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기획행정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달서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2020년 12월 1일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 달서구 교통연구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승인의 건이 2020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심의 대상은 김태형 대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와 이신자 대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접수된 달서구 교통연구회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책자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승인 순서에 따라 김태형 대표의원, 이신자 대표의원 순서로 결과 보고를 받은 후 2개의 연구단체에 대해 동시에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대표이신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의원입니다.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이 달서구의회 연구단체는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1인당 250만 원 선에서 연구회 활동비가 지원되었고 1개의 연구단체에 결과보고서에 1건당 1,425만 원 정도 이 금액에서 지금 연구단체 활동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이제는 삭감 안 되고 이 상태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면 올해는 많은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의원 활동이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그러면 이 연구단체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혹시 활동 소감이라도 한 말씀해 주시면…….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태형…,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결과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김태형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담장허무는 엄마들 사무실에 가가지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요?
○김태형의원 네.
○배지훈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우리 담장허무는 엄마들처럼 뇌병변 중복·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이 조례에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를 하더라도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에 담장허무는 엄마들처럼 뇌병변 중복·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태형의원 질문 감사드립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지금 개정이 되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뵈었던 분들도 뇌병변 중복·중증장애인들의 부모인데 사실 지금 담장허무는 엄마들도 2년 전부터 모임을 가지셔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과 사회적 활동이 동시에 중첩되는 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지금 같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직접적인 복지는 사실 상위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끊임 없이 국회에나 이런 법을 제정하는 곳에 저희가 끊임없이 같이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육아와 아이들 돌봄과 사회적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여러 장애인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조례라든가 이런 제·개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배지훈위원 여기 우리 연구회 활동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이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간담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처럼 제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형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회의장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 교통연구단체하고 장애인단체를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느끼신 소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님 먼저.
○김태형의원 대구 기초의원 중에서 장애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특히 달서구의회에서는 홍복조 의원님하고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이 연구회를 끌고 왔었는데 연구단체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연구단체가 만들어 짐에 의해서 선행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연구단체가 운영되게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상으로도 저희가 장애인기업에 우선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제로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수치도 나누어 보고 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따라 가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을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기업이 제조라든가 이쪽에 의해서 기초적으로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현실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현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자의원 이신자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늘 시선을 보다가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리고 또 보행자를 넘어서서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자 우리 연구단체는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현장탐방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상가라든가 이게 다른 어떤 이면적인 부분은 없는지 사실 문제점은 이미 많이 터득을 했고 많이 깨달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만 그런데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도 있고,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 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송현 초등학교 보행로 6m 가량 넓혀지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우리 구에서 그냥 추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도로를 관리하는 경찰청, 교육청, 학교, 우리 구, 시 이 모든 게 공조하고 협조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의지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 시간을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다투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느꼈고 끊임없는 관심만이 문제 해결에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덕 이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와 달서구 교통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자료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유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고 2021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적극적인 연구단체 활동으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덕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휘용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화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의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별책)
○위원장 김화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당시에 우리가 소송 걸리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금년 2월에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집행부에 대고 무기계약직 대신에 8급 상당의 한 사람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일단 그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뽑지도 않고 국장실에 있던 박태이 씨를 3층에 열린의원실로 배치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에 행정직을 우리가 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을 열린의원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과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채용을 요청은 안 하고 그 대신에 행정직 8급을 하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공무직을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없애고 행정직 8급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협의를 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분을 다시 또 열린의원실에 보내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몇 분 중에 우리 또 태이 씨가 4시 되어서 가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내년에 되도록 공무직을 한 사람 뽑아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뽑을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그동안 우리가 일단 태이 씨가 위에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도록 하고 나중에 뽑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든지 의장님하고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착오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덕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175페이지에 저희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기정액에서 삭감했는데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편성하기를 의원님들이 스물네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 도래되면 일단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왕규 의원 이하 우리 여기 배 위원님도 계시는데 하고 한 열 분 정도가 벌써 60세가 도래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열 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열 분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딱 열 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저희들 지금 본예산에도 이게 그렇게 적용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싶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태형 어떤 변수요?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내가 넣어달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다 하네요.
○부위원장 김태형 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예,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위원장 김태형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60세 넘어서라도 나는 뭐 한 5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고…….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내가 계속 유예되어 가지고 계속 몇 년 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미루고 싶으면 미루어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서…….」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수령을 나중에 하고 그런 게 있지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고정금이고 예측이 되는 금액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화덕김태형이성순김기열배용식 |
| 배지훈박정환이신자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김태형이신자 |
| ○출석전문위원 | |
| 김휘용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강병걸 |
| 의정팀장 | 최윤미 |
| 의사팀장 | 이영호 |
| 홍보기록팀장 | 김영서 |
| 지방행정주사보 | 류명희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제안설명서】
【달서구의회 장애인을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달서구의회 교통연구회 제안설명서】
【2020년도 달서구교통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