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241쪽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경성립 전 사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은 4,600세대가 저희 관내에 지금 있고 중위소득 75% 이하 중에서 올해대비 7월 대비 8, 9, 10 소득이 감소된 분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감소된 자로서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4인 가구인 경우에 100만 원 지원하고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는 지원했고 2차는 18일에 전액 돈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38억 중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지금 4,892가구에 한 31억 정도 돈이 조금 7억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집행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이래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해서 발굴하느라고 정말 동 직원이나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82%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을 못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지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3억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 70%, 구비 30% 그렇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시비가 70%고 구비 30%에 구비가 조금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5,700만 원 더…, 예.
○박왕규위원 그중에 월진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니까 내년 언제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 내년에 시작한다. 그러면 내년에 다 마무리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바로 다 6∼7월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주로 어떻게 바뀌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월진 경로당 전체적으로 1층은 기존 경로당의 기능을 그대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2층을 오픈하여서 개방형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도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위에 옥상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주로 조성하고 주위에 담장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경로당을 좀 더 주민들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진천동이 중심지역이니까 환경을 잘 꾸며 가지고 우리 경로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어르신스포츠관 건립에 14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01-02에 감리비가 2,900만 원 감액되었고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어르신전용스포츠관 총 41억 중에 국비가 12억3,000이고 시비가 14억3,500이고 또 구비가 14억3,500 만큼 들어가는데 일단 나머지 예산들은 저번에 다 편성이 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비가 교부가 되면서 시설비 증액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는 12월 24일 저희들이 개관식을 할 만큼 준공은 다 되었거든요.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서 그동안 예산이 나간 것 중에서 감리비라든지 일부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12월 24일 개관식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재 이 상태에서 개관식이 가능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야외에서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개관식 형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김화덕위원 아무래도 사람이 안 모일 수 없는 입장인데 그 부분 우리 코로나 진행 단계를 보고 구에서 적정하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행복나눔과장 이승철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후 및 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누수 발견은 언제쯤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누수 발견은 한 2개월 전에 집중호우 때 3층 옥상정원을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발견하고 거의 바로?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발견하고 종합특별교부세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왕 하는 것 그러면 누수 했다고 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보장기간이라고 합니까? 책임기간 그런 게 있습니까? 누수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간은 책임진다는 그런 것.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네. 하자보수 기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수기간, 공사에 따라 보수기간 안에 재점검해 가지고 보수기간을 안 놓치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안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1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51쪽에 혹시 궁금해서 이 사업이 눈에 띄어서 그런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리뉴얼 사업이 이렇게 큰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 일전에 현 정부에서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LH공사에 임대 사업화 전국, 제 기억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15곳인가 하는데 서울에서 지정한 게 있는 것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거기에 지금 자료를 책상에 프린트 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자료가 보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서울에 한 곳이 지금 지정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동주공 여기가 포함되었어요. 이 본동주공이 내가 LH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보강사업하고 거기에 재건축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 복지관이 다시 신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위치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지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리뉴얼 사업은 30년 가까이 되는 스물 복지관 중에 시·군·구별로 노후 된 시설 위주로 지금 대구시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굳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년이나 재건축이 확정 지정이 되어버리면 그 자리에 할 것인지 분명히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현재 1,234세대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현 임대하고 민간하고 일반분양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지역이 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해 보시고 공사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가 올라왔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11쪽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앞서서 여기에 보니까 미리 국비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액을 하면, 다른 사업 전환이 안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사업비가 저희가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도에 편성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비로 여가부에 신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그때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여가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먼저 쓰고 구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렇게 소통이 과별로 안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해서 이랬다면 5,000만 원의 사업이 물론 구비라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두고 예산을 쭉 볼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해마다 편성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수리가 다 되어서 기본유지 보수비만 편성을 하였고요. 이게 국비가 먼저 결정되고 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안 하면 좋은데 항상 국비가 늦게 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전년도에도 여가부에서 선정은 해 주면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준다, 안 준다고 하다가 8월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거의 부족한 부분은 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공간은 현재 있는 공간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정도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신축은 본동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면 도시재생과에서 나중에 같이 해 가지고 좀 건립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저 역시도 내년에 좋은 결과 예비사업으로 신청이 되고 2022년 되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 공간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한테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310쪽에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기존에는 구 금고 협력 사업비가 5,000만 원 편성되었었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안대국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추가로 여성가족과 행사 취소로 해서 1,0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총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말까지 한다면 출연금이.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후원금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대국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87억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데 후원금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3억 중에 2억7,000에서 2억8,000쯤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3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3억이 목표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코로나 후원금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도 2억7,000∼2억8,000 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다 어려워 가지고 하는데도 후원금 자체가 이 정도라면 잘 하신 것 같고 왜 본 위원이 질의했느냐면 전체 후원금은 이제 또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거니까 한 87억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3억5,000 예산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종식을 할 것인지 출연하는 것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가지고 당초에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낮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어렵지만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동물매개 놀이학교는 이미 사업을 다 진행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이영빈위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인데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시비 1,500만 원이 조금 더 공모사업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게 한 해 다 끝났고 이 사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실 텐데 어떻게 공모로 시비를 확보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추경 성립 전으로 와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동물매개놀이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고 2개 1,060만 원 그것 하나는 더케이평생교육원하고 하나는 아름다운 의존 중독 예방센터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민간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에 그냥 바로 교부를 하니까 정산도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 정산은 저희가 또 중간검토를 해서 시에 제출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3차 추경에 1,000만 원이 필요가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잘 이해가 되는데 시비가 이제 올 연말에 막바지에 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이게 이제 2회 추경이 끝나고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해 주고 이것은 예산 편성은 해야 되니까…….
○이영빈위원 이 사업 자체는 원래 공모사업 선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 초부터 해 오던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에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니까 2회 추경은 끝났고 중간에 뜬 상태니까 먼저 쓰고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08쪽 대구 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제가 알기로는 성당동 희망학습마을에 냉장고를 하나 놓고 반찬을 기부하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성당동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저희가 성당동을 선정한 이유는 아파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열악한 지역에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공유 냉장고 사업은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월성2동도 매우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우리 월성동에도 하면 어떨까하는 뜻으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공모사업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 내년에도 혹시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월성2동이 열악한 지역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