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오는 2021년 3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로 의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어린이집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아동, 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의 어린이집에 수탁하게 되어 있는데 80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하고 하는데 공개경쟁은 80점 이하나 이상이나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이 80점 미만일 때만 방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0점 이상도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사전에 제가 오늘 보고드린 건은 제일 처음에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건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재계약 시에는 80점, 80점 이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사실 모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96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은 지금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고 대외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장님 잘 하시겠지만 원장님이 달서구에 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 하시더라도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민원이 없도록 자리를 덜 비우도록, 원장님이 원을 지켜야 되지 맨날 자리만 비우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원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복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세출 예산에는 달서문화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재단 예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이 하고 연관된 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재단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예산과 관련된 위원님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는 물론 재단 모두에게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를 호명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 사항은 최현묵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코로나19사태의 힘든 시기에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제안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참조)
(달서가족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한 300만 원을 감소시켰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수업이라든가 이것이 더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올해 다 준비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만 하는 것인지 온라인 화상수업 진행에 따른 영상촬영, 노트북, 카메라 구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그렇게 감소된 것은 없고요. 아래 보실 것 같으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서버를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입에 따라서 평소 운영비가 들어가던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온라인 화상수업에는 지장 없도록 된다는 말이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안대국위원 이 정도 규모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6페이지 여성가족 분야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 현재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증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신청서를 내놓아 가지고 그걸 앞두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계도 지금 11월초에 신청을 내놓고 그리고 아동보호팀 신설되어 가지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친화도시로써 지금 저희들 달서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신문지면 홍보를 통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하기 위한 여성가족과에서 관련 예산들이 지금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또 다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필요하다면 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홍보하는 업무를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홍보하겠다면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홍보팀에서 이런 홍보들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각 위원들이 봤을 때는 홍보비가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집계를 하기도 힘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에 관한 업무는 각 과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홍보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362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인가요. 감액 편성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영빈위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수요를 신청을 받았을 때 당초 사전 예산 잡을 때는 신청 지역아동센터 센터수가 13개소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 신청은 13명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산 편성이 아동복지교사 13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영빈위원 2020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5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영빈위원 2019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영빈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절반에 못 미치는 아동복지교사가 채용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관계는 올해 청원 건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지침에 신청 중입니다. 신청 중인데 1차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신청이 거의 반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속속들이는 잘 모릅니다. 나름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어려움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1차 신청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6개소에 더 추가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결국 채용은 13명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채용은 19명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아까 13명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19명 말씀하신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13명은 사전에 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 편성을…, 지금은 채용은 이달에 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13명분은 사전예산을 신청 받을 때 가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6분에 대한 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이래서 수요에 대해 가지고 변동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25명 채용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명 이상 채용해 오다가 심지어 22명, 24명, 25명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1명 또는 2명씩 아동복지교사를 늘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9명으로 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8개 구·군들의 상황은 어떤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교사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복지센터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함께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달서구만 유동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역센터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채용을 6명 줄였다고 하면 이게 사실 복지 서비스를 수혜 받아야 할 아동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구청하고 아동복지교사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갈등 때문에 이렇게 채용이 적게 되면 결국에는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북구 같은 경우는 1순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44개 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23명입니다. 그러면 센터에 비해서 반 정도 아동복지교사라 보면 되시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3순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2순위 지원이 원칙인데…….
○이영빈위원 과장님, 뭐 순위가 중요한가요 결국에 다른 구청에서 복지교사 채용 인원이 다함께 대구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냐 달서구만 그러하느냐 저는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왜 수요를 말씀 드리느냐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1·2순위만, 그러니까 신청 수요의 1·2순위만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수요 변동이 별로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3순위 지원하다가 올해는 그러면 원칙대로 1·2순위를 지원하자는 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일정 부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1·2순위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 온 것인데 그동안은 잘못 판단해서 인원을 많이 채용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위원님,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가 학습 수요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줄었냐고요. 그걸 여쭈어 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타 구는 통상적으로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만 줄어든 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을 문제라고 보시면 조금…….
○이영빈위원 문제지요. 달서구청하고 아동복지교사하고 센터하고 갈등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것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어찌 되었든 국비 사업, 국비에서 돈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양적으로 줄었다면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 책임 있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는 일단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위원님 이것은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다소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한 번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청 받은 수가 26개소고 그에 따른 선생님 인원이 19개소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한테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로 올해 아동복지교사들이 안 간 경우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센터장님들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생긴다면 교사들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역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자원봉사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봉사자를 통해서 학습 수요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줄어들었나 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서로 다 아는 이야기면서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같은 이야기 반복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결혼장려 5주년 기념행사 사업에 300만 원인가요. 편성되어 있고, 결혼특구 선포 3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주년 기념할 것이고 7주년 기념할 것이고 기념할 때마다 중복행사 예산 편성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결혼예산 사업은 올해 예산이 9,097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9087만 원 총액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사업들이 다소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혼장려 5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들은 내년에 5주년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 대상으로 인식개선이나 홍보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두근두근 페스티벌 하면서 5주년 기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축제와의 성격을 좀 다르게 약간 토크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 행사 예산, 축제 예산,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념행사를 한 해에 두 번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근두근 페스티벌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게 축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축제 편성하고 행사 또 편성하고 이게 구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결혼장려 추진협의회, 결혼친화서포터즈단,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성격이 비슷한 3개의 어떠한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웨딩플래너 양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자리 수요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이분들께서 양성과정을 마친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다면 또 별도의 다른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친화서포터즈단하고 추진협의회하고 별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굳이 시행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만 잘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결혼친화서포터즈단은 주민들로 구성된 겁니다. 일반 주민들로 해 가지고 주민들 40분이 결혼과 관련된 홍보부스 운영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주민 참여로 하는 서포터즈단이고요.
결혼장려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결혼과 관련 그러니까 위원회 형태로 13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매일신문 기자님도 계시고 결혼관련 웨딩업체도 계시고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결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나 발전적인 제안이 있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영빈위원 결혼친화서포터즈단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결혼문화 확산에 얼마나 기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말씀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만남이나 결혼을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결혼 사업을 처음 달서구에서 시작하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 중구인가 같은 경우도 결혼장려사업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1명의 부부라도 탄생하는 게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결혼사업이 행사성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저 출산 정책에 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장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발목 잡을 생각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장려 업무 중에 대다수가 지금 행사성 예산으로 모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는 없을지 1회성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결혼장려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친화서포터즈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 결혼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결혼문화 확산에 명확하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사실상 그만 해야 됩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어떻게 다르게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까지 서포터즈단이 운영된 것이 보면 박람회 같은 데 저희들이 결혼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월드 같은 경우 주민 대상으로 결혼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주로 주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사는 일정 부분 지역 안에서의 그래도 결혼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주민한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좀 더 친화 서포터즈단하고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 속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혹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외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직성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대구에 달서구 말고 아동친화도시 지금 인증 받은 곳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곳도 대구시하고 저희 구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전에 7대 때 보니까 중구에서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보니까 작년도 행사실비지원금을 1,000만 원했다가 올해 대폭 줄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360페이지 보게 되니까. 대폭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가지고 9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조금 없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아동친화모니터단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활동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조금 감액해도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하겠나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900 몇 만 원이 줄었지만 그 대신에 보니까 401-01 보게 되면 아동참여기구 제안 사업에 1,000만 원이 신설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그러면 아동친화 모니터단이 제안 선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안 선정한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저희들이 7월에 아동친화모니터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의견을 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 보통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만 있는데 아이들 운동기구는 없다. 아동 키에 맞는 운동기구를 선정해 달라는 게 1순위였고요.
두 번째 2순위 같은 경우는 옐로우 카페트 바닥 신호 이런 것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옐로우 카페트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고 지속적으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운동 기구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기구 설치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모니터단이 지금 몇 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26명의 인적 구성요인 자격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박왕규위원 학부모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요.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박왕규위원 아이들이라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네요. 아이들 중심으로,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초등학생 10명이고 중학생 11명이고 고등학생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해보겠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384페이지 307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이직률이 높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하계연수비 3,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인들은 또 보육세상 견학하기 위해서 3,500만 원, 384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3,500만 원도 보육세상 견학 1번 가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도 1번 가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인원수가 700명이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보육교사…….
○박왕규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대상 700명 정도 그리고 보육인들은 보게 되면 480명 그래서 480명 가는 데는 3,500만 원인데 700명 정도 가는데 3,000만 원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보육세상 견학은 외부로 나가는 체험 위주고요. 하계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과별로 지원해 가지고 분과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36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실종아동 찾기 홍보캠페인 이걸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제가 지금껏 대구에 거주하면서 실종아동은 거의 경찰서에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붙은 것은 1건도 못 봤습니다. 홍보 캠페인을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어가지고 주민들이 또 선정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과와 성격이 유사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올해 이제 2021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 관계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정창근위원 계획을 잡을 때는 여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면 그런 데이터도 좀 이렇게 고려해 보시고 참여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정창근위원 저도 이걸 하는 데 한번 해 봤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실종아동이 그래도 한 최근 3년, 5년 치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몇 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참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실종아동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사한 과로 편성이 되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데이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용수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정창근위원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참 진짜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분 계시면 다 연세가 고령이 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거의 몇 분이 안 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관계는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대구시 조례에 발의해 가지고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중구나 남구 쪽으로 이사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잖아요. 이사 갔다고.」하는 이 있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어르신이 중구에 거기 일본위안부역사관인가 있고 거기에서 더 활동하기가 좋다고 그쪽으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사 가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376쪽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가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서 결혼이민자 희망아카데미 그것을 예산에 삭제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결혼이민자 희망아카데미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375페이지. 올해는 목이 비슷한 유형의 목들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목이 산발되어 있던 것을 한 목으로 합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앞쪽으로 갔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안대국위원 그러면 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지원에 신규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왔으면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만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지금 그 밑에도 다문화 레인보우스쿨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러면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넘어온 부분이고요.
다문화엄마 레인보우스쿨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국어, 역사 이런 교육과정들을 해 보는 것도 좋다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의견을 내셔 가지고 또 주민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규라든가 어떤 타 부서에서 왔으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는 보면 신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 자체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상임이사님께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 프로그램 강사 비용이 작년하고 올해 달라졌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일부가 좀 달라졌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달라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가족문화센터?
○부위원장 박정환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가족문화센터 강사비가 변동되지는 않았잖아…….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에는 180만 원 17명…….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위원님! 강사들한테 주는 경비는 변동된 게 없고요. 총액에서는 일종의 변동이 생겼는데 그것은 가족특화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 24쪽에 보면 160만 원 곱하기 20명 3,2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2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부위원장 박정환 작년에는 얼마였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아니요. 전체 작년에는 180만 원 곱하기 17명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3,600만 원 되어 있지요? 차이점이 좀 있기에 증액만 되었는데 작년에는 180만 원 주고 올해는 16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걸 내가 여쭈어 보는 거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1인당 강사수당이 변동이 됐나요? 이것 왜 그렇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부위원장 박정환 센터장님이 편하게 대신 설명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강사수당이 변동된 이유는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아마 60만 원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사수급이 가능하다는 센터의 판단에 의해서 횟수는 늘리고 강사의 수당은 약간 낮추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강사 분들이 기존에 올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로 구성되는 건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이것은 특화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단기 편성해서 하던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되던 게 내년부터는 학기제 즉, 네 번 하게 되거든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지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부위원장 박정환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예.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청소용역비는 저희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물이 4층입니다. 1·2층은 가족문화도서관이 사용하고 있고 3·4층은 저희 가족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 안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용역 업체가 아직까지 바뀐 것은 아니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언제까지지요?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저희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입찰입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에 있어서 가족문화센터하고 동일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저희 센터 건물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서 수의계약 각자 체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과장님 356쪽에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 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이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이 안전과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 1인 가구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여성 1인 가구 사업을 계획했고요.
이번에 용역 의뢰를 하니까 여성 1인 가구 사업이 필요하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인 가구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1,000만 원 가지고 달서구 전체를 다 민간위탁 받아서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여성 1인 가구를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유효한 수요를 한 700세대 정도 20에서 50세대 안에서,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에 20에서 51% 정도 차지합니다. 60세 이상이 거의 많고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독거노인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에 대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700∼800 정도 계층별로…, 그러니까 계층별이라기보다는 나이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계측해 봤을 때 조사 1건 당 한 5,000원씩 잡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376쪽에 달서웨딩북 제작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들이 웨딩북 안에는 결혼과 관련된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좀 넣고요. 지역 안에서의 민간 자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불 집에 할인을 받고 귀금속 집에 할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웨딩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사업장 발굴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인가요? 누가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일정 부분 이월드 이런 데하고도 지금 협의가 좀 되어 있고요. 이불공장이라든지 그릇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해 저희들이 조금 뛰어다니면서 일정 부분 협의된 부분 있습니다. 다만 20%, 30%라도 할인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넉넉한 청춘 남녀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중하위층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결혼장려팀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외부 우리 다 결혼을 하시는 분, 신혼부부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제한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아니요. 장려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가지고 한 7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신청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으니까 신청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묻는 것은 달서구 1년에 신혼부부가 다 해당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그런데 다 지원은 아마 저희들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있고 3·4층이 도서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도서관은 1·2층.
○박왕규위원 3·4층이 가족문화센터이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새일센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지금 그쪽에 도서관이 인구는 제일 많은데 월성, 진천지역이 인구는 14만 정도 되는데 도서관에 좌석수가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처음부터 저는 1∼4층이 전부 다 도서관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들어왔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신월성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현재 월성1동 동사무소 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이쪽은 아예 도서관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저희들도 이런 도서관 문제라는 것은 참 우리가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참 아낌없이 지어주고 충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월성1동이라든지 월성1동도 현재 새로운 부지에 옆에도 추가로 더 사려고 하는데 참 그런 공간에, 아니 이것을 안 옮기더라도 그 공간이더라도 또 조그마한 어떤 도서관이 되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런 부분은 참 더 확충하고 더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 달서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참 여러 여건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공감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문화체육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보상비가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라고 해서 지난해까지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지난 번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진행을 하였고 이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금액도 똑같이 그 규모대로 했는데 다만 이번에 지난 회기 때 우리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덕위원 저희들 행사가 축제가 많기 때문에 콘서트는 이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일단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목을 다시 해서 올린 거네요. 그럼 이것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저희들 매년 하는데 무대공연으로는 한 500∼600만 원 정도해서 10번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 일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일부 갈 때 보전해 주고 한 50회 정도는 자율적으로 버스킹 활동을 그분들이 하십니다.
○김화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03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 상세히 해 주십시오. 맹꽁이스튜디오 포토존 조성.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관광으로 해서 응모를 해서 최종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시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대명유수지에 습지 관련 관광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토존과 간단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4,0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는 일부는 조금은 준비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은 이제 탐방코스로 데크만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화덕위원 위에 먼지 털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포토존하고 문제는 다른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 체증이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하시는데 교통이 정리가 안 되면 거기는 더 위험한 지금 장사도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아마 포토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그 가을 기간에는 셔틀버스를 시 관광협회하고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역의 좋은 명소라고 보고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데 대명유수지가 아마 적극적인 그런 우리 주민들의 힐링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김화덕위원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408쪽에 308-08 2020년 초등학교 가상현실VR스포츠실 보급 사업인데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연 초에 저희들이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로 전달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최종 선정을 했는데 조암초등학교하고 용천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국비가 기금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지원을 못 하다가 이제 국비는 이번에 금년도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비 확보 분을 자기네들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받아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한 학교 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아닙니다. 한 학교 당 한 6,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한 학교당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전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김화덕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조암하고 용천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일단은 저희들이 표현을 못 하지만 월배 신월성 이쪽에 을 지역이 되고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데가 교대부설초등학교가 지금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도 준공식에 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전체 초등학교에 대상이라서 다 공문을 보냈는데 초등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어야만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이 지금 들어온 데가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게 아마 학교 쪽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공문이 아니면 설명을 드리면 아마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학교 측에서는 공문으로서는 이해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골고루 분배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실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구립합창단이 공연 얼마 했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정기공연은 1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화덕위원 며칠 전에 했지요? 이사님 부임하시고 처음 하셨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맞습니다. 급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고 그 밑에 10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희망 달서 합창단 보상금 해서 지금 7,8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전임 상임이사께서 구청장님이나 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합창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들이 안정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이 행사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욱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희망달서합창단…….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이건 정책실 소관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김화덕위원 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에 팀장님, 우리 이사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칭 희망달서합창단 사업은 내년도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7개 정도 단체를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합창단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고요. 지원내역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7개 어떤 합창단입니까? 명단이 15명이라 하셨는데…….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정확하게는 내년도 모집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김화덕위원 아니, 아까는 모집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단체라 안 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것은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화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현재 구립합창단 운영하는 것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정책실에 신규 사업으로 있는 것은 희망달서합창단 행사라고 해서 신규로 내년부터 구립합창단이 아닌 민간합창단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간합창단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영속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민간에서 좀 여러 가지…….
○김화덕위원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업무를 파악했지만 이 내용을 잘 살리고 또 현실에서 민간에서 지속 사업으로 정착됨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행사 내용을 다소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족문화센터 운영할 적에 거기에는 지금 강좌 프로그램만 있지 무언가 대외적으로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행사 내용들이 없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도 정책실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 예산을 활용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현재의 판단입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구립합창단은 우리 구를 대표해서 합창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니까 지난번에 1회로 마친 상태이고 그러니 이 예산들 가져오는 것도 지금 민간사업합창단을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합창단 말고도 우리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한 하모니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아서 이제 오면 우리가 합창단 아닌 쪽으로도 같이 이런 식으로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재 지금 이 예산을 가져 오셨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 연습을 시켜서 우리가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공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이고 그 외에 복장부터 해서 신발까지 우리가 구립합창단에 계속 지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옷도 새로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옷값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만들고 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이런 시기면 괜찮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김화덕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그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은 합창단이겠지만 좀 내용과 형식에 약간 변화를 주어서 다양한 달서구민의 문화 활동들이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해서 페이지 114쪽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안대국위원 14쪽에. 대관심의위원회도 내년부터 새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까지는 대관을 했을 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웃는얼굴아트센터가 이제 대관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대관보다 수시대관 형식으로 일부 아주 소수가 왔기 때문에 거의 대관 심의할 사연 자체가 없었던 거죠. 워낙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코로나 정국이 벌어지니까 공연이 한 시기에 갑자기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여파로 웃는 얼굴아트센터 대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선순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좀 더 웃는얼굴아트센터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대관 신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기적인 대관 공모 절차를 두고 심의를 해서 대관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현재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 현재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1월쯤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획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9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는 사실 기획홍보 자체가 이런 게 많이 코로나 정국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6회 한다고 그래서 170만 원 해서 예산을 4,420만 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90만 원 해서 28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한다는 게 다른 기획전시 어떤 한다는 이런 걸 보면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횟수만 늘려 가지고 예산만 올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이제 총액 1억5,800에서 1억6,000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자연 증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안대국위원 자연 증감이 아니고 횟수를 제가 따지는 거예요. 횟수가 올해는 26회로 170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은 190만 원에 26회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8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도 많이 부족했고 못 했는데도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올해와 똑같이 26회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더 하지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2회를 더 증설해 가지고 제가 다른 기획하는 것 쭉 봤는데도 늘어난 부분들이 없어요. 없는데 왜 기획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굳이 2회를 늘려서 예산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지금은 공연에 횟수 같은 것은 아마 기획사 측에서 내년의 상황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특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횟수를 2회 정도로 늘린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기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 그냥 꼼수로 올리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횟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98페이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그분들의 이름을 따 가지고 도로 이름을 지은 곳이 대한민국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에 “박경리로”가 있고 광주에 소설가 태백산맥 “조정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금 “상화로”가 명명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에 상화로 문화기행조성 사업 50억 공모사업에 대구시가 예산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 7대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상화로 시낭송대회를 네 번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상화 시낭송대회를 하지 못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상화로 문화기행조성 사업에서 예산이 50억 중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돈이 예산이 8,0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에도 8,000만 원 일부 가지고 이상화 묘소 주위에서 시낭송대회 같은 행사를 하게 되었고 올해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문체과로 넘어오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선사 관련…….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은 아마 이상화 시낭송대회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상화 선생님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아마 예산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도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통이 쌓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됩니까? 지난번까지 4회까지 된 이상화 시낭송대회가 없어져 가지고 안타까운데 결국은 5회, 6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 되게 되면 7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은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연륜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시 콘서트를 제가 가봤는데 이상화 그분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저는 어차피 내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상화 시낭송대회를 지금 우리 상화협의체 한 것 그 이상화로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만일 내년 추경에 안 되면 시 콘서트를 이상화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장 서정시인이 누구냐면 이상화, 윤동주, 김영랑, 이육사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시를 주제로 해 가지고 해야 품격이 있지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4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태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억인데 국비…, 403페이지. 그래서 그러면 생태 녹색관광 이 부분이 주로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것은 지금 저희들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거기 지금 저희들 생태자원은 현재는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아주 잘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저는 대명유수지라고 해 가지고 성서지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지역구 대천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성서 지금 달성습지의 달서구 땅의 30%가 또 월성2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금호강 일대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강창이라는 데가 조선시대의 어떤 운송수단, 조세라든지 여러 가지 구휼미를 옮긴 그런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강창이라는 데가 아주 역사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그 부분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진천천을 통과해서 호림강나루공원을 거쳐서 강창교에서 강을 건너서, 왕건황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왕선재로 넘어갔다는 게 그 산을 덮을 사람이 현재까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걸 사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지금 용역을 수립할 때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잠깐 발언했지만 1990년도까지 흑두루미가 우리 달성습지 하중도에 수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 국보급인데 이걸 제대로 지금 관리를 못해 가지고 다 순천만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안에 흑두루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달서구가 마중물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흑두루미 들어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달성습지가 달성군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달성군에서는 전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봐야 아무 덕이 없어. 우리만이 지금 아주 유리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왕건 전망대도 같이…, 이번에 또 용역 결과 나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전망대를 세우면 좋겠다고. 제가 좀 보니까 가장 가슴 설레는 게 전망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우리 달서구에 관광시대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젊고 그러시니까 한번 패기 있게 왕건 이런 것 꼭 좀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407페이지 달서 트래킹 아카데미 운영 760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산 특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달서구에는 용 자가 많다. 용이 많다는 거지요. 용산동도 그런 용자인지 모르겠는데 용산동이 또 아까 용천초등학교 다 용 자예요. 또 와룡산, 청룡산 다 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룡산을 비롯한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지금 왕건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잘 해 가지고 이번 기회…, 지난번에 무슨 쌍용녹색길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박왕규위원 그걸 좀 제대로 해서 쌍용녹색길도 좋지만 저는 왕건둘레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행정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들이 대부분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올 한해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행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 문체과에서는 아무래도 행사다 보니 전부 밖에서 지역예술인들 모아서 우리 구민들 초대해 드리고 해서 현장에서 하는 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이것 조목조목 다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행사준비 또는 앞으로 행사계획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이었고 금년도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처럼 이제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객해서 그분들을 같이 즐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코로나가 잡힐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치료제가 이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기대는 내년 한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가 된다면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하는 5월부터는 조금씩 저희들이 예년의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방역수칙 분위기에 맞추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저희들 기대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코로나가 그게 아니고 당분간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행사를 하지 않고 소규모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횟수를 늘리고 공간을 분리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같은 행사라도 좀 늘리고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언택트는 금년도에 문화재단에서도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도도 하고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언택트가 물론 유튜버들이 많이 보고 시청하는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 언택트도 병행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우선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에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요. 대구데이 페스티벌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대구데이 페스티벌은 대구시와는 관련 없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도 2020년도 본예산과 2021년 본예산이 비교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받았고 작년까지는 5년 동안 계속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빈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리고 대구데이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 설명에는 신청사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두류정수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사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성못에서 금년, 작년 2년 동안 대구데이 행사를 사단법인 이벤트 협회에서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고 수성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한 5,000∼6,000만 원 짜리 사업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 협회하고 수성구에만 특혜를 줄 것 있느냐 달서구에도 좀 기회를 달라고 이래서 사실 우리 구에서 한 1,000만 원만 부담하면 자기네들이 수성못에서 하는 6,000만 원짜리 행사를 우리 구에 가져오겠다. 이런 좀 물밑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 수성구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을 저희들이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아까 그 말씀을 좀 생략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행사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이게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임을 목적에 두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불용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 대구데이는 100%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빈위원 대구데이뿐만 아니라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현장에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게 지역예술인들 많이 힘든데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으로 절대 남지 않도록 잘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선데이 브레드마켓이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이게 이제 외국에 보면 주말에 각자 자기 집에서 특화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렴하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이 부분을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사실 빵을 다 선점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제과제빵 협회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다행히 몇몇 유명한 셰프들이 계신 부분은, 아 빵은 파티셰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분들이 하는 빵집만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지역의 제과제빵 회원들이 자기들 동네 빵집에서 만든 빵을 어느 저희들이 정한 날짜에는 공원에 오셔 가지고 저렴하게 시간 타임으로 해서 타임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구매하고 그게 하나의 관광문화적인 요소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국내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국내 사례는 지금 남이섬 쪽에 남한강, 북한강 양평 쪽에는 다양한 품목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영빈위원 이게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왜냐하면 지역…….
○이영빈위원 이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역주민도 당연히 오시지만 그런 부분이 대구에서는 처음이니까 저희들 달서구에 보면 이월드까지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더 이상 달서구 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근처에 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제작 1억5,000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제작비만 1억5,000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차에 안에 ICT 기능으로 해서 남구가 지금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공원 앞에 했는데 차량을 디자인하고 그 차량 안에 각종 ICT 장비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다 부착해서 그렇게 만드는 전체…….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운영비를 많이 들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또 관광지가 좀 더 조성되었을 때의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기사 한 분을 배정을 받아서 그 기사 분이…….
○부위원장 박정환 배정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배정받아서 그 기사분이 이제 계속 상시로 저희들의 정해진 스케줄대로 저희들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장에 와서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양한 응모사업이 관광 관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관광안내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가 하나의 기본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그걸 통해서 한국관광에 별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도 기사를 배정하셨다니까 다행인 것으로 이해되겠고요.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차량을 하나 국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을, 기사를 배정 못 받아서 했다는 걸 제가 질의를 했었고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페이지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랑 달서가족센터나 아트센터나 지금 정수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사무용 집기 있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거기에 지역마다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임차료 거의 차이가 안 날 텐데요.
○부위원장 박정환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다 둘러봤고요. 적게는 1,000원부터 4,000∼5,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같은 업체인데 그런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그런지 상품에 따른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전의 경험에 의하면…….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휘자 올해 지휘자 분이 계시고 반주자 분도 계시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구립합창단…….
○부위원장 박정환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월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업무와 상관없이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구립합창단 지휘자요?
○부위원장 박정환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것은 이제 업무에 의한 게 아니라 월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환 매월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른 구립합창단 지휘자들의 경우에도 월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연습은 현재 달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는 2번 하거든요. 남성합창단 한 번 하고 여성합창단 한 번 하는데 공연을 앞두고 나면 보통 때에는 정해진 횟수보다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건비는 제가 아까 좀 잘못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휘자는 월 120만 원, 반주자는 8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보니까 이게 16쪽과 6쪽이 차이가 나기에 60만 원, 16쪽에 보면 301-10에는 60만 원 곱하기 2개조 해서 12월 되어 있고요. 6쪽에 보면 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차이가 있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6쪽에 보면 희망달서합창단 보상금 해서 지휘자는 또 70만 원 되어 있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아까도 김화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혼선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민간합창단을 앞으로 사업을 해서 모으겠다. 그것은 정식구립합창단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그렇게 보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훨씬 적게 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김화덕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게 한 번 민간합창단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부가적으로 연쇄 파장이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희망달서합창단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변화를 주어 가지고 그 변화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이재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사님 선정하신 날이 언제지요? 이사님 새로…….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11월 16일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김화덕위원 11월 16일자로 임명이 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사님 구성하는 날이 언제지요? 이사님 평점을 매길 때 회의한 날.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11월 3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위원회 수당은 시간당 10만 원이죠?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 채우고 가셨을 때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날은 회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2시부터 한 9시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밤 9시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7시간 했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그러니까 면접을 같이 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7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수당은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1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 10만 원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7만 원에서 2시간 이상 10만 원이라지만 7시간 위원 분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10만 원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식사는 드렸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가실 때 저희가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한 식사는 제공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 2시부터 9시까지 하면서 간단한 식사 제공하고 돈 10만 원 드리고 그렇지요?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날…….
○김화덕위원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지 못 해서 1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그날 면접오신 분이 몇 분이죠?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총 9명 정도가 면접에 오셨습니다.
○김화덕위원 9명 정도 면접에 오셨으면 신청이 아홉 분입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총 열한 분이셨는데 두 분은 면접에 불참하셨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면접을 보면 이분이 면접 시간을 어느 정도 계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분들한테 피해는 안 입혀 주어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7시간 붙들어 놓고 10만 원 주는 데가 조선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하는 것이었고 시간소요 파악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덕위원 그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아마 시간이 2시간 이상 초과될 것 같다는 걸 충분히 한 분의 면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든다는 것 실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이사님도 그런 면접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오신 분들에게 충분히 어떤 설명과 공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위원님, 이것은 핑계는 아니고 위원장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면접 시간하고 질문하는 시간조차도 좀 사전에 정해야지만 정상적인 스케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은 제한하지 말자고 본인들이 결정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수당도 재단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송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 한 번만…….
○김화덕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제가 안 그래도 그날 8시 넘어서 들렀다 왔습니다. 혹시 싶어서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김화덕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우리 재단에도 그렇지만 구청 전체가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가 예를 들면 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재단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항 있으면 실제 2시간 이상해서 10만 원 주는 것은 저희들도 참 규정을 핑계되기에는 너무 좀 송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 전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기획조정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송구합니다.
○김화덕위원 꼭 이번같이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기획실하고 조정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다음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우리 관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올 예산이 7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년도보다는 한 5,4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인상된 상세목이 없습니다. 우측에 지금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그 인상된 5,400만 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실제로 저희가 원래 기간제 인원으로 근무하던 인원을 이번에는 기간제 티오를 없애고요. 저희 쪽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화덕위원 1명 선발했는데 5,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지금 그것도 있고 저희 이제 뭐 각 급여 인상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알도록 주어야 되지. 지금 예산만 증감으로 올려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돈 올리면 오는 대로 주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정규직 1명의 월급이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봉급 급여가 어떻게 인상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금액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별도의 용지로 해서 목을 상세히 기재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지금 저희들이 사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데만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서구에는 유일하게 임휴사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보성선원은 전통사찰은 아닌데 거기에는 문화재가 저희들 보물이 있어서 문화재는 보유해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비만 돈이 아니고 국비, 시비도 돈입니다. 그게 우리 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세금을 내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돈인데 종교시설이 다들 우리 일반 기업하는 기업체보다 다들 이렇게 돈이 많고 부자라는 것은 알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공양간을 짓기 위한 사전 진행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 구비가 이게 돈이 안 나가니까 국비, 시비만 나가지 않습니까? 임휴사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종교시설에 이것뿐만 아니라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많다 아닙니까? 그 시설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저한테 자세하게 좀 빼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이재근 실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위원회 운영 수당 올 예산이 1,155만 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증빙서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실장 이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순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달서가족문화센터장 | 김현정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국공립 아이빛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및 제안설명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