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사업이어서 사실 순수하게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산서안 564페이지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예산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청년 해외취업 K-Move 지원 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아까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려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그 후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박종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2억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2가지 정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6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근 절반이상 줄어들었는데 지금 장년층 이상에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보면 절반 이상 줄일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김태형위원 재작년에 지금 규모 정도였으면, 재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김태형위원 시의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방향성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그 기조라든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현실로 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제가 원했던 답변 그대로인데요. 지금 저도 지역에 계시는 몇 몇 분들한테 연락도 좀 받고 이렇게 한데, 실제로 여기에 지금 가면 각 지역 동에서 사실 가장 피부에 와닿게 현실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지원과장님의 기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곳은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단기일자리들이 전체적으로도 줄어들었습니까?

○김태형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계셨고 이래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는 많아졌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공공근로가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김태형위원 지속은 되는데 이게 희망근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태형위원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는 100%로 치면 이게 다시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단기일자리로 다시 복귀를 하는가에 대해서….

○김태형위원 원래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가 너무 줄어들어서 하여튼 좀 당황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달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두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는데, 저도 올해 상임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아직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스마폰이나 앱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도 특이한 일자리사업인가 싶었더니만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과 별반 차이는 모르겠거든요. 인건비 지원하고 6개월 동안, 간접 노무비 지원하고 그런 금액의 지금 사업이지요?

○김태형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에요? 2020년도.

○김태형위원 2020년요.

○김태형위원 지금 180만 원 인건비하고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하는 그것이 3유형입니까?

○김태형위원 4유형은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김태형위원 결국은 지금 전체적인 타이틀만 동일하고 대상이나 방법….

○김태형위원 모든 게 지금 다르겠네요?

○김태형위원 지원 내용은 올해 했던 것과 비슷하게….

○김태형위원 월 180만 원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 지원, 인건비 지원입니까?

○김태형위원 예, 저는 타이틀이 혁신이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김태형위원 그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인건비 80%, 90% 지원하고 이런 것은 다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이름만 바꾸어서 코로나 대응인데, 사실은 기존에 영상사업이라든가 IT사업 쪽에 한 업체에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형위원 지금도 그 사업자들은 굉장히 일이 많아서 지금 넘쳐서 수요를 못 맞추는 정도인데, 그 기업들에게 또 이런 대상이 가는 겁니다. 결국.

저도 이쪽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니까, 기존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신생들도 너무 많고 전화하는 사업자들도 너무 많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제 방에서 이렇게 보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좀 궁금해서 직접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라는 목을 보니까 청년과 달서상상프로젝트 반려동물 특화사업 전문인력 양성 기타 등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내용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만 18세부터 39세,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의 나이도 포함이 되지요?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밖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쪽 친구들하고도 한번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대안을 부탁을 드리고요.

○서민우위원 내년에는 꼭 한번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이렇게 신규 올라온 것 지원조건을 보니까 “저소득실직자, 휴폐업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우선으로 선발된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못을 딱 박아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생계가 전국적으로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제로 마진, 마이너스 마진을 둔 게 관광업계 분들이거든요.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일자리 신규를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 직원 분들도 지금 8개월인가 6개월이 지나면 돈을 못 받게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끝이 저번 달에 끝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광업을 하시는 분이 유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구도 다들 힘든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수요인지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도 이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것 본예산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좀 이 자리에서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30% 이상 삭감된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2020년도에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삭감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똑같이 올라있는 것 해서 30% 이상 삭감된 것을 좀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본예산이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은 이만큼 크다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전혀 실행이 안 될 사업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학교밖 친구들 부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자퇴나 퇴학을 당하고 나면 아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밖센터에 자료가 다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우리 구에서 넘어온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안 주게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안 다가가면 그 아이들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고, 2019년도 자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거의 70% 이상 달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 연결해서 한번 내년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많이 삭감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길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많이 축소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길위원 순수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87페이지 수전지 정비 공사 사업이 2,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수전지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박종길위원 도원지, 월곡지 다 말하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도원지 위에 못이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위에 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수전지죠?

○박종길위원 거기를 정비사업 한다는 의미이지요?

○박종길위원 그다음 590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예산이 2,925만 원 편성하였고, 또 군집TNR수술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군집TNR 비용은 전액 구비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5,250만 원에서 350두 중성화수술을 했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면 395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이정도면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2페이지에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 2,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어떤 사업인지….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군집TNR 때문에 예산은 잡았는데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한번 알아보셨나요?

○서민우위원 아니 군집TNR 하려면 그 고양이를 일주일 정도 보호를 해야 될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서민우위원 아니오. 수술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보내기 전에 한 4일에서 5일을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군집TNR을 하면 최소한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될 것인데, 그 40마리, 50마리를 어디에 다가…, 요 앞전에는 우리 달서구에 캣맘 한 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분한테만 도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것을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 궁금해서….

○서민우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그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서민우위원 일단은 잘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학생승마 체험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승마가 140명 체험, 그다음에 사회공익 승마 체험이 22명, 재활승마가 20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볼링세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골프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승마세대 그런데 승마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전혀 땅이 좁다보니까 거의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요트세대로 바로 넘어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올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할 때 쿠폰 10장을 주어서 이렇게 체험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승마가 다리가 불편한 우리 어린 친구들 재활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6개월을 대기해야 돼요. 길면 1년 그래서 저는 재활에 관련되어서 승마로 한다고 그러면 참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일반 친구들한테 거의 70% 가까이, 80% 가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가고 기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10번 탔다고 해서 그냥 어쨌든 체험일 뿐이거든요. 한번 타도 체험이고 10번 타도 체험이고 그러면 오히려 승마체험을 한 사람한테 10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1장을 주어서 인원을 더 대폭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활 쪽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혹시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민우위원 체험이 예,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 10장의 쿠폰을 줄 필요가 있느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확대하는 것이 더 어떠냐? 그리고 재활 쪽으로 인원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은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한 사람 당 10번의 쿠폰 변경 여부만 답변만 주시면 돼요.

○서민우위원 10장주라고 되어 있나요?

○서민우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또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5페이지에 236-0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1,160만 원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이성순위원 아니 서남시장에 에어컨 설치를 했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순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이성순위원 그럼 올해 사용을 못했어요?

○이성순위원 어느 제품인데 이렇게 10년이 되어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이런….

○이성순위원 아니 이것 지금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에어컨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에어컨을 보면 사용기간도 길고 1년 내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 사용하는데, 사실 이 사용이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보면 거의 안 되면 통째로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402-02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그러면 비료지원을 하는데 농지가 있는 곳에 이것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농지소재지,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농지가 있는 곳에요?

○이성순위원 그런데 2,245만 원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럼 농가에 지원에 되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성순위원 지원 비율이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순위원 아 80% 내에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희망나눔축제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1년에 50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00만 원 곱하기 2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1,000만 원이 든다는 것인지 이것이….

○위원장 원종진 거기 말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회,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원종진 나는 책을 보니까 이것이 안 맞더라고 앞뒤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사업비 2,000만 원 같으면 행사사업비로써는 좀 규모가 큰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청소차량 현대화 수거차량이 지금 4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이성순위원 예.

○이성순위원 압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에 의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청소차량하고 같이 뒤에 타고, 직원들의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보다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1억2,000만 원 정도, 기존 우리 청소차량들은 한 9,000만 원, 1억 미만이지요?

○이성순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이성순위원 그러면 한국형차량의 특징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운전석 뒤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일반 시내버스처럼 그냥 엄청 오르내리기 좋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360도로 영상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분이 탔는지 안탔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은 운전자의 감각에 의해서 이 시간쯤 되면 그 청소차량에 실었을 것이라고 자기만의 운전자가 이 시간쯤 흘렀으니까 뒤에 탔을 것이라고 하고 가고, 또 그리고 보면 짐을 싣고 가면서 뒤에 짐 싣는 공간에 지금도 새벽에 보니까 타고 가던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할 지금 의향은 있습니까?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부산, 광주, 진주 그리고 강원도 정선, 경북 영양 이정도로 맞지요?

지금 대구는 아직 한 대도 없고 한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지금 현재의 청소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것하고 그리고 짐 싣는 양이 좀 적은 것, 이것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상당히 지금 우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 가보셔서 현장 방문을 하면 더 좋겠고, 안 되면 전화상으로도 일단은 그쪽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단점이 현실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상임위 이동이 있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덜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하고 632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청소인력에 대한 어떤 작업에 상관된 의복이라든가 피복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조끼가 한 2만 원 정도 해서 180여 분들 채용을 하고 있고, 점멸조끼도 1만2,000원 그리고 작업화가 6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제품상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타 구나 아니면 이런 것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왜냐하면 장갑이나 안전모, 점멸조끼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한 개당 3만 원요?

○김태형위원 특히 금액이 많이 크지 않지만 사실 몸에 착용하는 이런 것들은 안전에 특히나 청소인력들에게 중요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물론 음주차량이기는 하지만 몸에 걸치는 옷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특히 새벽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히 길가에서, 도로면에서 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2차선이나 1차선, 소방도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조끼가 1만2,000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것이 보통 1만 원에서 1만5,000원 되고 있는데, 이것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매년 구매를 합니까?

○김태형위원 그리고 폐기처분을 하고요?

○김태형위원 1년 사용하고….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80벌 딱 맞추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형위원 이게 고장이라든가 사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김태형위원 예, 맞습니다. 한 분 돌아가셨지요.

○김태형위원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하고 진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액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많이,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을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수한 구비에 대해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것인데, 올해는 대형폐기물의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박종길위원 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이렇게 원가계산용역을 주고 있을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진짜 이번 기회에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원가용역계산을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다함께 용역 계산할 수 있다.

○박종길위원 용역을 줄 수 있다.

○박종길위원 3년 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내년도에 대행수수료가 변함이 없습니다. 맞지요?

○박종길위원 2020년하고 2021년하고, 그런데 지금 재활용폐기물은 시중노임단가 인상 이런 이유로 해서 약 2억7,000만 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조건일 텐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변동이 없는데 왜 재활용폐기물만 이렇게 변동이 있는지, 똑같이 그런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630페이지인데 201-02 공공운영비에 세 번째 보면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1억6,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박종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확인만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2019년도나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길위원 예,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까?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1억6,700만 원이나 예산에 편성되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없는 예산이 2021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과목변경 때문에 그렇다고요?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원종진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성순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차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가….

○서민우위원 47대, 그래서 수성구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대구 전체 비상이 걸렸잖아요. 비상이 걸려서 그 뒤에 있는 발판은 다 제거를 하고,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게 참 그것이 큰데, 일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매달려서 해야 능률이 빠르고 오늘 해야 할 할당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매달리지 않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능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안전발판을 다 철거를 하셨나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대구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서민우위원 다른 대구 인근 지자체는 아직까지 하고 다니는 데가 많고요. 이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연히 도로교통법 상 차에 매달려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에 가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을 또 다 없앴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달았다가 이게 반복적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이성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동차를 구입한다. 계획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대당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지원되는 금액조차 없는데, 이것을 47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선도적으로 경광등을 다신 부분에서는 안 그래도 다른 구에서 “야! 달서구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밖에서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한 켤레 3만 원….

○서민우위원 한 켤레 3만 원입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6만 원이면 한 켤레 금액이 6만 원인 것인지 아니면 두 켤레를 구입을 하신다는 것인지….

○서민우위원 요즘 운동화가 그러면 안전화라는 것은 우리 군대에 군화처럼 바닥이 딱딱한 것을 안전화라고 그러지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러한 것을 신어야 되고, 밖에서 이제 환경정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신발을 신나요?

○서민우위원 발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으신가요?

○서민우위원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라스틱 투명한 색하고 불투명한 색 구분해서 배출해야 된다. 내년에 어떻게 지금 예산 수반이라든지 혹은 홍보라든지 어떻게 과장님 준비는….

○서민우위원 예, 크리스마스 때부터 한다고….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과장님 준비 잘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안전화에 대해서는 요즘 군화도 저희 때 신는 것보다 지금 신는 군화가 많이 편하거든요. 저희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도 군인도 군화가 편해지는데 안전도 중요한 그런 편한 신발 혹은 정 그것이 안 되면 발에 넣을 수 있는 깔창이라도 좀 괜찮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만약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것이라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종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0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도 환경보호과는 순수한 구비사업이 많다. 올해도 많습니다. 과장님!

○박종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54쪽에 환경분야 홍보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종길위원 655쪽에 도원천 달성습지 구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가 순수한 구비로 지금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됩니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비는 7,5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박종길위원 658페이지에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가 6,000만 원 이것도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해서 6,000만 원,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장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드론에 탑재를 하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길위원 드론에 탑재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멀었다고 보면 됩니까?

○박종길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거요?

○박종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구 참여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월성2동에는 구 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지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예,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과장님께서는 도원천 달성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에서 구비가 7,500 들어가는데, 도원천 생태환경조사 이것은 연구개발비이거든요.

이 연구개발비가 아까 시설비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655페이지요.

○김정윤위원 예, 4,000만 원이 아까 밑에 시설비, 구비에 포함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윤위원 예, 안 그래도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별 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여쭈어 보았고요.

도원천의 생태환경조사는 언제쯤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밑에 생태축 복원사업에 실시설계와 지금 맞닿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여기는 지금 생태환경조사에서는 타깃이 반딧불이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정윤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생태환경 조사 내용하고 실시설계 내용이 약간은 연계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이 용역업체별로 서로 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환경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잘 잡아서 우리 지역에 생태축 복원이 보다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정윤 위원님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반딧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서민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혹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주민 분인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되고, 그런 일정하고 다 정리가 된 것이 있겠네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민우위원 그리고 승강기관리차량 임차비, 승강기관련 된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 승강기는 전체적으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아파트에서든 어디서든 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연관…, 어떻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서민우위원 이게 과장님 부서랑 연관이 되나요?

○서민우위원 그래요?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왜 이게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솔직한 의문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습지한다고 순찰 자전거 구입비 올라와 있네요?

○서민우위원 설명 간단하게 좀….

○서민우위원 기존에 있는 자전거 교체인가요?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