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태성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27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종료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이게 우리가 일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용 못 하고 카드를 일부 지원금을 가지고 카드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저도 언론을 통해서 20만 원 같은 경우에 2만 원에 한 18만 원 정도 현금 깡을 한다고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마는 이 예방 차원을 제가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한 부서장으로서 그것은 어떤 중앙단위라든지 어떤 관계 부서에서 협의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계획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나 시 차원, 국가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추진 급식비가 40일 분만 이렇게 지금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40일치 해 가지고 과연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지금 기존 저희들의 급식비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7월이나 9월에 2회 추경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그래도 40일치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이렇지만 또 그리고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도 어느 부서를 떠나서 다들 고생하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 전달하는 것 쫓아다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감사합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도 해서…….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모자라면 의회에 승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태성 예, 감사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2019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집행 잔액 41억2,600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많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8년, 2017년 이럴 때는 167억씩 이렇게 예산이 잡혔었는데 2019년 254억이 잡혔습니다. 당초에는 188억에 추경을 한 87억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중앙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 그래도 실제로 해 보니까 추가로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생각만큼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도 왜냐하면 보조금 변경내시가 6억이라는 게 또 이번에도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수입도 집행 잔액이 41억2,600이고 그리고 또 6억을 또 증액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 297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쓰지도 못 하는 걸 또 6억을 증액해서 한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그게 이제 작년에는 처음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서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도 시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41억이 남았는데 예산 6억을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일단 국가에서 받은 것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단 나중에 쓰고 나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논의도 여러 번 하면서 했는데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지금 올해는 일단 한 군데를 시에 공모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디였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기경로당을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누락된 부분 다시 올렸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재차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그쪽에는 민원이 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장기동에는 민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해 달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정 언제 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결정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 중순 정도에…….
○박정환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시비하고 구비가 비율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2억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그 경로당에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과 올해 추가적으로 계속 시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외에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정보 소통을 하고 확정하셔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정확한 노인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전달을 단순히 경로당을 오픈해서 주민들이 쓴다. 이런 멘트로 접근하게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허락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각 동마다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경로당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긴박하게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몇 분 만나 봤습니다.
하니까 “아, 이런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설명을 잘못하고 이해를 잘못시킴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왜, 경로당 내 건데 왜 개방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안 그래도 경로당…….
○박정환위원 그래서 올해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단체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잘못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계속 어장과에 계신다면 가까이 다가가서 사전에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그렇게 공모가 뜬다면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이렇게 가능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준하는 게, 제 지역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주택 쪽 있잖아요. 현황을 파악해 놓으셨다가 주민들이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회장님은 저희도 설득을 하니까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마음을 바꾸셔 갖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설득을 해 달라 동에서 일단 친하시니까 설득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송현동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화도 많이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희 서류 다 만들어 놨다가 끝에 마음을 바꾸시는 바람에 또 못 올리는 그런 경향 있는데 재차 내년에라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 나중에 행감 할 때는 다른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 본동종합복지관 내 경로당 신축 문제로 논의할 테니까 더불어서 한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지수 |
| 복지정책과장 | 우태성 |
| 어르신장애인과장 | 김소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락경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첨부자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