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야간경관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순수 구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구역 2개소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박종길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길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면 이런 것을 한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달서구 전체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 구청 근처에 한 군데라 하면 또 달서병지역이나 갑지역에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서7주공 방음벽 아트그래픽 조성사업, 구 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한마음타운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성서7주공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장미공원하고 연계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한마음타운 연계 선상에서….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억4,6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표도 있는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한 8,000만 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서구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생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도활(도시활력)이 현재 3군데로 했는데 사실은 미로마을도 올 연말로 다 준공이 되고, 마무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아울렛타운도 내년 6월달 되면 마무리가 되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에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박종길위원 지금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내년 연말까지면 1년 남았네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아무쪼록 저는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거듭 강조합니다만 정말 아쉬움이 많다. 정말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또 8,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앞서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업이, 수탁관계가 지금 절반밖에 행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가 나서서 50%가 넘는 금액을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 수탁관계에 들어올 때 몇 가지 제안팀이 들어왔을 것인데, 지금 메세지팩토리는 그 전에도 수탁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이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공모를 할 때 이것을 고민을 안 하셨어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생팀이 아니고 저번에도 수탁을 한 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이미 수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난 후에도 이게 왜 과업의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것 지금 송현동에나 이쪽에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2021년 과업이 끝나고 적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태형위원 추가되는 사업도 늘어났지만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무튼 수탁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했었던 팀이고 한데, 갑자기 과업 중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센터장이 주 2회 출근하고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태형위원 이 금액이요?

○김태형위원 예, 주 2회 출근에 3,400이면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정비 사업비 내년에 수입을 예상하시는 것이 2억2,800, 감소내역입니까?

○김태형위원 아니오. 불법 광고로 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형위원 올해는 얼마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시는데요?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불법 광고물은 사실 부과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광고 외에 다른 것도 사실은 일괄적으로 부과하기도 좀…, 제가 예전에 자료를 봤을 때도 어떤 담당이 왔을 때는 제가 최고 많이 될 때는 7억 이상 수입이 발생하는 것도 봤고, 또 제가 예전에 5년 치를 다 봤었는데 그 전에 또 담당관님이었을 때는 3억대였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심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사태라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실 거는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좀 봐주어야 되느냐? 사실 그런 재량권도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도 줄어들 것을 벌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잘 적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성서아울렛 증진사업 몇 가지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성서모다아울렛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상점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보행자거리라든지, 디자인 벤치라든지, 야간 자전거도로 이게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나름대로의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내역, 집행내역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완료가 되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정리 좀해서 오늘 저한테나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8쪽에 불법적치물 업무대행 수수료가 지금 8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네요?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횟수를 몇 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저도 사실 용역업체를 방문해서 불법적치물을 단속한 최근에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800만 원 해놓았는데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러면 상습적인 불법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사실 대구시내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내에 특히 우리 달서구가 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고 보는데, 완전히 도로와 인도를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 마구잡이로 자기 점포화 되고 있는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노점상 금지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또 노상적치물 경고문 인쇄에 20장, 1,000매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런 안내문이 이 정도 우리 달서구지역이 이렇게 넓은데 이것 1회성도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숫자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활(도시활력) 말고요. 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운영비보다는 인건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에도 센터장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건비를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느냐?

○박종길위원 연구원 1명 추가하는 것도 인건비잖아요.

○박종길위원 충분히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어도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다가 지금 도활(도시활력)은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다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거기도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인원을 1명 더 두고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안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운영비를 증액시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거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은 미로마을 끝났고요. 그다음 성서아울렛도 내년 6월이 되면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상화로도 내년 연말 되면 다 끝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히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달서구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은 3군데인데 그 중에 미로마을은 올해 완료되고, 성서아울렛과 상화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미비한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미로사업도 가보시면 알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좀 허술하고 초장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두 개 사업 남은 것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3개 사업은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의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동도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고, 송현동도 아래 네모주차장, 세모주차장해서 작품전시회를 제가 가보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상인동은 전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구비를 엄청나게 투입했더라고요. 제일 처음 예산보다도 한 30억을 더 투자해서 했는데 하여튼 구비가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그에 들어간 만큼의 결과물을 꼭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성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종진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678페이지에 301-12에 노점상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서안을 검토해 보니까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박종길위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 부서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700페이지에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 5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53억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박종길위원 53억이면 거의 대부분이….

○박종길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어쨌든 소중한 생태자원이 도원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생태자원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도원지에서 달성습지까지 생태축 복원사업을 국비로 하잖아요.

○박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산책로를 개발해야 된다 말이에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항시 환경보호과하고도 소통을 해서….

○박종길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튼 생태도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만들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그 704페이지에 상화로 월곡네거리 수경시설 설치공사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구비예산이지요?

○박종길위원 분수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용산동에 가면 향군네거리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런데 14억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벽천이라면….

○박종길위원 떨어지는 것으로….

○박종길위원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박종길위원 이런 계획들 어쨌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 사업들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잘 실행되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서민우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10년, 5년 넘어온 이 어린이공원의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린이가 참여해서 어린이공원을 디자인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서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해도 A공원에서 한 명도 안 오고 저 혼자 왔었거든요.

○서민우위원 (웃으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앞전에 김태형 위원님이 5분발언 내용에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원을 어차피 막바지니까 내년에 공원에는 한두 군데 정도는 그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놀이터를 좀 담아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서민우위원 예, 내년에 꼭 그렇게 하나 부탁드리고….

○서민우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린카펫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 내에 나대지 및 옹벽에 다가 덩굴식물을 식재한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오히려 역풍이 더 많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서권에 작년에 개발된 이 덩굴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식재를 우리 녹지팀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서민우위원 그것 특허되어서 개발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보다 빨리 올라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더디게끔 거의 안 올라간 상태더라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빨리 올라간다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은 들어갔고, 그런데 이것이 또 똑같이 되지 않느냐?

○서민우위원 올해 우리 구를 보더라도, 우리 구에도 해놓았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빨리 색이 바래고 죽은 것이 많더라고요.

○서민우위원 일부가 아니고 과장님! 좀 과했지요.

○서민우위원 일단 이것은 따로 한번 담당자 분하고 더 의논을 해보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얘기 드린 김에 자료요청을 바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자락길 조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사업이 얼마 전만 해도 조금 많이 뒤로 미루어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필지, 무상 필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을 하는데 지금 모 기사를 보면 60%, 70%되었다고 하는 것은 면적 퍼센테이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면적 퍼센테이지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서민우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예산내역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상세내역 결과 그다음에 검토의견이 있으면 결과보고까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까지 정리가 되어있을 것이니까 그 계획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듬)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00페이지에 도원지 서편 순환산책로 조성에 월광2수변공원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성순위원 순환산책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 보면 공원 개발하기 위해서 2만8,000여 평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한 4년 전에 산책로만 했는데 지금 전체를 매입한다는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설명으로 들었는데….

○이성순위원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이성순위원 공원지역으로요.

○이성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처음에 산책로만 한다는 이런 계획에 있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이것을 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하면 이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분의 어떤 말씀으로 해서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으로 인해서 지금 실효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만 하더라도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미집행계획이 44개소가 있는데 도로가 여기에 35개, 주차장이 하나, 공원이 지금 3개 안 되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랜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늦게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은 다 밀려서 심지어는 실효까지 시켜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원 1개가 완전히 실효되었지요? 지금 한 곳은?

○이성순위원 예, 이 도로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니지요?

○이성순위원 도로도 보면 35개 실효를 시켰는데 실지로 실효시킨 것을 보면 30년, 40년 동안에 계획선을 그어놓았다가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전부 보면 실효시킨 것은 예산에서 순위가 지금 밀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을 전체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처음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이것을 갑자기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산책로 주변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을 갑자기 전체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이성순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돈은 53억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데 우선순위가 밀리면 이것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항상 예산하는 것을 보면 편성할 때에 어느 것을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요.

○이성순위원 지금 그린벨트가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지역이지요?

○이성순위원 개발 안 하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지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에는 농사도 못 짓습니까?

○이성순위원 텃밭도 못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 했을 때는 관계가 없고요?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는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이네요? 앞에도 보면 그냥 그린벨트도 텃밭 같은 것은 다 하든데요?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는 689페이지에서 죽 해서 뒤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태형위원 인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태형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국민연금부터 해서 다 나가고 있으니까요.

○김태형위원 이것이 파견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아니지요?

○김태형위원 그러면 직계약입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몇 명 기본급 되어 있으면 상시라고 봐도 되겠지요?

○김태형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달서별빛캠프 기간제근로자가 저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싶어서, 지금 여기 달서별빛캠프에 숲속생태놀이터도 고정인력이지요? 2명.

○김태형위원 청소 등 환경정비 인력….

○김태형위원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인력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 및 환경정비 인력 이 부분은 지금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 별빛캠프 쪽으로 이관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청소인력하고 꽤 많은데 이 거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한쪽의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인지?

○김태형위원 예, 지금 숲속해설사는 다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보수하고 이것은 사실상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별빛캠프에 붙었는지 제가….

○김태형위원 그것을 지금 저쪽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 별빛캠프에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시인력이면 굳이 놀이터에 이렇게 2명이 계셔야 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복지문화위에서 오다 보니까 저쪽에는 TF팀에서 지금 격상되어서 상시 팀이….

○김태형위원 별빛캠프팀이 상주하고 있고, 저기도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숲속생태놀이터도 별빛캠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태형위원 사실 놀이터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놀이터인데, 인력구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태형위원 지금 목재체험관도 생기고 그 일대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활동하신다는 말인데요?

○김태형위원 예, 여기도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명 추가 주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분도 결국은 여기 별빛캠프에 거의 상주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김태형위원 나머지 권역은 위에 다섯 분이 하시는 것이고….

○김태형위원 과업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 두 팀이 동일합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지 월광2수변공원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광수변공원 그 못으로 수변지로부터 지금 현재는 동편이 되지요?

○이성순위원 그 건너 쪽에….

○이성순위원 예, 압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제2수변공원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명칭도 이쪽은 1수변공원이고, 2수변공원이고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그 규모에 지금 3배 가까이 되는데 전체로 하려면….

○이성순위원 그러면 월광2수변공원이 개발되면 연결을 못 둑으로 해서 하면 지금은 한 바퀴 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쪽 입구에 상류 쪽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개발이 되면 우리 달서구민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민이 즐겨 찾는 아주 도심지에 이런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것 한 바퀴 전체를 돌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따로 제2수변공원하고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성순위원 하여튼 이 월광제2수변공원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이 공원이 좀 기대됩니다.

○이성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의 보호 항목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작업하고 예찰방제단 운영, 그다음 방제장비 구입 관련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배지훈 그리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이런 장비들을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예산하고는 그렇게 연관된 것은 아닌데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달서구민이면서 구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리공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거의 2년이 다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용산동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리공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수시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을 하자. 그래서 서구청이랑 달서구청이랑 이야기가 오고가고 한지가 벌써 2년째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따라서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경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선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 시간을 두는 것이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서민우위원 국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지만 시간을 두는 게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두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의 하나의 대책이, 당장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니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고 어쨌든 우리 구 80%라고 하는데 거의 99%가 다 저희 달서구민이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우리 밑에 일하시는 분들 설득을 하시고, 서구청에 그 분도 직접 나서서 우리 국장님이 안 나서시면 진행이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도원지 서편 순환도로가 특교세가 12억이고, 특교금(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 구비가 73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5억인데, 여기에 특교금(특별교부금)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국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됩니다.

○위원장 원종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73억이니까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민우위원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네요?

○서민우위원 매년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나요?

○서민우위원 이것을 사용하나요?

○서민우위원 비치는 하는데 매년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매년 구입을 이만큼 하네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물건은 그러면 계속 누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것인가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서민우위원 1만9,000개 정도….

○서민우위원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월광수변공원에 5억 예산이 들어가서 스마트주차시설 설비….

○서민우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서민우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서민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10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잘못 올라온 것이에요?

○서민우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1페이지에 CCTV통신회선 통합공사 7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순수한 구비지요?

○박종길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인데 마무리되면 우리 구에 전체의 회선 중에서 몇 %가 통합되는 겁니까? 한 50%됩니까? 그렇게 되면.

○박종길위원 그러면 마무리되었을 때 투자효과는 얼마정도 됩니까?

○박종길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총 투자비가 23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그 중에 특교세가 10억이고 나머지는 구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올해도 CCTV통신전용 회선사용료가 6억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2019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억5,000정도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약 6억4,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약 2억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사용료가.

○박종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약 6억4,000만 원인데 올해는 6억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왜 올해는 안 줄어들었지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2020년도에 약 6억4,0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약 6억2,000입니다.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한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 편성도 6억2,000이에요. 작년 예산 편성을 보면 한 6억3,500정도 된다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사업이 3차년도에 마무리 되었을 때 효과가 아까 4억이라고 했습니까?

○박종길위원 4억5,000정도 된다고 했지요.

○박종길위원 내년예산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2019년도에 약 8억5,000, 2020년도에 약 6억4,000, 2021년도에는 약 6억2,000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원종진 예, 그렇게 하세요.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박종길위원 사업이 연장되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현실적으로 2021년도….

○박종길위원 예, 전용회선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6억2,000 편성되어 있지만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실제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전체 통신전용 회선 중에서 절반 정도가 통합되는 것이고요. 절반은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박종길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박종길위원 처음에 2년 전에 설명하실 때는 전체 통합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실질 통합도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투자효과가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은 22억 맞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아까 4억5,00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되어봐야 알 것 같고요.

○박종길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가 원래 목적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항목에서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사 예정지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임차 운영에 8,000만 원, 그다음 화장실 수도배관 및 계량기 설치 수수료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이 폭염이 발생하면 어떤 계층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습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이 폭염에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 이쪽에서 폭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그러면 그렇게 폭염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계층에 이렇게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을 개장했을 때 한번 죽 둘러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대부분이 보면 중산층 이상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한 분들이 대부분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폭염이 발생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충분히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계층들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 분들,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지훈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 파트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안전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3회째하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 하면 세 번째 아닙니까? 올해는 못했으니까….

○김태형위원 예,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갔고요.

그때 문체과(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것 진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김태형위원 저도 그때 영화제도 하고 이래서 어느 과였나 싶었디만 안전도시과, 그때도 이것이 9,000, 거의 1억이었습니까?

○김태형위원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본리공원에 물놀이놀이터를 몇 번 가봤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제가 몇 번 그때도 자전거 타고, 제가 바로 거기에 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아파트에 제가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약간 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다고 해서 두류산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 첫해에 했을 때는 저는 반대는 안 했습니다.

첫해 했을 때는 우리가 시청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장소를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물놀이장으로 매회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폭염예방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역제안을 좀 드리자면 MQ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흔히 몽골텐트라고 하는데 여름에 MQ텐트를 대량으로 이렇게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원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까? 달서구에서는.

○김태형위원 2년 전에 교통섬에 이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에도 교통섬인 곳에 MQ텐트를 설치하는 데가 한 번도 못 봐서, 그때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아니면 이것이 없어서 그때는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형위원 안 맞지요.

○김태형위원 한 10여 개, 그렇지요?

○김태형위원 2021년에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추가 설치는 없고요?

○김태형위원 나무 심는 것요?

○김태형위원 저는 양쪽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지금 스마트그늘막, 캐노피그늘막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차피 폭염에 대한 것이니까, 대구시설공단에서 지금 신천에 보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8동씩, 9동씩 묶어서, 4동씩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는데 얼음물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꽉꽉 채워놓고, 또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것도 해서 제가 자전거를 거기로 매일 그 여름에는 탔기 때문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휴식하는 모습을 보고 비용대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희 월광수변공원이나 이렇게 사실 햇볕만 들고 이런 공원에는 그런 것을 해놓고 태풍이 올 때 잠시 걷었다가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들 한 여름에 텐트 몇 백동씩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가격만 잘 보면 아주 저렴하게 그때 했던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 예정지에 물놀이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1억으로 사실 너무 크고, 이 비용으로 서너 해 할 것 같으면 진짜 조금 더 보태어서 지금 물놀이놀이터를 아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비용은 아무쪼록 좀 지금은 목이 정해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시설공단에 신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태풍 때는 확실히 걷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 철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텐트 대여업자들은 크게 그것가지고 일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28페이지에 308-10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으로 3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에는 지원금을 우리 달서구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이성순위원 300만 원을 지원하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도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까? 대대가 있습니까? 여성예비군.

○이성순위원 예비군 중대입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달서구에….

○이성순위원 30명 정도….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는 여성예비군 지원자가 많습니까?

○이성순위원 계속적으로요?

○이성순위원 최초에 여성예비군이 창설될 때는 보니까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군 단위도 보면 여성예비군 중대가 할 때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때는 처음 예비군 창설이 2005년도에 되었지요?

○이성순위원 지금 창군 최초로 대구에서 501여단에서 그 당시 여단장이었던 이윤규 여단장이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국방대학원 교수로 지금 전입하고 그 이후 보니까 처음에 그 분 계실 때는 엄청 활동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성예비군이 중대, 대대로 창설이 되어서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대민지원사업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창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순위원 예, 특별히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장기동 48번지부터 우리 도로건설계획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민우위원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장성초등학교요?

○서민우위원 예.

○서민우위원 이것 계획지도 가지고 있으시면 저한테 한 부 부탁 좀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그다음에 대명천공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에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거기서 늘 물이 흐르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기간이 몇 년 정도 보시고 계신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몇 년 정도 더 걸릴까요?

○서민우위원 2022년 8월, 그러면 내년 여름, 후내년 여름만 거의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서민우위원 안 그래도 거기 부분에 방역문제에 있어서 물이 계속 흐르면 모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방역차가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면 안 좋겠나? 라는 그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담당 팀장님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내용 혹시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서민우위원 아니오. 과장님! 당연히 태풍이나 장마가 왔을 때 당연히 사람이 안 내려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1년에 365일 중에 거기에 물이 차여있는 일수가 며칠일까요? 며칠 안 되겠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서민우위원 하여튼 2년이라는 두 번의 여름을 더 보내야 하고 하니까 일단 공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차가 혹시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은 검토를 해주십사 싶어서, 사람이 하기에는 솔직히 공간이 너무 크거든요.

○서민우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의논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741페이지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2억5,000만 원,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정비, 소골목 정비 및 보수 그다음에 도심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나누어놓았지만 사실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나누어놓았지만.

○박종길위원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노후화 된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동일한데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에 비해서는…, 곳곳에 보니까 지금 인도블록 교체할 데가 많던데요.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순수한 구비예산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종길위원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특히 지금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필요로 하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박종길위원 하여튼 전체를 놓고 진짜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형평에 맞게 좀 교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부위원장 배지훈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달서구일원 우범지대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부위원장 배지훈 과장님! 여기 지금 달서구일원 우범지대 이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배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