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은 회계와 기금 간 그리고 회계 상호간 또 기금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1조】,【2조】는 기금 설치 목적과 계정의 구분을, 안【제3조】에서【6조】까지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기금의 운용심의 관련 사항, 안【제8조】와【9조】는 회계공무원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비 대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반‧특별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4조】재정안정화계정에 20%라고 하는 것은 경상 일반재원은 2016년도부터 최근에 연도별로 증가하는 폭이 2017년도는 16년도에 비해 1.6%, 18년도에는 7.6%, 19년도에는 9.1% 해서 3년간 평균 내면 8.4%정도 됩니다. 8.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 초과하는 경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 일반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저희들이 편성할 금액이 없고, 단【4조2항제2호】에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은 경상재원에서는 3년간 증가율이고,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금액에 2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37억 원, 350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20% 초과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359억이었는데 3년 평균 내면 299억이고, 거기에 20% 추가하고 그러면 359억을 넘으면 20%를 넘거든요. 그래 봐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회계가 저희들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 한 51억 원 정도 됩니다. 5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는 여유재원이 보통교부세 불교부 대상 단체고 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는데 일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행안부에서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자료가 나오는데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돈 없다, 예산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시스템 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일반 시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도 저희들이 보통 결산추경하고 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든지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고,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결산추경하면서 남는 돈을 일반예비비로는 못 넣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넣어버리면 그것이 또 편성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들므로 해서 그리로 넣으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자활기금은 5억9천,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32억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재난관리기금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쓸 수 있고. 긴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특별회계는 5개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한 21억 원 정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500만 원, 그리고 지하수관리기금 5억3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 정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48억 7천만 원,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 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내 정비대상 용어는 4개로서 한자어 ‘경질’은 ‘변경’으로, ‘망실’은 ‘분실’, ‘미연에’라는 단어는 ‘미리’, 또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전체 8개 조례 내 11개 조문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연에’라는 용어를 ‘미리’로 개정하였고, 그 외 안【제2조】에서부터【제8조】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기 조례 등 각 조례 내용 중에서 ‘망실’, ‘앙양’, ‘경질’, ‘미연에’등의 용어를 각각 ‘분실’, ‘드높이고’, ‘변경’ 등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내용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비대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내용 용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를 법제처에 알법(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전문위원 이영규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 표현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비기준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거기 내용에 보면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규정, 여러 가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같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 법무팀에서 법제심사 하고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바라보는 것하고, 그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규제개혁심사 포함 여부, 그리고 성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거쳐서 법무팀에서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훈령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법무팀에 협조를 얻게 되어 있고,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이 내용은 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주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있는 조례가 298개, 규칙은 86개, 훈령이 56개, 전체 458개 조례, 규칙, 훈령, 지침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혼선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든지 해서 차차차차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은 한자어 세대 교육 받으신 분들은 좀 익숙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한자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중에서 지금 일본식 표현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익숙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물품관리조례【22조】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22조】물품운용관하고 분임물품출납원 말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 구청장 권한 중에서 회계라든지 세입징수관이라든지 그런 직위를 재무회계규칙에서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행정용어로써 쓰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행정관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용어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물품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정수…, 우리 부서에 이런 차가 필요하다,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수를 받고 나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대해서 운용하는 것, 쓰고 하는 것이 운용이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회계 계약상에 그 물품을 출납, 그러니까 사고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분임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임무 임자, 해서 임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청 내에 여러 가지 국·과 부서, 직제가 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회계 관리도 부서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부구청장이든지 직책에 맞게 임무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분임, 그 다음 물품, 출납원.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렇죠. 모든 행위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만 구청장이 사소하게 일부 정수 책정까지 직접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한다든지 회계 관련해서 전문용어로 분임물품출납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