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호윤 국장님의 어제 난 앞산 산불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죄송합니다. 어제 야간에 불미스러운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보고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불 발화가 6시30분에 119에 신고가 되어서 진화는 8시 반 정도 주 불은 진화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상인동 산 51번지인데, 앞산의 9부 능선쯤 됩니다. 황룡사 뒤편 정산 쪽에 9부 능선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산불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남구에서 세 번 정도 방화가 있어서 범인은 못 잡았는데 방화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 불도 방화가 아니겠느냐?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은 어제 바람이 많이 없어서 한 60평정도 지금 소방서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산림하고 이런 부분이 좀 우거져서 초기 진화를 했습니다만 뒷불 정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 저희 달서구 직원들이 도시창조국 직원들만 해서 110명 정도 동원이 되었고, 밤에 한 1시쯤 직원들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뒷불 정리는 공원녹지과하고 산불진화대원이 18명 있습니다.
어제 야간에 거기서 지켰고, 헬기는 밤에는 운행이 안 되고 일출이후에만 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한 7시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한 대하고 달성군하고 동구에 있는 헬기, 그리고 소방헬기해서 총 4대가 아침에 물을 좀 뿌렸습니다.
완전 소진은 되었는데 앞으로 정상이 워낙 높다보니까 가는 시간도 있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759페이지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비, 구비로 1,7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사업비는 시구군 균등으로 국비로 일괄했으면 좋겠는데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업들을 클라우드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로 묶는 것이잖아요. 전체 245개 광역기초 다 합쳐서 한군데로 묶는다는 말인데, 통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균등하게 각 지자체들이 돈을 부담한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웃으면서)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박종길위원 그런 이유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이 5억 원으로, 순수 우리 구비 100%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달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5억으로 증액되었고, 작년에 50개 단지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지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지원대상도 보면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나 보수, 도색, 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하수구 준설 및 보수로 사용하는데, 아파트는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그렇지요.
○위원장 원종진 그리고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올해만 봐도 22.4%에서 내년도에는 21.71%로 0.7% 내려가고, 복지예산도 올해는 67.86에서 내년에는 68.9%로 매년 1%씩 상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달서구 재정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2억 정도 감액하면 어떻겠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지원 사업을 올해 9월달 쯤되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원하는 대로 다하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걸러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청하는 쪽에 지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사업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쉽습니다.
그리고 일부 쪽에서는 조금 더 신청하는 세대가 많은데 모든 단지를 충족시켜 주면 증액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 선에서는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적정선에서 전년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깎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달서구가 지금 재정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그렇고 이래 보면 복지예산으로 1년에 한 1% 정도, 작년에 67%였는데 재작년에 66%, 67%, 68%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개인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까지 자꾸, 물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금액은 5억이 적당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나쁜데 자꾸 개인 것에다가 아파트에 구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황홍규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입니다.
먼저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1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반하신 분이 차명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위반인데 1건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통상적으로 발생이 없는 해도 있고 있는 해도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발견하기보다는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 판결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예, 요즘은 거의 차명을 잘 안 하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이렇게 금액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어떤 경우인지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영구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6,904만 원이 순수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이 양을 보니까 42만6,400매 대단히 많은 양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양이 이렇게 많은데….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1910년부터 서류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양이 쌓여 있는데….
○박종길위원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7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달성군하고 수성구가 되고 저희가 세 번째 사업을 하는데, 나누어서 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DB를 올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하기에는 좀….
○박종길위원 이것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내년 2021년도에 완료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을 하려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예산도 부담을 안 주려면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냥 전 개인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 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박종길위원 용역을 주겠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실시한 지가 5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다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이 5년 전부터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것으로 지금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계획은 203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 국비가 확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배로 증액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우리가 넓어집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것은 지적공부 등록에 되어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해보면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오차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땅인 줄 아는데 실제로 측량을 하면 자기 땅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 땅이 내 땅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이성순위원 이렇게 되면 이웃 간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그러면 각 필지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과거에 저희가 재조사를 하기 전에는 개인 간의 건축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개인 간에 해결을 하려면 각자 또 소송을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지정해서 전체 측량을 같이 하고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 증감을 통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웃 간에 합의를 해서 저희가 청산과정을 거쳐서 다시 등록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것은 5년 전부터 실시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상의 증감이 있으니까요. 그 청산과정에서 항상 마찰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로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의 민사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권위가 있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 측량하는데 기준점을 얼핏 보니까 재설치인가? 재조정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페이지를 금방 찾을 수가….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769쪽입니다. 하단요.
○이성순위원 몇 페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769쪽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및 매설비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을 다시 하게 되면 전체가 확 다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지금 전체가 틀어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점유현황을 정확하게 수치로 저희가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감의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산을 해주고 다시 등록하게 되면 향후에는 수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화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적재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면 실제로 일을 행하는 것은 과거에 토지….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국토정보공사입니다.
○이성순위원 국토정보공사 과거에 지적공사….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지적공사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거기에서 일을 실제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이것은 국토정보공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반 업체도 지적관련 업체가 지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분들도 입찰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게, 공사에서 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성순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시켜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전부 국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문장우 예,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요. 조정금 같은 경우는 땅이 늘어서 받아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먼저 주고요. 그리고 면적이…,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어든 사람은 저희가 먼저 주고 늘어난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정산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나누어드린 내역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원종진배지훈서민우박종길김정윤 |
| 이성순김태형 |
| ○출석전문위원 | |
| 전억희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강호윤 |
| 건축과장 | 황홍규 |
| 토지정보과장 | 문장우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류명희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