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2년 다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2년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3개 과를 설명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5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항상 세입 부분은 자료로 하고 세출 부분에서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에 처음 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이렇게 책이 이것 다 빠집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 다 빠져서 어떻게 이걸 보라고 책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죄송합니다. 이게…….
○김화덕위원 아니, 그것은 괜찮은데 제본이 왜 이렇게 와서 다 빠지도록 만들어 오시냐고요. 이게 뭡니까? 저 혼자 이것 다 빠지고 지금 이런 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표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간략하게 명확하게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4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하고 대구보훈병원에 생물테러 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636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3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나…, 그런데 이것은 목이 어떤 걸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생물테러라고 하는…, 편성 금액 말입니까?
○김화덕위원 아니요. 이게 어떤 걸로 인해서 정확하게 지원하는 목을 묻지 않습니까? 생물테러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이제 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쪽에서 반대하는 어떤 여기에 국가를 정복하려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그 생물테러 약품을 갖다가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병원에 응급실 같은 데 있어요. 그 이중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장비를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이제 인력하고 그런 전문요원들의 운영비입니다.
○김화덕위원 인력 장비 운영비. 그러니 한 사람 목이네요. 이게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도 이제 그게 실제로 지금 코로나라든지…….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인력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매년.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491쪽 보시면 하단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보면요. 우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팀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전에는 5명이 하다가 요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정신 문제가 많이 강조가 되어서 국가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19명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요즘 아동·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관심사도 많고 이런데요. 제주도에 보면 볼리션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 가면 볼리션 아동·청소년 건강지원센터라는 센터가 별도로 2019년 10월부터 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이런데 우리도 이렇게 센터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보로 해 가지고 수원시도 그렇게 센터 컨트롤 타워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 토론회할 때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창근위원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하고 정신적으로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바로 잡아주어야 될 시기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가 다각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도 제주도에 한번 직원들 현지에 견학도 보내시고 해 가지고 이 센터가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들도 그쪽으로 가 가지고 한번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아마 지금 인구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센터가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앞으로 이제 내년에 희망나눔통합센터 저게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방역사업이 2021년도에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1억1,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아마 그것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아까 작년도는 4월부터 했는데 3월부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동에는…, 예.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방역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천천이 굉장히 취약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별로 그걸 인식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소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접근이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지하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구간이 약 한 5km 돼요. 우리 달서 을 지역에 아주 집중적인 취약 지역인데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 어렵고 올해부터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493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게 되니까 한의사 그분이 대상인원이 5,0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상 우리 대상손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진료 받는 분들이요?
○박왕규위원 그 5,000명이 한의사가 지금 한 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 한 분 가지고 지금 또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경로당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경로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현재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코로나 이전을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60명 정도가 오는데 그게 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하루에 10%, 한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실제로 침 치료도 하면서 그렇게 하니 반응이 좋으니까 아마 잠잠해지면 그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인력관계는 아직까지 추가로 특별히 그런 것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인이 느낄 때, 한의사 그분이 느낄 때에 별 부담은 안 느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뭐 그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01쪽에 307-01 보니까 민간이전에 의료비 약 6,000만 원. 구입비가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뭐 그런 종류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민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대상자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지금 보니까 B형간염 검사 시약이라든지 각종 검사비, 기자재 등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비, 기타 병리검사 등 이런 검사비로 6,000만 원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구민 누구라도 와서 경비를 내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이게 지금 주로 보건증 같은 거라든지 노인들 같은 질병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약 검사비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선 대명천 포충기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대명천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비교했을 때 날벌레로 인한 피해민원 사례가 몇 건 정도에서 몇 건 정도로 좀 줄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저번에 제가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민원이 그때 실제로 유선이라든지 민원이 180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건설과 하고 협조도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 가지고 그때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담당자 이야기가 “1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먼저 포충기는 사실 날벌레 방역에 있어서 차선책의 방법이었고요. 건설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바닥을 뒤집는 방식의, 벌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필요했었다.
그런데 지금 포충기가 설치가 된 게 그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벌레가 발생한다고 하니 포충기라도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충기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하니까 유지보수비도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렇게 민원 내용이 없었다면 과연 대명천에 포충기 10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에서는 여기 10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실 여기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산책하러 온다거나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녁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포충기를 이전 설치하는 것이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공원녹지과든 환경보호과든 협의를 하셔서 포충기가 필요한 곳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 그래도 좀 필요할 테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몇 대는 이전 설치하셔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지금 보면 처음에 설치한 배경이 그쪽에는 출판 사업을 하는 공장이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돌리다 보면 인쇄를 하다 보면 날벌레가 들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가 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직접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 이렇게 시내에서 있어도 불을 켜 놓으면 밖에서 잠시만 있어도 날벌레가 안 달려듭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당장 치우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민원 발생이 없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민원이라는 게 그게 이제 식당이라든지 주택가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날벌레…….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회사는 기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쇄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는데요. 날벌레 발생의 원천적인 원인 자체를 우리가 차단을 시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도 너무 그게 신기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물을 다 퍼내려고 양수기까지도 50만 원 주고 구입하고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풀이 거의 없던 상태도 그걸 뒤집고 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아직 그게 어떤 과학적이라 해야 되나 좀 궁금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릴게요. 날벌레가 일상수준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에 들어와서 인쇄물에 끼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의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날벌레가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포충기를 설치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해제가 되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포충기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일상적인 범위 내로 생활이 돌아왔다. 날벌레가 존재하지 않는다. 있을 수는 있겠죠.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을 아까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1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설치를 하시면서 3개 병원을 언급하셨어요. 이게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고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3개 병원의 이름이 이미 과장님 입에서 나오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저번에 업무추진상황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렇게 또 처음부터 간다고 봤을 때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지금 별도로 병원 내에 별도의 공간 그러니까 다른 진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하는 별도의 공간을 갖다가 하나의 의원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중순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라고 각 인구 10만 명당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관형이 있고 의료기관형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실제로 우리가 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디다. 그래서 병원에다 설득을 해서 지금 3개 기관은 지금 그동안 돈이 벌써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업에 예산서에도 사업내용도 신규라고 써 있고 해 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는 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3개 병원에 선정하게 된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처음부터 인구 10만 명당 해서 5개를 설치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가 있었습니다. 질본에서 해 가지고 대구시를 통해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하기가 어렵고 이래 갖고 여건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러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를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5억이라는 돈으로 한 병원에서 이게 인력하고 의사하고 간호사 채용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지요? 인력 운영비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거기에는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권고를 해 가지고 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은 한 곳이라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무조건 5개소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개만 처음에는,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거짓말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1개만 올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4개까지는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설만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웠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워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1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테고 그러면 구에서 선정한 이 사업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면 원만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이영빈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구병원은 10일부터 하는데 우리가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에서 교육도 좀 하고 하라고 오늘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현장도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1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1개에 5억씩 시설비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총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4개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4개에 5억인지 이 세부사업 설명하고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각 1억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 자체가 잘못 작성된 거네요.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체크해 놓았다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영빈 위원이 먼저 예, 알겠습니다. 각 1억씩 한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위원님한테 지금 보면 성서지역이 지금 없어 가지고 사실은 현장에 보면 성서에 있는 병원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해야 되니까 그게 격리가 되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안 그래도 성서지역이 조금 오히려 구병원에 다행히 이제 하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1개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한번 보시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서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어요. 원래 2020년도부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도 3명 해서 인건비라든가 지급하고 했었는데 내년도가 되는데도 왜 굳이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 해 가지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이게 100% 삭감이 되는 거예요? 1억400이라는 게 못 하셨다면 기간제근로자도 3명으로 원래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안대국위원 못 하셨다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보조금이라 가지고 지금 아직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반납하든 삭감하든 당연히 반납하게 되면 삭감되는 거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작년도 예산할 때는 3명으로 해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어떤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시 보고 할 때는 기간제가 1명 늘었으면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딱 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걸 올해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집행을 하나도 못해서 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결핵사업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해 나가야 되는데도 꼭 코로나 때문에 결핵사업을 못 했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인데…….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제일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많이 해 가지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검진도 많이 하고 현장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요즘 또 추세가 왜냐하면 결핵이 증가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예방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을 하나도 못 했다면…, 왜냐하면 시행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저러니까 직접 집을 방문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게 직원들이 저번 주에도 총 동원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나와 가지고 검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49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올해는 어떤 곳에 몇 군데 설치했어요? 내년도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올해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 포충기 말입니까?
○안대국위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원래 3,5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했는데 어디 어디 몇 군데에 설치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뭡니까? 5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월곡역사공원이라든지…….
○안대국위원 500세대 이상은 그전부터 재작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2019년까지 500세대는 다 끝내고 2020년도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었고 아파트에…….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의무사항이었고 500세대 미만하고 그 내역을 지금…….
○안대국위원 미만하고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몇 군데 어디에 설치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자료를 찾는 중)
2020년도에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안대국위원 10대 설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상인 e-편한…….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몇 군데, 다중이용시설 몇 군데 이것만 설명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파트에 8개소.
○안대국위원 다중이용시설에 2개소네요. 10개 설치하셨으면.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다중이용시설은 상록수기억학교, 달서구보건소 구급차에 이렇게 해서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로 해서 21대 설치를 해 가지고 5,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집행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중이용시설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도 포함해서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파트 이제 500세대 미만 그런 데에도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민간보전금이라든지 위탁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으신데 전체 연간 위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계산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만요?
○부위원장 박정환 예, 센터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자료를 찾는 중)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다음에 자료를…….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 자료가 여기에 이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나중에 천천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답변보다 제가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런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게…….
○부위원장 박정환 예,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쭉 둘러보니까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은 희망나눔통합센터 준비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추진 현황 그 자료를 제 메일로 한번 주십시오. 바쁘시니까 설명보다는 주시면 내가 참고해서 수정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일 있으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력 운영이 21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6명으로 5명을 줄였어요. 줄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그 기간제 인력이랑 임기제 인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21명 그대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시간선택제만 지금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시간선택제가 무기계약직이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갑자기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15쪽 난임 부부 지원에 5억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횟수가 1인당 10회일 때는 한 35%에서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17회까지 지원하면서 성공률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25% 정도입니다.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간에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받았을 경우에 한 23.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되면 몇 명 정도 성공을 해서 혹시나 출산율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시술로 해서 태어났던 아기가 11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17명?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김화덕위원 출산율은 좋은 편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계속 몇 년 전부터 거쳐서 지원받았던 대상으로 해서 출산되었던 현황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517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산전검사와 그 출산율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산전검사한 수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라고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본인이 그 카드를 가지고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있었던 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산전검사를 한 산모 수와 출산 성공률은 어느 정도이며 그 아이들이 이후에 아동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3명이 올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화덕위원 카드만 지급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등록한 산모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카드사용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내역서가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시스템 상으로 되어 있어서…….
○김화덕위원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한번 그러면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카드를 주면 그것을 산모가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들어가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것은 정산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난 뒤에 아기가 1년 될 때까지 아기의 의료비까지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카드 얼마짜리를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인당 120만 원입니다.
○김화덕위원 120만 원 주면서 이것 확인도 안 되는 것은 조금 시스템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514페이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좀 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왕규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좀 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도 한 1,000명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라고 되어 있고 세부설명서 괄호에 보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가정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둘째하고 거기하고요? 첫째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둘째 이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그러면 소득기준 120%가 아니고 전부 다 해 준다고 할 경우에 우리 신생아가 1,000명보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
○박왕규위원 신생아가 지금 현재 1,000명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해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 탄생률이 신생아가 더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이해를 잘…….
○박왕규위원 아, 내가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0%라고 하니까 저는 100% 해 준다고 하면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100% 준다고 하면 다 이해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라는 게 평균소득이 100%로 잡는 것 같으면 그 이상 120%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뜻이어서, 소득이 그러니까 기준중위 120% 이하 같으면 만약에 아기 하나 태어나면 3인 가구 같으면 가정수입이 한 4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64만 원 정도.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고생하셨고요. 유축기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몇 대를 구매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초기에는 100대 정도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100대를 구매해서 대여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잘 대여되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일단은 등록 임산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안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2페이지인가요. 여기 유료 예방접종사업이 예산이 올해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 A형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접종 수행을 못 한 상태로 약품은 저희가 6개월분 정도를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약은 미리 구매했고 미리 구매해 놓은 약 올해 못 쓴 것을 내년에 이용하면 되니까 예산 반영이 적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과장님도 관여되겠지만 우리 대구시 전체에 관여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께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대구시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14쪽에 307-01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10회에 지원 사업이 7회로 줄었다는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어떤?
○부위원장 박정환 난임 부부 지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0회 지원에서 17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확대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11월 29일 매일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에 보면 “난임 시술 추가지원 대구시가 나서라” 이렇게 해서 크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이것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나 한방치료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조례까지도 제가 발의를 하려고 타 시·도에 조례까지 많이 검증을 해 봤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달서구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되었는데 이게 17회로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 10회에서 지원하는 횟수가 17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한 명당?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한 명이 17회까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기존에 1회에 40만 원 한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110만 원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신문에 나오기로는 체외수정이 최대 7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5회 이렇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7회가 아닙니다. 10회.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것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내가 보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부위원장 박정환 그래서 난임 지원이 만약 의료보험공단에서 17회로 인공수정이 가능하다면 괜찮은데 혹시 임신이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조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
○부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로 임신될 때까지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시 전체에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타 구·군에서는 시·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한방 지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박정환 한방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 구별로 대비…….
○부위원장 박정환 서울시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 서울.
○부위원장 박정환 서울시는 총 3회에 걸쳐서 임신이 안 될 경우에 계속 추가 지원이 있다고 그랬고요. 광주도 최대 4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온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는 우리 시에 다른 구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은 구에서 하기보다는 대구 전체로 보더라도 시에 반영하려면 소장님께서 직접적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셔서 이것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11월 29일자 매일신문이에요.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시면 담당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분명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5,000원 그러니까 치아 하나당 5,000원의 실비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무료대상이고 그 외에는 5,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앞에 세입으로 잡았던 게…, 실적 말씀하시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창근위원 한 3만 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5,000원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걸 아마 몰라서도 신청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점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3만 원하고 5,000원은 좀 이렇게 요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어린이집을 찾아가면서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실적 같은 게 아마 제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고요. 홍보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성서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조창현 보건사업팀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조창현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운명을 달리하셨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건지소장이 그러면 아직 우리 보건소장님 언제 뭐 공고를 띄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새로 오실 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결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이신지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병원 하시던 의사 분입니다.
○김화덕위원 연세는요?
○보건소장 이완회 1952년생입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공부상으로 1952년생.
○김화덕위원 너무 연로하…, 아니 연식이 52년…, 생입니까?
○보건소장 이완회 생입니다.
○김화덕위원 나는 52세라고 하는 줄 알고…….
○보건소장 이완회 52년생입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공석이 아니고 다행히 선임되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팀장님 55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요원에 예산이 월액여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저소득층이 독거노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간호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 분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예,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이제 이곡1, 2, 신당동이 있는데 주로 어디를 다 합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저희들이 신당동하고 이곡동 관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말벗도 해 드리고 뭐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혼자 그러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조창현 지금 정규직 간호사가 1명 있고 공무직 간호사가 2명 해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소득층이나 외로운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좋은 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보건사업팀장 | 조창현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