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일 시 2020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준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윤여홍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많은데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493쪽에 보시면 의료업소 지도감독 결과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나와 있는데 업무정지가 총 4건인데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2건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업무정지 자체는 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제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1건만 해서 과징금만 내고 말았고 2019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2건은 과징금을 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사항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료 쪽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민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달서구가 전반적으로 병원, 의원이 많이 다른 데서 개설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게 아마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의약업소 뭐 이렇게 병원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좀 민원이 인터넷으로 요새는 조금만 하면 새올에다가 많이 올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별히 늘어났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조금만 그러면 전화라든지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안대국위원 특히 전체 민원 건수는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줄었는데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의료법 위반신고가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소 어떤 의료업소가 증가되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고를 했는데 하더라도 여기에는 접수 자체가 의료법 위반신고 민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업소 병의원 지도감독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이게 업무정지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아니면 지도감독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실제로 현장에 점검도 자주 합니다마는 신고가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위반업소 자체도 신고에 의해서 가서 확인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불법사항이 있어서 한 것이 대부분이죠? 지도점검 해서는 별 경미한 사항 시정명령 정도만 나타날 거고 여기에 예를 들어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 것이라든가 어떤 입원실 병상 이격 거리 미 준수 이렇게 상당히 업무정지 사항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고발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의료 업소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서는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모든 직원들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96쪽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국가결핵예방 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 진단 지원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국가 결핵사업 쪽에 지금 보면 우리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보면 작년 같은 게 우리가 대구에서 3위를 했는데 조금 이게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좀 이게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환자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이것은 지금 집행 잔액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갖다가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중앙에서 반납하라고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홍복조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전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 잔액이 지금 보면 1억4,090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476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잘 집행해서 3,6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2018년도에는 금액이 좀 큰 금액인데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러니까 돈은 인구 대비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예산이 반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잔액이 많습니다.
○홍복조위원 예산 청구를 우리가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달라고 안 합니까? 무작정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래도 주로 국비 저것은 평균적으로 평년 대비로 해서 매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홍복조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암 같은 것도 병원에 의료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청구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아예 적게 해서 집행 잔액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500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29일에 신청을 해서 LH에서 한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현재 그 건물을 갖다가 당초에는 지하 1층까지 4층까지 짓기로 했는데…….
○홍복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월성성당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좀 우리가 가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들어갈 때까지는 양해를 얻어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몇 개월 올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그냥 서류상은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도 이전을 꼭 하게 되었다. 만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나가야 되지요.
○홍복조위원 구에서 약속을 했으면 잘 지켜주시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나 뒤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것을 계속 보면 해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정신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건강센터나 청소년들이나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우리 이 소장님 지난번에 인사하러는 왔습니다. 우리 회의는 첫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보건소장 이완회 지난번에 참석을…….
○김화덕위원 잠시 이야기하고 가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앞으로 우리 보건소 일을 맡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 보건행정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89쪽에 2019년에 의료장비가 4개 항목으로 해서 9대를 구입했네요. 489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여기에 현재 새로 구입한 것 말고 못 쓰게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지나서 쓰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지금 보면 484페이지에 의료장비 품목별 100만 원 이상 보유현황 해 가지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진료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뭐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는데 장비가 고가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수선비 같은 걸 갖다가 많이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연말에 왜 삭감 안 했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2018년도인가 저게 한 번 장비가 고장이 나서 엑스레이기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AIDS 같은 그런 병에 대해서도 장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올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고가 장비가 많아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장비가 노후 되어서 만약에 코로나 외에도 어떤 검사가 필요할 때 건강검진이나 어떤 검진을 해서 만약 오진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장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장비가 비싸더라도 노후 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태로운 목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483쪽 구급차량 코로나로 인해서 구급차량을 1대 증설한다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언제 구입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게 조달구입은 신청해 놨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게 기간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박정환위원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코로나 잘못하면 종식 후에 오면 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다른 또 바이러스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게 만일 저희들 보건소로 배정이 될 경우에 특별히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운영비가 기사 분을 한 분 기간제든 채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현재로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차량이 오면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사까지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우리가 기존 운전인원으로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차량 2대인데 기사 분 한 분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기사가 방역하고 이렇게 서로 계속 연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존에 차는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폐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후송 환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현재로는 그동안은 전국에서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일 많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인력이 6월 말부터는 수도권으로 인력이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어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고민이고요. 만일 그것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만 받을 게 아니고 차후에 우리가 저희들이 각자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든 시비든 가져온 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들 사업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한정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년, 후년, 10년, 2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 생활을 그만두더라도 그게 구비로써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그런 경우도 있고 고민을 해 보는 경우가 사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집행부 예산, 기획이든 어디에 잘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500쪽에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제일 먼저 제가 LH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본동아파트 쪽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와 더불어서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월성2동은 3단지로 가게 된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제가 현장을 몇 번 팀장하고 구청장님도 같이 나가보게 되고 했는데 장소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부적합하다. 학교 앞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좀 곤란하다 싶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를 이야기 해 주셔 가지고…….
○박정환위원 저도 의문스러웠던 게 물론 4월 총선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앞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와 학산중학교, 초등학교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송현초등학교나…….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거기보다는 현재로 보면 또 월성 이쪽에 2단지하고 3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주민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동장 이런 여러 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꼭 장소가 그쪽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월성2단지 상가를 처음에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 아니면 상인3동이라든지 이쪽에 취약 지역을 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행히 그래도 LH에서 그렇게 또 아주 자기들 혁신 사업으로 우리하고 또 이렇게 무언가 좀 우리의 그 센터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설명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셨습니다마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 과정을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현장을 제가 가보고 보고회를 가보고 검토를 해 보면 물론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건강증진복지센터가 지역민들이 “정신”이라는 이 어휘 때문에 거부감을 가진다. 그런 사유로 옮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옮기는 게요?
○박정환위원 처음에 본동에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현장에 보면 폐수시설이 지하 한 10미터 이상 되어 있고 땅이 꺼져 있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는 실제로 안 맞습니다. 주차할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처음에 30억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은 증액으로 인해서 50억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지금까지 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에는 30억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당초에는 50억에서 그랬습니다.
○박정환위원 50억에서 70억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게 또 나중에는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혁신적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그게 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 같고 우리도 봤을 때 LH에서 돈을 더 내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크게 지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20억에 대해서는 LH에서 20억을 증설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50%를 국토교통부에서 SOC사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시비 25%, 구비 25%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0억을 증액하면서 쉽게 25%에 대한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팀장 이하 과장님들께서 머뭇거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해결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시에서는 25% 같으면 17억5,000만 원을 내어야 되는데 15억만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5억만 그러면 2억5,000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하든지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박정환위원 만일 2억5,000 부분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그것은 지금 또 만일 이게 인증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협의하시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항상 예상과 집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조금 감안할 수는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시에서는 15억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 이야기가 그렇게…….
○박정환위원 지금 올 29일 공모를 신청하면 결정은 7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거의 100%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삶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99%도 단 1%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무쪼록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워낙 LH와 더불어서 달서구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어휘 때문에 정화조 자리가 안 좋다는 그것은 핑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여기가 제가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조그마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것부터 경로당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 사업을 시작해서 증설하면서 LH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결국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제가 가장 먼저 LH의 오 차장님과 논의하고 검토했을 때는 거의 본동주공아파트 부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월성동으로 옮기셨다는데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말씀했겠지요. 물론 저도 이제 차후에는 관계자 분과 논의도 하고 검토한 결과로 저도 3단지 쪽으로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예.
○박정환위원 맞지요? 뭐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조금 현재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 말 못 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까운 부분도 바로 그 점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과정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핑계고요. 또 옮기면서 사업이 진행이 잘못되고 변화가 없었더라면 위축이 된다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더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잘 됨으로 해서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좋은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결정이 잘 나와서 저희들 숙원 사업인 그런 부분과 경로당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물이 들어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 팀장 이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라는 말은 지금 “감성치유센터”라고 해서 용어를 바꾸니까 저도 그게 상당히 글자가 좋아가지고 앞으로는 감성치유센터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전할 이유도 없고 잘 하셨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머리를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정신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여기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단어를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 다른 과에도 권유하시고요. 그래서 “감성”하니까 아주 들은 바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건강증진과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들이 과장님,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506쪽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면 507쪽에도 보면 통계상의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전국 대비 우리 달서구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2018년도보다는 많은 분들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달서구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2018년도보다는 많이 했지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보건소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가족과의 결혼장려팀에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자연환경이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마 성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존의 지원횟수보다 1인당 지원횟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고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의 성공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공수정 시술을 추가 지원하면서 동반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것은 아마도 시술인원이 많게 되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술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진짜 전국은 0.98인데 0.90이라는 것은 달서구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팀장님. 전부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았습니다. 49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밑에 보면 금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다 합니까? 금연교실, 흡연예방교육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금연교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금연클리닉의 금연교실을 말씀하시…….
○홍복조위원 아니요. 학교에 보면 예방교육이 있고 금연교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연교실에 참석하는 사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금연교실 같은 경우에는 흡연 학생들 위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금연교실로 하고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금연교실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학교에서 적발된 학생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복조위원 이게 좀 학교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나서 금연교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철저히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흡연이 얼마만큼 해롭고 특히 여성들한테는 나중에 계속 출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심각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어린이집부터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철저히 하고 만약 흡연자가 있다면 특별 금연교실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학생들이 금연교실을 참석해서 반응 같은 것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악에 대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런 것도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안 다음에 연결해서 그걸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제대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506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꼴찌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낮은 편입니다.
○홍복조위원 달서구에서 지금 거의 완전 꼴찌인데 달서구가 전국에서 꼴찌인데 이 출산축하금을 우리가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넣었던 게 안대국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셋째 아 중에서 중학교 입학생이 되어서 입학 준비금 올해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넣었고요. 내년에는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첫째부터도 조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예산액이 우리가 셋째, 넷째, 거의 출산확률이 낮은데 거기에 집중해서 할 게 아니고 첫째부터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올려서 많은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하 늘 주말도 없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게 눈에 많이 보였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6쪽 난임 부부 제가 지난번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거론도 해 봤습니다마는 한방지원 사업 진료 조례까지 거론하다가 지금 보류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명확히 한방 난임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공률에 대한 근거들이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 하고 일부 동구하고 몇 개 구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 양방에 의한 체외수정 시술이라든지 보조 치료로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방으로 해서 임신 성공률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직 나온 게 없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이게 한방으로 선입견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한방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층이나 환자들은 보조, 요즘 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의 일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마 일반 체외수정 시술이나 인공수정 시술에 보조적으로 진행한다면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러한 쪽에서 접근한다면 타 전국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보조식품인 양 우리가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책이라든지 보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약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조금이라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것 이론상으로 그럴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우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박정환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도 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자 했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좀 더 전국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가 달서구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냥 수치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다른 방법들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양하게 접목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특히 보건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97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운영비하고 예산이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거론해 놓으셨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를 70%, 운영비 30% 딱 정해놓고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에 센터 개소할 때 5월에 개소했었고 개소 당시에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필수 인력인 기본적인 인력만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채용 다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올해 지금 추가 일부는 채용했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명 채용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올해 7명 추가 채용해서 작년 17명하고 22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활동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현재 아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일단 폐쇄된 상태이고 5월부터 생활방역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선별검사 정도만 예약에 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채용으로 인해서 반납할 경우 좀 줄어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는 인구 대비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인력 자체가 정규인력이 아니고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아직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확대할 만큼이 아니어 가지고 100%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박정환위원 그러면 충원인력이 한 몇 분이 부족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존에 우리 개소할 때 우리 구에 배정되었던 인력이 34명인데 그만큼까지 채용해서…….
○박정환위원 34명에서 지금 스물두 분만 채용한다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정해서 지금 26명을 조정했는데 22명으로…….
○박정환위원 구에서는 예산 때문에 26명 그럼 4명을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요구했다시피 한 곳에는 성서 쪽이나 먼 쪽으로 하나 더 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맞지요?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는 치매센터를 하나 더 개소하기보다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걸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제2장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 두류권 외에 다른 권역에 공간이 된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원래 중점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후반기에라도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심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서보건지소)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우리 81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청소하는 아주머니 말이지요?
○박정환위원 예.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아주머니는 한 분입니다.
○박정환위원 한 분이서?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예.
○박정환위원 한 분이서 근무를 그럼 주 5일 근무?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주 5일…….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충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보충감사에 만전을 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김종윤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