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일 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윤권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보건소장 이완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행복나눔과장 이승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
평생교육과장 박영수
도서관과장 최우석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 초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많은 감염자 발생으로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완전히 안정화 되지 않았고 아직도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간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의 평화를 찾기까지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사항은 구정에 더욱 반영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과장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우석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부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이완회 인사드립니다. 그간 시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 김화덕 위원님, 안대국 위원님, 홍복조 위원님, 김정윤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연 초부터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우려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직원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가 힘들지만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과 보건지소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이호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박혜숙 과장입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장인 김종윤 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달서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달서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장 김현정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자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 심사와 전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평소 저희 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에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근무를 같이 하는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쭉 내려와서 고엽제까지 지원 금액하고 그 밑에 특수유공자 달서구지회나 달서구재향군인회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해병전우, 개인택시지회까지는 보조금 지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재향군인회 쪽에는 보면 730만 원 정도인데 타 구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적어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30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인상해 드렸습니다. 다른 단체 전부 100만 원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 드렸고 재향군인회는 회원 수도 많고 열악하고 타 구·군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6위 정도, 5·6위가 공동 6위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분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합니다마는 운영비를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300만 원 인상해 주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해병대 쪽은 여기에 250만 원, 350만 원 이런 지원금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가?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해병대전우회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이분들을 엄격히 따지면 사회단체인데 이분들은 주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라톤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에 교통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쓰는 소요비용이 되겠고 다만 해병대 달서구지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원지라든지 그런 데에 수중정화활동을 합니다. 물에 직접 들어가서 스쿠버가 들어가 가지고 각종 오물들, 쓰레기들을 치우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300만 원 정도 했고 이런 상태라서 이분들은 더 이상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다들 보면 우리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지회에서도 다들 우리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 봉사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보조금 때문에 저도 압니다. 이 재향군인회에 300만 원 인상해 주고 다른 데는 100만 원 인상해 주고 하는데 이 차등금액이 많은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감사합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달서건강찾기 약물관리 플래너에 보시면 제가 7대 때 들어 와서 이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보면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과다 사용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약물관리 플래너를 실시하고 나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사실 2017, 2018년도 분석을 보면 급여일수라든지 의료비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6일 정도가 사실은 보통 그분들은 365일 많이 넘어갑니다. 매일 거의 가시기 때문에 한 26일 절감률을 보이고 있고, 급여일수도 한 14일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전부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지만 약물 의존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런 교육을 좀 자주 실시해 가지고 좀 약물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사실 부정수급은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단지도 배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도 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교육도 하고 실적이 다 있습니다. 월별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데 주로 분석을 해 보면 소득미신고 그러니까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고 나서 알바라든지 단기간의 일자리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견이 되면 이미 지급은 했고 이래서 환수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9건에서 21건 정도가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맞는데 거의 90% 이상이 소득미신고입니다. 그래서…….
○홍복조위원 지금 일단 과장님 이것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재산신고를 좀 하시고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통장님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통장님 교육 때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왜 그러냐면 각 가정에 제일 많이 방문하고 제일 많이 접하니까 통장님 교육을 좀 통해서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통장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을 좀 부정수급을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이런 부정수급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홍복조 위원이 질의한 173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수통보가 30건이고 환수된 게 29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의 미 환수금액이 7,732만4,000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1건에 7,700만 원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 보면 부정수급 환수통보가 30건에 1억2,616만9,000원이고 환수금액은 29건에 4,800이니까 이 환수금액을 빼면 7,732만4,000이라는 말이에요. 건수 상으로 1건이라는 말이에요. 30건을 왜냐하면 환수 통보했고 환수된 것은 29이고 미 환수 된 것은 1건이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위원님 그게 오해가 잠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10 몇 만 원은 한 번에 받지만 예를 들어서 몇 백이 된다 몇 십만 원이 되는 것은 월별로 본인들의 어떤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얼마 형편대로 그렇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30건에 7,732만4,000원입니다.
○안대국위원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1건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분할해서 받는 것이 몇 건이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환수금액, 미 환수금액이 7,700이러면…, 환수금액은 4,800이고 미 환수가 7,700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기재를 다시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내가 찾지를 못 해서 저번 주에 회계연도 세출 결산 할 때 눈여겨봤다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게 지금 예산 현액이 7억9,684만3,000원 정도 있고 지출이 이에 비해 너무 163만9,400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돈의 절반은 지출액에 국내여비로 이렇게 썼고 나머지 돈은 지금 거의 집행 잔액이 너무 7억9,52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실적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적을 1억 정도로 아마 대출금을 예상해서 예산은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총 7억9,600 중에 1억만 현재 예산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 내지 보통예금을 대구은행에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출한 163만 원 중에 여비하고 지출액 내역은 어떤 이분들 안내팸플릿, 홍보팸플릿 이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마다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이제 2015년도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전년도 11월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은행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물론 홍보 강화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마는 없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없으면 완전히 이 조례를 폐지하고 7억9,600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현재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디딤돌 대출이다. 물론 이 제도 말고도 여기에서나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게 많은데 이자가 저희들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 2년 동안에는 1%로 거치하고 4년 동안에 2%로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이 좋은 조건을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제작해서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저희들이 리울렛도 배부하고 이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상담은 주로 10건 정도 왔다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대출해 간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저로 봐서는 좋은 건데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실적도 올리고 집행 잔액이 조금 소멸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사실은 배용식 위원님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해서 아까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원인은 대출자격에 대한 책임전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자격기준을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돈을 은행에서 안 내어줍니다. 그 구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자격조건은 물론 이게 연대보증인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제라고 보면 규제를 해 놓았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방금도 잠깐 언급했는데 카드의 연체 상황이라든지 타 은행에 이분들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우리 일반 기업가들이 하는 그런 만큼은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신용평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 제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자금은 은행에 돈 7억, 10억이 아니고 더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지금 구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자금을 받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걸 했을 때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재단의 신용위임장을 받아서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신용에 대한 위임장을 구청에서 발행을 해 주어야지 이 대출에 대한 취지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저희들이 하는데 신용보증제도에서 이분들을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을 내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안 된다.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대구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대보증…….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은행권이 몇 등급까지 대출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대출해 보셨습니까? 은행권에 가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6등급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대신해서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그것과 별도로 지금 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구에서 저희 어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대출 예산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코로나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대출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혹시 그것을 안내하거나 담당을 맡고 있는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그게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물론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들은 경제지원과라든지 저런 데서 있을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출 관련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대출 관련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복지정책과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전가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은 있지만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되었을 때 안내를 한다. 그러면 사실 구에서는 이런 홍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취지가 은행에서 대출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은행 대출이지 달서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닌데 그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소상공인 경우에 상담하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지원과,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분이 협의를 하거나 민원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신용…….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손을 듦)
여기에서 우리 기초생활보장팀장님이 혹시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 생활지원 안정자금과 관련된 건은 맞는데 그 건의 경우에는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이분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대출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저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진행된 건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개인이라든지 단체를 상대로 신용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몇 군데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증인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해 드릴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는 했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예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차피 또 자격심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보증증권이나 보증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지자체에서 담보를 해 주고 사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를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달서구에 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에 달서구의 은행권에서 그 보험을 가지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찾아보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어쨌든 간에 서울보증보험이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보증보험 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부위원장 김태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은 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쪼록 아까 배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은행권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면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출 자격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자금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소식만 들려오면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까 그런 자격 조건에서 벌써 한도가 초과했거나 아니면 자격 자체가 미달된 것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또 적용을 동시에 같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를 한 그 당사자에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인데…….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물론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게 안 된다면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어떤 보증서를 해 주더라도 이분들한테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방금 책임 전가라는 말씀은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은 없고 아직 그런 것은 법률이나 어떤 근거에 기초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동구, 서구, 남구는 이미 이 제도를 폐지조례를 해서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영 대출이 어렵고 까다롭다면 내년쯤에는 이것을 폐지를 할까 그런 복안을 아까 말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뭐 실제로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처만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당위성이 떨어지면 폐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에 그 민원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LH, 대구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는 당연히 예전이나 큰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많이 늘어나 있고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특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선별기준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그것은 저희 과의 기준이 아니라 LH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연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임대라고 하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임대를 할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구에 가 보면 과연 진짜 열악해서 그러는지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부정수급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가보면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볼 때 진짜 상상치도 못 할 그러한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지 과연 그런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LH나 도시공사에서 못 한다면 저희들 구에서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박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입임대 어떤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하고 열 차례에 걸쳐서 LH나 도시개발공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국토교통부 특히 2급 국장님 만나서 그런 검토를 받은 결과 사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만 저희 구에 들어왔습니다. 118세대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성과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118가구도 저는 신혼부부 정도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물론 저소득층에서 신혼부부입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호화로운 생활, 차를 좋은 것 몰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부정수급하고 관련이 됩니다.
부정수급도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을 해 놓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적용 대상자로 되는데 LH에서는 엄격하게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영구임대 들어가는 사람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이런 게 다 있고 또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전세임대도 순위별로 되어 있어서 여기 기준에 맞아야만 그분들한테 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특히 전세임대는 대구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정도밖에 전세를 안 줍니다. LH에서 돈을 집주인한테 7,000만 원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고 이러니까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든지 구청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박정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지금도 전세임대가 안 그래도 조금 증가율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LH에 지금 부장님, 청장님 방문예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라. 청장님께서도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자. 그래서 지금 곧 청장님한테 방문을 해서 LH측 부장님 정도로 해서 본부장이나 부장님을 저희들이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책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를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저는 경로당 운영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제가 이 경로당 카드 사용 제안을 원래 2017년도에 한 번 했었고 그게 실시가 안 되어서 2018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 가지고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 실시를 했는데 2019년 말까지 다 카드 발급완료가 되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100%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르신들 카드 사용 못한다고 하시다가 카드 원래 요즘 더 잘 사용하시거든요.
경로당에 운영 이게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상세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상세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10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개소에 전체 금액이랑 수입금액 지출금액이 달라요. 내가 이것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도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돈을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납을 안 받아서 현재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수입이 5,122만 원이면 지출액은 5,465만4,679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이체, 지로, 카드, 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 월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이체로 전부 전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카드로 사용하는데 지금 이게 10개소에 보면 현금으로 찾아서 사용한 내역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현금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현금을 찾아 쓰고 무용지물이 되게…, 지금 현재 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카드 사용하고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홍복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찾아서 쓰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단은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체크카드 발급 위원님들 하셨던 내용을 알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체크카드 발급이 지금 작년 연말 자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현금사용 비율을 조사해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24% 정도 쓰다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44% 카드가 늘었고 현금도 35% 정도 있다가 지금은 19%로 현금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크카드 사용이라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체크카드는 100% 발급을 하셨으나 한 15% 정도는 카드발급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쓰도록 하는 게 일단 지금 저희 목표고요.
그 이후에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로 이전에 지적하셨던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좀 아까워서 안 쓰고 계속 힘들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가는 지출은 그것과 관련한 난방 기름 값, 전기세 그런 부분들은 자동이체와 계좌로 다 모든 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반납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십수년간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부터 서서히 체크카드 발급도 큰 민원이 없고 무리가 없도록 발급을 완료시켰고 우리가 앞으로도 반납 받는 이런 부분도 조금 씩 조금 씩 계속 어르신들을 설득을 해서 반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래도 체크카드 발급해서 보급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앞으로 올 연말부터는 이게 카드에 우리가 돈이 남았을 때 전부 환수조치 하십시오. 현금 찾는 일은 올 연말까지 지도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절대 없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통장을 따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시는데 그것은 할 필요 없이 회장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 냉·난방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고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이것 한 번 해 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회장 바뀐 경로당만 새로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지만 처음 실시할 때 냉·난방비나 이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동이체로 하고 현금 찾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6월이니까 7월 이후에는 이게 거의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현금 찾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 카드로 식사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굳이 현금을 찾아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금 찾는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니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로로 지금 연결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월 냉·난방비를 지출한 그쪽 부분에서 사실 약간의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이걸 청구 제도로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돈이 나온 후에 우리한테 청구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지로 제도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로로 발급 받아서 납부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이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가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난관을 서로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운영 현황이 어떤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노인복지관은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급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언제쯤 개관을 예정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이게 이에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맞추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2일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2일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후에 경로당은 좀 더 이후로 생각을 하고 이렇습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관이 다시 개장이 되면 어르신들이 사실 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르신들인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설 종사자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방역물품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했을 때는 저희들 구에 생활시설이 한 38개 정도입니다. 각종 생활시설에 중앙에서 내려오든 시에서 내려오든 저희들이 자체 구입을 하든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배부를 했었고요.
그 외에 이용시설인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에 가 있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도 후원을 받거나 이런 물품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지금 기존 수업도 그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셔서도 처음에 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스크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요원을 따로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한창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에는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짐에 따라 후원도 많이 줄고 하면서 몇 달 정도까지는 후원물품으로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후원이 끊겼을 때 이런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특히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도 이제 재난 부서나 이런 데서 올 때 수요를 조사할 때 저희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노인이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1순위로 제일 많이 신청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많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 신설한 경로당이 몇 개였지요? 자료를 보면 네 곳인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2018년도에 네 군데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2019년도에는 신축한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수복정 경로당.
○박정환위원 올해는 계획된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은 계획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고 있고 해 왔습니다마는 각 복지관 내에 필요로 하는 경로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월성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신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본동복지관 경로당이요?
○박정환위원 예. 구 정화조 자리에 신축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하고 논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렇지요. 계획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현장조사는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저도 좀 늦었고 총선도 있고 했습니다. 이제는 슬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네 군데에는 보면 난방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복지관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만 원만 지원합니다.
○박정환위원 만일 이 복지관 정화조 자리에 경로당 신설 요청이 있었고 관장님께서 저한테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일전에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께서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어떤 결국은 경로당이나 어떤 부분을 하면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우리 순수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용자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에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특교세를 지원을 받아오실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짓겠다고 그때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9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축하는 비용이 9억이 다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포함해서 9억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데 이제 거기는 밑에 정화조 부지가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넓기도 넓고 해서 아마 다른 경로당보다는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넉넉하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를 LH에서 무상으로 땅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경로당 외에 우리 구에서 계획된 다른 SOC사업이라든지 그런 겸해서 할 계획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일단 저희 부서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른 또 사업 추진하는 게 많이 있어서 여기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복지국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는 한 번쯤은 그러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다른 할 때 우리 감정가 때문에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하기조차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까운 저희 지역하고 감삼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LH에서 땅을 평수가 꽤 큽니다. 전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578제곱미터…….
○박정환위원 예, 굉장히 큽니다. 이 땅을 구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이정도로 양보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기획실하고 더불어서 제가 요청한 경로당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그쪽에 왔으면 아주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다른 쪽으로 갔고 SOC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서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지가 있다는 정도는 알려주고 만약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다른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만 좋은 부지를 그냥 썩히기보다는 우리가 경로당도 들어가고 다른, 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셔서 SOC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국비가 많이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LH에서도 그 차장님하고 몇 번 접촉해 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장 염려했던 건강복지센터를 저쪽에 지금 공모가 들어간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들었지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온다면 제2, 제3의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십니다. 김태형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장애인과만 작년에 회계감사인 시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때 사회복지법인을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좀 산하시설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구마다 1개 정도씩.
그래서 성산복지재단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산복지재단에 대구샘기억학교와 대구성로원과 대구샘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르신장애인과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복지관, 특정 재단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재단에 산하시설이 여러 개 있는 그 재단 하나를 감사를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형 어떤 재단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대구성로원이라고 성산복지재단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지금 이런 주의사항이 나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현재 이런 주의사항에 대한 구의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것은 다 조치를 하고 시에도 이미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부위원장 김태형 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매년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 감사범위가 이번에 2016년부터 4년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12건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용이 또 거의 주의와 시정 정도로 하면 되는 것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위원장 김태형 내용이 매년 중복된다. 물론 지금 어르신장애인과도 그렇지만 특히 어르신장애인과와 같이 재단을 관할하고 있는 과가 이제 행복나눔과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위·수탁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제가 매년 이 사항은 지켜보고 있는데 특히 계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오픈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런 원래 수탁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이 모든 걸 다 요청하고 감사의 대상입니다.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가서 감사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조금 법인을 하면서 같이 시에서 조금 특정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복지관에 수의계약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보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것은 매번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감사기간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출 받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필요에 따라 제출받는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연간으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러면 한 해에 했던 계약내용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받듯이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건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보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 시설에 직원과 팀장이 현장에 가서 감사기간에 보통 서류들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점검기간에 가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미비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구청에서 그 자료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매년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현장에 가서 보시는 자료밖에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지적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내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이나 지적사항은 다 서류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김태형 하여튼 지금 위·수탁 기관들에 대한 서류에 대한 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지적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제가 1개 더 질의할 게 있어서 254쪽에 민간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료 급식하는 단체가 보면 사랑해밥차하고 나눔공동체 우리집, 어울림봉사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일반 쌀을 6,250원 씩 해서 지금 2018년, 2019년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여부에 대해서 혹시 단속을 한다든가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여기에 대한 점검은 관할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아마 수시로 출장 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무료급식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물론 이렇게 무료급식을 여기에 보면 월 1회 이상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반미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체 중에 모 단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
○홍복조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식당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 일반미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 단체의 우리 급식소에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거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급식소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혹시 잘못 사용되는지 아닌지 좀 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이게 급식인원이나 대장 점검이라든지 적정여부를 이런 것들을 일단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서 적정하도록…….
○홍복조위원 공문 보내지 말고 직접 나가십시오. 공문 보내면 안 됩니다. 공문 보내면 되겠어요? 증거가 남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러면 동 직원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동 직원하고 한번 급식소하고 식당을 같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만약에 같은 쌀 포대가 발견이 되었다든지 사용하고 있다면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홍복조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54쪽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공급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많이 차이나냐면 사랑해밥차의 경우에는 급식인원이 2018년도에는 7,400명이고 2019년도에는 9,700명인데 공급량이 더 적어요.
더 적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더 적은지 왜냐하면 비용이 금액도 싼데 그쪽에서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사랑해밥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후원을 받는 데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후원이나 다른 쪽에 좀 더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단…….
○안대국위원 다른 쪽에 들어와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일단은 이 단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왜 적게 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밑에 나눔 공동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평균 급식인원이 또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적게 공급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금액이 20kg에 6,25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공급을 안 해 주었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어쨌든 이런 금액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무료급식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 농산유통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요청할 때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씩 또 보는데 이것을 또 적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급식인원이 적었다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거의 비슷한 급식인원이라면 다른 데 지원을 더 받아서 어떤 급식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급식인원도 거의 한 2,300명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마 후원을 더 받은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신당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기 책자 자료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어떤 부분이요?
○김화덕위원 신당사회복지관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복지관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박정환위원 마지막으로 결과를 한 번 여쭙겠습니다.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공모 신청하셨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박정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에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결과를 받기로 한 기간은 이미 지났고 시에는 조만간 보내준다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고 7월 정도 되면 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한 곳만, 두 곳 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두 곳을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디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기하고 월진 두 군데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쪽에는 기존에 회장님 이하 회원 분들이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 호응을 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번에 설명을 잘 하셨나 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간 겁니다. 저희들이 “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기보다도.
○박정환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아직 2023년까지 6년간 이렇게 시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껏 우리 270여 곳의 경로당 중에서 활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결정 난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우리 구에서.
○박정환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좀 늦어졌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대구형 경로당이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작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장기경로당을 제일 빠르게 올렸고 그런데 그때 한번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다시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결정이 되면 올해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올해 내려오면 시에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또 내년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 그 장기경로당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경로당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회장님이하 회원 분들 잘 설명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뜨기 전에 몇 군에 해당이 되는 규모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동장님과 더불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일단 그런 서류접수를 받고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동에서 모르는 그런 것들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마는 개별적인 수리보다는 전체 크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인정에 특히 환경개선에 올해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러 곳을 방문해 보니까 많이 개선하셨더라고요. 많이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폭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이라든지 지역구에 아파트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그늘만 있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노인정이 언제부터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노인들이 노인정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있을 텐데 폭염에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을에 너무나 더운 날씨에 “할머니 여기 이렇게 더운데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지겨워서 못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노인정 개방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른들에 대한 지금 내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소를 하고 싶지만 워낙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신 장소라 해서 전체적으로 늦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시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 경로당 개관을 7월초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시면 예전과 다르게 이용등록 오신 분들을 체크를 한다든지 오신 분들 열 체크라든지 이런 소독하는 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7월 초 정도 되면 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더운 부분은 경로당이 개소하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좀 나을 것이고 취약계층의 어르신들한테는 저희들이 폭염극복용품을 또 지금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배달 지원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폭염대피장소라고 해서 경로당 이외에도 각종 은행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에 어르신들이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동 지원센터나 이런 곳들이 폭염대피장소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7월초에 곧 경로당을 개소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이호수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김종윤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행복나눔과장 | 이승철 |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 문화체육관광과장 | 박철희 |
| 평생교육과장 | 박영수 |
| 도서관과장 | 최우석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 달서가족문화센터장 | 김현정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