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6분)

○의장 윤권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의원 존경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인1·3동에 지역구를 둔 배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파크골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골프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육시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56만3,73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9,357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07%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여가활동 공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육체적인 부담이 적고 스릴을 느끼면서 정신건강과 집중력에 큰 도움을 주는 파크골프를 선호하는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달서구에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64개 클럽 1,540명이 등록되어 있고 비등록 포함 동호인은 2,500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동호인과 클럽이 생기리라 예상됩니다.

파크골프는 약 35년 전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하와이, 호주, 중국, 미주 등 저변이 넓게 퍼지고 있고 홋카이도는 무려 600여 개 파크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18홀에 약 1시간 30분 정도,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친목도 다지고 승부욕도 상승시키고 집중력 강화와 노인 우울증과 치매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운동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달서구의 파크골프장은 매우 부족하여 시급하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달성군에는 11개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달서구의 동호인들은 주로 달성군 파크골프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는 2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6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변이나 공원 등 유휴지에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유천동 수림지에 18홀의 1개소 파크골프장이 있고, 강창교 인근 금호강변에 18홀 1개소가 현재 설치 중에 있으나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달성군, 고령군, 창녕군 등 먼 지역까지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강변 등 넓은 장소에 골프장 전용으로 설치한 곳도 있으나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놀이로써 인근 서구에서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지역에 중리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였고, 달성군에서도 가창 체육공원 내에, 달성2차 산업단지 제1호 공원 내에, 테크노폴리스 과학관 공원 내에, 하빈지구 체육시설 내에, 환경자원사업소 체육공원 내에, 성서5차 산업단지공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성서산업단지 내의 공원들은 평소 이용주민이 적으므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용이하며 조성 후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근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소 선정이 정말 힘들겠지만 파크골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이들의 여가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나 성서산단 내의 공원 등의 장소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51분)

○의장 윤권근 배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보급 습지인 달성습지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왕건 전망대를 호림강나루공원에 세워서 관광달서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제안을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의거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사님의 정신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공모사업 50억 선정 축하드립니다. 달서구는 2005년도에 동구와 더불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생학습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성구와 남구, 서구는 달서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이미 평생학습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2013년도에 평생학습관만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6개 동에 평생학습센터도 준비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한 평생교육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뒤늦게나마 2022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신월성 동행정복지센터에 6층 건물을 지어서 그중에 3개 층을 평생학습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7대 때부터 신월성 동행정복지센터는 평당 값이 비싼 곳이므로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8층까지 짓자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특히 8층까지 지어서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설치하자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본리동을 빼놓고는 월성1동, 진천동, 상인1동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을 8층으로 지어서 그중에 1개 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반드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태를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서권에는 2개 동은 어린이 사용자가 1명도 없고, 있어도 1명, 3명, 6명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성서권 어린이들은 영어도서관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성서권 어린이는 달서구민 학생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갑·을·병 동일하게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설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은 월성1동에 짓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성구는 인구 42만5,000명인데 평생학습관도 있고, 6개의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만 명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센터는 달서구에 8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므로 성서권에 3개 또한 우리 송현 일대에 3개, 월배권 2개, 총 8개를 짓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짓는 월성1동에 부지가 300평이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모를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300평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바로 대림건설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건설은 공시지가로는 못 팔겠다.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심 있는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월성1동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10월 16일 오전에는 청와대에 가서 호림역 신설 시위하고 오후에는 제가 전경련 회관에 있는 대림건설을 찾아가서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연락을 안 했다고 문전박대 당하고 못 만났습니다. 다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부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학습관을 짓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달서구민의 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된 경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도소매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달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절실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휴·폐업을 비롯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빅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빅데이터 구축 후 우리 지역 소상공인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형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지원은 예산 낭비는 물론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침체된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생기 있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장에도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19개의 전통시장에 1,122여 개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의 기본인 아케이드가 미설치된 곳이 있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건상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두세 곳이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소규모 시장으로 자부담 기준이 기존 시장보다 20여 배에 가까운 2,000여만 원의 비용 발생으로 사업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시장이 다른 곳보다 점포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침체된 경기에 상인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자부담률 10% 중 지자체가 5% 이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 소규모 시장에도 아케이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함을 함께 고려하셔야합니다.

셋째,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건물의 노후화와 불량 설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과 화재보험 가입현황 파악 후 안전관리와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3,000여 개의 점포 중 374곳이 가입하여 전국 13%의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3% 수준이라 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행여 화재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발생지의 재산, 정신적 피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와 화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지역 상인과 구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과 구역 지정에 앞서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구역 지정은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과 구역 지정에 앞서 지역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인 공실률과 폐업률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의 공실률 감소를 위한 방안과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성공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중앙정부가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서구 경제는 달서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달서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4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가치가 증대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원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사회적 경제가 거버넌스를 통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고 본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중 하나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지자체는 광역 단위를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시작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융·복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지원조직이 통합으로 설립되어 있는 인천시 서구와 부평구 및 재단을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들을 위한 협치 플랫폼을 구축한 수원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을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통합이 아닌 개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는 부서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운영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서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체협치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잘 사는 활기찬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을 “나눔과 더함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부서간의 장벽을 직영 운영이라는 카드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 부평구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부서장벽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신력과 속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센터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시민공공서비스 요구 증가와 다양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산을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들을 위한 협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재단은 통합적 도시 운영을 위한 시민, 시민단체, 행정의 민관협력체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및 지속가능도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시대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통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규모가 확대되려면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달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이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0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된 광활한 하천습지로 지역 생태자원의 보고로써 아름다운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와 희귀식물인 모감주나무, 쥐방울덩굴 등 23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7년 대구광역시에서 습지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용환경을 조성한 관계로 푸른 수풀과 잔잔히 흐르는 강, 낙조, 가을철 갈대철의 황금빛 물결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주말이면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를 방문하고 인근 강정 고령보와 디아크를 가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 멀리 2∼3km를 둘러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달성습지에서 디아크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 신천을 모델로 잠수교나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방법, 화면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선박을 이용해 건너가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공사 중인 외곽순환도로 금호강을 건너는 다리에 서울 반포대교를 모델로 삼아 이중으로 위에는 차량전용, 아래는 보행전용 다리를 설치하는 방법 또한, 다리 가장자리를 확장하여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화원유원지와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디아크, 강정고령보를 도보로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조성된다면 방문객의 만족도는 현재보다 매우 상승할 것이며 찾아오는 방문객은 점차 증가하고 지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도보로 연결하는 최적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우리 구 관광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4분)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후 새 행정기관은 경북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시·도 통합은 시·도민의 합의 하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은 아무리 국감 자리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시·도 통합에 앞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시장이라고 하지만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둘이 무엇을 하는지 여기 누구 대구시나 경북도 공무원들이나 대구시 공무원들 누가 세부적으로 기초적인 것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또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원이라고 통합에 대해서 물으면 저 역시도 한 마디 지금 답변을 못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도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많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도 매우…, 그러한 것은 시·도를 대표하는 시장, 도지사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도가 시장, 도시자 개인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민에게 최소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도 기본적인 설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내가 오늘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또 새 행정기관이 경북으로 가면 특히 우리가 백년대계를 이어갈 대구시 신청사가 불과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달서구 소재의 두류정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아합니다. 시·도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구시에 전달해서 해명과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이것 질문하려고 하니까 구의원이 시장, 도지사 상대로 뭘 하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구의원은 대구시 떠나서 주민 입장에서 이런 발언 못 합니까?

그리고 시장, 도시자님들은 행정 경험도 많고 정치력도 많습니다. 꼭 높은 지위에 있어야 정치합니까? 나도 45년 정치했어요. 구의원이라고 그런 발언을 못 하느니 하느니 벌써 이러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도지사는 시·도민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20분)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안영란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노컷뉴스에 본 의원 관련 업무추진비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모두 삭제하고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허위제보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자 매일신문에 “20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A 구의원은 최근 구청에 지난 2년간 구청장, 부구청장과 달서구의회 4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마을기업 현황자료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최근에 자료 요청된 목록을 살펴보니 마을기업현황 자료는 민주당 모 의원이 요구한 것이고, 달서구의회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역시 민주당 모 의원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살피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원의 책무이고 임무입니다. 일부 달서구 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불순한 의도로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제보와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자성보다는 변명과 물 타기하려는 달서구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허위제보에 이어 최근 달서구의회는 공무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보시면 지난 9월 28일 달서구의회에서 달서구청으로 발송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공문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내역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1번, 2번 퇴직 예정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과 차량등록 현황, 3번 위 공로 및 퇴직 공무원 차량등록 현황, 4번 위 등록차량 중 2020년 4월 23일 업무시간 중 출입내역, 5번 위 사항에 내역이 있는 경우 당일 복무내역 출장사유 표기, 외출, 조퇴 등 표시, 6번 67부○○○○ 차량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입내역, 7번 67부○○○○ 차량 소유자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복무내역, 출장사유 표기, 외출, 조퇴 등 구분표시” 특정 차량번호를 그대로 노출하여 2020년 출입내역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공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이며 특정 공무원들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은 한 공무원의 문제를 넘어 달서구의회든 집행부든 소위 찍히면 이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9일 MBC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관련 언론 보도 후 달서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제보자 색출을 위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에 구체적인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것은 이어지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의장님은 이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관하고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의정활동 참고 요청 내역 6번째 요구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1,200여 공직자 등 많은 분들에게 공개된 67부○○○○ 차량이 공용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의원이 어떤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까?

윤권근 의장님!

지난 8월 19일에도 아무도 모르게 의장, 부의장 두 분이 관제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직원 격려를 위해 방문했다는 방송 인터뷰 내용 관련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코로나19 담당 직원 격려가 우선인지 관제센터 직원 격려가 우선인지 다들 반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갑질, 심각한 인권침해라고요. 이번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에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신중한 검토와 많은 고민 끝에 자료 제출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였지만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 공문서는 이미 달서구 전 직원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당사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의회든 구청이든 부조리나 부당함을 보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분위기 조성에 달서구의회가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언론에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에 맞추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달서구의회가 폐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꼴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5조]에 따라 철저히 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과 이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공문서로 처리되어 공공연하게 다수인이 알게 되어 당사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만큼 마땅히 이 자료를 청구한 의원뿐 아니라 이를 결재한 달서구의회 의장과 사무국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동법 [제36조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은 주민의 권한이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는 달서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과 사무국장은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