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7분)

○의장 윤권근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2018년 연말 기준 인구 수는 57만 3,413명이고 2019년 연말 기준 인구수는 56만 8,887명으로 1년 동안 4,526명이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377명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 연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27만 4,665대이고 2019년 연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28만 9,013대이며, 1년간 6,248대 증가하고 월 평균 520대씩 증가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2018년 1년 동안 14만 4,233건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47억 2,9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15만 2,360건에 51억 6,2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8,127건에 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매일 18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 공간은 늘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공한지 정비, 도로 개설, 주택 및 공장 신축 등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민 불편 사항이 증가하여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22개 전 동에 동별 책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홍보 현수막도 설치하고 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교육도 하는 등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위반 지역에는 차량 운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 설치, 노면에 문구 표시, 위반 금지 점멸등 설치 등 주차 금지 지역임을 충분히 사전 고지하여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등을 적극 홍보하여 4대 주차 금지 구역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바로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차량이 단속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 윤권근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악한 달서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 사업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일관된 구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12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대구 응시자 전체 수는 2만 4,402명이며, 우리 달서구 응시자 수는 7,414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달서구의 관광 대박을 위해서 왕건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4번 발언했습니다. 오늘 5번째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왕건 형님께서 지나가신, 대한민국의 자랑 국보급 달성습지를 생태 관광하기 위해서는 호림강나루공원에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왕건 전망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달성습지는 약 200만 평으로서 남한 최고의 강인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수 지점으로서 약 870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천연기념물도 살고 있습니다. 습지는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으로서 건강한 습지가 되어야만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서 마침내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달성습지는 250만 대구 시민의 허파 구실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습지는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습지는 성질상 사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파괴되는 민감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대명천 유수지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2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만일 2만 명이 현장 탐사하겠다고 달성습지에 덤벼들면 금방 파괴될 것입니다.

달성습지는 공동자산으로서 우리 후손들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전망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망대를 세워서 대박을 터트린 곳이 있는데 바로 저 청해진 장보고의 고장 완도타워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이 약 100만 명이 넘었다 합니다.

저는 구정 활동을 하면서 28만 6,000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순천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제 정원 축제를 통해서 약 1년에 3,000억의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순천만 갯벌에 저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도래한 그 국내 모습, 환상의 모습! 그것이 제가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1년에 흑두루미 군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만 명의 탐조객이 몰려드는데 관광 수익만 현재까지 40여 억인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970년도만 해도 저 시베리아 추위를 피해서 일본 이즈미시에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우리 달성습지에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몇 개월 간 도래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왕건 형님이 그 호림강을 갈 때가 11월입니다. 왕건 형님도 그 흑두루미의 군무를 봤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구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안목이 없으면 생태 관광을 방치해서 지금 50년째 흑두루미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불편한 진실은 달서구에 예산이 없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지역 총생산이 27년째 꼴찌하고 있는 게 대구시입니다.

대기업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당시 마인드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흑두루미를 제대로 보존만 했다면 순천을 뛰어넘는 흑두루미 왕국이 되어서 달서구는 큰 혜택을 봤을 것입니다.

흑두루미는 조심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하기 위해서는 전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서구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1시00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있었던 우리 달서구와 달서구 의회를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공직자의 자세와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민감한 문제에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에 5분 발언 표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당사자로서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 달서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참담하고 부끄러운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의원 간의 고소 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논란, 마을 기업 차량 불법 사용과 의원 사찰 논란,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로 인해 최근 윤리특위에 5명의 의원이 회부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윤리특위의 결정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까지 일파만파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희롱 논란 문제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의 각 매체에서 웃음거리로 다루고 있으며 SNS를 통해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 우리 달서구와 달서구 의회를 참담할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특정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과 윤리 문제일 뿐 다수의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게 합니다.

어떤 언론의 제목을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달서구 의회 의원들”이라고 아예 제목을 뽑아 놓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과 시민 단체에게 그것을 일부 의원의 문제이지, 달서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고 항변할까요? 아니면 변명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민의 손으로 뽑힌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논쟁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며 논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게,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목민심서를 들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의원 취임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슴 속에 깊이 다짐했던 윤리 강령의 항목들로만 되새기면서 행동을 실천한다면 지금 잃었던 신뢰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작금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동전의 양면이며 이인삼각의 관계 같습니다. 달서구 구민의 안녕과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발목을 잡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하여 발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두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에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달서구 내 국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관내 국유지 유휴 공간을 확인해 보니 용산동에 535여 평의 기획재정부 소유지와 죽전동에 725여 평의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위치도를 보시면 용산동은 여러 공공시설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죽전동 역시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부지는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가설 건축물을 철거 중이고 추후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지자체의 사업 계획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우선 협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죽전동에 위치한 것은 국방부 소유의 군인 아파트 부지로 현재는 공가 상태이며 국방부에서 올 연초에 매각 의사를 밝힌 곳입니다. 현 시점에서 죽전동 국유지 매입 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0억 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늦어질수록 매입 비용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국유지 부분은 주택과 여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평소 주차와 운동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꾸준하게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건물 신축 시, 더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여러 사업 추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 확보였습니다.

지속되는 지가 상승을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유지 매입 혹은 활용을 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편의 증진 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 시설, 생활 체육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국유지를 주민 생활 밀착형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범위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형 시설로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생활 복합 시설이 범위에 해당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유지 매입과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국유지 유휴 부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최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기반 시설 혹은 여가 시설 조성 시 매각 대금을 5년 혹은 10년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된 국유 재산 법률을 볼 때,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생활 SOC를 설치한다면 배부하는 조건도 완화하여 허용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 활용에 관한 방안입니다. 국유지 인근에 주차장, 공원, 운동 공간, 주민 편의 시설 부족과 용산동 거너실은 경로당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하는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지상은 공원, 운동 공간, 복합적인 주민 편의 시설 등 주변 수요 조사를 통해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영주시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테마 공원 및 지하 주차장 등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은 지상에는 어린이 테마 공원, 지하 1층은 주거지 주차장 및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맞춤형 복합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유 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주목했을 때 우리 달서구의 의지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SOC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진취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반갑습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성서에 위치한 와룡산 화장실과 관내 화장실 점검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룡산의 유래를 보면, 먼 옛날 용 한마리가 금호강에 물을 마시러 내려 왔다가 드러누워 낮잠을 자고 갔다고 하는데, 산세가 마치 용 한 마리가 누워있는 듯해서 와룡산이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해발은 299.6m이며 달서구와 서구 쪽이 용의 꼬리와 몸체 일부이고 머리는 달성군 다사 쪽으로 놓여 있으며 와룡산 녹색길이라는 다양한 등산로가 구축되어 있어 달서구, 달성군, 서구 어디서든지 쉽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2월 구정 질문을 통해 와룡산 정비를 시작하여 운동 시설, 파고라 매트 설치, 화장실 교체 등 주민들이 등산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철쭉, 단풍, 편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삼림욕, 스트레스 해소, 항균 작용, 면역력 강화 등의 역할을 해주어 불면증 개선 및 숙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산입니다.

주말에는 평균 등산객이 이삼백 명 이용하는, 단풍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성서의 명품 산이라 불립니다.

와룡산 정승과 불미꽃 쉼터 등 운동 시설도 잘 배치되어 있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적의 산이라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화장실도 3개소가 있고 와룡산 헬기 인근의 자연 발효 화장실은 2018년 4월 설치되었고 금액은 5,100만 원으로 미래 창조형 자연 발효식 화장실로 첫 번째, 악취가 전혀 없는, 두 번째, 오수 처리가 필요 없는, 세 번째, 화공 약품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방류 순환 수세식입니다. 물탱크 5톤입니다.

처음 설치 시,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없는 자연 발효 화장실로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청소도 잘 되었고 주민들의 이용도 많았습니다.

1년 후 2019년 6월 화장실 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되었고 물탱크 내 물 부족에 따른 급수 중단으로 ‘사용 중지’라는 푯말 부착 후 1개월 만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 고장으로 2020년 6월에서 현재까지 사용이 중단되어 있고, 대구 MBC 와룡산 송전탑에서 전기를 연결해 사용했는데, 전기가 차단되어 전원이 내려가 있었으며 물탱크 속 물이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여 가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0월 5일 대구 MBC 담당자와 통화하여 전원 공급을 확인하였으나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누전 등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에도 수개월 째 보수가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화장실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관내 화장실 개수는 총 78개소이며 리모델링 화장실 개수는 22개소입니다. 공원1·2팀 과별 최근 1년 내, 화장실 불편 민원 접수 사항은 변기 및 화장실 문 파손, 화장지, 비누 도난 및 화장지 미비치 등입니다.

화장지 사용량 1년간 파악한 수는 총 대형 7,700롤이며 관내 화장실을 기준으로 물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장미공원과 와룡공원 화장실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화장실 화장지 등이 비치가 되어 있지만 이 외에 규모가 작은 화장실은 화장지가 눈 닦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화장지 비치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해 봤지만 일상적인 대답은 “도난으로 인해 비치할 수 없다”는 대답이 전부이며, 수년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 제기한 후 관내 화장실에는 이런 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놀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문구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에는 리모델링 후 현대식의 시설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학부모들과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놀이터를 ‘사용 금지’로 폐쇄하여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어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신속히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7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2, 본동, 본리동 지역구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교통연구회를 마무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성지초등학교와 송현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 교통 시설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등굣길 교통 지도 자원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및 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의견 청취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대구시 교통정보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교육과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연구회 위원들이 모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의원 개인별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현 시점의 교통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찾아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서면 질의도 하였습니다.

연구회 위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제도와 현장을 분석하여 달서구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함께 교통연구회는 지난 11월 16일 민식이법과 관련 달서구 교통안전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보고회에는 교통연구회가 지난 수개월간 수행해 온 달서구 교통안전 정책 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 제시,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 관내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시설 관리 미흡,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에 의한 학교 앞 교통 체증 문제, 민식이법이 미치지 못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등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 강구를 위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고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얼마 전 토론을 계기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교통 담당 팀장님과 함께 초등학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주변 상가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할 일과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할 부분을 구분하여 친절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시설 개선, 운전자의 안전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강력한 제재보다 효과적인 것은 안전 의식의 전환으로, 지금은 제도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법규의 준수가 주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6일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의무가 되고 또,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 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 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정되는 법에 따라 발 빠르게 점검, 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 일정에 앞서 조복희 의원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 9월에 선임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2020년 11월 26일 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임기를 남겨 두고 윤리특별위원 중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사임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 성희롱 문제와 관련하여 사임하는 것이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성희롱 관련 건은 구민을 넘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여성의원으로서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 일동은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 한 의원에 대해 동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성희롱 관련 건에 대하여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되리라 기대하고 여성의 입장을 윤리특위에서 대변하였지만 달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심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여성 의원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남성 의원들의 일방적인 생각과 다수결로 가벼운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자 회견까지 동참한 의원조차도 남성 의원 다수의 힘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성희롱 관련 건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자괴감이 들면서 여성 의원으로 위원회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여성이기 이전에 구민의 대표로 무거운 책임을 느꼈기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게 되었고, 본 의원의 사임은 달서구의회의 성 인식에 대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달서구의회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추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