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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0.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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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8.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홍복조 의원 소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8.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병걸 의회사무국장 강병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종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기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인호 의원, 김귀화 의원, 김태형 의원, 홍복조 의원, 박종길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윤권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1,200여 공직자와 57만 주민 여러분!

재 확산 사태를 맞은 코로나19의 상황과 역대 가장 긴 장마, 연이은 강력한 태풍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7개월 넘게 비상사태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분들과 특히 안전도시과 그리고 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바비, 마이삭, 하이센”으로 불리는 강력한 태풍 3개가 연달아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대구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피해를 덜 입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선제적인 태풍 및 집중폭우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을 새로 정립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올해에 따르면 21세기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은 20.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강도, 빈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강력한 태풍 및 국지적인 집중호우, 살인적인 폭염 같은 자연재난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단 여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잦은 폭설과 한파, 강풍의 피해 등 이제 전 지구적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는 자연재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강도가 더해가고 반복되는 재난에 비슷한 매뉴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재난을 분석하여 우리 구의 취약 지역을 분류하고 집중 분석하여 각 취약 지역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다음 해에 같은 재난을 맞이하지 않게 해야 하며, 주변 지역에도 비슷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의 재난 지도를 만들어 재난 담당 직원뿐 아니라 각 동 담당자가 자기 집처럼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 구도 도시계획을 세우고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호우에 따른 폭발적인 강우량을 계산하여 우수관과 하수도관을 정비하고 하천 주변시설, 주택 등 안전시설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 얼굴을 바꿀 때 우선 밑바탕이 되는 재난대책과 그에 상응하는 기본 시설부터 구축한 뒤 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용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미 안전이 뒷전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구청장님! 자연재난은 하늘이 준 시련이 아니고 개인이 담당할 몫이라고 구민들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재난을 온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대비하고 준비하여 구민의 피해가 최대한 덜 하도록 하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우리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송현1동, 2동, 본동, 본리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8대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확대 의장단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7만 주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역대 가장 긴 8월의 장마와 태풍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9월에는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희망과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인도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2020년 3월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달서구의회에서도 민식이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교통현황 및 도로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달서구의회 연구단체인 교통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소도시들이 차량이 현재처럼 현저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골격을 형성하여 도시의 도로, 보행로, 구역 등 공간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이 집중 시행된 지역은 조금 낫지만 옛 주택밀집 지역 주변의 학교는 민식이법의 관점에서 보면 법의 원활한 시행이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의 증가와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 등하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해야 할 어린이의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현초등학교는 좁은 도로와 주택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우리 의회 7대 때 학교 관계자 분들과 주민들을 만나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학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학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반대로 통학로 확보가 무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 행전안전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폭 협소 등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학교 측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부지 일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올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예산 국·시비 7억 원이 투자되었고 그 결과 송현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내당, 본리초등학교에도 통학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곳은 남부, 진월, 성남초등학교 주변 사진입니다. 남부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통학로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는 대부분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5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접한 면수 대비 통학로 인도가 부족한 학교가 11곳이 있습니다. 이 곳 또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통로인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달서구는 “희망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 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도 가입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님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존중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달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및 학교장, 주민들과 협의하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하루빨리 안전한 통학로 인도가 개설되어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이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선정되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달서구를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6분)

○의장 윤권근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 입니다.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달서문화재단 관련 5분 발언을 두 차례 하며, 재단을 진단해 보고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제265회 본회의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여 지역 최하위 수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호봉 단가를 평균 수준으로 맞추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의문입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은 한마디로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100% 구비로 올해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56억 수준으로 최대치입니다. 2018년 36억 수준에 비해 만 2년도 지나기 전에 20억이 늘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지요.

여기에 경영 상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맥상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지적한 수의계약 문제가 지금도 쪼개기 등의 계약 편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집행부가 재단에 준 액수와 재단이 받은 액수가 서로 다르기까지 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7대 의회부터 8대 전반기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왜 해소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달서구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집행부는 재단에 대해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재단이 구청의 관리에서 벗어난 외딴 섬인가 싶습니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회 결정이 집행부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단도 엄연히 구청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탁자와 달리 재 위탁해도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기에 자신들은 열외라고 보는지, 세입세출서의 아주 기본적인 서류도 매번 오류를 내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도 감독해 본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자포자기 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한 송국선 상임이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2년여 간 이어져 와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수영장 공사 수의계약 과정의 질의에서 기본적인 계약관계도 숙지가 안 된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억의 살림을 사는 대표가 실무 담당자들에게 모든 대변을 미루는 것은 그 책임감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산서의 잦은 실수 부분도 같은 맥락이며 이는 상임이사의 과도한 인사이동이 만든 문제점은 아닌가 되짚어 봅니다. 여기에는 공개채용을 통한 계약직인 상임이사와 관장에 비해 정규직인 부서장들과 하위 직원들 간의 조직 간 칸막이가 높고 견고한 기형적 조직문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임이사 연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달서문화재단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달서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 자질이 없는 무능한 임직원을 재고하고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 층 더 인정받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 때 달서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의장 윤권근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재 확산과 세 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광화문 사랑제일교회의 8·15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코로나에 대한 백신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의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에 취약한 호흡기 장애인과 기저질환 특히 당뇨병을 가진 장애인, 노인층 등은 매우 민감한 조심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사회와 거리감이 있던 장애인들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거리감을 느끼는 코로나 시대에 거리감을 넘어 고립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크게 줄고 소비 형태가 비대면 형식으로 변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온라인 쇼핑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보통 시각 장애인들은 화면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이들은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이를 말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웹사이트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화면 보시면 권고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설명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면서도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잘못된 상품 구매로 반품하거나 원치 않은 상품을 사용하는 등 온라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은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장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장보기 대행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장보기 도우미를 모집하여 장애인과 매칭을 시키고 장애인의 구매물품 리스트를 받아 구매대행을 하여 물품을 장애인의 집으로 배송하면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고 장애인 개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쇼핑몰에 장보기 서비스를 위탁 대행하면 장애인 쇼핑몰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로 민원 발생과 소통과 중재가 용이하며,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달서구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의료취약 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한다면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복지 서비스 이용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또 다른 차별과 심화된 불평이 놓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 때 장애인들은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7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보면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시에 대해서 재생을 통해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특별법은 2013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17년부터는 뉴딜정책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는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5년 동안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도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공동체 회복 운동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는 레드블럭 조성사업, 미로마을 조성사업,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레드블럭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분류되는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이란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하여 올해 또 다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정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될 수 있으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4년 레드블럭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심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서 병목현상은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트려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연차별로 세심히 진행하여 예산을 골고루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업을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함으로써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2014년 4월에 작성된 미로마을 조성사업 제안서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제안서를 참조하면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2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금액이 약 18억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총 60억 원의 사업에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서 마지막 해에 예산을 쫓기듯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제안서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약 42억 원입니다. 총 60억 사업에 4년이라는 사업기간 내에는 약 16억 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약 4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4월에 작성된 사업제안서를 보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도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내에 예산의 26%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면밀하게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33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건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서구 100년 먹거리를 해결하겠다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저는 청룡산을 바라볼 때마다 산골짜기 전체가 황금덩어리인 미케네의 황금 영화가 떠오릅니다. 청룡산은 지금부터 1993년 전 서기 927년 왕건황제께서 삼국통일에 자신감을 가진 성스러운 산입니다. 왕건프로젝트가 제대로만 수행된다면 청룡산은 달서구민들에게 황금덩어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갈수록 차오릅니다.

저는 지금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왕건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왕건 역을 맡은 국민배우 최수종 님을 초대해서 왕건봉 정상에서 왕건봉 세우기 이벤트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룡산은 대한민국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청룡산은 숲이 우거진 달서구의 보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신선한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들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청룡산 자연휴양림 예산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안을 반드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대박이 날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꼭 해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성만 나온다면 저는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청룡산을 바라볼 때마다 늘 두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 울창한 숲이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산불예방 매뉴얼을 완벽히 갖추어서 늘 청룡산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림훼손인데요. 저는 학산지킴이를 4∼5년 동안 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수십 년 된 참나무를 밤사이에 자동톱으로 베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청룡산은 면적이 넓고 깊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목이 훼손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을 사랑하는 역동력 있는 젊은 청년 약간 명을 모집해서 숲 지킴이를 꼭 예산 확보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지켜볼 수 있는 청룡산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또한 가슴 벅찬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개똥벌레,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청룡산 골짜기에서 한번 재연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룡산은 관광명소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변산반도 휴양림인데 그 변산반도를 뛰어넘을 것이며, 반딧불이 축제가 가장 유명한 곳은 무주인데 그 무주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장님과 함께 수차례 청룡산 골짜기를 탐사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산 스토리 발굴단도 발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장한 청룡왕자와 월광공주의 스토리를 현실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업체와 힘을 합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 중에서 도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학교에는 이미 무릉도원 동아리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맡겨주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다면 이 일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성순 의원이 사임하고 김태형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배지훈 의원님 신상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배지훈의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에 보도된 우리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규정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규정대로 쓰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이러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윤권근 김인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정회 요청합니다.

이영빈의원 (의석에서) 왜 정회를 요청하는지 의견을 듣고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회 요청하는데, 굳이 정회 안 하려면 그 관련된 분들이 여러 의원이 되는 것 같은데, 특정 한 사람이 나와서 신상발언 한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있고…, 이것은 정회해서 무슨 거론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 회의 때 한다든지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청해도 그것 안 하잖아 지금…….

○의장 윤권근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권근 이영빈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영빈의원 (의석에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의장 윤권근 정회는 요청이 있지만 이번 의사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산회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의장님! 정회 요청에 대한 동의도 안 했는데…….」하는 이 있음)

예, 이영빈 의원과 김태형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렵니까?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달서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언론 및 시민단체를 통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선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달서구에서도 구청장은 선 결제, 선 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 산하 각 부서장, 각 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지난 6월 2일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전결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내 지출목적, 장소, 금액이 예측 가능할 경우 올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지역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예결특위 위원들과 목적에 맞도록 배정된 금액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 심사가 있을 시 임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이며, 기간은 10일 내외 공식회의는 시작과 종료 시 각 1회 개최됩니다. 나머지 회의는 간담회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달리 예결특위 위원들과 위원장은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됩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맡으며 예결위에서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예결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위원장 개인이 이를 유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예결위원장을 수행하신 의원님들도 있으시니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포함한 제271회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이름하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달서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숙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명 발의)

(11시06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사업주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본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체불임금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이자 경제 주체인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윤권근 박재형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홍복조 의원 소개)

(11시10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홍복조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혜택 부여를 통해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현행 달서구 개별 조례 및 상위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인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달서구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집행부는 위탁 사무내용과 더불어 집행부가 직접 수행이 아닌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며, 명확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의안에 대해 의회는 어쩔 수 없이 부동의 할 수 있다는 점을 부대 의견으로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상희 외 17명이 제출하고 위원장인 제가 소개한 청원으로 청원의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달서구 아동복지교사에 대해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두고 집행부와 청원인간 의견이 충돌되어 이들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아동복지 사업의 상시적 운영과 교사들의 지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점, 고용안정 정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지침 등을 볼 때 청원인의 요구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요구사항인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에서 구청장이 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의장 윤권근 홍복조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6명 발의)

8.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원종진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달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달서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최고층수를 기정 “6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6층 이상”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고층주택용지 면적 중 870㎡를 도로로 변경하고, 중심시설계획 중 공공시설을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등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타당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윤권근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잠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영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어 의사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안영란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영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서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의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계속 보도가 되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시겠지만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걱정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께 먼저 저도 달서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례라는 부분, 관행이라는 부분 용어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전반기에 우리 의장님께서 또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관례라는 부분, 관행적인 부분을 깨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월에 제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정되기 전에도 의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또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성을 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관례나 관행이라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넣으시는데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마냥의 말씀은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앞으로 저도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심 어린 자성과 뼈저린 자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방금 본회의장에서 관례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28분)

○의장 윤권근 안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순 의원이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이성순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오늘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하여튼 뭐 구차한 어떤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달서구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모든 것은 어떤…,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반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지적한 것과 또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앞으로 더 잘 쓰이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권근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개인 방역을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여 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족, 친지, 이웃들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함께 하여 풍성하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한가위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윤권근안대국김화덕박재형홍복조
원종진안영란김귀화박왕규서민우
이영빈김기열박종길김정윤배지훈
김태형정창근박정환이신자조복희
김인호배용식이성순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정창식
복지문화국장김지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강병걸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이영호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박미정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행정주사보 류명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손은주


【첨부자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달서구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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