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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1회 제9일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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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환경국, 도시창조국


일 시 2020년 6월 25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박종길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수를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 2건, 일자리지원과 6건, 경제지원과 3건, 교통행정과 3건, 주차관리과 2건, 청소과 4건, 위생과 4건, 환경보호과 4건, 도시재생과 2건, 공원녹지과 4건, 안전도시과 3건, 건설과 4건, 건축과 2건, 지적과 1건 등, 총 4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될 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정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제가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임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원고를 주었는데, 저는 스타일이 원고대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었는데, 저는 감사 때마다 정말 많이 해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경제도시위원님께서 정말 새벽부터 오셔서 또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원인을 또 파악하고 대안 제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달서구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7대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달서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상 달서구가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하지 못하는 어떤 처우문제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13개 부서의 과장님들은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들을 선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안 살림처럼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알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창의적인 모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 감사드리고,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일을 찾아서 창조적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런 모습에 계속 감동을 받고 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주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고단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우리 주민행복도가 1등이 아닙니다. 한 4등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창조적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우리 좀 별난 위원님들을 만나서 자료, (웃으면서) 아마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 지적과 건의일지라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대 의원이 되고 나서 질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답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결산은 또 예결산 답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답게 제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결산이나 업무보고 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나 혹은 제안서를 위주로 질의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만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면 늘 이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8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세 번 했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행정업무가 과중할 텐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국․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정책과 개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달서구의 정책이 대구시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도 8개의 구군을 참고하면서 발맞추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는 정책과 행정이 비교적 한 발씩 늦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 있는 8개 구군을 비교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수성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달서구는 만들 수 없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정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수도권별로 수도권에 있는 각 구별로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지자체단체 정책이 존재합니다.

강남구에 쓰레기정책이나 은평구에 도시재생정책과 같이 달서구의 경우에도 대기환경정책의 경우에는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구마다 잘하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단위사업들 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은 자주 올라가서 배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개발이나 정책사업을 고려할 때는 다양한 여건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구에 통보가 오면 우리 달서구에서는 무작정 콜 하지 마시고, 주거, 교통, 경관, 환경문제, 다양한 방면의 문제들을 따지고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정말 좋은 달서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고 이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그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수의계약 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 달서구 지역 업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일을 보면서 가산점은 고사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라는 이런 의구심마저도 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좀 가르쳐 가면서라도 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와 저도 함께 수의계약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의 계약 건에 대해서 매월 점검하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하시지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저도 잘 몰랐고, 올해는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미흡한 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하십시오.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묻는 말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우리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죽 와 계시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특히 대구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반기가 다음 달 되면 끝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도 많고 또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될 테니까 우리 과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소통과 화합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위원님들 말씀을 마치고 우리 두 국장님 말씀하시겠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정례회기간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부서가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려는데 저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열심히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이어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분발하도록 하고 우리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좀 긴장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고요.

여담입니다만 어제 우리 대구산업선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청장님을 대신해 제가 또 구청을 대표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산업선 특히 호림역사 가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인사말씀 중에 간단한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의 어떤 당위성을 어필하자 이런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한테 6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해서 “저도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급하게 아마 추경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 홍석준 의원도 어제 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포함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다음에 국장님 하세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참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달서구에 와서 처음으로 겪었는데 정말 위원님들도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에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저희 국에 업무 중에는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구에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의논해가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위원님들이 주로 대구시와 연계되는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 기술직들은 그렇습니다. 시에도 근무하다가 타 구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구시에 제가 있으면서 겪은 어떤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유를 잘 안 하는 단체입니다. 시에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에도 중요한 것 자기들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되도록 공유를 안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해서 시의 정보도 알려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잦은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채널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노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마 3대 때 오신 분이고, 가장 고참이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세요. 강평이에요. 다하셨거든요.

김인호위원 예, 우리 위원들은 비교하자면 지금 갈수록 우리 위원님들 실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늘어났고, 과거는 이래 보면 위원님들이 자기가 해왔던 경험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표도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때보다는 실력이라고 할까 상당히 뛰어난, 물론 다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하지마는 그 중에 눈에 팍팍 띄는 사람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실무자들도 열심히 공부하느냐? 또 단지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건설파트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기분 언짢게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했던 대로 그 당시는 시 인사, 직원들은 여기 있으면 내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달서구 직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근래에는 잠시 스쳐간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조금 마음가짐을 새로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내일 가더라도 현재에 있으면 달서구 직원으로 하고, 또 시에 가실 때 시 직원으로, 또 타 구 북구도 있을 것이고 타 구도 많기 때문에, 그 있을 만큼은 그 지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에 부모는 아니지만 입장에서 이 형제지간이 내가 큰 집에 갈 수도 있고 작은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형님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대구는 다 같은 내지역이다. 생각하고 단지, 근무지만 굳이 달서구라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대구시 안에서 내가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시에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어요.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우리 시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팀장, 과장님들이 시에 좀 논의를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노력도 계속해 주시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휘용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강호윤
일자리지원과장백승미
경제지원과장김산주
교통행정과장최상우
주차관리과장이영규
청소과장황윤섭
위생과장노권율
도시재생과장김철균
공원녹지과장김옥재
안전도시과장문태호
건설과장윤찬희
건축과장황홍규
지적과장문장우
환경보호팀장손만성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박미정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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