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권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윤권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48분)

○의장 윤권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도 우리가 재활용폐기물 대행 계약을 99.9%라는 높은 낙찰률로 체결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접근하였더라면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의 부재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접하고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청소과의 음식폐기물에 국한된 사항일지라도 집행부의 예산 절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음식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약 13억3,300만 원의 절감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차계획만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인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관내 구·군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리와 신천에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공공처리시설별로 반입 가능 물량을 산정한 후 각 구·군별로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비례 배분한 물량을 주간 단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의 음식폐기물 배출세대의 유형과 각각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식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일반주택 및 1권역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한 후 처리하고, 2·3·4권역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3개의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폐기물 처리비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톤당 1만6,100원을 부담하는 반면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13만7,937원의,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음식폐기물 비용이 민간처리시설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정된 반입 허용량과 실제 반입되는 개별 세대 물량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달서구로 배정된 반입허용량 대비 음식폐기물의 실제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처리시설에 추가로 반입할 수 있었던 음식폐기물량 즉 반입허용 여유량이 1만2,168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된 1만2,168톤을 배차계획만 잘 세웠으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달서구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폐기물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반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민간처리시설에는 개별세대 물량과 공동세대 물량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 공공처리시설에는 공동세대 물량을 전혀 반입하지 않고 개별세대 물량만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개별세대 물량뿐만 아니라 공동세대의 1권역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서 공공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임의로 반입 허용량에 미달되게 개별세대 물량에 대한 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세대 물량만으로는 반입 허용량에 여유가 발생했는데도 공동세대 물량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지 않고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달서구는 공동세대 물량 및 민간세대 물량을 불필요하게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는 배차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13억3,362만9,232원의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업무의 집중도만 높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산 절감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내어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55분)

○의장 윤권근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달서구의 주인은 58만 달서구민입니다. 그 주인들이 더 나은 희망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달서구 공직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중 당직근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숙직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일직근무는 여성 공무원이 대체로 맡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채용된 대구광역시 신규 공무원 중 57%는 여성 공무원입니다. 이는 당연하게 남성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현 숙직제도 하에서는 숙직근무 주기는 짧아지고 근무횟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일·숙직 시스템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남녀 공무원의 감정 대립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직 다음 날 대체휴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잦은 행정 공백을 발생시켜 구민들에 대한 민원 서비스 질 저하를 발생시키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궁여지책으로 남녀 통합 숙직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출동이나 힘든 일은 남성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제도가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다면 이미 모든 지자체에 도입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직근무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가사 문제가 발생하는 명절이나 휴가철 일직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 사고는 신문으로만 접하는 먼 곳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우리 구청에서 숙직 사건에 직원이 다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한 당직 제도 개선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울시 도봉구는 이미 2018년부터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여 공무원과 병행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병행 근무는 직원들의 당직근무 횟수를 반으로 줄여 숙직 피로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당직전담 근무자의 근무로 인한 오히려 효율적이고 능숙한 당직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로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의 많은 구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구의 수성구 또한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시대가 변화를 요구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도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직원들을 배려하는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소수 직원들만의 불만이라고 여기신다면 당장 희망자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차후 대책을 마련해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아니면 모든 간부공무원까지 일·숙직에 참여하여 직원들의 일·숙직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봉사로 유지되고 있는 당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01분)

○의장 윤권근 이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9일은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이하는 통한의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부대신 권중현 같은 분도 있지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도 계십니다. 민영환 님, 황현 님, 홍범식 님, 장태수 님, 이중원 님입니다.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합시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관순 누님이 순국하신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달서구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달서구가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달서구가 자랑스럽게 구체적으로 내세울 여성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비행사이며, 공군의 어머니이며, 평생토록 구국 광복을 위해서 힘쓰신, 바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수여받으신 권기옥 여사이십니다.

저는 이 권기옥 여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분이 달서구에 큰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 8월 17일 대구를 떠나서 오전에는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뵙고, 오후에는 그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동작동 국립 현충원 애국자 묘를 찾아서 권기옥 여사님의 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권기옥 여사님의 묘소를 발견한 순간 마치 살아있는 권기옥 여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달서구에 큰 행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권기옥 여사님은 1901년생으로써 유관순 누님은 1902년생입니다. 3·1운동 때에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만세를 주도하시다가 체포되어 곤욕을 치루셨습니다. 그분은 순국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국내를 탈출해서 임시정부에 합류했습니다.

그분의 꿈은 비행사가 되어서 이 조선을 침략한 저 심장부 조선총독부를 폭파하겠다는 것이, 그분이 여류비행사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마침내 중국 국민혁명군에 가담하여 한국학교에 입학하여 여류비행사가 되었고, 중일전쟁에도 참여하여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한 전투비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중국군 소령이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폭탄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김홍일 장군을 만나서 윤봉길 선생님이 사용한 폭탄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만하면 달서구의 상징적 인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이 그 유명한 중국군 중장 이상정 장군의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분은 달서구를 보셨고 달서구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평양이지만 제2의 고향은 바로 달서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권기옥 여사님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권기옥 여사님의 기념사업을 열고, 음악회도 열고, 오페라도 만들고 또한, 권기옥 여사님의 동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여 달서구가 문화도시가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봉길 선생님의 고향인 충남 예산은 윤봉길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고 또한, 충남 천안에서는 우리 유관순 누님의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마라톤 대회도 한번 “권기옥 마라톤 대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깊은 고민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달서구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의장 윤권근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는 57만 달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윤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더하여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여 한숨이 깊어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함께 나누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의된 민식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어 스쿨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방지하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각별히 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 관내에서 스쿨존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첫 번째 사진은 월서초등학교 정문 앞인데요.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상당히 훼손된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인근의 조암초등학교인데요. 역시나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조암초등학교 담장 옆길인데 담장 옆길을 따라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펜스가 있는데 이 상태로만 봐서는 이곳이 스쿨존인지 아닌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도 담보하며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청은 먼저 달서구청 관내 스쿨존을 전수 조사하여 가시성이 떨어지고 도료가 벗겨지거나 많이 훼손된 지역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운전자가 스쿨존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 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어린이들이 다니는 인도는 이천시나 여수와 같이 눈에 띄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도로노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달서구 사례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약간 얼금얼금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보다는 전면 설치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속방지를 위한 시설로는 태양광 과속경보 시스템과 보성군에 있는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것을 제안 드리며 그리고 3D 디자인을 통한 착시효과를 일으켜서 과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물들도 우리 달서구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운전을 하여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윤권근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소식들만 계속 접하고 있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를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다함께 힘을 내셔서 반드시 이겨나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과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화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산업선 내 가칭 호림역사 신설 건의 등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 대구산업선 성서공단의 역사 설치는 성서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인과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간 연계 거점지역 역할 등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청년 간 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및 대구 유일의 생태환경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접근성 제고로 생태관광 자원화로 발전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보면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34.2km, 7개의 정거장을 2019년에서 2027년까지 1조3,000억 국비를 들여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1월로 정하였고, 공사시행은 2022년에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2019년 1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통과함에 따라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85%가 집중된 서남부권 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절감과 고용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존 16조8,000억을 생산하고 대구 산업단지 근로자의 44%를 차지하는 지역 대표 산단인 성서산업단지에 대구산업선 역사 설립이 제외되어 성서공단의 화물운송 및 통근수요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서산업단지는 대구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29%이며,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대구 중심의 산업단지이고, 주요 업종은 기계, 철강, 섬유, 의복, 금속 등이 가동 중입니다. 최근 3년 간 성서산단의 가동률은 경기불황 및 열악한 산업 환경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돼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대구 권역권 내 산업단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서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단 대개조 사업의 거점 산단 선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산업 간의 성서산단 내 역사가 없다면 물류 수송에 취약한 구조로 경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대구 경제 및 달서구 관내 모든 기업 및 영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봅니다. 이로 향후 성서산업단지가 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구산업선 역사를 성서공단 내 설립하여 장래에 크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대구시와 달서구에서 호림역사 유치청원서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호림역사 설치 촉구위원회에서는 20건 이상의 간담회를 유치하여 설치, 홍보, 서명 등의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 경제도시위원님들의 동의로 제2차 추경에서 용역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도 진행 중이며, 달서구청 집행부에서도 호림역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태훈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11월경에는 국토부의 승인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19분)

○의장 윤권근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허리에 보호대를 하고 있어서 정중하게 인사 못 드린 점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8대 후반기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본 의원은 달서 구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57만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에게는 자성을 촉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공교롭게도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여러 차례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예산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후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의회책임론과 무용론 등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들의 질책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처받고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선 결제 즉, 미리 결제 받았다고 운운하는 해명은 달서구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자정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부끄러움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57만 구민께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의원의 힘은 주민의 신뢰에서 나오며, 이는 의회를 지탱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은 달서구의회 의원의 품격을 높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윤권근 의장님!

57만 달서구민의 신뢰를 받고 부끄럽지 않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명시한 조치를 단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권근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