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6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김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안타깝게도 부결된 조례인데,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소회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윤의원 일단 이렇게 조례를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발의를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의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부결이 된 상황이었고 그러나 구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운영될 때는 이 조례로써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 수정의견이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윤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처음에 제시를 했을 때 반영을 했다가 정의 부분은 사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번 더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존재해야 우리 구에,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소재지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를 크게 하지 못하는 바이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김정윤의원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공감을 하고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7조〕 지원에 관한 부분은요?

○김정윤의원 〔7조〕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혹시나 구청장께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반드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정윤의원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조〕 정의와 〔3조〕 설립을 의원님 판단에는 〔2조〕 정의와 〔3조〕 설립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5조〕와 〔제7조〕는…, 그러니까 〔제7조〕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김정윤의원 예, 원안대로….

○부위원장 박종길 〔제5조〕는 실제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정윤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저도 사실은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의결을 거쳐봐야 되겠지요. 저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된 지가 벌써 6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서울에 교육을 갔을 때, 조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였는데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김정윤 의원님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부결이 되어서 또 들고 들어오셨는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6년여 동안 하면서 특별한 조례도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꼬집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저도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김정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참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까 앞에 들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동들, 급식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이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서 참 조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김정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님!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가 있고, 대구에는 몇 개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

○원종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김정윤 의원 이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구는 몇 개입니까?

○김정윤의원 수성구하고 동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원종진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2군데, 8군데 중에 지금 2군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달서구는 2013년도 11월 6일 날 계명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했지요?

○원종진위원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종진위원 7억2,000요?

○원종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 시비, 구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35%고, 시비가 35%, 국비가 30%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종진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가 양천구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할 겁니다.

구비가 35%고, 시비가 35%, 국비가 30%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과장님은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라고 하셨잖아요.

○원종진위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일단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니까….

○원종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종진위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지금 한 6년 6개월, 7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원종진위원 그러면 한 7년 동안 조례 제정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1조〕에 목적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이것이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 이 내용입니다.

“설립은 소재지를 달서구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쪽에서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4조〕 사업내용도 센터의 기능,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위생, 안전, 순회방문 지도, 영양관리 순회방문, 대상별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정보제공, 그러니까 교육자료라든지 식당 레시피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조〕 운영 및 위탁 지금 이것은 운영 위탁은 우리가 계명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센터장 등 종업원의 자격기준은 지금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봤을 때.

그리고 〔7조〕 이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을 안 했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원할 이유가 있지만 조례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의 사실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이것 조례로 안 한다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부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에서 센터를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어린이 급식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조례하고 관여가 없습니다.

○김정윤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김정윤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사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재계약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구와는 다른 내용들이 있고요.

○원종진위원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례를 봐도 아무런….

○김정윤의원 〔제5조2항〕에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5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제5조2항〕에 “센터 운영을 위탁 및 재계약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없이 운영이 되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민간위탁 형태로 가는 것이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하는 이 형태가 우리 구에서 좀 더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조례는 협약을 맺을 때 되어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근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될 조례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그것도 별 없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는 어린 애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립에 보면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러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우리 신청하는데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고, 제일 월등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하신 것이지요?

○조복희위원 계명대에서는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만 책임을 집니까? 다른 구에도….

○조복희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 달서구에 계명대보다도 더 탁월한 시설이 다른 구에 지어진다면 거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정해서 달서구에만 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복희위원 달서구에서도 우리 달서구에 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수성구나 어디 북구나 서구나 더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옮길 의향도 있으십니까?

○조복희위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이것이 더 다른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복희위원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복희위원 이렇게 조례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애들이 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정해진다면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김정윤 의원님!

○김정윤의원 예.

○조복희위원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조복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달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시설이 있을 때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대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대학교와 제가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을 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살고 있을 때 아니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때 이 지역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이 지역에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드벤티지(advantage)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달서구 관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물론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대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급식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형태로 되고는 있는데 이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봐 주시고,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어지간히 위원님들 질의를 한 것 같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든지 자구수정을 하든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 아직 의견을 말씀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해야지요.

○김인호위원 또 있어요? 예,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아직 발언을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김기열 위원님하고 이영빈 위원님이 발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시겠어요?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위원 과장님! 센터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이것 계명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다른 대학에 운영을 맡긴 적이 지금 없잖아요.

○이영빈위원 향후에 그러면 다른 대학, 달서구 소재지가 아닌 다른 대학도 운영의 조건이나 역량이 맞으면 계명대가 아니더라도 맡길 의향이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위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전문위원님! 이것 설명이 혹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위법령에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대로 법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달서구에서 달서구 관내에 두는 것이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을 관리하는데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거나, 아까 김정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지역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그런 것 잘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검토의견을 받으시면서 집행부에서 받은 것인가?

○이영빈위원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받으시면서 이것…, 어떻게 이해하면 권리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영빈위원 아미 이런 것도 못하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영빈위원 아니 수정의견으로 가져 오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이에요.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는 관내에 있는 것이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서요?

○이영빈위원 됐습니다.

김정윤 의원님!

○김정윤의원 예.

○이영빈위원 저도 몇 가지 조례들을 2년 동안 발의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조례 없어도 다 운영이 됩니다. 제가 따로 집행부를 찾아가서 “이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그것 고쳐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다른 구에서도 없이도 잘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기초의원이 조례를 이런 안 만들어서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모든 문구가 우리 달서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는 말이세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그냥 법령에 있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그것 따라가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런 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든지, 어떤 없는 것보다 나은 점을 좀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윤의원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타 지자체나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내용이 정의라든지, 목적, 그리고 조직체계, 운영위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계약하기 전에 와서 한번 검토를 받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기존에 있던 업체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을 경우에 한번 정도는 위원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김정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구가 의회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는 문구네요?

○김정윤의원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제7조〕 지원에 관한 안이 담당 과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진다고 하셨네요.

이 지원에 관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4항〕까지 천재지변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내용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항이 있으나 없으나 되는데, 이 항을 둠으로 해서 사용자 측에 요구에 의해서 주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기열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자의 포괄승계, 사용 측의 허가가 있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7조〕를 만든 것이,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김정윤의원 예,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사항에서 업체가 요구를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대충 말씀을 다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례안 수정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라고 수정안을 냈고, 그 이유로는 자격요건을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왕규 무리가 없고….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장 박왕규 현재 상위법은 〔제7조〕….

○위원장 박왕규 〔3조〕.

○위원장 박왕규 저촉이 된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사실 집행부는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당연히 내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만 또 우리는 의원이에요. 의원.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방분권 상황 속에서 지방이 매우 지금 중앙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꼭 상위법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표시할 마음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저는 한번쯤 우리의 권리를 한번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하나만, 제가 왜냐하면 김정윤 의원님께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셔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것을 준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굳이 그 교수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근거도 없이, 개별 조례도 없이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려면 적어도 개별사업에 대한 이런 조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법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정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제 이야기가 맞지요?

○김정윤의원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마음먹는 것은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고 싶은 게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은 조례에 대해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3조〕를 법에 위반이 되고 또 다른 데에다가 지역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아까 우리 김정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만이 자주 가보고 살필 수가 있고 그렇지,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하게 되고 또 이왕이면 지금 계명대도 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왕규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데 줄 마음도 없는데다가 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만, 아마 집행부로써는 안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할 일을 다 하면서 우리 지방의원의 권리도 찾아야 된다.

공무원이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나서서 자꾸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주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 얘기는 우선….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또 하십시오.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토론하든지 정회를 해야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토론해서….

○위원장 박왕규 저도 일개 의원이기 때문에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회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한 의견 제시는 있는데, 정회해서 토론 때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데 조금 그것은 문제…, 토론 합시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 점도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종진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었겠지요?

○원종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가 그 점은…, (웃으면서) 잠깐 열을 식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곡히’라는 말은 원안에 없는데 하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 또 있으면 안 되는 이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깨친맛음식점이라는 우리 지역에서, 저희 구에서 만든 것인데도 국회에서 하지 마라, 마라 하는 것이 있나 보죠?

○조복희위원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지금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그것하고 깨친맛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새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을 듣고 좀 질의할 것이 생각났는데요. 이 깨친맛조례 폐지에 제안이유를 죽 보면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별도로 개별 지원하는 조례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제안이유에 있는 이유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달서맛나사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서맛나사업도 개별지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음식점에 지정된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달서구 전체에 업소를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든 성격이잖아요. 달서맛나도.

그러니까 깨친맛하고 달서맛나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정책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는 하는데, 폐지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달서맛나사업은 맨날 깨친맛사업하고 같은 성격인데, 이 사업을 더 육성하기 위한, 더 잘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대로라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이것 그냥 폐지하기 위해서 억지논리 만들어온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말의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영빈위원 압니다. 아는데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얼마 전에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 다 압니다.

그 내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이영빈위원 예, 모범음식점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냥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서맛나 신규사업을 역점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에 깨친맛음식점사업은 구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솔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봐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 없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이 제안이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이것 뭐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 쳐다본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도대체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도 이 모든 업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 항시 주장을 하고 독려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보면 “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그 다음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달서맛나음식점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이럽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보면요. 깨친맛음식점을 달서맛나음식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규모만 좀 크게 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달서맛나음식점 선정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까? 별도 조례 제정합니까? 안 합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럼 여기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진짜 논리적으로 너무 어설픕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종길 깨친맛이 그들만의 리그라면 결국 달서맛나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책임을 깨친맛 업소에 돌리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예를 들어서 깨친맛에 지역적 관계가 있다면 달서깨친맛이라고 하면 지역적 한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달서맛나도 지원을 할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본다면 대개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깨친맛이 없어지고 달서맛나가 생기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 규모가 조금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부위원장 박종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어차피 이 달서맛나도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했어야지, 이렇게 이름 바꾸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확장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깨친맛에 달서만 더 붙이면 확장성이라는 것, 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조복희 위원님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이것을 더 상세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저는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의원이니까 정책을 새롭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어도 깨친맛사업 만큼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조례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추진할만한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의원들도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깨친맛은 조례를 없애는데, 달서맛나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달서맛나를 지원한다는 근거는 너무 너무 미약합니다.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달서맛나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집행부에서 “저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이 달서맛나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가 생각하는 바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을 제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깨친맛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했습니다. 프리미엄화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는데 달서맛나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김기열위원 추진 중에 이 깨친맛의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에게 달서맛나에 대한 동의와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의 동의를 선제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그럼 깨친맛에 그 회원업소에는 이 폐지안을 전달했습니까?

○김기열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깨친맛 회원들께 그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달하는 것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상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상인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김기열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그가 뭔데 우리한테 이것을 폐지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행정절차는 그렇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고지할 의무는 없다.

○김기열위원 연락할 수는 있겠지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정책방향을, 달서맛나를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셔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저희가 위생과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전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흔적지우기 하는 것처럼 이 일련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름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동의를 요구함에 있어서 나름의 시간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듯이 조례안을 올려서 지금 과연 이것이 꼭 폐지안이 필요할까요? 추후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해도 안 될까요?

왜 지금 이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들, 위원들을 압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 의견이고요. 저희는 죽어버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달서맛나도 진행형이고, 깨친맛도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폐지안이 성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깨친맛음식의 조례를 제정할 때도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했을 때 그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생소한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니까 서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을 하고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등 9명)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쓰레기봉투 무게 제한과 관련해서요. 보통 성인 남자가 25㎏정도 하면 적당히 조금 무겁지만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달서구가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무게는 통상적으로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25㎏이라는 무게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산업단지에서 25㎏이상 배출되는 것이 잘 없더라. 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도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공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장에서 하다가 나오는 부산물이나 그리고 섬유업체에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들이 100ℓ가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괜찮은데, 공단에서는 100ℓ를 많이 쓰니까 거의 대부분이 100ℓ를 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ℓ를 쓰는데 25㎏ 이하면 혹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25㎏, 25㎏는 이것은 좀 무리인 듯, 우리의 쓰레기양으로 봤을 때는 좀 쓰레기종량제봉투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좀 현장은 어떤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실제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수거하시는 분이 돌면서 무게의 부담을 느끼기가 이것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수거하시는 분들 무거운 경우에 2인 1조로 들어서 차량에 실어 올립니까? 아니면 모든 경우 혼자서 합니까?

○이영빈위원 같이 듭니까? 많이 무거운 경우에는. 운전자 1명, 수거하시는 분 1명 이렇게 갑니까?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박종길 의원님!

폐기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00ℓ는 25㎏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복희위원 무게에 비해서 봉투가 굉장히 얇지요?

○조복희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25㎏ 더 들어가면 터져버린 그런 것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다 가지고 가니까 별 그것이 없는데, 문제가 일반주택 때문에 이런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복희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100ℓ봉투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무게에 상관없이 저희도 아침에 나와 보면 쓰레기차를 지나가면서 왜 100ℓ짜리 이렇게 보면 올리는 것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봉투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100ℓ에 들어갈 그것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나 본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100ℓ 25㎏ 이하 이것은 환경미화원 쪽으로 보면 맞는데, 주민들로 보면 불편하지 않아요? 주민 편의주의로 일을 해야지 환경미화원 쪽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

○김인호위원 그러면 25㎏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매겨요?

○김인호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안 있어요? 타 구에 이런 경우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조례 이것은 저도 찬성인데 이런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잰다고 하는 것은, 25㎏ 이하는 권장사항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이런 것은 25㎏에서 1㎏, 26㎏되면 과태료를 내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쓰레기를 내면서도 ㎏을 재어가면서 내어야 되네.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것도 넣기 나름이지, 내라도 조금 더 넣으려고 눌러서 테이프 붙이고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조복희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아니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이것을 내가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에 힘든 것을 그것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너무 환경미화원 쪽으로 가면 실지 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가 되면 안 되고, 과태료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 과태료 매기라고 하는 것….

○김인호위원 그러니 이것이 조금…, 저는 막말로 100㎏라도 20㎏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과태료 이것, 아니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25㎏를 권장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딱 정해버리면 25㎏에 100g 들어가도 과태료를 내어야 되잖아요. 규정상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김인호위원 계도기간, 홍보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계도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이 지나면 26㎏, 1ℓ라도 더 들어가면 내가 과태료를 내어야 되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김인호위원 10만 원?

○김인호위원 생각한 것보다 안 많네요.

○박종길의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용량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의 양을 초과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제는 무게에 제한을 두겠다는 지금 의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가정이나 혹은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25㎏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공사 현장이나 리모델링 현장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산업폐기물 이렇게 해야 안 되나?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밉다고 중과세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김인호위원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조례에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조금 더 넣다가 보면 예를 들어 26…, 고의성은 아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있으면 조금 더 넣고 심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요.

이 쓰레기봉투는 얼마만큼 넣어 라는 선이 있거든요. 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넣으려고 테이프로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왜 저희는 정확하게 버리는 사람인데, 그것을 거기에 묶으면 되는데, 그것을 해서 더 넣어서 찢어지는 것을 또 옆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은 본보기를 보여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위원 공동주택에도 지금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버리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이 터져버려서 그 안에서 엉망진창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따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5㎏ 많다. 19㎏도 그런데, 50ℓ 같은 경우는 무게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취지가 무거워서 근로자들이 힘들다면 75ℓ까지는 무게가 과다하다고 보이고, 50ℓ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내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25㎏ 초과하는 데가 하다 보면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것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내공업하는 데서 원단 뒤에 남는 여유분 이런 부분들이 부피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것은 제한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무게가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무게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없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선진화된 이런 조례라고 보여 집니다.

단지, 50ℓ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충분히 김기열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게에 중점을 둔다면 저는 여기에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저도 듣고 보니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100ℓ 이것은 당연히 하더라도 75ℓ, 50ℓ 이런 것은 굳이 안 해도 하여튼 토론할 때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박종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듣고 보니 조금 그런 내용을 인지한 것 같은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혹시 원종진 위원님! 뭐 없습니까?○원종진위원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