조형간판 디자인 검토 및 수정이 넉 달이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사실 늦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상인회 두 곳하고 또, 당초에는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하고, 장기동 먹거리촌하고 각각 2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장기동 먹거리촌은 설치장소라든가 위치가 안 되어서 한 개소만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것이 넉 달이나 걸립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상인회 입장에서는 처음에 두 군데 하려고 하다가 같은 구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간판이 놓이고 안 놓이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곡동 으뜸먹거리타운 여기에는 자부담이 바로 들어왔지만, 장기동 먹거리촌에는 자부담 관계도 간판 위치에 따라서 당초에 하려고 한 데는 안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자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이 4억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비하고 함께 있는데요. 그 조성비하고 다하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시 조정교부금이 2억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안 내려오고, 월배신시장에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2억이 내려와서 저희는 여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당초에는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 여섯 채가 있었거든요.
여섯 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가 철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철거작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서남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변경계획에 따라 명시이월로 했는데 변경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억 사업이었는데요. 자부담이 시장에서 1억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국비 100%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편성한 데는 1억 자부담을 해야 되고, 올해는 국비 100% 지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나서 중기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이 조달청 시제품이 2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되었고요. 당초에 5억에서 2억이 투입되면서 국비 2억은 우리 예산 편성한 국비 1억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억으로 민자 부담금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저도 성서용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교금 2억 확보는 환영할 일입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이 공사비가 4억인데 결국은 6억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아쉬운 것이 사실 그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고 일찍이 끝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까? 부서에서도 4억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당초에 폐기물수수료 용역비가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성하는데 6억 들어가야 되는데 4억밖에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 사업기간을 못 끝내서 명시이월까지 시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이 준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시일을 앞당겨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예산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올해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저희가 올해 대출 2억을 출연해서 20억 대출보증을 해주는데요. 지금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한 70명 정도 나갔는데요. 이것이 당초는 이자율을 한 3%로 계상을 했는데 2.3%로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다운을 시켜서 2.3%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9월 1일부터 되면서 초기에 홍보나 여러 가지, 9월 1일 하더라도 미리 우리가 홍보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고 바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2021년도에는 출연금이 4억이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예산이 1억2,000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 사항을 감안해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이차보전금은 1년 동안 대출을 해주고 최초 1년 동안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예, 이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사람한테도 지금 이자보전이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억2,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먹거리촌하고 으뜸먹거리타운 상가에 안내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도 각각 경관이라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디자인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곡동이랑 장기동이랑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다 다른가요?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 있게 구목은 은행나무고, 구화는 장미처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안내판이라든지 그것이 되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 간단하게 설명 좀….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기본적으로 장기동은 한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곡동 쪽은 두 개를 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너무 뒤죽박죽 한 것이 나오지 않나? 경관이라는 것이 이제 경관조례도 되었고, 이제는 경관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아웃드라인 색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저쪽 가면 빨간색이고 여기 가면 노란색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은 통일되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것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디자인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 기본적인 어떤 포맷(format)을 만들어놓고 디자인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상인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맷(format) 자체는 저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후에도 그런 계획은 전혀 잡을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디자인 우리 담당자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협의 과정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경관조례가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아니지요. 경관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서민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 맞는, 특색에 맞는 것을 이제 들쑥날쑥하게 색감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나름대로의 약간의 그런 것을 통일을 좀 하자는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던져서 이 말씀을 드려서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쪽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하여튼 간판부분은 저희가 아까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규정된 규격이라든가, 색상 이런 것이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이게 상징물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적 감각까지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한번, 이것은 지적할 것이 아니고 392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서남신시장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전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우시장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전우시장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사업을 시장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 금액하고 보니까 서남신시장인데, 예전우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온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한미숙 청소행정팀장은 어제 접촉사고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가 4억5,96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밑에 자료는 보면 2020년 예산 발생량 8,473톤으로 2019년 대비 1,405톤이 증가한다고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 인구가 감소함에도 이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장 황윤섭 예, 올해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13.8%정도가 대행폐기물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인구는 감소했지만 1인 가구수로 봐서는 세대수는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폐업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대형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전체 발생량이 19.9% 정도 올랐는데, 달성군은 한 35% 전년대비 발생량이 늘었고, 북구는 한 20% 정도 발생량이 늘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폐기물과 달라서 대형 폐기물은 세입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처리예산.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민이 대형 폐기물 버릴 때 부담하는…, 41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가 1억3,400만 원 감액 편성,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수수료가 8억3,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 편성 하여튼 제가 담당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수수료 8억3,600만 원 이 감액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는 비중을 높인 결과가 큰 것이 아닙니까? 혹시?
○청소과장 황윤섭 예, 지금 저희 공공처리시설에 우선 반입을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감액된 것입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 처리비용이 한 10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도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부터는 공공처리시설부터 먼저 반입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민간 처리시설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00%는 다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직영하고 1권역은 당초에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2, 3, 4권역은 민간으로 가는데 2, 3, 4권역에서 발생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도 공공에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일정부분은 증감을 할 수 있도록 처리량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상리가 정상 운영되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가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늘어났지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민간에 가는 부분까지 업체에 양해를 해서 저희가 공공으로 처리를 한 결과 예산이 한 8억 이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청소과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지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경우는 적어도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생활폐기물 전체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예,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대행업체에 주어야 될 금액은 주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저도 박종길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대형 폐기물이 제가 봐도 점점 더 늘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만 해도 라돈이라는 대형 폐기물 때문에 이것을 어디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서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형 폐기물은 내놓으면 이게 라돈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다 수거를 해가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라돈은 아마 침대 매트리스 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민우위원 예, 맞아요.
○청소과장 황윤섭 그때 당시에 라돈이 나오는 매트리스 부분은 그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매트리스 이외에 대형 폐기물들은 라돈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서민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 매트리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 놓아둘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요즘 또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매트리스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측정 없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폐기물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황윤섭 라돈이 발생된 매트리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예전에 뉴스에도 특정지역에 쌓아놓고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매트리스 부분은 지금 대형 폐기물은 대부분 공공처리시설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 민간처리시설로 가서 하는데 가연성 폐기물하고 목재하고 구분되어서 가는데, 매트리스도 가연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따로 민간에서 이것을 그 특정 업체에 매트리스라도 정확하게 체크 없이 그냥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황윤섭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올해 10월에 전국적으로 보면 가로쓰레기통이 점점 확산, 예전에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0월에 디자인 가로쓰레기통을 몇 개를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혹시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것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잘 되고 있나요? 이럴 때 아니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지를 못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청소과장 황윤섭 가로청소휴지통에 담당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따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수거를 하고 또 많이 지저분할 때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했는데 과장님이 혹시 두 달 이후에 체크를 한번, 지금 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청소과장 황윤섭 11월달에는 그 3개를 다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또 청소반장들 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오. 잘 되고 있는지….
○청소과장 황윤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색 바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청소과장 황윤섭 아직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권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 말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우리가 요 앞전에 선사시대 빵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통과되어서 준비를 하실 것인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준비는 잘 하시겠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맛은 어떤 것이며 이렇게 준비는 과정 중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약간의 공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노권율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당연히 해야지요.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약간 하나 첨언을 하면 그냥 디자인만 만들어서 제빵협회에 줄 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업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원하는 제빵가게에 나누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노권율 예, 사업추진을 하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박종길위원 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하고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위생과장 노권율 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또 상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42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인데요. 달서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원래 이것이 3,000만 원짜리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환경보전계획이 환경부 수립지침에 의해서 공간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환경컨설팅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전공 교수님들하고 환경보전계획 분야에 공간계획 수립, 바람길 연구내용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전체 용역대가 품셈계산을 해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오고 그래서 3,000만 원 비용에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이 지금 MOU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이게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게 분량도 굉장히 많고 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 이 연구용역 결과를 부실하게 받아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 공간계획이 그러면 바람길 조성에서 다 나오게 된 상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우리 도심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바람 길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그런 계획까지도 예측을 해가면서 수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계명대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진들이 그것을 커버해 주시겠다고 또,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 품셈에 이것을 좀 적게 반영하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며칠 전에 기사도 봤는데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5대를 장미공원, 몇 군데 이제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서민우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다섯 군데가 어딘지, 왜 여기를 선택하셨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올해 7,500만 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와룡산 주변에 매립장 악취, 그 커버할 수 있는 그 적정 지점이 어디인지 고민을 기준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성서공단에서 대기확산에 따라서 월성동 쪽 주거지역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쪽 길목으로 하다 보니까 대천동 주변에 또 하나 잡았고, 죽전동 이쪽에 서대구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길목 그런 길목 길목에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하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5군데를 우선 선정했고, 내년 예산에는 추가 4대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4대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이후에 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악취 발생원 자체가 하도 다양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악취가 실시간으로 잡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악취확산 거리에 따른 적정한 지점이 산출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드론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서, 다른 타 부서에서 드론을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전화해도 모르는 부서가 참 많고,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별도로 소나무재선충방제 항공 방제한다고 별도로 드론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봐도 어차피 도움 협조 요청을 받으려면 별도의 예산은 조금은 그래도 부서마다 갖추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협조 요청만 하면 예산 없이도 진행 가능한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 수, 금만 계약이 되어서 월, 수, 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추가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축제라든지 또 산불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일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드론으로 인해서 아직 정확하게 우리 각 부서를 비롯해서 특히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더 확대를 하자. 이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협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후년도에 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모든 팀장들이 전부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 또 공문도 보내기는 보냈습니다만 첫째 필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관심이 사실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할 때 드론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요?
맞아요. 또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12월 확대간부회의 할 때 해당부서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피드백을 한번 하기 위해서 PPT로 대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팀장 이상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위에 5층에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6, 7개월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올해 5월달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도 좀 겪고 시범적으로 해오고, 지금 안정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희 지역구에 이영빈 의원하고 저하고 늘 여름 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명천 모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내려가기도 그렇고 차도 못 내려가다 보니까 이영빈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를 지금 소나무재선충도 항공방제를 하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대명천 일대 그 여름에 모기 많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는 것을 지금 이영빈 의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보건소 그렇고 어느 부서에도 그렇고 드론에 “드”자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또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과장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부탁의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내년에 과장님! 이 건으로 부탁을 드리면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드론을 가지고 부서 간 협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첫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 분야에 입체적 환경감시망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점단위로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공간에서까지도 이렇게 확대해 가는데, 드론 기술 자체가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재선충 약제 살포라든지 아니면 대명천에 약 살포하는 전염병 예방하고 하는 이 자체가 드론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 맞는 맞춤형 드론기술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시범으로 해보니까 공사장 미세먼지 사업장이나 우리 달서구 전역에 도로 재비산 먼지 현장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카메라 촬영은 고도의 기술하고 축적된 기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장착해서 포집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대명천에서 행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EM흙공 던지기, 이것이 무게에 따라서 투하하고 투하지점 맞추고 하는 것은 또 고도의 훈련된 요원의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게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범위가 확장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업무 협업을 해나가도록, 내년에도 부서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시범사업을 또 확정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안 들고는 안 되니까 지금 대부분 드론으로 하면 촬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쪽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금처럼 방제에 대해서 하려면 새로운 드론이 있어야 되고, 약제가 들어가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드론에 대한 기술, 날리는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됩니다.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제가 계속 국장님한테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우리 성서산단 악취발생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박종길위원 저는 평소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올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구정이후 코로나가 예측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서 대면 자체가 산단 현장에 접근 자체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제조라인이 스톱이 되다 보니까 악취발생원 자체가 우리가 포집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고, 한 달, 두 달 이렇다 하반기까지 지금 계속 이것을 딜레이 하다가 마지막 9월달에는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악취포집을 그러면 국비가 그때 마침 7,500이 내려오면서 자동포집기기 설치를 검토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보류를 하고 내년에 6,000만 원 악취 포집기를 추가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내년 예산에 4대 추가 설치하는 게 구비예산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정윤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전억희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조서환 |
| 일자리지원과장 | 백승미 |
| 경제지원과장 | 정온주 |
| 청소과장 | 황윤섭 |
| 위생과장 | 노권율 |
| 환경보호과장 | 김채환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류명희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