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토록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홍복조 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2019년도에서 2022년도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4쪽에 달서구 인적 안전망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인적 안전망 구성에 통장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많이 빠진 동도 있고 이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다 들어간 동도 있고 빠진 동도 있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도 안전망은 아마 저희들이 구성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있고 또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동별로 아마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동별로 특색이 다르고 하는데 주로 통장님도 계시고 동에 인적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통장님이나 여러 가지 단체 회원님들 이런 분들로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과 통장님하고 같이 하면 인적구성이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동에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잘되는 어떤 안전망 구성이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저희 복지통장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동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좋은 인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설명에 보게 되면, 연차별시행계획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연차별시행계획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보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제목이 1번과 똑같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목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박왕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두 번째는 노인이라든지 주거복지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세부사업들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냥 한번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영빈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 달서구 구비 자체로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다른 과하고 전부 우리 구청 전체의 계획이다 보니까 전체 구비가 얼마고 사실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제가 다 총 그걸 못 했습니다.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업에 지방비하고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이영빈위원 과장님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게 우리 자체 구비로 편성된 사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확대가 되었는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 정도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물론 있으시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참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다 파악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오늘 답변하시기도 쉬우시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나눔공동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지역에 김장을 하고 있는 곳에 잠시 갔다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에도 통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제가 질의했을 때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 동네에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회원 분들이 자꾸 흩어지는 걸 보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유사한 어떤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쪽으로 유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금 우리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정인 단체로 되어 있고요.
행복나눔공동체는 어떤 법정인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양립해서 있는 동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흡수 통합한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압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통합을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고마운 일인데 또 행복나눔공동체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소관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복나눔체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각 동의 단체에서 회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회원을 사실 자발적으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모집을 하던데 저희들 아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계좌이체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같은 유사업종이 있다면 회원 확보라든지 단체장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보면 지역사회 달서구 안전망 구축현황이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22개 동 쭉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위원들과 통장 회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잘 되는 동네 세 군데를 꼽는다면 어느 동을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하기로는 아마 장기동이라든지 진천동, 성당동도 아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들 하시고 방금 행복나눔공동체와 같이 유사합니다마는 열정적으로 하시는 동네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데는 한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려면 저희 국에 있는 과들을 전부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정창근위원 제가 이제 의원하기 전도 저는 성당동에 행복나눔도 했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도 성당동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인원하고 상관없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해서 한 3개 동네는 진천동, 장기동, 성당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복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쉽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오지 않았나 여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는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선도도시로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도 3개 분야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 우수상에 선정돼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도 선정되어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도 선정 5억6,9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늘 함께하며 성원하여 주셨기에 이룰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문화국 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이 6,128억6,989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복지정책과 1,290억2,084만7,000원, 어르신장애인과 2,814억9,725만3,000원, 행복나눔과 123억9,704만5,000원, 여성가족과 1,642억3,273만9,000원, 문화체육관광과 114억7,757만 원, 평생교육과 113억2,336만2,000원, 도서관과 29억2,10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5%인 542억2,67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413억1,327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1%인 442억8,68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국·시비로 의존수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주로 공적급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복지문화국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많은 고심을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소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에 이번 12월 회기가 마지막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제 제3차 추경은 한 번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그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 지난번에, 300쪽입니다. 달서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억2,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소식에 관계되는 것, 주거운영 시책사업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져 왔습니다. 내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센터에 할 장소와 어떤 월 사용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장소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월성주공2단지 3층에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그러니까 로비와 화장실 빼고 한 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LH공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로 이제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다만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또 LH 자기들 상가 소유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바깥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상가도 많이 훼손이 되고 안 나가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적자인데 그런 것까지 투자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1층에 관리실에 보면 마이홈센터라고 있습니다. LH에 그래서 혹여나 저희들이 보행약자라든지 노인층이 오면 저희들 직원이 내려가서 상담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다만 2년 정도 뒤에는 송현1동에 든들행복빌리지 안에 지금 저희들이 3층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금액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때 조례 당시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주거복지센터는 사실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큰집으로 이사를 하고 노후 됐거나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 이 장소는 저희들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정신건강센터 운영 자리라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장애인들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센터는 다른 곳으로 정해졌는데 아마 우리 복지문화위원장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또 나중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 센터가 처음 시작인 만큼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과장님께서는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읍·면·동 인적 안전망 활성화 지원비가 2020년도에는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없으면서 교육일시는 2021년 7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지금 그 예산이 행복나눔과로 지금 예산이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시비입니다.
○안대국위원 시비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지금은 행복나눔과로 그 예산이 가 있어서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행복나눔과에 편성을 같이 해서 행사를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리고 지금 복지평가에서 행복나눔과에서 2,000만 원이 이미 포상금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추후에 포상금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서 상세하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5페이지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예산이 3,01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예산을 각각 나누어서 보훈단체가 전적지 호국 순례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안보견학을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사실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동결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자 이래서 이제 한 50명 가게 되면 2대로 나누어서 1대에 25인씩 해서 좌석을 띄어앉기 해서 그렇게 지금 올해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사실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말고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안 쓰면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올해의 기준에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보훈단체에서도 잠시 조용할 때 다녀오겠다. 뭐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한 번 겪어보셔놓고 내년도에 또 안보견학을 버스 나누어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태가 커지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보훈단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영빈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깊이 그렇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게 예상이 되는 데도 똑같이 이렇게 버스를 전세를 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깊숙하게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게 저희들 조금…….
○이영빈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라사랑 역사탐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언택트를 고려를 하셨나 봐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1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련해서 신경도 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왜 굳이 안보견학 하기 위한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 하셨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주거복지센터 곧 개소식을 위해서 또 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개소식 아까 전에 3월쯤 준비한다고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3월에 하겠습니까? 개소식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편성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언택트로 진행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시며 3월 당시에 개소식을 할 때 코로나가 전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사실 3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MC, 축제 및 축하공연이라든지 또는 앞에 보면 저희들이 간판을 현수막으로 가려서 당기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또 돌면서 다과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그렇게 뭐 저희들이 5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람 수는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이영빈위원 통상적으로 센터 개소식할 때 50명보다는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50명 이상 오지 않게끔 할 것 같으면 언택트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공연이라든지 다과 지금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24일 LH대구경북본부장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사무실 무상임대라든지 또는 긴급주거지원주택, 교육지원, SOC사업을 총 망라해서 MOU체결을 하지도 않고 하고 저희들이 내기에는 또 그래서 24일에 하고 나서 동의안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사실은 짧았는데 물론 동의안을 받고 하면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동의안을 받고 나서 3월에 바로 이 예산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이 좀 부적절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다 정치이고 행정이니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위원들께 사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려고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는 사실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번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 드리지는 못 했고 팀장님이 가서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찾아뵙지는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여튼 말씀하셨다손 치더라도 더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 동의과정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적극적인 의지라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하여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보훈 용역은 우리 천지영 팀장하고 김미숙 팀장께서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영빈위원 다른 위원들도 전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셨다하고 하시니…….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개인적으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우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면 자기 살아생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최전방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북한은 핵폭탄을 한 6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대개 군사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전쟁터에 가서 싸울 각오를 가지고 매일 몇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과연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의 안보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 대를 이어갈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교육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 안타까운 게 전적지 순례는 3,000만 원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탐방 교육이 1,000만 원이다. 저는 아주 이것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 안보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라가 평화롭지만 제 눈에 볼 때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인데 저는 그래서 순례 안보견학 이 금액만큼은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나라탐방 교육예산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 때에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같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예를 든다면 어떤 안보교육이 아닌 형식에 치우친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 가지고 최전방 가서 국군용사들 방문해 가지고 위문품 전달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만일 그 정도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겠다. 좋아요. 그 정도로 나라 사랑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최전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국민의 힘 사람인데 나는 우리 국민하고 국회의원들이 왜 그 양반들이 최전방에 가서 한 달 정도 근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부분을 역사탐방에 꼭 넣기를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잘 인식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293쪽 보면 무연고 사망 처리가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하고 우리가 매장이나 화장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무연고 이게 시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구에서 발생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무연고가 2019년도에는 지금 21건이 발생했고요.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는 10건이고 2020년도 현재 4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건이죠…….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전체 말씀드리면 21건인데 수급자가 14건이고 일반인이 7건이고 올해 11월 현재는 26건인데 기초 무연고가 24건이고 일반이 2건이고 이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노숙인이라든지 연고가 있는데도 시체를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현대공원에 공고를 하고 무료로 다 그렇게 해 주는데 다만 장제비 80만 원은 예산으로 그렇게…….
○정창근위원 의외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무연고가 가족들이 있으면서 책임을 안 진다. 참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로 처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지금 어른들이 아까 6·25참전 용사들 예산 편성 그것 참 잘 하셨는데 우리 늘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6·25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어른들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내 가족을 그런 지금 무연고로 처리되시는 분들은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많은 분도…….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예산 문제라든지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922쪽에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산을 보면 혹시 지금 예산 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죠.
○부위원장 박정환 자료는 이것 뭐죠?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501-01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8억1,000…,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민간융자금이 저희들이 8억1,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은 사실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신청자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정을 못 하고 자격이 미달되어서 연대보증인 제도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청자도 없었고 선정자도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연대보증인 폐지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켜보다가 이대로 선정이 되는 분도 없고 신청자가 없으면 폐지 조례로 아마 가닥을 잡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8억은 계속 돈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거나 없거나 8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소득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세대 당 2,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세대 당 1,000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무주택 저 소득자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빌려주게 되면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자도 거치기간 안에 하면 1%, 상환기간은 2%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여건이라든지 열악한 분들을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셨는데 작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고 이럴 거면 폐지하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한 해와 올해, 작년은 빼고 올해는 실적은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제도 말고도 여러 가지 버팀목이라든지 전세대출 이런 행복 무슨 자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은행으로 의뢰를 해서 빌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구은행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5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은행에서도 사실 접근이 어렵고 연대보증인 폐지를 해도 신용대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반기 때도 계속 다루었던 내용들이었고 만일 주거복지센터가 개설된다면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주거복지센터가 개소가 되면 지금 무주택 저 소득 주민들한테 이런 융자가 있다. 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요청도 있었고 안 그러면 폐지까지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완화시켰던 게 보증 제도까지 저희들이 완화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은 늘 상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거쳐 와서 올해 또 3년차로 보고 있는데 실적은 없고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편성한다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아무쪼록 편성만 할 게 아니고 주거복지센터가 개설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편성만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1개 주거복지센터 만약에 1층에서 상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담자가 왔을 때 1층에서 3층까지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전화도 해도 되고 미리 상담 예약도 받고 있고 전화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내려가면 바로…….
○위원장 홍복조 전화를 안 하고 직접 찾아왔을 경우에는 밑에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연락이 있으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계시면 가능한데 또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표지판을 세우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조 위원장님, 박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홍복조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16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약 한 10억이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2020년도에는 7개를 지정해서 센터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 업체를 센터를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안대국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전에 2019년도까지는 맞춤돌봄서비스라 하지 않고 독거노인 세대에게 노인 돌봄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 6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업으로 통일을 하되 구역별로 나누어서 달서구를 7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에 한 기관이 그 지역에 주민들을 모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 수행기관 7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7개소에서 수행기관을 하고 있고 이 기관을 시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계속 그래도 갑니다.
○안대국위원 내년에는 7개 기관 간다. 이거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게 올해 예산이 38억으로 책정이 되었고 내년에 48억은 10억이 늘었는데 이게 돌봄 대상자가 좀 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대상 지정을 7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7곳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성서재가노인돌봄센터, 월성재가노인돌봄센터, 굿실버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 대덕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 총 수행기관은 7개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안 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는 여기는 아닙니다. 맞춤 돌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15페이지 월배복합센터 이게 8,000만 원이 무슨, 뭐라고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건축설계 공모비하고 도시계획결정용역비 우선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일단 건축설계공모라든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적어도 한 1년, 1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후에 공사가 들어가고 하면 2023년 말 내지는 2024년 초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총 예산이 217억?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27억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래가지고 구비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구비가 지방비가 194억, 국비가 33억입니다.
○박왕규위원 지방비라 하지만 결국은 다 구비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구비인데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왕규위원 받을 것 같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받을 것 같으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비, 시비 그것 지을 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도 구비는 투입이 되었고 그때도 시비라기보다도 시 특교금이라든지 그리고 특교세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거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우리가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그런데 성노복 같은 경우는 그때 총 73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 이것은 227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시비를 더 많이 받아내야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권영진 시장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돈을 안 주는지 우리 을 지역을 차별 대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예산 많이 준다고 폼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지만 저쪽에 성서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거기 청소비용이 1년에 한 20억7,000만 원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성서공단에서 받아들인 조세의 87%를 국가가 가져가고 9%를 대구시가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4%밖에 못 차지하는데 청소비용 20억7,000만 원을 그 조세 받는 것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되지 우리는 4%밖에 안 받는데 우리가 몽땅 다 부담한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구시가 무언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성서노인복지관 지을 때는 예산을 좀 주었는데 우리 월배는 하나도 안 준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진천동에 지하철 환승주차장 부지에 당초 저희들도 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수성구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쪽에 수성구에 하나 있으니 우리 달서구에 하나를 짓는 것도 좋겠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에서 좀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일단 구에서 짓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라도 일단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더군다나 듣기로는 시 땅이기 때문에 시 땅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만일 이걸 안 하면 제가 가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해요. 이것 도대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만 한 50억이라도 받아내면 큰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월배 주민들이 그렇구나 하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312쪽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1억4,000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을 합치면 지회에는 1억4,200 정도 예산이 지원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에서 운영비가 한 4,100만 원 정도입니까? 지회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4,17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무엇무엇 포함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에는 직원이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일반 직원이 2명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에는 여기 공개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달서구 노인회지회는 어른들 누구 만나봤는데 그분께서 거기에는 화장실이고 무엇이고 굉장히 노후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구에서 그런 보수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마 예산을 올렸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삭감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디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화장실이요?
○김화덕위원 아니요. 거기 노인회지회에 하여간 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회의 보수 부분은 저한테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삭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에서 삭감한 것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회에서 일단은 복사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김화덕위원 예, 그것은 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도 올렸고 그리고 거기 경로당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를 해서 그것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화덕위원 얼마 증액해 주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2,8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으로 증액했습니다.
○김화덕위원 하여간 뭐 본 위원이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간 지회에 한번 방문해 보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 지회 건물이 2012년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김화덕위원 어른들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소변기 이런 게 부적절한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다음에 31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총 민간위탁금 인상 부분에 한 1억1,5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김화덕위원 여기 성서노인복지관에는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노인복지관에는 9,070만 원.
○김화덕위원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운영비로 증액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얼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운영비로 증액한 것은 9,0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목이 무엇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07-05.
○김화덕위원 05인데 거기에 아니 어떤 것으로 증액되었느냐고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금액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운영비가 9,070만 원 증액한 것은 일단 시에서 종사자에 대한 시비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성서노복 같은 경우에는 나 형에서 가 형으로 확 업그레이드되면서 전체 금액이 한 6,000만 원, 6,500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총 9,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시에서 교부되는 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나에서 가 형으로 바뀌는데 인건비가 왜 증액이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직원 수가 일단 늡니다. 기준이 원래 가 형으로 가면서 직원 수가 16명부터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일단 기준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 형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직원 수가 느니까 일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몇 명 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당장은 늘지 않았고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100평 넓이인데 그렇게 면적에 비례하지만 직원을 더 채용을…,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거기에 한 12명 정도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16명 이상이지만 4명을 갑자기 다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인력을 증원할 생각으로 내년에는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재도 12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건립면적이 100평 정도 증축이 되면서 굳이 4명 정도 인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노인복지관 유형을 나누어 놓고 면적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맡도록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단 가 형으로 변환한 후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화덕위원 증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증축은 스포츠관이 지금 한 400평 정도 되거든요. 1,392㎡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공사의 완공도를 말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93% 정도 됩니다. 12월 24일 정도에 개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서 지금 추가로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추가로 7,000만 원 물품구입비를 저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은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구입하면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아니면 끊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성서노인복지관이 외벽방수공사가 누수가 들어와 있는데 공사가 건축된 지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성서노인복지관은 2015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김화덕위원 5년 되니까 누수가 생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2018년도에 이미 끝이 난 상태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혹시나 약간의 문제라도 생기면 이쪽을 불러서 A/S를 다 했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약간의 누수가 좀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화덕위원 처음부터 복지관에는 공사 건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실 벽면부터 물 타고 내려온 그런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공사 완공하고 한 2년 후부터 해서 화장실 바닥에 물이 내려오는 것 벽을 타고 그런 것 급식실 앞에 봤기 때문에 이 공사는 업체하고 상당히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례를 본 위원이 봐 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전에도 계속 업체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07-10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지원에서 지금 대상 시설이 2개소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김화덕위원 그런데 이 아마 구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었는데 이게 지금 치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2개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편성된 것 같아서 과장님 여쭈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작년 대비해서는 1,277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고요. 이게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대구시에 총 14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2개가 있고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비와 기금 위주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는 거기에 한 20%는 구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어떤 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저하고 따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외벽 방수공사에 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하자보수 기간 잘 챙겨서 수리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5년밖에 안 된 건축물에 건설공사에 있어서 중대 하자인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잘못되었다. 건설 공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 문제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죠. 당연히 하자보수는 해야죠. 당연히 하는 건데 어떻게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집행부에서 심각성을 환기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도 2015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는 부분은 저도 조금 약간의 문제점은 느끼고는 있고 이게 짓고 나서부터 약간의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가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좀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현재 상황이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수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1,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되 다른 부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최대한 시공사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배복합센터 8,000만 원 계상하신 것 아까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생활 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우리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복합화 사업에서 국·시·구비 재원 비율이 공모 당시에 나와 있지요.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때 국비는 33억이고 지방비와 매칭 되는 게 6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총 예산 금액은 못 미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총 101억에 노인복지관 순수 지방비로 126억 해서 총 227억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월배노인복지관이죠. 사실상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이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서노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 우리가 재원을 조달받아서 건축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재 건축하려는 월배복합센터하고 건축되어 있는 성서노복하고 어떤 측면에서 재원 조달이 효율적이었는지에 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사업들은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서노인복지관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아니고 특교세와 시의 특교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요.
이게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 3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주거지 주차장 사업으로 총 68억인데 그중에 24억을 국비로 받게 되고 문화센터도 총 33억인데 그중에 9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3억을 국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주차장과 문화센터에 관련된 68억은 일단 지방비로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관 126억은 일단 매칭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야 되고 특교세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전을 할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구 측면에서는 유리했다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이영빈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비 지원 비율이 상당하게 차지할 경우에는 정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지어진다는 것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그렇지만 정말 시비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비지원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돈 안 풀잖아요. 어렵다고 하면 구비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국회의원님들이 일단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의원님들 특별교부금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단 순수 시비로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쪽만 아니고 다른 일반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든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정말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예산 조달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13페이지에 경로당 보수비용으로 1,400만 원인가요. 1억4,000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향후에 일어날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1억4,000만 원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1,000만 원이었고 2019년 같은 경우는 1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9,000 얼마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쓰다 보면 경로당에 개보수 할 게 많아서 항상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증액을 했었고 작년보다 지금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은 올해 지금 방수공사하고 장마 때문에 물에 잠긴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다 포함해 보니 내년에는 소요가 더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3,000을 더 증액한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석면 경로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없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구 소유 경로당 71개소에 석면은 지금 모두 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 소유 경로당은 일단 다 된 상황이고 나머지 일반 경로당은 사실 아파트 경로당이고 이런데 그런 데의 석면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이 71개소인데 다 지금 안전 문제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거기 석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13개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13개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다 했습니다. 올 초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이야기했었고 이후에 청장님께서 13개에 대해서 다 개보수를 하라.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대로 차례대로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13개 다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이영빈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셨나요? 왜 처음 들은 것 같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다하신 게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래서 총 그때 1억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정도로 총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면공사는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너무 예산도 많고 복잡하고 늘 어르신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313쪽에 있는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박정환 구비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1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307-11.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여기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307-11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위원장 박정환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는 위에 840만 원하고 밑에 4,16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합치면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는 예산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어떤 프로그램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가교실, 노래교실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50개소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을 해서 그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달노복에서만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달노복 말고도 달서구노인회지회에서 4,000만 원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시각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무료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과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활성화 사업 주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우리 김화덕 위원님께서 307-10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기존의 치매센터와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경증치매노인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치매를 받거나 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 하시는 경증치매노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억학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사업인데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성격은 좀 비슷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통해서 하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고 치매센터는 인력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실제 치매센터에 이게 순수 사업비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그럼 인건비하고 지금 기억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센터와 거의 중복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센터는 정확하게 안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어렵게 답변하시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김화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2개의 학교에서 했던 사업과 우리가 치매센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충실히 내용을 김화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덩달아서 제가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이 경증 치매와 노인치매센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드리도록 하는데 이 기억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단 예산을 주고 우리 구에는 시에 매칭으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삭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 실효성,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예산이나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부실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치매센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달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들을 위주로 할 것이고 이런 데는 소규모다 보니까 좀 더 자그마하게 하는 사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예산이 6억5,000이라는 돈이 적은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두 군데가 6억5,000이고 한 군데는 3억씩 나갑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어떻게 투입되는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 위한 차원이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쪽에 307-10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5쪽 307-10.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는 시니어클럽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78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이게 순수 인건비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박정환 특성화 사업 외에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3억1,258만2,000원 여기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박정환 예, 그것 포함해서 밑에 추가 지원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3억1,200이고 이 부분은 이해됩니다. 밑에 추가 지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위의 것은 시비이고 밑에 추가 지원은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구비 지원 이것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추가 지원은 이제 구비를 보통 시에서 예산을 받고 나면 시비가 100%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할 때 구에서 구비로 추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구비이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대로 인건비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대로고 위에 말씀드린 시비가…….
○부위원장 박정환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307-10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작년에 많은 곳에서 중복사업을 7군데, 8군데 이렇게 축소시켰잖아요. 관리하시는 게.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게 있을 겁니다. 많이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8곳으로 함축시켜 놓은 내용…, 314쪽 307-10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박정환 제가 요양보호사 분들 만나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8개로 축소되기 전에 여러 곳에서 했던 사업들을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8군데로 지정하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16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게 전체 각각 기관에서 하다가 전체 사업으로 묶은 것이고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방금 재가노인돌봄은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8개소 이것은.
○부위원장 박정환 다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8개소이고 아까 316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이게 7개소이고 예전에 각각 하던 사업들을 위원님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여기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에 종사하시던 종사자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반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받으시는 수급자 개인으로 봐서 본인은 예를 들면 총 간혹 방문간호를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청소하시는 도우미 가사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분은 갑자기 병원에 갈일이 생겼는데 오신 분은 가사서비스만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비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묶었고 이후에 노인돌봄기본 종사자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새로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를 뽑을 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셔서 안 된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혹시라도 전수조사든 그분들에 대해서 전과 후의 사업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과 후의 차이점을 좀 많이 어떻게 더 문제점이 있나요. 더 좋아졌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래서 일단은 받으시는 분들은 혜택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박정환 종사자 분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불만이 좀 타이트하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종사자 분들은 예전에는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이 좋았는데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복되는 사업을 저렇게 하시고 이 사업 외에 만일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은 중복되는 걸 함축해서 해야만 예산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가족들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회활동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충분히 질의를 했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토요학교 재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잠깐만요. 페이지가…….
○위원장 홍복조 323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랑의 토요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상이 없었나 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계속 하다가…….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영호남 친선교류 이것 작년에 안 했지요? 올해 못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올해 못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홍복조 이것 중증장애인나들이 이것도 못 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이것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내년에 이것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하려고 생각 중…, 이게 상태를 봐서 상황이 여의치 못 하면 못 하게 되고…….
○위원장 홍복조 지금 자꾸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저는 내년에도 좀 많이 어렵지 싶은데 하여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 사랑의 토요학교는 몇 명쯤 참여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전체 한 9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운영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부모나 학생 측에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실 수 있는 분만 모시고 하되 넓은 장소에서 물론 원래 계획대로 다 하지는 못 했지만 사업을 소규모로 이렇게 그냥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이것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원래는 우리 2층 대강당에서 계속 했었고 지금은 좀 편한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현장체험도 많이 하고요. 장소는 뭐 소규모로 하니까 구청은 아닌 다른 장소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하여간 이것을 하고 있다 하니까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홍복조박정환안대국이영빈김화덕 |
| 박왕규정창근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