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어느 때보다도 주거복지와 관련된 아젠다를 달서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곳이 제가 알아본 바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꺼냈다는 것에는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복지센터 전국 운영 현황표를 뽑아주셨고, 전국에 9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정부에서 LH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역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광역 자치구가 64개가 있는데 이 64개 광역자치구 중에서는 단 한 군데도 구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9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준 곳이 16군데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은 하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 하는 이유들이 이 업무 자체의 성격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서야만 수행해야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담 문제 아니면 예산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들을 다 고려하고서라도 달서구에서 자체 구비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할 당위성 그리고 명분, 타당성, 어떻게 분석하셨기에 이런 안을 올리게 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공모사업들이 존재할 테고 그런 것들을 공모 신청할 때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좀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공모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서류를 꾸며서 대구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가 국토교통부로 바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구시가 신청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해 주십사 하고 공모 신청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인센티브 가점을 받기 위해서라면 대구시에서 먼저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8개 구·군에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서구에서 이러한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대구시는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어차피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까지는 모든 자치구입니까?

○이영빈위원 광역자치구에서는 모두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서구 무슨 동에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내당동이면 그렇게 멀다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어 보이는 게 보통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든 청년센터를 설치하든 송현동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또 주거복지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내 집 옆에 있다고 내가 그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깝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6조]에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1번부터 7번까지 나열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단지 단순히 우리가 공모나 세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명분이 약하겠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되는데 각종 주거복지사업으로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1번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센터 설치의 유무와는 크게 관련 없이 우리가 상시 상담해 줄 수 있는 직원 1명을 채용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번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대체할 주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나 가령 재난이 발생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안전도시과에서 주민대피용 쉘터(shelter)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 달서구청의 매뉴얼이기도 하고요.

4번에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도 단위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연간 사업비가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한 집을 많이 낡은 집을 수리하는 데 7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달서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도 우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연간 10채를 수리하겠다.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5번부터 7번 같은 사항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꼭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이것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법령에 따른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타당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다 지원하려면 연간 예산이 1억6,000 정도로 소모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이제 주거복지센터 인건비 거의 1억2,000 정도 나갈 것이고…….

○이영빈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빈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국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례를 특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해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도 있고 제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보다는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이처럼 조문 하나하나 상위법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6항까지지요. 이렇게까지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오늘 이 논의가 되기 전에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내용을 보완해 주고 설명을 추가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수정할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부터 해서 일일이 우리 검토의견서를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제3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제4안 전부 다 주거복지센터, 주거지원센터, 같은 조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든다면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차라리 철회를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었을 때도 내용을 보면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 문구 하나 내용들이 수정할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후반기 위원장 위임하게 된 계기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예.

○부위원장 박정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6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호]에서 [4호]까지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5항]에 이런 부분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지금 범위를 물론 저도…….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제7항]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이분들은 우리 근무하는 요원 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수정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는 하셨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일단 한번 배부해 보시고요. 저는 이것 보고 질의 다시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사실 주거복지 사업 이것은 우리 국가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사는 지역구는 많지요. 월성동 같은 경우에 당장 앞에 보이는 이런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공공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청년들,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가 번쩍하는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 아파트 사는 것을 거의 지금 포기한다는 그런 상태까지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가지고 도와준다. 아까 전주를 벤치마킹한다고 했습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남구에서 보니까 남구는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데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저소득에게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왕규위원 주거복지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를 보게 되면 물론 행복나눔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생겨가지고 전문화 되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특구까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일이 진행되면 달서구 주거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매일신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살고 싶은 구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수성구예요. 2등이 중구입니다. 3등이 달성군, 4등이 달서구예요. 달서구가 지금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전문화시키면 우리 달서구 주거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 인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달서구를 진단해 보면 어찌 보면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거복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좀 기대가 되었고요. 특히 어차피 아까 2025년도까지 입니까?

○박왕규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해서 우리가 지금 달서구는 제가 지금 마음 아픈 것은 하고 있는 여섯 군데를 제가 아까 재정자주도를 다 조사해 봤는데 재정자주도가 물론 좀 높습니다.

우리는 226개 중에서 213등 지금 어려워요. 예산이 없는 게 참 문제인데 이것 예산만 저는 허용된다면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 또 어차피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지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공모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못 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방분권 때문에 서울에 두 번 가서 투쟁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 가서 투쟁했고 또 국회에 가서 투쟁했고 행안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겁을 미리 내거나 물론 엄연하게 위법이 되면 또 조례를 만든 구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다 구청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지방의 입법을 강화시켜나가야 되지 저는 중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계속 투쟁할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해당하는 것은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능하면 우리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강화시켜 나가는 길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런 투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무엇보다 좀 전문화시켜서 우리 달서구가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 상정해서 논의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 개인 간에 통과하자, 통과하지말자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조례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정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모여서 수정안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것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경우에 어떤 제가 조금 수정의견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3개년 동안 예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주거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2억 원인데 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용역사업 중에서는 대규모 용역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실태조사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센터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영빈위원 상위법 근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조례를 많이 입안을 해 왔고요. 그런데 보면 보통 광역시, 군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무에서 빼버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광역시에서 추진해서 그 시 자체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며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사무로 하기에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자치구에서는 사무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사무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거실태 조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굉장히 높이 삽니다.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영빈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각 과에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무언가는 우리 달서구의 주거복지가 사실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에 대한 그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이홈센터가 마찬가지 같은 주거복지센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복조 그런데 지금 월성주공2단지 학산복지관 옆에 마이홈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복조 그리고 제가 여기에 수정안 중에 [제1조]에 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수정, 빼자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거복지기본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홍복조 아니, 이 문항이 들어가면서 다른 문항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것은 기본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복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로진학센터가 민간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어야만 민간 위탁이 가능해진다는 이 뜻이지요?

○박왕규위원 동의해 주어야만 진로진학센터가 된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는 제가 7대 때부터 이것을 만들자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수차례 발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때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더니만 8대에 와서 경제도시위원회에 간 이후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4년 만에 통과가 되게 되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지금 뒤에 표도 나오지만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모든 게 조례가 이미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동구입니까? 동구 빼놓고는 이미 다 하고 있지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도 수성구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느낀 것이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월성동, 진천동에 10년 전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열이 수성구 못 지 않았지요.

그런데 달서구에 명문 고등학교가 없는 바람에 하나둘 이사를 가가지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 보니까 대구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데가 달서구이고 청년인구가 없는 데가 달서구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수성구로만 이사 가다가 다음에는 달성군으로 다 이사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 무엇보다 진학에 대한 명문학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늦었다.

2012년도에 벌써 수성구는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도 우리보다 재정자주도가 약한 동구마저도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과연 달서구가 교육도시에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늦었고 지금 제가 달성군에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26만을 돌파했어요. 이 모든 인구가 달서구 거의 제가 아는 80%가 달서구에 청년부부가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집행부가 너무 정말 직무유기를 할 만큼 늦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행부가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뒤에 보니까…,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비용도 보증금 2억에 연 600만 원을 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북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에 LH에 무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생길 때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늦었고 달서구 청년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그래서 너무 집행부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의안이 되게 되면 수탁기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제가 수탁기관 같이 갔지요. 과장님이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성구 범어도서관에 가서 그 수탁기관을 보고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성구가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를 보고 수탁기관의 능력이 매우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달서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참 다른 구보다 많이 늦었는데 그리고 LH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 그러고 9월에는 업무협약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참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LH에 무상임대로 이끌어낸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달서구에 진짜 명문 고등학교도 하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면 몇몇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그런 게 수성구 다음으로 우리 달서구가 많은데 아무쪼록 이것을 잘 우리가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교육열을 높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잘 챙겨 가지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혹시 잘 하시겠지만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보고 할 때 보고 자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좀 적시해야 될 내용이 적절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료 준비에 부실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1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영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처음 해 보는 업체가 잘 하는 업체를 뽑아야 되겠지만 이 업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긴 기간의 수행기간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할 여부는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그럴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임사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자치사무인데 시비를 받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인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영빈위원 평가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센터를 공통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영빈위원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가 이 사업의 주체입니까?

○이영빈위원 달서구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저는 이 진로진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집행부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영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제271회 회기 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를 대표하면서 많은 질의를 한 기억이 나시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결과 원하는 대로 나오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8만 달서구에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1,000억 넘어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것도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과 계획 하에서 모든 것이 예산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시의원님을 통하고 여러 분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고 질의를 했는데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예상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 3억 예산 시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셨나요?

○부위원장 박정환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3월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물론 타 구·군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예산 보조금을 주는 데가 대구시 아닙니까? 시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왜 타 구·군에 그 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5대 5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우리 총 산출내역에 보면 소요예산은 3억이고 혹시라도 만일 안 된다면 구비로써 보충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우리 달서구가 좀 더 교육열을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제 SNS에도 제목이 수성구를 넘어보자는 그런 단체방도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침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또 다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집행부와 더불어서 시와 예산팀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정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아까 검토보고 부·가 둘 중에 할 수밖에 없는 현 조례 때문에 저희들 논의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민간위탁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부위원장 박정환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노력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복조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 때문에 제가 1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원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심의를 결정해서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바뀜으로써 우리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수탁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재위탁도 아니고 신규 위탁인데 수탁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동의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이게 동의가 물론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복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먼저 집행부에서 올라온 진로진학센터 설치·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실히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진학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명확히 보인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위탁 조례안에 명확하게 동의안에 어떤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각 호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재위탁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곧 시작할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의회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의안을 가지고 온 점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탁사업을 보고할 때는 자료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온다면 의회에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복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