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7대 때 의회에 계셨었지요?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시다가 진급해서 오시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진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과징금 징수금액 9,795만 원, 수납액 7,615만 원, 미수납액 2,180만 원, 여기서 수납액 환급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무슨 환급금입니까?

○원종진위원 예, 과징금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착오로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납액 내역 작성을 보면 과징금하고 쪽에 말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이라고 해서 120만 원, 미수납액 20만 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납금 120만 원, 미수납액 20만 원 이렇게 문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려면 총 과징금 140만 원에 미수납액 20만 원 이렇게 작성해야만 문맥이 맞습니다.

거기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원종진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것은 문맥상 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다른 과도 보시면 이것 같으면 과징금이 아니고 아까 수납금으로 하면 문맥상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수납 얼마, 미수납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징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과징금 50건에 총금액을 적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지금 50건인데 여기 미수납이 예를 들어서 5건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 것은 45건 정도 넣고, 미수납 5건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맥상 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4,985만 원에서 미수납액이 2,160만 원 즉, 43.3%가 미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종진위원 예, 과태료. 그러면 과징금이지요.

○원종진위원 예,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과징금이 지금 이 자체가 이렇게 적어놓아서 그런데, 전체를 합하면 미수금하고 지금 수납금하고 합계를 했을 때 해보면 4,985만 원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원종진위원 하여튼 이 문구내역은 좀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늦게 해서 오늘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액이 10억2,000만 원?

○위원장 박왕규 보니까 구비는 없지요?

○위원장 박왕규 국비 50%,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왕규 이것이 결국은 명시이월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다 해야 될 사업인데, 2020년도로 넘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대상 학교와 공사기간 협의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미루어졌을까요? 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올해는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 박왕규 올해는 다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5대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당해예산은 당해에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으면…, 또 이와 관련한 사업이 다음 해에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다음 해에도 업무가 집중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월로 해서 넘어오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 7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넘어오면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가지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올해도 13억….

○부위원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월된 금액을 빼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올해 사업도 이렇게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좀 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만 할게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3억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3억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도 보면 국비, 시비가 5대 5입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보조금 반환금이 2,865만5,250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만 잘 세웠으면 보조금 반환이 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고 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결산서 148쪽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늘 어느 과든지 하여튼 집행잔액이 아니고 반납하는 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에 보면 월성초 외 16개소 교통환경 정비 1식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셨습니까?

○조복희위원 그것이 지금 주민이 신고를 해야지만 고쳐줍니까?

○조복희위원 초등학교 옆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디다. 바닥에 30㎝해서 골목 안에도 황색 칠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조복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그 골목 안 같은 데는 사실은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도로에 나오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는데, 골목 안쪽은 사람들이 여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나가셨을 때 그 학교나 어디 교통환경 정비로 나가셨을 때 그 주위도 한번 돌아봐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요.

○조복희위원 꼭 그 부분만 고치지 마시고, 돈 이렇게 좀 남기지 마세요.

○조복희위원 주는 것 잘 쓰세요.

○조복희위원 받을 때 억지로 받아서 그래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만 보기 위해서 나가시지 말고 그 부분에 나가셔서 주위도 한번 돌아봐 주셔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주로 교통은 큰 것도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가 개선사업이 많은데, 전에 말했던 진월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앞쪽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김인호위원 그것 어정거리다가 6월을 놓치지 말고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애들 뭡니까? 보호시설하고 특히 펜스 있잖아요. 펜스 그것이 노후된 것이 많아요.

○김인호위원 교체할 것은 하고, 또 펜스 말고 우리 달서구 마크 동그랗게 해서 많이 붙여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일이 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되었는데 아예 떼어 내버리든지, 하려면 깨끗하게 하든지 그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하겠던데, 아예 우리 심벌마크를 없애든지 하려면 좀 깨끗하게 해놓든지 해야지, 참 보기가 그래요.

그러니 이 기회에 물론 교통시설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민식이법에 학교관련해서 총 전수조사를 해서 좀 다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특히 시설팀장님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 확 표나게, 한 둥 마는 둥이 이것이 아니고, 가보면 “아, 이것 손 봤구나!”하는 정도로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명시이월된 것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말이지요?

○이영빈위원 그런데 앞서서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명시이월해야 될 사유로써는 과연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협의기간이 불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 측하고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문이 또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사안의 중요성은 방금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대 관의 어떤 협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러할지라도 사업기간이 충분했다면…, 이 예산이 작년도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 상반기부터 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정말 사업기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러면 협의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관대 관의 협의기간이 조금 늘늘하면 우리가 여기에 물어보고 저기에 물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양보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협의를 좀 일찍 이루어냈으면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사안이 시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개인도 집을 건축하거나 하면 일반도로는 통과도로로 4m 확보, 막다른 골목을 6m 확보 이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1m를 집어넣는데,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집어넣어도 그 서류상에는 평수가 안 줄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해결되지, 예를 들어 집어넣는 것만큼 평수가 주는 것 같으면 그것도 교육부 재산이니까 심각한데, 실지는 사용을 해도 안 줄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니까요.

저도 저 위에서 비서, 보좌진으로 있을 때 해봤지만 실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까워요. 저도 월배 쪽에 그렇다 만은, 길이 어떨 때는 확보를 시키려고 하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이삼십㎝인데 저기는 1m이삼십㎝이 들어가니까, 한 14평이 들어가니까 진짜 100여 십 평이 있는데 14평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법이 그런데 특히 공공재산을 그렇다고 등한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수는 그대로인데,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쉽게 될 것 같고, 개인하고 그하고 상대하는 것이 벌써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저는 질의보다도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각종 이월하는 것하고 많잖아요. 그것 건설과를 보면 개요 한 장, 뒤에 지도, 현장사진해서 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를 참고해서, 각 공원을 A4로 개요 한 장, 뒤에 사진 2개, 위에 위치지도, 밑에 현장사진해서 정리해서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대타 다 있을 것인데요. 담당 팀장! 이것 자료 다 있잖아요. 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해서 파일하고 한 부 보내주세요.

우리 3층에 박 주임한테 파일을 보내주든지, 정리를 해서, 그 한번 점검하고 수정할 것 빼고 이런 것을 좀 정리해서 그 파일을 좀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구, 그저께 민원 들어온 것 그것은 수밭3호입니까?

○김인호위원 남북 간 도로라고 하는 그 3호….

○김인호위원 어제 최종 들었어요? 국장님하고 현장 가서 좀 낮추기로 했거든요.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은 크게 지장은 없잖아. 하여튼 맞추어서 해서 그러니까 거기 남의 집 앞에다가 참…, 그런데 그 건설과는 그 직원의 사고가 그…, 처음에 그것이요.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 관계 직원들이 주민 편의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 먼저 2년 전에 했다. 건물을 최근에 안 지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 허가를 떼보니까 설계는 2년 전에 했더라. 집은 벌써 3년 반 전에 지었던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다 되었는데, 서류상에도 1년 반이 빠른데 왜 남의 집 지어놓은 데를 갖다가 앞에 도로를 50, 60㎝ 올려서 설계하면 그 집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물론 여기 과하고는 다르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그런 것은 과감히 해서 수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정시켜서 최대한 설계를 낮추어서 해서 주민 피해를 주면…, 내가 말했지만 과거하고 다르고요. 과거야 우리 공무원 위주로 했지만 솔직히 요새는 주민 편의주의로, 주민 위주로, 사용자 위주로 무엇을 자꾸 마인드를 바꾸어야 돼요.

입장 바꾸어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말을 했어요. “니 집 같으면 그 가만히 있겠나?” 아니 바로 집 앞에 50m해서 길을 내면 내 집은 어쩌란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 국장하고 전부 현장 가서 조사해서 내려서 다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처음 설계부터 좀 바로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 과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이것 우리 청소년수련관 7억 보조비 가지고 온 것, 이것은 공사가 다 되었어요? 하고 있나?

○김인호위원 공사는 다 끝났어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총 7억 얼마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보면 확실히 뭐가 표 좀 나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내가 좀 억하심정으로 말하는데 7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든 관공서 사업은 몇 억 들었으면 아마 개인이 하면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눈이 좀 그런지 돈 들어간 만큼 확 좀 드러나는 것이 없어. 조달청 단가가 비싸서 그래요. 왜 그래요?

개인이 하면 이것 한 3억하면 되지 싶은데 관공서는 한 5억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물론 기초단체에서 회계상 문제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알았어요.

하여튼 공영주차장 이것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빨리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할 것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빨리 빨리 좀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아까 6억인가? 5억인가? 예비비 안 쓴 것이 있던데요? 어느 것입니까? 5억9,000얼마인가? 6억인가?

○부위원장 박종길 59억!

○김인호위원 예, 59억, 약 60억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 예비비잖아요.

○김인호위원 예비비고, 이것은 왜 안 써요?

○김인호위원 이것은요. 특히 주차장문제는 팀장, 과장님이 조금만 연구하면 국시비 보조받을 것이 많잖아요.

○김인호위원 예, 국시비 신청을 많이 하고요. 여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님이 세 분 아닙니까? 찾아가서 협조 요청해서 좀 많이 받으세요. 이것 재산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땅만 사놓으면, 공영주차장이야 사서 콘크리트만 쳐놓으면 전부 구 재산인데, 이 방법 물론 관공서에서 투기는 아닙니다.

주민 편의사업을 위해서 마을에 집 두 채, 세 채 사면 다믄 20대, 10대 이렇게 자꾸 늘려놓는 것이 좋잖아요.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심각하거든요. 진천동 안쪽에 저런 데는 아파트 관련에는 크게 아닌데, 단독 주택에는 소방도로 그렇게 내어놓아도 지금 또 모라자서 그러는데, 소규모 공동단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20대, 10대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틈만 나면 사서 해놓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급하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당장 지금 죽전동에 군인아파트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전부 구비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평소에 주차장 관련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 예비비가 59억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마을단위 노외주자창 조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현액이 보니까 2억4,023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913만8,000원이고, 예산이 3,133만 원이 맞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2억913만8,000원이고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면 1,161만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로 주차장 관련 사업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국비, 시비는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없습니까? 순수하게요. 순수하게 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반납을 안 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위원 시에서 주차장회계가 관련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갑, 을, 병에 시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산을 좀 연초든지, 내년 예산 편성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서 좀 닦달을 해서 예산을 만들도록 해야지, 내가 어느 특정 시의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괄적으로 말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 보면 구의원이 가서 e마트 앞에 지난해 도로확장비 50억, 설계비 52억 싸워서 가지고 그것이 무슨…,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담당 관련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시의원들한테 가서….

○조복희위원 꼭 집어서 누구라고 하세요. 시의원 다 들어가잖아요.

○김인호위원 다 그래요. 대체로 다 그래요.

○조복희위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보면 시의원이 나는 전에는 시의원들, 구의원들 뭡니까? 1년에 그래도 한 분기마다 한번은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것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절 그런 것이 없던데, 소통이 안 돼요. 대 3대 도시, 시에서 주차장할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시장은 무엇하고 있어요?

한 번씩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말해야 되지, 배지만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이 아니고요. 대번 표가 나야 돼요. 시의원들이! 구에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주는지, 국회의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는 가져올 수 있는데 시비가 하나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특히 국장님! 정책적으로 특히 우리 부구청장님이 고참인데,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시에 전화 한 통화하면 이런 것은 대번 할 것인데, 왜 밥값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만 수림지 파크골프장 옆에도 6억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시에서 저감시설이 지하 50m, 100m 지하에 시설하는데 50억 든데요.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50억 드는데, 그것 내가 따주었어요. 환경부 차관한테 올라가서요. 구의원이 가서 시비 따내주는데 조선 천지 어디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일을 못해내요.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알지만 아까 대곡동 그린벨트지역 있잖아요.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닌데 그 회차지 거기가 290평인데요. 300평 잡고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은 배해서 600평 하자고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하느냐? 3,000평 올리라고 했어요. 3,000평을 올려서 건설부 차관한테요. 그러면 그것이 정무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3,000평 가져와서 내가 좋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지역인데 주민들한테 머리 뜯길 한이 있더라도 내 1,000평 양보 하께, 2,000평 사인하시오.”하니까 순간적으로 차관님이 3,000평으로 말하다가 1,000평 양보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 사인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또 능력이라요.

여기서 600평을 올렸으면 그 400평밖에 더 되겠어요? 아예 기할 것 크게 올려가 우리가 선심 쓰는 요량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국비도 가져오지만 그런 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기초라고 조그맣게 할 것 없고요. 290평이던데 한 300평 잡고, 600평 하자고 해요. 무슨 소리하느냐? 3,000평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최종은 2,000평은 아니지만 거의 1,900평, 800평 이쯤 이래 받은 그것인데, 그렇게 좀 할 때는 화끈하게 이렇게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웃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과태료과목에 사유 란을 보면 아까 앞에 교통행정과도 같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과태료 중에 의료보험 미가입 과태료해서 2억7,300만 원, 미수납액 6억1,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문맥상 보면 예를 들어서 수납액 2억7,300만 원, 미수납액 6억1,500만 원 이렇게 문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과태료 플러스 미수납액을 합한 총 과태료 8억8,800만 원 중 미수납액 6억1,550만 원 이렇게 작성해야 만이 문맥상 맞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예산 이야기하면 답답하고요. 우리 대구시가 26년 전에 전국 17개 광역시 시도 중에서 GRDP 매년 꼴찌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9,214만9,467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해마다 조성액이 많이 줄고 있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결과적으로 이 재원은 행정처분 과징금이나 시보조금인데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꼭 지출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까? 이것을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지출을….

○부위원장 박종길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조례상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은 이 기금으로 지출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문제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제 달서구 브랜드 확실히 무엇이에요? 이름 명칭 바꾼 것….

○김인호위원 달서맛나라요.

○김인호위원 이제 깨친맛은 완전히 없앴고?

○김인호위원 달서맛나 이것은 어떻게, 무슨 뜻이라요.

○김인호위원 이것은 공모했습니까? 개발한 것입니까?

○김인호위원 위생과에서?

○김인호위원 용역을 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김인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위생과에서도 할 일이 맞지요?

○김인호위원 하여튼 당분간 거기에 전 직원이 많이 집중해서 야간근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깨친맛은 완전히 넘어가버렸다는 이야기지요? 끝이 났다는 말씀이지요?

○조복희위원 지금 달서맛나를 홍보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깨친맛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조복희위원 달서맛나를 제정하고 나서는 깨친맛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든지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조례 이런 것도 과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따라 주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는 이 깨친맛이 흐지부지해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브랜드를 달서맛나라고 정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인호위원 2년.

○조복희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조복희위원 물론 변화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깨친맛을 마지막에는 한 일이 년은 홍보고 무엇이고 아무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비도 그냥 있을 만큼, 홍보도 안 하고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깨친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서맛나를 제정하셔서 다시 또 홍보를 하고 이러신다는 열정을 보면 과연 이것은 또 얼마나 갈 것이냐?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니까 보통 1년 아니면 2년 그래서 재신청을 받고, 또 그런 브랜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별스럽게 우리 달서구만 잘하고 있는 깨친맛을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만들어버리고 다시 달서맛나로 한다는 것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은 굉장히 의욕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깨친맛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런 달서맛나가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한만큼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하셨으니까 뭔가 저희가 “아, 역시 그랬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구나!” 할 수 있을 만큼의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거듭 부탁드리고요.

○조복희위원 국장님한테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운해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친맛 역시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앞에서 잘 했던 그 부분은 또 그 뒤에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조복희위원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그 깨친맛을 다른 구, 시도에서 모방을 한 겁니다.

우리 달서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는 깨친맛이라고 하면 달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국장님은 어딘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모방을 한 것이지, 저희는 이 깨친맛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이, 또 봉사자들이,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그 브랜드입니다. 달서깨친맛이.

○조복희위원 그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 제가 잠깐만 해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과징금 수입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가 과징을 할 경우에 시로도 귀속이 되네요?

○위원장 박왕규 이렇게 어려우면 시보고 받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위원장 박왕규 예,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