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20년 6월 1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서관과, 건강증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이렇게 4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월비에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20년 6월 착공…,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총무과장 강병걸 착공은 조금 늦어가지고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중간에 두류1·2동 청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적측량을 사실은 우리가 처음 해 보니까 옆에 옛날 청사하고 현재 매입한 청사하고 부지 도로가 상당히 불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측량을 못 한다고 답변이 왔고 왜 그러냐면 불…, 하여튼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나중에 측량을 새로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하고 설계 관계해 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7월에는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해결되었습니다. 측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창근 지금 6월 해 봐야 15일 남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역에 가 보면 동사무소 청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청사에 가 보시면, 신축 청사는 그래도 반듯하게 괜찮은데 지금 뭐 한 30년 된 이런 청사들을 보면 그래도 좀 열악하니까 여기에도 예산 다 집행되어 있고 지금 계획이 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7월에는 꼭 착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정창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기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하나 물을게요. 우리 구청사가 30년 넘었잖아. 이것 어떻게 좀 리모델링하든지 손 봐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진작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이번에 5분 발언하든지 할 건데 이것 구체적으로 현재는 안이 없지요?
○총무과장 강병걸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번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가 부분적인 것을 하려고 하다가 위에 분도 말씀이 우리 전체적으로 한 30년 다 되어 가니까 옆에 경찰서도 리모델링을 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한 번 우리가 가견적이랄까 외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수십 억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얼마 정도 드나요? 100억 듭니까?
○총무과장 강병걸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아니고 그래 가지고 매년마다 적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여러 가지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구청사는 국비 이런 것 지원 못 받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2년 10월경에 청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청한 지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청사 신축한 지는 한 2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청사 우리 두류정수장에 2025년에 개소될 것을 건립 준공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청사에 대해서도 외관이라든지 실내 바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청사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검토해서 어떻게 하나 지금쯤 해야 될 판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2025년에…….
○김인호위원 최소한 2025년 시청사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부 끝나야 될 이 시점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해서 안 늦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청사 리모델링 기금을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가추정을 해 보니까 한 8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호위원 국·시비 지원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 특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특교세 일부는 약간 보전이 될 수 있지만…….
○김인호위원 아니, 경찰서 40억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경찰 국가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특교밖에 안 되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특교세는 우리 구…….
○김인호위원 80억 중에 뭐 갑, 을, 병 해서 20억씩 책임지라고 하면 60억하고 우리 20억하고 4분의 1씩 딱 되었네요. 나는 저게 몇 백억 든다고 싶었는데 80억 가지고 구청사 리모델링 못 한다고 하면 이 30년 구닥다리 건물을 직원들 환경문제고 바닥 한 번 보세요. 내 방에 지금 물새요. 총무과장 아레 와서 밖에 응급처치를 했다만 매년 비만 오면 내 방에 물 들어와요. 구청사가 김인호 의원실에 물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
○김인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한 100일 넘게 우리 정창식 국장님 강병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지급과 각 가정에 코로나에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물품들 배부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늘 구청마당에 물건을 내려서 거기에 매달려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고생하는 걸 제가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고를 함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 이게 왜…….」하는 이 있음)
(「정회!」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서관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도서관과라기보다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크게 묻고 싶은 게 복지문화국에 미달성 15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도서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도서관과가 많이 미달성된 게 따로 무엇이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복지문화국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특히 도서관과가 지난해에 어떤 성과율이 낮은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달서어린이도서관이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용률 자체가 주로 달서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영어도서관 8월에 개관하고 난 뒤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과정에 충분한 그런 달성을 못 한 그런 부분이 5∼6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 타 부서도 그렇고 지금 기간 내에 계속 일정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 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해서 해를 넘길 필요는…,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해를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6건 중에서 굳이 해를 안 넘겨도 될 만 한 건이 있나요? 꼭 무조건 해를 넘겼어야 되는 건수가 다 그런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지난해 8월경에 개관한다면 그 전에 철저한 준비가 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달서어린이도서관 공사 관련이라 하는 이것을 반대로 예를 들면 달성률을 함부로 우리가 목표를 공사를 가정해 가지고 조금 맞출 수도 있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어 충분히 검토는 못 했는데 하여튼 공사 관계 때문에 몇 달 운영을 못 한 이런 게 다 결국은 좀 목표 달성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홍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좀 당겨서 했으면 가능한 건수는 있었나요? 국장님 말이랑 동일한지?
○도서관과장 최우석 예, 국장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도서관, 방금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것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이러면 사전에 알잖아요. 아는데 왜 미달성 이런 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 정도 달서구가 무엇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도서관과장 최우석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였는데 그 당시에 국비와 특별교부금 또 구비 시비 이게…….
○김인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것은 예산실에서도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 그게 3억이 시에서 시비로 주려고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두로 약속 받아서 예산실에도 그것 이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3억 약속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달서구에 3억 여윳돈 없어요? 그러면 선공사하고 후에 안 그러면 사전에 의장단이나 의장한테 와서 양해도 구하고 해 가지고 해야지 돈 3억 때문에 이런 결과라는 것은 1조 예산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공사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 김지수 예, 어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김인호위원 여기 깊게 안 해도 이런 것을 사전에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수치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엄격히 보면 도서관과의 문제보다도 예산 기획부서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업무 위주고 예산, 리모델링 건축 이런 것은 물론 소관은 맞지만 실제 집행하는 기관은 예산부서 이런 데니까 국장님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조금 이걸 예산부서에…, 예산부서는 무엇이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무엇이 안 매끄러워요.
내가 전부 다 하려니까 그렇고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무엇이 하나 탁 나면요. 건축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 부서 실·과가 다 매달리잖아요. 그러듯이 무엇이 하나 탁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전부 회의를 진행하고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 기본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청사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총무과, 예산실 전부가 한 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서에 하나 해서 넘겨주고 저 부서 하나 해서 넘겨주고 하여튼 모든 일에 시스템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금액 수치는 내가 여기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출산 관련 예산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까? 마스크 벗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앞으로 금액을 쉽게 말해서 종목별로 단가라고 하긴 좀 그렇다만 금액을 많이 올릴 의향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구비 30%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년도 하면 그게 늘었어요,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19년 예산 편성할 때 2017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 그게 옳은 편성입니까? 지금 아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줄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건 기본 상식인데 그걸 몰라서 2017년도 3년 전의 것을, 2년 전의 것을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부 기준에서 감소율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더 급하게 줄면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고 내가 기획실장을 부른 것도 출산율하고 건설과 아파트 지원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금액을 종목별로 좀 올리자 이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세부사항은 나는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아이 1명 낳으면 얼마 보조, 2명 낳으면 얼마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님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이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인호위원 시 말고 우리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우리 구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중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이 지금 넷째, 다섯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요구도 많이 있으셨고 해서 내년에는 셋째까지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금액을 높이자는 말이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금액은 이미 넷째 아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인호위원 더 올리면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셋째까지 일단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은 셋째를 지원하고…….
○김인호위원 하여튼 쉽게 말해서 내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우리 달서구라도 조금 올리자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내년에는 셋째 지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셋째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하여튼 매년 자꾸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지원이라도, 어려운 우리 달서구 재정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있든 말든 달서구가 처음으로 1조 예산 편성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은 세부항목을 모르고 “달서구 1조 예산인데 출생지원 이렇게 해 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앞으로 출산 장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출산 관련에 적극 맞게 또 우리 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면 보완을 해 가지고 조금 지원…, 그것 돈 해 봐야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 경제파트 공사 하나 100억 뭐 지었다고 하면 10억, 100억이 아니잖아요. 올려봐야 그것 뭐 5억, 10억인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님…….
○위원장 김정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자락길 추진사업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다가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부지매입비 대신에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무상 동의를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계획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도를 잡았는데 토지, 토지 주들과 지금 서른네 필지가 저희들한테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한 열 필지 정도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반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완공이 2021년인데 가능할까요?
예산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토지 주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허락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서른네 필지 중 열 필지면 3분의 1도 안 되는 국장님 어떻게 진행 가능한가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총 들어가는 예산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20억8,000만 원인데 대구시의 시비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예산을 금년까지 3억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늦어졌고 올해 금년에…, 여기 지역이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서 올해 환경문화 사업에 공모사업 계획이 있어서 이 지역을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액 1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지난 6월 10일 국토부에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가서 PPT설명을 했습니다.
전국의 한 52개 지자체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이 지역이 와룡산 인근에 인구도 많고 이 산 자체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산 자체가 경사도도 급하고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자락길에 대해서 활용도가 많다고 국토부에서 심의위원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가 한 번 남아 있고 최종 공모결과가 9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는 서른네 필지 중에 한 필지 더 추가해서 현재 열한 필지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열 필지를 말씀하셨는데 열한 필지를 지금 완료했고 제일 문제가 문중이 세 군데가 있는데 허 씨 문중은 지금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가 문중마다 계속 과장하고 담당 동장하고 3명이 만나러 다니는데 진척이 조금 없어서 지금은 청장님이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문중을 허 씨 문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만나고 이번주 금요일에는 도 씨 문중에 청장님이 문중 대표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문중의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중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노선을 조금 바꾸더라도 큰 문제없이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아직 동의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따른 부분하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산을 20억이라, 원래 더 큰 금액 4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줄여서 토지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하자고 20억으로 줄였는데 대구시에서도 지금 올해 3억을 받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20억은 뭐 어떻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전체 저희들 21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3억 정도가 올해 3억7,000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원래 계획은 시비 계획이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환경문화 사업이 이번에 신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공모를 현재 신청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약간 감사 느낌이 드니까 이것은 뭐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쪽 상임위 내용으로 넘기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국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오늘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공원녹지과에 현장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팀입니다.
이 와룡산 자락길은 저희 동네길이기도 한데 며칠 전에 설명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늘 그 길을 보고 다니는데 지금 이곡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며칠 전에 그 나무를 두 사람이 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베지 싶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측백나무를 비탈진 곳으로 해서 쫙 심어놨더라고요. ‘이것 또 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심었구나.’ 그랬는데 지금 심어놓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일부 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왜 베고 심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자락길도 포함 안 되는 곳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락길 사업을 할 때 첫 번째는 개인 지주 세 곳부터 동의를 얻고 시작을 하셨어야 됩니다.
문중 세 곳의 동의도 못 얻은 상태로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지금 다니시면서 문중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확보도 안 되면서 시비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모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번째 설계 변경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설계 변경은 아직 설계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이고 설계 변경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화덕위원 용역은……?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그게 처음으로 해서 지금 계속 변경이 된 상태로 가면 공사도 늦어질 뿐더러 예산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국장님께서 빨리 자락길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와룡산 자락길이 지금 현재 진행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사업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아직 최종 마무리가 덜 되었고 그 다음에 자락길 노선에 동의는 서른네 필지 중에 지금 현재 열한 필지 동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성순위원 201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일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승낙도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구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발상에서 이런 식으로 발상을 했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와룡산 자락길이 효과가 있고 자락길로써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지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을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용역은 그 이후 2019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재에 보면 이 등산로라든지 자락길도 일종의 등산로 중의 한 부분인데 보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산에 지금 잘 되어 있는 앞산의 자락길도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순위원 국장님 그것은 매입을 하든지 동의를 얻든지 순서가 그것이 먼저지 우리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오솔길처럼 자락길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다닐 때는 그냥 지주들이 보고도 묵인 하에 안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앞 건너편에 학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시에서 할 때 그냥 하려고 하니까 과거 한 7∼8년 전에 이걸 하려고 보니까 지주들이 승낙 안 해 주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먼저 지주들한테 어떤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되지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주들이 3분의 1도 동의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이렇게 차질을 갖고 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 부서가 있어 건축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파트 보조금 지원 사업 있지요? 5억입니까?
○건축과장 황홍규 총괄은 4억8,500만 원입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크게 잡아서 5억이지요. 이것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작년에 90건 정도 신청 들어왔는데 77건…….
○김인호위원 그러니 다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충족은 다 못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홍보가 덜 되어서 이게 좋은 건데 실제 아파트에서 몰라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요.
○건축과장 황홍규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김인호위원 철저히 해도 모르는 데 많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여기 언제 왔어요?
○건축과장 황홍규 올해…….
○김인호위원 올해 와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한 걸 알아요?
○건축과장 황홍규 작년 사업한 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거 왜 불렀느냐면 이런 것은 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있지만 특히 예산실장님 답변대에 좀 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윤영호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건축과에서 매년 아파트에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알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현재 4억7,000, 평균 한 5억 되는데 이것 수요가 엄청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
○김인호위원 지금 부른 것은 내년 예산 때 10억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고 불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재정 여건이 저희들이 10억까지 될는지…….
○김인호위원 그러면 내 돈 벌어준 것 가지고 줘도 되잖아. 수련관 연 6,000만 원 줄였지요. 참 우리 여기 참고적으로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타 소관이니까 우리 달서구 CCTV있지요. 1년 사용료가 8억5,000입니다. CCTV 사용료가.
그런데 15억 투자하면 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해 5억 제가 그러니까 3개 회사 선을 통합 잭에 넣는다. 나는 그때 알아 가지고 지금 거의 올 6월 되면 다 끝나요. 뭐냐면 왜 우리가 휴대폰도 3개 회사 있듯이 CCTV도 3개 회사에서 쓰는데 통합 잭에 하면 그 공사가 15억 들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5억하고 지지난해에 5억하고 했고 지난해에 10억해서 했는데 구도 이제 10억 했는데 내가 우리 지역…, 뭐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고.
윤재옥 의원한테 부탁해서 10억 국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차 연도에 10억을 구비로 한 것을 구비를 빼내고 국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 돈은 실질적으로 5억밖에 안 들었어.
그런데 지금 매년 8억쯤 되는 사용료가 4억을 줄였어요. 이제 올 연말부터 매년 4억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구는 5억 투자해 가지고 매년 영원히 4억 줄였어요. 그것 큰 금액입니다.
그것하고 또 실장 갔지만 그것 뭡니까? 월배노인회관 우리 600평 쓴다고 해도 거기 공시지가 아니고 일반 시가로 할 것 같으면 5,000이라고 해도 5×6=30 돈이 300억 얻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돈 이것 5억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산 이렇게 말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파이가 40억 정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개 단체에 나누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부 10%라든가 몇 % 인상 같으면 모르지만 배 이상 증액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무슨 특교나 다른 방법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저희들이 전체 보조금 지원액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김인호위원 이것은 보조금 단체에 일반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성격이 사업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조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보조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항목을 나누어야지요. 이것은 일반 단체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수 이것은 시설사업, 투자사업 아닙니까? 아파트에 공원 좀 하려면 2,000만 원 들면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인데 무슨 그런 개념하고는 항목을 바꾸어야지요. 이것 하여튼 국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국비 한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방법을 찾아보고 이것 하여튼 내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고민하지…, 고민 20년 전의 연구, 검토 아직 하고 있는 부서도 있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재정 파트는 아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아파트에서 잘 모르는데 이걸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지금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설분담금 가지고 해결을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예산이 좀 넉넉하면 처음부터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항목마다 지원을 해 주어도 사실상 개인자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모여야만이 신청을 하고 현재는 운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써 좋으면 예산도 조금 높이면서 분야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넉넉하게 해 주면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구청 재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서서히 하면서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초에 신청해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못 한 데가 한 몇 군데 안 남았…….
○김인호위원 저 팀장님이 심 팀장입니까?
○도시창조국장 강호윤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김인호위원 어떻게 뭐 좀 팀장님하고 의논 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예산팀장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이게 사업은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입주자대표라든지 공동주택대표한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보조단체로 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성격하고는 조금…….
○김인호위원 아파트 연합회로 들어갑니까? 그 아파트로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그쪽 단체로 해서 들어가지요.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 회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 하는데 보조금 우리가 2,000만 원 드는데 500이나 1,000만 원이나 보조금 사업 신청하자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그러니까요. 새마을 단체라든지 일반 단체로 해서 단체 성격으로…….
○김인호위원 아니지. 성격은 단체라도 완전히 다르지 그런 것을 바꾸어…, 그런 것을 사고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예산실에서 중앙부서에 올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도 일반 운동단체의 보조금 성격하고 그것은 하나의 소모성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성도 맞지만 소모성이라기보다 사업 성향이 다르잖아요.
말은 한 항목이라도 그러면 이 항목을 분리해야지. 그런 것 예산 담당자들이 전문가니까 분리시켜 달라고 자꾸 건의해서 이것은 종목이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예산 항목 바꾸었어요? 관치시대에 위에서 편하게 예산 항목을 분리 다 시켰지.
예산 항목 분리도 이것 새로 정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5억인데 내년에 10억이 무리면 하여튼 1억이든 2억이든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보조사업 성격하고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인호 위원님 발언하신 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현재 한 5억 정도로 집행되고 있고 구비 한 1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에 구비 70%, 각 아파트 30%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아파트에 12월쯤 통보를 가면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구청에서 나온 교육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많이 지급되는 데는 1,000만 원에서 최고로는 한 1,800만 원 이 정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500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돈이 열악한 아파트에는 신청을 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 분담금이 없어서.
그래도 가장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 돈 가지고 이제 신청자가 많으니까 달서구에 노후 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이 많으니까 3회 이상 신청 봐 가면서 돌려서 드리고 하는데 사실 말하자면 우리 달서구에 10년 이상 안 된 아파트가 월배지역 말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멀쩡합니다.
멀쩡한 상황인데 아파트에게 이것은 공돈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 사실 나무전지까지 다 주거든요. 나무전지도 700만 원까지 지원을 다 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만 평수 큰 데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런 데에도 현재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편성해 주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는 다른 데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이 목으로 돌리자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신청해도 다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김인호 위원님도 오늘 발언하셨으니까 조금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뭐, 원안 가결 아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는 원안 가결하지 말고 토 하나 다세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는 지금 정회 아니가.
(「정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미안합니다. 김인호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예결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존중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보충 질문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첫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월 최소화 노력,
둘째, 집행 잔액을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정윤정창근서민우이성순배지훈 |
| 김화덕홍복조원종진김인호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조서환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도시창조국장 | 강호윤 |
| 보건소장 | 이완회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총무과장 | 강병걸 |
| 기획조정실장 | 윤영호 |
| 도서관과장 | 최우석 |
| 건축과장 | 황홍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문식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